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

9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윤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 추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사업과 지역경제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오나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3.8%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구민의 기대욕구에 미흡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구재정 신장률은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17.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를 합하면 30%가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본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4억 2,604만 8,000원으로 92년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6억 2,685만 6,000원이 증가되어 4.0% 증가되었습니다. 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2억 3,837만 5,000원으로 92년에 비하여 5,378만 4,000원이 증대되어 29.1%가 증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182억 9,546만 7,000원으로 92년도 비하여 감이 513만 5,000원으로 0.4%가 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2억 9,546만 7,000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6억 7,551만 4,000원으로 3.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예산안을 과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예산으로는 55억 6,162만 5,000원으로 92년도에 비하면 2,779만 7,000원이 감되어 18.2%가 감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서는 3,761만 2,000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1,029만 2,000원이 감되어 27.4%가 감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으로는 4,303만 2,000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2,972만 5,000원이 증대되어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과 예산으로는 56억 3,483만 7,000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9억 504만 1,000원이 증대되어 19.1%가 증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1억 3,464만 1,000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287만 1,000원이 증대되어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를 빼고 나머지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요사업비 내력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에서 1,430만원입니다. 전체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비는 2개소에 49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564만원, 구비가 434만 4,000원, 이것은 공원하고 노인복지회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조금이 들어있는 곳이 시민회관에 3,000만원, 복지회관은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되면 50 : 50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주택매입은 3개소로 개소당 9,000만원씩 2억 7,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4,500만원, 구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경로당 조립식 확충은 3개소입니다. 1개당 1,000만원씩 구비, 시비 보조가 각각 50%씩 입니다. 경로당 주택 개보수가 2개소인데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전체가 구비되겠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이 6개소인데 9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보조금은 50%, 구비가 50% 되겠습니다. 양로시설 물리치료실을 동일동산에 3,290만 4,000원, 그래서 보조금이 50%, 구비가 50% 되겠습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 증축은 1개소입니다. 4,000만원에 각각 보조금이 시비, 구비가 50%씩 되겠습니다. 중고품교환센터 운영은 1개소를 6,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가 되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청소원에 대해서 90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9억 4,034만 8,000원으로 92년도는 9억 2,591만 8,000원입니다. 약 1,500만원 정도가 불었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비가 36억 7,604만 7,000원으로 92년도는 31억 6,024만 9,000원인데 약 5억 정도 올랐습니다. 쓰레기 보관용기함 제작에 약 2,400만원 정도입니다만 6,000만원입니다. 시비, 구비가 각각 50%입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이것은 동구청, 서구청 북구청에서 5,000만원씩 부담금이 있습니다. 풍암쓰레기 매립장 확충하고 풍암저수지 준설작업해서 약 5억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일괄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3년도 예산서에 보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18억 4,300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은 15억 8,800만원 해서 2억 4,6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4,500만원 증됐고 관서당 운영비가 2,500만원이 증됐고 기본 경상비가 56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경상사업비가 697만원이 증됐고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6,935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예산이 9억 2,900만원, 92년도보다 1억 4,551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억 9,200만원입니다. 92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됐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900만원에 92년도보다 56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3,000만원, 92년도보다 6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 금년 예산이 5억 4,300만원, 92년도 예산 4억 7,300만원이 92년도보다 6,935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된 내력을 말씀드리면 가정간호사 확대실시 1개소, 여기는 양3동 발산마을, 내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 청사보일러 시설교체입니다. 설치비가 증되었습니다. 이상 주요항목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보건소 순위에 따라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구열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지방재정 운영방침으로는 세입·세출의 건전재정 유지와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조성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 유지에 방침을 두었고 세입예산은 '93세입예산 총액은 690억 836만 3,000원으로 이의 재원 구성을 보면 지방세 102억 2,700만원, 세외수입 179억 9,529만 9,000원, 조정 교부금 269억 9,590만원, 보조금 137억 5,544만원, 그리고 지방채 2억원으로 구성되어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는 '92년도 37.5%에 비하여 '93년도 34.4%로 자체수입에 비하여 의존수입 비율이 높아지므로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이 66억 2,242만 7,000원으로 총 세입의 9.6%로 이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억 1,102만 9,000원(4.7%), 보조금이 63억 1,139만 8,000원(95.3%)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입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세항별로 세분하면 세외수입은 총 3억 1,102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947만 1,000원입니다. 그 중 보건소 관공업 수입이 2억 8,900만 1,000원이며, 증지수입으로 1,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55만 8,000원입니다. 그 중 도시근교농업 융자금 회수가 656만원, 89수해 주택복구비 융자금 회수가 399만 8,000만원, 정화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는 총 63억 1,139만 8,000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44억 9,885만원으로, 사회복지비보조가 44억 8,515만 3,000원, 산업경제가 1,369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8억 1,254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비보조가 18억 802만 4,000원, 산업경제비보조가 452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1993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690억 8,36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99억으로 6,32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1억 2,3039만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동주택 특별회계가 172억 5,097만 5,000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6억 3,104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2억 3,837만 5,000원입니다. 이는 1992년도 당초 예산액 529억 4,235만원에 비하여 161억 4,128만원 9,000원이(30.5%) 증액된 예산편성안이며 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182억 9,546만 7,000원으로 총예산의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2억 2,604만 8,000원, 특별회계가 18억 6,94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이는 1992년도 당초예산액 176억 1,995만 3,000원에 비하여 6억 7,551만 3,000원, 생활보호비가 17억 9,749만원, 제지출금이 399만 9,000원, 가정복지비가 31억 5,196만 4,000원, 환경관리비가 4,303만 2,000원, 청소관리비가 56억 3,483만 7,000원, 위생관리비가 3,761만 2,000원, 농어촌개발비가 612만 4,000원, 농지관리비가 7,517만원, 축산진흥관리비가 1,579만 2,000원, 지역경제관리비가 3,755만 5,000원, 보건관리비가 18억 3,45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계가 164억 2,60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6,94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전체 예산액이 164억 2,6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157억 9,900만원 증감이 6억 2,686만 5,000원입니다. 과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총액은 16억 3,104만 4,000원이며 전액 보조금으로 그 중 국고 보조금 12억 8,077만 1,000원과 시비 보조금 3억 2,889만 7,000원 그리고 회수수입이 2,137만 6,000원입니다. 세출총액은 16억 3,104만 4,000원으로 그 중 기금운영비 870만 4,000원과 의료보호비 16억 96만 4,000원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반환금 2,13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은 2억 3,837만 5,000원으로 그 중 생활안정 융자금 이자가 442만 9,000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4,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회수금 6,636만 2,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장학금이자 1억 2,000만원, 잡수입이 758만 4,000이며 세출총액은 2억 3,837만 5,000원으로 그 중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58만 4,000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장학금 및 정기예탁금으로 2억 3,0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한없는 재정수요가 초래될 전망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입총액 66억 2,242만 7,000원이 알반회계 지원금 및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 1,102만 9,000원과 보조금 수입이 63억 1,113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 증진, 장애자 복지 증진, 영세민 보호, 아동 및 노인과 부녀복지 사업에 치중하고 환경관리와 청소·위생관리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및 보건기관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사회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시면서 금년 1년 동안 역점사업이라든가 또는 금년 1년에 특별히 해야할 부분, 필요하다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개요를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회과가 예산서 P.13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55억 8,942만 2,000원에서 약 0.5% 증했다고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보호에 있어서 사회과 4개소와 가정복지과 8개소가 포함된 가장복지과 시설보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국의 서무과이기 때문에 81명에 대한 법정 인건비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액된 것이고 사회과 순수예산은 10%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재정 형편상 우리가 요구한 것이 상당히 사장되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허락이 된다면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제안 설명 평가보고서 해 가지고 가름이 된다면 질문사항만 제가 항별로 중요사항만 받겠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까? 개괄적으로 사안별 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사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필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서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예산 심의할 때에 질의답변 하도록 합시다.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 그 다음에 일괄 심사는 저희들만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도 필요한 사항은 여기서 이야기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다 할 수 없고요. 과별 예산 심의할 때에 해당 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지금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사안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죠.

그러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최대한 간단히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본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다 국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것과 두 가지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서 P.136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6개과에 대해서 81명의 법정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P.138입니다. 기본경상비......

계장님. 한 가지 물어보고 합시다. 지금 보기에도 헷갈리는데 자동차 배기가스는 환경보호과라면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사회과 소관에 왜 이게 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국서무과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말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사회과 소관만 해 놔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의 것이 왜 들어와 있느냐 얘기예요. 내말은.

예. 관서당 경비는 6개 과의 것이 전부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서무과이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얘기인데 또 반면에 사회산업국 업무의 전체 서무를 사회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관장된 부분은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갔을텐데.

예. 다음에 저소득 복지센터운영비 이것은 작년에도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건립지연으로 해서 볼용액으로 금년에 남았습니다. 내년에 1,920만원은 추경에서 된 것인데 주로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P.139입니다. 구인구직표 등은 직업알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이것은 재원이 시비가 75%, 구비가 25%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1억 7,6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정도 계상했어요. 그래서 증이 없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P.48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9,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3%가 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신청한 것이고 부족시에는 수시 추가하면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는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일 근로자 건강진단 이것은 100%시비입니다만 13,000원씩 300명 계상이 됐어요. 39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 아마 삭감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는 20%는 우리가 31만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원이 17명에서 금년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것은 시비가 60%, 구비가 2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 P.48를 보시면 변경되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28만 8,0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65만 5,000원이 증되어서 15%가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165명으로 증되었기 때문에 산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P.14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20명에서 24명이 되어서 이것도 수정입니다. 수저예산안 P.49에 있습니다. 수정이 많이 되어서 당초 예산안보다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럽니다. 해서 작년에는 3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0만원이 증되어서 50%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업량 변경입니다. 16명에서 8명이 증되어서 내시가 왔습니다. 다음(시설수용자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12개 시설 사회과 4개시설 가정복지과 시설 8개 시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93년도 7억 7,675만 8,000원은 사업량 수요인원 72명이 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 요청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시설 운영비입니다. 2개소는 귀일원과 소아자매원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 P.49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억 7,7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 6,935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은 약 4%가 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납금액을 감안해서 금년 10월에 정산 본 것입니다만 추후 요구하면 수시 올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시설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영광원과 인화원 근로시설입니다.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것도 작년도 예산보다 0.5%가 증했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시에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장애인 자녀학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수정 P.5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 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0.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것도 인건비, 의료재활비,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등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장애인 자녀학비 보조입니다. 수정안 P.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구비 20%입니다. 작년도에는 53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에 560만 6,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작년도보다도 약 5%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학비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P.141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봉사센터운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수정되어서 P.5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지급된 예산입니다만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작년도는 1억 6,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3,297만 2,000원입니다. 감이 약 19%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재가복지 장비구입비가 작년에 계상되어 구입해서 감된 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랍니다. 수정예산안 50쪽을 보면 영세장애인 자녀학비보조가 169명에서 18명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가 복지센터 운영비도 5개소에서 4개소로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이 3,430명에 목표량에서 약 1,000여 명이 감소된 2,500명, 대표로 예를 하나 들면 다시 50쪽입니다. 영세장애인 자녀학비보조 169명에서 당초 목표량을 사회산업국 사회과에서 169명으로 설정했는데 수정예산안에서는 18명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세장애인은 중학생밖에 아니고 이것은 일반생활보호나 의료보호자를 제외한 기타 영세민인데 대개는 생활보호자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80%입니다. 금년 10월에 합동질문을 해서 절충한 결과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18명으로 했지만 필요시 바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비, 시비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표량을 설정해 놓고 다시 시에서 조정하기로 169명에서 18명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수정예산안 편성지침 51쪽을 보면 재가복지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5개소 쌍촌, 무진, 호남, 인애, 쌍촌시영복지센터가 있죠?

예.

그런데 수정예산안에서는5개소에서 4개소로 했는데 제외된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인애입니다.

왜 인애가 제외됐습니까?

인애복지센터는 거기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않기 때문에 내년에 하기고 하고 삭감 됐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까?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구비 교부금은 우리의 의사보다는 중앙의사가 많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우리 관념은 시비든 국비든 많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반납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생기고 자꾸 지적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똑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 내에서 하자라는......

그런데 재가복지센터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하는데 5개소에 한 개소가 운영비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가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얘기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찬가지 얘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320명이라고 하는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수정예산은 무려 3배 가까이 감소가 된 1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장애린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안은 절반 이상이 감소가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새로운 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야 할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과거수치를 그대로 새로운 년도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실제로 주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영세민 장애인 학비지원보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169명이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상이 인원입니까?

예.

그렇다면 18명으로 감소가 됐고 이것이 윗분들의 얘기라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야말로 사회과가 작년도에 예산이 반납됐기 때문에 수정삭감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것을 기정 사실화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과가 좋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영세민, 장애인들이 대상은 169명이란 말입니다. 이 169명을 근거로 하는 자녀학비 보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년도에 하다 보니까 반납이 많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사회과가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정이란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예산을 잡아내면서 반납금이 나오는데 반납금이 뭡니까? 그 정도를 대상인원은 있고 그 대상인원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반납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영세민 보호수는 유동성이 큰 것도 이유겠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 하는데서 국비는 내년도 예산을 그 해 3월달에 이미 예산서가 들어갑니다. 금년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보니까 사실 예년에 비해서 반납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합동집무를 통해서 다음에 요구가 오더라도 남은 부분은 정리를 하자 해서 가장 근접시킬 수 있는 숫자를 했고 두 번째는 보사부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기획원에서 돈을 타옵니다. 그러면 서로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타올라고 투쟁을 해요. 그러다가 삭감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당하니 액수를 줄여 가지고 타온 단 말입니다. 이런 애로가 실무적으로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위원들에 자존심이 걸린 문젭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두 번째로 예산편성을 해 오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각과에서 일년간 해야 할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최대한 배려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수정된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남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변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그런 부분이 접근된 수 있어야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면 이 예산이 이 정도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라고 내려보내 버려요. 처음에 이 예산편성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했다가 가내시가 늦게 와요. 바로 심의하기 이전에 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하고 거기에서 온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바꿔져 버려요. 앞으로도 이것이 수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하지만 100% 맞다고만 볼 수 없어요.

결론은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수혜부분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가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감안해서 시청이건 내무부건 그런 부분이 올라갈수록 주민들과 너무 먼 행정을 펴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안병조 위원님.

141쪽 지역복지봉사센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죠?

예.

왜 삭감됐습니까?

지역복지봉사센터 감은 뭐냐면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수용된 것은 쌍촌종합사회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여기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산계에서는 수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선진지 시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먼저 제가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행정감사시에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실무과장의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이러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이른 봄에 일찍 실시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못했고 봐 주시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 점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가 선임과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에 청장, 부청장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항목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작성 한 번 해 보실랍니까? 가령 정보비도 정액정보비가 있고, 사업정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공비도 기관 판공비 있고, 관서당 특별판공비가 있고, 사업상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각 과별로 예를 들면 노사쟁의 조정대책비는 구청장 정보비이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노사대표 간담회는 특별판공비인데 구청장의 특별판공비이다. 이런 것들을 각과별로 있죠. 각 실과장들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수압을 해 갖고 사회과에서 해야될 것 같은데요. 청장, 부청장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정보비하고 판공비 내역을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자세하게 문건으로 작성해 가지고 오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내년 몇 월달에 실시합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격려도 해 주셨고 각계각층에서도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10월에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애인의 달이 5월이죠. 그경에 즈음해서 실시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써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볼까 합니다.

장기자랑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제가 금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상품추천을 하는데 청장, 의장 물론 다른 사람도 추천을 하지마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고루 차출해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의장이 하고 구청장이 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인사들은 뭡니까? 참석한 인사들이 고루 나와서 하면 모양새도 좋을텐데 의장하고 구청장이 하고 그것 모양새가 좋지 않대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해주셨음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 예산에 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경로당 주택매입비로 일개동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애당초에는 시에서 주택매입을 2개 하라고 내시가 왔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가내시가 왔을 때 1개소로 감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에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1개소를 넣어 주라고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1개소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동당 9,000만원 서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만일에 1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부담해서 사야죠?

조립식 주택이 3개 동인데 금년도에 땅이 없어서 못 짓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땅이 없어서 조립식을 못 지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구해 가지고 없으면 개보수라도 하는 방향으로 연말에 가서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산을 해 놨습니다. 일단 또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 농촌동에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국비, 시비, 국비의 차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즉, 지금 현재 이 과목에서 세 항으로 나와 있고 세 항으로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 국비에 수혜를 받고 시비, 구비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는 세 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떤데서 비롯된 겁니까?

예를 들면 불우시설 보호비하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또 전액 구비는 구에서 필요한데 국가나 시에서 안 해줄 경우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이건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걸 느끼고 계시죠?

예.

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노인활동의 지원비라든가 노인대할 취미활동 부분이라든가 또 양3동에 운용하고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개설했고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더 좋은 여건들이 있는 것도 국비 및 시비가 보조되고 내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자립이라든가 하는데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대학도 구비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도 그랬다시피 불우시설 부분들은 당연히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고 상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식이라면 당연히 국비, 시비로 보조 내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을 평소에 느낍니다. 그래서 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 보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20살이 넘으면 이 테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자립정착금이라고 해 가지고 소액의 30만원을 줬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자꾸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선전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알뜰 시장 중고품 상설시장이 있죠.

거기가 상설이 아니고 알뜰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고품 알뜰시장이든 상설시장이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18개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160만원 예산입니까?

1개소에 20만원씩, 20만원은 설치하는데 프랑카드도 써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청소과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가급적 중고품 교환센터를 해냄으로써 폐휴지라든가 못 쓸 것은 우리가 부지매입이라도 적게 하고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인데 아마 그 취지와 운영들이 청소과에 중고품교환센터나 가정복지과에 중고품 알뜰시장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당연히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저도 필요하리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금년도에 청소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그 취지와 운영에서 대단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서구청에서 그것도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거의 성격상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깍자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더 효과를 성숙시킨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거의 취지와 목적이 비슷한데 각과마다 이런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면 실제로 일을 하는데 별로 능동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약간 생각해 볼만한 항목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화정3동에서 거기 부녀회에서 여러 가지 헌옷, 중고품을 갖고 나와서 서로 바꿔 가는 것을 봤습니다. 화정3동에 가면 국민학교에서 4곳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모두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원이 됐지마는 그리고 동에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은 자발적으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말씀이 100%의 호소력을 가진 것이라면 설득력은 50%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다 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어차피 이것은 청소과에 물어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했던 사항이고 정책질의나 구정방향제시에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욕을 갖고 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거란 말입니다. 청소과장님 그렇죠? 이렇게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기본취지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바탕 위에서 사실상 나온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범주민적인 활성화면에서 운영의 묘를 정확하게 가져 가지고 하나의 생산성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면서 그야말로 중고품들이 매립장으로 가고 버려지는 일이 없고 목표를 같이 한다면 어깨동무를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일시와 장소라든가 시간을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중고품센터 교환 운영 이 시기하고 여기에서 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시기를 비란스를 맞춰가면서 운영의 효과를 거둬 낸다한다 하면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양쪽 두 과에서 모습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모습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릴렵니다. 수정예산안 페이지 55쪽에 아까 안병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주택매입 3개소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또 한 곳이 가내시가 와서 도합해서 3곳인데 이 부분들이 9,0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 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앉아서 들었는데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선정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추론지라든가 장소물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92년도 초에 저희들이 각 동에다 공문을 냈었습니다. 필요한 동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해서 했는데 저희들에게 들어온 동에 현지조사를 했고 과연 그 동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느냐, 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남의......

과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1순위는 무슨 동, 2순위는 무슨 동해서 예를 들면 1순위는 이번에 서1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묘하게 4순위가 되어버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순위를 저희들 계획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맞을지 모르죠. 그러나 있었으면서도 차이가 나긴 났었죠?

왜냐하면 조립식......

이것만 얘기하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1동에.

이것이거든 또 문제는 경로당 주택매입을 3개소로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괜찮은 지역에서 경로당을 한 번 운영코자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하면 9,000만원 가지고 어렵고 또 어떤 동은 장소선정을 함에 있어서 노인들이 사실상 가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이런 장소 선전의 불합리성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나타났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농촌동 같은 데는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농촌동보다도 도시근교 저소득층 많이 사는 지역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런 지역을 택일해 가지고 장소 선정이라든가 물색하는 기준이라든가 근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런 보고들도 제안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온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만 해 주신다면 정말 잘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더욱 선진분투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서 148쪽, 149쪽에서 148쪽에 있는 노인선진지 시찰 90명 1회분이 있고요. 149쪽에는 65세이상 모범노인 산업시찰 90명 1회분이 있는데 이들 920명의 노인들은 중복된 노인입니까? 별도의 노인입니까?

별도의 노인 분들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 중에서 90명이 견학을 하고 그 밑에 90명을 거기에 가신 분들 각 동에서 건강한 분들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 증가의 이런 것을 알아보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년도 92년도에 비해서 올 93년도에 국·시비가 대폭 감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감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불우시설 보호비가 사회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주택매입이 줄어지고 시비가 또 그 다음에 경로우대 승차권이 시에서 해버리니까 국비 시비가 감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불우시설 증개축 개보수가 그 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계상이 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회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나는 두 분 과장님께 같이 여쭙고 싶어하는 것인데 물론 작년에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시설면에서 개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시설 보완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작년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보조금이 덜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덜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시비 보조는 해당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노력 하에 따라서 좀 더 받아올 수도 있고 덜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사부에서나 경제기획원에서 예를 들면 광주직할시에 금년도에 증축비가 얼마 나갔다. 또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각 시도에서 많이 올라온 것을 나누어서 줍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그리고 어디가 가장 급하냐 급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 위에서 시로 내시가 내려오면 나름대로 4개 구청에서는 활발한 활동력을 보여 주는데 시비 보조라든지 내려온 국비 보조 등이라든가 많이 확보해 올려는 경쟁들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많은 국·시비 보조를 확보해 오셨는데 올해는 눈에 띄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다른 구에 구비, 시비가 많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 광주직할시가 증축도 개보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80%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우리 서구로 많이 옵니다.

제가 보니까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시설 기관쪽에서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조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설 쪽이 아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자립정착금이라든지 하계수련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 보조가 끊겼어요.

하계수련회는 시비하고 구비예요.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도 지금 끊겼죠?

작년도에는 아까 김 위원님께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장 테두리 내에서 나갈 때 주는 정착금은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요. 우리 전 39세대 소년소녀가장에게는 구비로만 해서 나이가 10살이든 5살이든 한 달에 매월 2만원씩 적금을 넣어주는 것은 그 애가 20살이 되어서 나갈 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서구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고 여기 예산시비는 4개 구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나가는 애들에게 주라는 정착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설쪽에 운영비를 보조받는 것은 과장님의 힘에 의해서 보조금이 더 오고 덜 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역량껏 운영비 보조를 확보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운영비의 시설개보수라든지 비품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역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가져올 수 있고 덜 가져올 수도 있고 이것은 구청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능력을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시설기관이 아닌 모자세대라든지 노인문제, 시설이 들어있지 않은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확보해 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의 활동이 미약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끊기고 즐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 과장님의 활동보다는 시설보조금의 활동에 어차피 내려오는 보조비를 그 쪽에 많이 빼앗겨 버리고 행정관청에 내려오는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깎여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사회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효계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0년, 91년, 92년 해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이 끝나요. 그래서 그 사업이 종결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끊겨져요. 그래서 시에서 줄어든 거예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김택중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에 포함되는 사업 이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사업이고 다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될 성징의 부분이예요. 그러나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갈 것은 인정하고 넘어 갑시다.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은 그렇게 하시길래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나타난 결과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시에 많이 건의도 합니다. 또한 시에서도 보사부나 경제기획원에 많이 건의도 하고요. 최고 결재권자는 경제기획원이나 보사부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해라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김 위원님 아까 말씀하다가 지나간 것 같기에 제가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은데 P.149에 보면은 노인선진지 시찰 90명 1회 해서 이것은 90만원이고 또 65세 이상 모범노인사업시찰 1회 해서 45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90명에 똑같이 1회를 다녀오는데 단지 차이나는 것은 산업시찰하고 선진지 시찰밖에 안 되어요. 금년에 무엇인지 몰라도 용인자연농원을 다녀온 적이 있죠?

그것은 시에서 시예산으로 한거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안 갔습니까?

예. 우리 직원이 인솔만 했지 시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물어보고 갑시다. 어떻게 해서 이 돈 액수가 차이가 납니까?

산업시찰은 2박 3일로 저희들이 했고 다음 노인복지회관에서 가는 것은 당연 그날로 온 것으로......

여기에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더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과장님이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해요. 어떤 것이냐 하면 2박 3일의 65세 노인들의 산업시찰은 무리예요. 왜 무리냐? 65세 이상 연세를 드셔 가지고 관광을 하게 되면 차를 몇 시간 타게 되어요. 갑자기 아파요. 응급조치할 능력도 없고 해서 여기에 가는 수행자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한다 하면은 2박 3일 너무 긴 것 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왕에 65세 모범노인이라면 모범노인의 기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범노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세노인 중에서 건강하고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동에다 내려보낼 때는 그런 사람을 하고 또 2박 3일로 갔을 경우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간호원을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웁니다.

만약에 확보가 되어서 통과된다면 1박 2일로 200명 정도 잡아서 다녀오시든지......

예산만 해 주신다면 봄, 가을로 해서 가까운 곳으로 여러 명을 여러번 갔다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세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1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효예절학교 운영에서 그 대상자가 청소년입니까?

국민학생들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76개소가 있고, 19개소가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76개소는 국비, 구비 지원이 돼 있고 19개소는 따로 구비만 돼 있는데 국비를 지원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책정을 하려면 91년 12월 30일까지 등록된 경로당 수만 조사를 해 갑니다. 그것이 보사부에 보고가 들어가서 그 숫자만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개소는 확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사업에 14개소 경로당이 확충됐는데 그것이 92년 12월달까지......

아니요. 91년 12월 30일까지 등록된 숫자를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보사부에 보고를 해서 그 숫자만 보조가 되고 19개소는 다시 내년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확보가 됩니다.

구민종합생활관 운영에서 무료예식장 운영이라고 1회 150만원 책정돼 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5쌍 해서 15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 성격이 다릅니까?

다르죠. 무료예식장은 우리 구민생활관에서 하는 개별 결혼식이고 동거부부 결혼식은 같은 날 같이 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서광주 JC에서 후원해 가지고 작년에도 치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후원이 없다죠. 그러면 무료 예식장에서도 동거부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데 자기들이 합동결혼식을 안 하고 개별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권유는 합니다.

합동결혼식이든 개별이 됐든 그 지원금이 10만원씩이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합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들 합동 결혼식으로 일년에 목표량이 15쌍을 해야 합니다. 보사부에서요. 그리고 무료 예식장은 저희구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소시키려면 합동 결혼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봤습니다만 예산편성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노인복지나 부녀복지, 아동복지가 전체적으로 18.1%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만 유일하게 금액이 감소가 되는 현상을 빚었는데 우리 서구관내는 신흥 개발지역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증액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거든요. 복지과장께서 타당성 있게 말씀 하셨지만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록상으로 소년소녀가장한테 지원하는 돈이랄지 그러니까 일정한 인원에 일정한 돈이 나가는 것은 기록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여성교양강좌나 레크레이션, 취미교실운영 이런 식으로 나열이 많이 돼 있고 노인복지회관 문제도 서구 구민을 위한 복지차원에서는 상당한 예산액이 많이 투자가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만 보더라도 노인선진지 시찰해 가지고 90명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명단이 100여 명이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0명이 왔다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운영상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시점에서 선진지 시찰을 해서 운영수용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준비도 잘 안돼 있고 복지차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게수조정 때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책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별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예. 안병조 위원.

시범 주부 문화관 운영이 4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시에서 4개소를 해 보라고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가 어디가 좋은 것인가 각 동에 공문도 내고 해서 선정을 해야죠.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김선문 위원이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저소득 복지센터 운영비 부분은 제가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금년도에 약 1,920만원이 잡혀져 있네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예결위에서 김택중 위원님과 김기택 위원님이 이게 전시행정이다, 더 크게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이룰 수 있고 주민효과를 극대화시켜낼 수 있는게 좋겠다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잡혀진 것들을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진이라든지 호남, 쌍촌, 인애 등을 보면 약 5,800만원에서 6,6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쌍촌시영 사회복지관은 4,320만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인데 서구 광주, 성심, 인애, 충효 등은 어린이집이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이런 데는 4만원에서 4만 5,000원씩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센터는 무료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1,920만원으로 운영비로 잡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주성 회복이나 평행성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다른데는 교육비를 4만원 정도를 , 내년에는 5만 2,000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안 받고 있는 무료로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사업에 1,9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로 운영할려고 하는지......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 때 이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만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금년에 예산편성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야 하고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그럼 예결위에서 그때 얘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내용에 관해 전체적으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적다면 적습니다만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이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우리 29동에 환경 명예감시원하고 배출시설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여성회랄지 이런 데는 용년 정수장을 가서 봅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폐기물을 안 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은 몇 명이고 우리 구에서 임명합니까?

345명이고 우리 구에서 임명합니다.

그리고 특수업무활동 정보비라로 돼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뭡니까/

이건 4개 구청 동일한 일입니다만 예를 들어 위생과에서 감시 감독하듯이 우리도 지원을 나가서 특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25일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이 주로 어느 쪽에 나갑니까?

우리 관내 전부 나갑니다. 주간에는 주로 폐차장 밤에는 매연 등 그런 데를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중 위원.

자동파 배출가스 검사요원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2명이 나오고 우리 직원하고 경찰관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출가스 검사기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매연 단속할 때는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그 기계를 가져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 용기구입, 수질검사 용기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까? 금년에 샀잖아요?

금년에 샀는데 배출검사에 필요한 매연측정여지라고 해서 일종의 소모품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됐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안병조 위원.

특정 폐기물 보관함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개당 25만원 해서 우선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되면 앞으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에 보관하려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정비공장이라든지 세차장이랄지 함부로 폐기물을 버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견본으로 30개 넣어놨습니다. 철판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견적을 보니까 25만원 가량 나왔어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각 윤활유회사에서 각 세차장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걸 회수해 가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폐기물 보관함을 구청해서 나누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량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해 보고 확대하려 합니다.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만큼 가져가는 입장인데.......

오일 외에 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본 예산서 155페이지요. 굴뚝시료채취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없어서 처음으로 구입하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했습니까?

예.

거기에 계속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하면 되는데 주로 야간에 할 때 직원하고 협조가 잘 안 되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계 직원하고 야간에 하려고 구입하여 합니다.

환경보건원에서 그런 일들을 해 주어야 하는데......

4개 구청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의뢰를 하면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하려고.

수질검사 PH메타 구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도 환경보건원이 전부 의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장비가 갖춰지는 셈인데 그 동안 보건원에 의뢰만 하면 해줘 왔던 사업들인데.

왜냐면 이것은 폐수중 수소이온 농도측정기입니다. 바로 보고처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환경처에서 업무이관 되면서 일어나는 연속선상의 일입니까? 이것이 구청에다 단속업무를 줬지 않습니까? 업무이관으로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서 15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불법투기 단속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것입니까?

작년도에 있었는데 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을 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9명이 상주해 있고 시내불법투기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법투기단속을 해야 하겠고 또 타지역 매립장 견학에 따른 비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에 우리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투기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형쓰레기라고 해서 냉장고 빈통 같은 것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인원은 적고 일은 많아서 아직까지 많이 단속을 못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자행이 됐고 해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것은 과장님 활동비이구만요. 됐습니다. 그리고 봐 주세요. 가정청소대행사업 여기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선 크게 차트를 잡아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무원이 예년의 4명에서 3명이 증되어서 7명이 되었고 이 사무원에 대해서도 무슨 피복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됩니까? 피복비라는 것은 원래 청소인부에 대한 피복비가 아닙니까? 사무요원이 대한 피복비는 아니죠?

거기는 221명명이 조직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피복비라는 것이 실제로 청소인부들이 입게 되어 있는 피복이지 사무요원이 입게 되는 피복비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예산에는 221명의 피복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대단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사무원도 4명에서 7명으로 증가시켜준 이유도 모르겠고 예전에는 청소인부 중에서 감독요원이 나와서 대신 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사무요원 3명을 정식으로 늘려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소인부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시피 많은 인원들이 채선제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획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는데 또 인원을 증가시켜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는데 올 예산이 5억이 증액됐어요. 다음입니다. 폐기장 관리비에서 개근 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실질적인 통계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986톤이 배출된다고 가정치입니다. 한 사람 앞에 50만대 약 1.8kg해서 986톤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통계가 1.8kg 2kg입니다. 그렇게 해서 50만이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 배출된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풍암매립장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이 투입되느냐 또 감소되고 있느냐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실상 기준을 잡자해서 그것이 개근시설입니다.

어려운 단어를 써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저울이구만요. 행정용어들이 지난번 사석에서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알아 듣기 힘든 행정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근해 놓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이를테면 근계산하는 것이네요? 폐기장 관리비까지가 가정청소 대행비에 포함이 되어집니까?

예.

그랬을 때 복토비가 작년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별도 항목이었는데 올해는 포함이 됐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별도로 하니까 그것이 어렵고 소위 그 사람이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봉선동 쓰레기 매립장 정비해서 4,000만원 그 밑에 쓰레기 매립장 정비해서 5억 밑에는 풍암동입니까?

예. 밑에는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이고 봉선동 쓰레기 매립장은 기존 매립장입니다.

봉선동 쓰레기 매립장 정비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못 끝났습니다.

지금 그 매립장 정비에 투여된 액수가 얼마 정도됩니까?

1억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1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아직도 정비사업이 덜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수구시설을 못해서 비만 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부터 그곳에서 상주를 합니다. 여름에.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정비는 확장사업비 입니까?

예. 확정사업비입니다. 5억인데 여기서 8,800만원을 우리가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풍암동 매립장 밑에 저수지에 거기에 민원이 하두 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준설을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그 비용포함해서 5억입니다.

매립장 정비 5억이라는 것이 결국 확장비용이다. 준설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당초 7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상 우선 5억을 책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경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풍암동 매립장 복토비는 저 위에 있는 복토비에 포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15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사업해서 홍보물 4종 72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고 분리수거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2회 분리수거 수집장려금 월 50만원씩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4종은 우리가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부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약 4만매 정도 분기별로 해서 4회 전단을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배포하는 것은 오히려 쓰레기 분리수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리후렛이라고 분리수거 요령을 기재한 것을 5,500매 칼라여서 매우 비쌉니다. 2,000원이고 해서 반기별로 해서 220만원 그리고 프랑카드, 어깨띠를 제작하는데 프랑카드는 8만원씩 25매해서 22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는 우리가 지금 수차에 걸쳐서 금년도에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것이 정착회되어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경진대회 2회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200만원씩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해서 반기별 2회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분리수거수집 장려금 이렇게 하다보면 주부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아파트별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600동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이 분들에게 선별을 해서 장려금 형식으로 주면 더욱 사기가 진작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 6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 달에 약 50만원씩 해서 잘한 아파트 선정해서 해주면은 조기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감안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홍보물에서도 4만매를 분기별로 전단을 마련해서 배포한다는 계획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홍보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휴지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경진대회 및 수집장려금 그런대로 구청에서 150작전이 그런대로 정착화 되어 있고 가정주부님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분리 수거하는 홍보차원보다는 지금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저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의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50만원씩 우수아파트를 추천을 해서 6회에 걸쳐서 6개 아파트에만 줄 것이 아니라 주면 융통성 있게 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한동에도 주고 우리가 29개동에 84,000세대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수시로 하니까 이런 분들에게, 다음에 운영면에서 묘를 기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기서 잡아주면 구청에서 다 써버리지 동에 배달이 되는 가요?

그럴수야 없죠.

그 문제는 그만하고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개소가 책정돼 있는데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중고품센터는 우리서구 요소적지를 잡아서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미정입니다. 최소한 6,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6,000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본 회의장에서 장헌일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또 다른 대안으로 중고품 교환센터 6개소를 지정하지 말고 아파트 공한지만 부지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욱성토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면 그만큼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끔 조립식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보센터와 동시에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 광주권을 커버할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략 계산할 때 6,000만원 조립식은 그리 큰 건물은 아닙니다.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임대 민영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말씀은 6,000만원을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취급하려고 하는 제품이 가구류, 사무기류 등 이런 고급용품을 필요에 의 해 샀다가 부도가 나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적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적당히 천막쳐 놓고 하면 일과성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158쪽 미화요원 관리에 격려 및 간담회 6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청소 1회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가로요원 90명하고 가정청소요원 221명해서 311명이 있습니다. 이 미화요원들이 김장철 같은 특수한 경우에 굉장한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격려간담회는 6회에 걸쳐서 두 달 내지 세 달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가로변 휴지통 설치, 이것을 구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기업체에서 자기 회사선전도 할 겸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딴데서 하면 뭘 써 놓고 조잡합니다. 오히려 도시미관에 안 좋습니다. 우리한테 몇 번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미화요원 관리에서 야유회비와 특별청소위로비, 퇴직금에서 1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퇴직금은 놔두고 나머지 야유회는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가로 청소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200여 명에 대한 대행업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들은 대행업으로 돈을 주어서 바로 그렇게 합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용채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세항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40여 만원 잡혀져 있거든요? 이게 공동우물, 자연샘 해서 당연히 두 번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 때 답변하실 때 전남환경보건원데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게 되면 무료로 통보회신이 온다고 그랬는데요.

공동우물하고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생물학적 검사 및 이화학적 검사를 해서 두 번 하는데 생물학적, 이화학적 검사를 하면 6만원 되고 다시 생물학적 검사를 또 합니다. 그런데 약수터는 무료로 해 주고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확보돼 있는 걸로......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의 것은 폐수 PPM을 측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음용수 측정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필요에 의해서 구재정 형편을 봐서 실무진에서 손질이 됩니다. 저희들과 직원이 저를 제외한 20명이 있는데 10명이 상설단속반이라고 해 가지고 매일 저녁 단속을 합니다. 10여 명이 1주일에 2번씩 교대로 하는데 하기 싫은걸 억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만원씩 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상설기동반 해서 10명으로 올렸는데 규정이 30일 해도 20일 이상으로는 계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명이 깎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8명분 가지고 10명으로 나눠집니다. 해서 이 친구들이 타구청과 비교가 되요. 작년에도 인색했는데 금년에도 더 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틈이 보이면 저희들 이쪽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오후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천수입니다. 지역경제과 93년예산안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사업경비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한 번 있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은 매년 갈 필요가 있어요?

축산폐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축산기술이 자주 변화되고 발전되잖아요. 신기술은 받아 들여야 하고 해서요.

작년에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작년에 서산 농장에 갔다 왔습니다. 축산계장이 또 품평회도 갔다오고.

그 계장님은 축산하시는 분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어디를 갈 겁니까?

그것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잘 되고 위에서 참석하라고 정해서 옵니다.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유사항이겠죠. 의무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죠?

대체로 농수산부축정국이나 축협 같은데서 파급을 시켜라 하면 안 가볼 수가 없죠. 초청이 오면......

농민후계자 및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 60명, 270만원 됐습니다만 이것 어디서 하는 것 입니까?

전국적인 장소는 자꾸 변동이 됐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앙에서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는.

1박 하는게 아니죠? 당일 코스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석 보조금입니다.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자부담하고 작년에는 150만원 보조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하고 따지고 그렇습니다만 오해는 말으시고 봐 주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말고 그러기 이전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의 지역경제과에 대한 정보비 및 판공비 성격이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저는 위에서 그렇게 하라 한다면 도장만 찍습니다. 저는 아주 경직된 사람입니다. 이념전쟁, 동서냉전도 끝났고 모두들 지금 다 경제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파이나 떡을 만들어 낸데입니다. 사회과의 다른 분야는 배분을 하는 데고 여기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4개 경제주체가 연합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서 세계경제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론가지고 지금 일본도 가야합니다. 예산이 깎여서 예산도 적고......

적어서 혹시 예결위에 올라가면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희 욕심같아서는 구주같은데라든지 축산시설도 잘되고 수경재배도 잘된데 저번에 다른 시군에서도 갔다와서 자랑을 하데요. 북구청도 갔다 왔어요. 우리도 한 번 가서 선진기술을 우리 서구에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질 않아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위원님들과 한 번 태동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말도 배워서 잘 알고 잘 배워 가지고 와서 번역도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공급해 드릴 뜻도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잘해 보겠습니다.

송아저수지 대형관정은 금년에 안 했습니까?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시설보조 560만원 어디입니까?

돼지 대규모 사육하는 곳과 젖소를 기르는 곳이 있습니다. 유덕동 개승부락에 폐수시설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하고도 관계가 되고 국가의 장려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모니터 요원 4명인데 500만원,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아주 현실감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직접 사서 그 가격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니까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가만히 앉아 계시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하는가요? 물가도 조사해 보고 동향을 봐야지.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하고 주부하고 통계청에서 하는 것하고...... 군도 조직에 1군 2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하죠.

자, 서로들 잘 봐서 하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자연물가조사의뢰, 소비자물가 모니터제 운영, 지역경제교육참석자 보상, 내고향 저축홍보 참석자 보상, 개인서비스요금관리 근거를 잘 남겨야겠죠. 서류상.

주요업무 심사분석 효과분석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소장님께서 보건소 청사 보일러 시설교체를 꼭 하고 싶어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보일러가 아닌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오기 전부터 보일러 내구연수가 4년인가 됐는데 파이프에서 물도 새고 위험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억지로 격일제로 보일러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간부회의 때도 누차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허용되면 구청처럼 온냉방으로 전체를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두 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8,000만원으로 우선 보일러만 교체하자고 했습니다.

175쪽 성병치료가 매월 700여 명을 치료하는데 성병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월산동, 양동을 나가는데 업주 및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에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간이 진료소를 설치해서 주 1회씩 나가서 해 주는데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보건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금자 위원.

수정예산액에 보건소 장비 구입해 가지고 츄브용, 평판용 해서 배지분 주사기가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라고 했는데 무슨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까?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배지를 해서 심어 놓은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없어서 보건소 임상병리사가 항시 말했던 기계인데 이번에 그 사항을 쭉 설명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자동 주사기는 뭡니까?

자동주사기가 저희 보건소에 두 대 있는데 6년이 됐습니다. 권총모양으로 된 주사기인데 한 시간에 600여 명을 합니다. 주로 일본뇌염 주사를 놀 때 쓰이는데 저희들 금년에 12만 8,000명을 했습니다만 4월부터 6월까지 접종을 하는데 간호사들이 일일히 1회용 주사기를 놨다가는 반년이 되도록 목표달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마다 한 대 내지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의 거시 오래돼서 못 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빌려서 썼습니다.

의문난 사항은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균을 배양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원인과 분석을 따라서 다른 병에 대한 항원, 항체를 자체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가......

항원항체가 양성화로 돼 있는가 그런 것도 검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 소관 각과와 보건소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들을 체득을 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다시 예산 심사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10시에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