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는 천안시 학원연합회에서 최경아 님 외에 아홉 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교육은 교육 정책 기조로 ‘안정 속 변화’를 추진하여 여러 가지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활동을 총망라하는 전국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전국 1위의 업적을 쌓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전국 최고향상도라는 정상의 위치에 섰으며, 과학 분야에서는 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의 영광을 거두는 등 여러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충남교육청과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교육현장에서 바른 품성 5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학력증진 New 프로젝트 강화로 책 읽는 충남교육 분위기 확산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5일제 전면시행의 성공적 안착과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강구는 물론 2011년도에 미흡했던 청렴도가 가일층 향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도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지난 3월 1일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자리를 옮긴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조 교원정책과장이십니다. (인 사)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실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광선 천안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혁주 보령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광희 아산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유병권 서산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지희순 당진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6개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용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학원 조례입니다.

학원 조례는 설명을......

설명 안 했잖아요. 제안설명을 안 했잖아요.

시나리오를......

제안설명 안 했어요.

아까,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개정 이유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학원 등의 심야 교습으로 인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심야 교습시간을 단축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정이유였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입니까, 민주국가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예,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내 자식을 내가 사회적 활동을 해서 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정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데 시간을 제한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례 개정안 원안은 10시까지로 돼 있는데 타 시·도 조례 한 경우를 보게 되면 제정안을 보게 되면 인천이 초·중이 22시, 고등학교가 23시 50분이고요. 전남이 초·중이 22시, 고등학교가 23시 50분, 경북과 제주는 똑같이 초등학교는 21시, 중학교는 23시, 고등학교는 24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꼭 10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교습시간 제한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생들의 어떤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 특히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렇게 22시까지 추진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은 원안대로 22시로 제한해 주실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22시까지 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요. 만약에 22시까지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집으로 와서 제2의, 아니면 제3의 학습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 자제분들 키워보셨으면 그 당시에 아마 사교육을 한두 번은 시켜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교육을 안 시키고 서울대학교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이 너무 좀 강하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교육도 하나의 큰 교육의 틀을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 교육의 한 획을 담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이 시간제한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러한 악법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10시까지는 어렵고, 24시까지가 어려우면은 약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주도와 경북과 같이 초등학교는 9시, 중학교는 23시, 고등학교는 24시 이 정도 차원에서 개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현재 24시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고등학교를 24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고등학교도 23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럼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대부고라든가 공주한일고등학교, 충남외고, 충남과학고등학교, 기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상당히 많이 진학하는 그러한 고등학교에서 과연 심야학습 내지는 보충수업 끝나고 나서 자율학습까지 말만 자율학습이 되겠지만, 12시나 새벽 1시, 2시까지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에서는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시켜도 학생들의 수면권 내지는 기타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일반 학원에서만 12시 넘게까지 공부를 시키면 그 아이들은 수면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심야 학습시간 제한은요.

저, 김 위원님! 지금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예 말씀하신다고요?

예.

이따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지난번에 설명했던 제2항을 오늘 설명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잠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근입니다. 집행부도 와 계시지만 우리 학원 관계자, 원장님들도 오셔 가지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종전에는 23시까지였고, 중·고등학생은 24시까지 제한을 하였으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초등학교를 23시까지 제한하고 중·고등학생들 현재 24시까지 제한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2시로 개정 요구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교습시간을 24시까지 한 결과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쭉 있어서 이렇게 22시로 당기려고 하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별도로 저희가 분석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어떤 건강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결국은 정부가 시책에 의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제적인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도 공교육의 가장 중심축이고 그 다음에 역시 또 공교육을 한 쪽 측에서 담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학원만 22시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상호 모순이다, 그러니까 학교도 학생들의 건강권을 최소한 담보해 낼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함께 돼야 된다, 학교는 우리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한대로 놔두고 학원만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 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한다면 학교도 학원도 어느 정도의 시간에 아이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금 조례 상정안대로 학원을 10시로 제한한다면 각급학교에 초·중·고등학교의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한다, 위반했을 때 관리자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거? 공문 발송해서. 좀 어렵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좀 어렵죠? 그래서 학교는 강제하기 어렵고 학원만 강제한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타당성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학원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교와 학원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질의를 드리면 은밀한 불법과외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측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올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과외하시는 분들도 등록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행 충남도에 과외하시는 분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현황 좀 알고 계신가요? 그 과외하는 분들 총 숫자와 또 거기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가서 과외를 하는지 대략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예, 개인과외는 2,955명, 교습하는 저기가.

예, 그러면 올해 2012년도 몇 월 기준인가요?

1월 17일 현재 학원교습소 개인교습 현황에 의하면 개인과외가 2,955명.

이 분들은 그러면 시간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외는? 시간제한은 무한대인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12시라든가 지금 조례의 형평성에 따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과외는 어떤 뭐 제한하는 것이......

제한이 없죠?

예, 없습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은 시간을 제한하면 양성적으로 하든 불법적으로 하든 무한대로 아이들이 개인과외 교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하나 나오려면 시간만 그냥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외를 어떻게 제한을 시키고 불법으로 양산이 안 되게 하고 또한 11시든 10시 이후까지 못하게 하는 연동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학원만 잡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충남에 303개 학원에......

3,300개.

303개, 아, 3,300개. 죄송합니다. 3,300개에 강사만 한 1만 5,000명 정도 이상이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고용창출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이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게 조례가 상정되고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개인과외교습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강제력 이런 부분들이 담보하지 않는 상태의 학습 조례에 의해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습시간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말이죠. 교육환경이 대도시와 도 단위의 저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재들이 전부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SKY 대학에 한 300명 가까이 합격시킨 학교를 몇 군데 나열해 가지고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해 가지고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 전부 다 대도시에 소재한 학교였었습니다. 도 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거기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런 저기였었거든요. 대도시 교육환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자율학습시간을 제한하자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대도시의 교육환경과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환경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력은 공부하는 시간과 집중도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몇 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도시와 시골의 학생들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반사적으로 좀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대도시하고 똑같이 맞춰서 10시까지 수업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몇 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형편에 맞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다음은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충남교육청의 5대 교육위원 말기에 매듭을 못 짓고 이게 승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로 와서 교육의원으로 지금 업무를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째 매듭을 못 짓고 계속 보류 상태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교육의원 활동 중에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질의를 받았어요. 대도시는 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벌써 개정했는데 왜 충남은 못하느냐, 제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또 보류할 수도 없고 또 도교육청 입장도 있고 또 아까 학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부간 아주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류하면 또 보류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열 위원이 9시, 11시, 12시 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의견을 9시, 11시, 11시로 이렇게 수정 가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께서는 질의 외에 의견까지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것이 10시, 10시, 10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이 이게 됩니까?

이건 평가에는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도 학교에서의 야간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야간학습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간학습의 이유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이 부분이 꼭 들어 있거든요.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출한 자료는......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별도 분석이 없다, 학생의 건강권, 신체발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학원론으로 이야기하자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정의적·인지적·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교육과정의 의미는 없습니다. 방과후학습 있죠, 야간에 서울대, 연고대반 아이들 수업 있죠, 그리고 자습 있죠. 이미 10시, 11시까지 자습하면서 교육과정의 의미는 무너진 지가 몇 십 년 됩니다. 다 학교마다 동의서를 받고 희망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강제라고 아이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충남교육청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적어도 고등학교만이라도 야간학습, 자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율학습이 많기 때문에. 야간학습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조사를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주먹구구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 11월 충남에 천안은 1개 고등학교를 뺀 나머지 모든 학교, 아산은 2개 고등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 그리고 당진·홍성·부여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야간학습에 대한 인식·실태조사를 설문으로 해 가지고 금년, 작년에 분석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학교폭력 국면으로 넘어 오면서 발표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미루었습니다. 학교폭력과 야간 강제학습은 상당히 물려있습니다. 설문내용에 우연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물려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학생의 88% 이상이 자율학습을 원하고 있고, 학부모의 85% 이상이 자율학습을 글자 그대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은 가운데 현재 학원에 대해서는 건강권, 수면권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는 10시, 11시, 12시까지 강제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4년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됐죠? 한 4년 됐습니까?

예.

4년 전에 초등 11시, 중·고등학교 12시 이게 원안이었죠?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이었죠?

예, 원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지요? 지금은 초·중·고 공히 10시가 원안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 왜 11시 그리고 12시, 12시 이게 왜 원안으로 올라왔고, 4년 전 원안과 이번의 원안이 왜 차이가 생기죠? 4년 사이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4년 전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아마 24시로 시간을 했었고요.

내내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제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원안이 번복되느냐 이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그런 문제하고 사교육비 절감의 차원에서......

4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비의한 사회적 현상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느냐고요. 구체적인 이유를 대달라고요.

그 당시보다는 현재 통계상으로 어떤 사교육비의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이번에......

4년 전 얼마에서 지금 4년 후 얼마로 바뀌어서 얼마가 늘었다는 건가요?

제가 금액은 통계를 가진 게......

4년 전의 안이 우리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이 4년 전 11시, 12시, 12시가 교과부의 표준안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교과부에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시·도에 준 내용이 있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4년 전에 통과된 것이 제안한 것이 원안 통과됐고 그 원안은 교과부 표준안이다 이거죠?

예.

오늘 올라 온 이 교습에 관한 개정조례안도 교과부 표준안입니까?

예, 저희한테 시·도에 권장하는 22시로......

예, 권장안, 표준안이 다 권장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명색이 이게 조례로 넘겨주는 이유는, 법률이 조례로 넘겨줄 때는 지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의 현황을 조사한 뒤에 지방에 맞게 조례를 만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충남에 적어도 개정안이 올라 올 때는 4년 전에 원안을 변경할 수 있는 충남의 현 사정 변경 사유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안입니다, 원안 통과됐고.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충남도 내 사정 변경이 자료로 올라와야죠.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개정한다, 개정 사유가 4년 전 조례안이나 지금 조례안이나 똑같이 올라오는 그런 지금 아무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올라와요. 겸해서 생각하는 시간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근거가 없이 항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회, 그냥 현황에 따라서 아니면 중앙부처 권고에 따라서, 표준안에 따라서 하는 게 지방자치의 현재 수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탈피하지 않으면 지방 교육자치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저렇게 와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저 의견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원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런 자료가 충분히 제시돼야죠. 왜 10시인지가. 4년 전에 12시라고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던, 그래서 원안이 통과됐고 이번에 10시로 바꾼다면 충청남도 교육 현실이 왜 10시로 바뀌어야 되는지가 정확히 제시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혀 아무 조사도 의식도 없이 조례만 바꿔 달라고 하는 게 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혹시 가지고 오신 분 있나요? 제가 4일 전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를 보려고. 자료가 준비됐으면 좀 넘겨주세요.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어떤 것, 위원님께서?

지금 학원가에서는, 여러분이 표현하는 사교육계에서는 풍선효과가 있다, 의미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학원을 통제하면 개인교습이나 과외방 이런 데로 밀려가고 결국은 사교육비는 여러분이 뭡니까, 개정이유에서 취지에서 말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그건 전혀 실현이 안 되고 거꾸로 사교육비를 더 늘려주고 더 통제가 안 되는 과외방 내지는 과외로 풍선효과에 불과하게 그 쪽이 늘어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나 하고서 5년 치를 지금 자료를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오늘 이 심의를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판단을, 그 자료를 만들어 봤어야죠.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해서 그러면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근거가 있어야 10시가 좋은지, 12시가 좋은지, 11시가 좋은지, 변경이 좋은지, 현안이 좋은지 분명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도 않고 타당성도 없이 표준안을 그냥 계속 밀어 올리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비슷하게 반복되는 질의는, 핵심은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증거할 만한 입증 자료, 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예, 지금 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저희가 취합 중에 있고요. 작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풍선효과라는 결과를 보려고 제가 5년 치를 학원 수, 학원의 종사자 수, 교습소의 수, 종사자 수 그리고 각 학원에 따른 인가 학생 수, 실제 학생 수, 그게 5년간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그 다음에 과외교습소가 얼마나 늘고 있나, 과외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들은 조사 않고 어느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이 개정사유나 제안이유가 어느 근거도 없이 지금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몇 시가 좋으냐를 이 조례안을 생성해 냈어야죠. 표준안은 말 그대로 교과부에서 표준안을 준 거고, 충남은 어떠냐 이걸 조사해서 여러분이 이 안이 제출이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빨리 일부라도 취합을 해서 넘겨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고 그래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조금 쉬시고, 정책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행정국장님이 제안은 했지만 그 제안의 중심 내용은 정책국 소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글쎄, 중심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중심 내용이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내지는 또 공교육의 내실화 이 내용이 학원을 이렇게 규제하겠다는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본질은 정책국 소관이거든요.

아, 예, 예.

외관은 이게 교육행정국 소관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국 소관이라는 말이에요.

예.

정책국에서는 이 12시냐, 10시냐를 어떻게 판단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관한 의견을 낸 적은 없었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는 어떤 논리적, 타당성,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학원은 저기하고 하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는 이 선에서 저는 윈-윈 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처음에 당초에 교습시간 제한했던 것도 지나치게 심야학습 때문에 제한을 했던 거고 그러나 그래도 계속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공교육이 위축되고 하니까 일부 시·도에서는 더 줄여 보자라고 해서 했던 것들을 저희들도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어떤 논리적인 논거도 필요하겠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공교육도 살고, 사교육도 생계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 사교육도 윈-윈 할 수 있는 선은 저는 10시 정도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명 위원님!

우선 정책국장님께서 이 관련 조례에 관해서 안을 안 주셨다면 이 조례안은 부실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주요국에서,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국하고도 협의도 안 하고 우리 행정국에서 만들었고 서로 의견 교환도 안 해 보고 진짜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표준안으로 그대로 덜렁 넘어오고 충남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데 충분한 어떤 조사도 없고, 충분한 의견교환도 없이 만들어진 그렇게 올라 온 조례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명 위원님!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인데 길어져서 한번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교육비 절감 목적이 있죠, 10시까지 해 달라는 이유가?

예,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큰 이유가 되죠?

예.

이 사교육비가 지금 오히려 10시 규제하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주장대로 그런 현상이 난다면, 소위 사전에 물으면 지금 과외방이나 과외하는 것은 전혀 비용이나 그 다음에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죠, 이 조례안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과외.

개인과외나 과외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로 전혀 통제할 수없는 상황에서 개인과외는 금액도 통제 못 하죠? 시간과 금액을 통제 못 하죠?

개인과외도 신고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요.

신고금액은 상한선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상한선은 학원하고 동일한가요?

예, 학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금 학원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학원가가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과외방은 이 학생들 건강권과 사교육비마저도 늘릴 수 있다, 그 쪽이 지금 풍선효과가 100% 나온다, 이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되고서 이것을 그냥 표준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비나 어떤 그런 현상이 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개인과외를 예를 들어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신고를 했을 때 신고포상금이 일반 학원에 대한 것보다는 대폭 인상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묻다 말았는데요.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교육감 안으로 상정하면서 우리 보조기관들이 충분히 그런 저간의 이야기되는 것들을 그런 현상이 안 나올 수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실한 조례안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조금 부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고민이 적었던 것 아니에요?

정부의 방침을 낼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안을 제시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가 한 700세대 정도 되는 약간 큰 아파트인데요, 시골치고는. 거기 최근에 학원에 계셨던 분들 다수가 나오셔가지고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신고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신고하는 것도 간단해요. 같은 라인에 있는 10세대다, 20세대면 50% 정도만 동의를 받으면 과외방을 차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학원의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과외로 다수가 돌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불법을 단속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신고 된 과외라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학원 교습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용이 학부모들이라든가 개인으로 따지면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2,000여 개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수 두 배 정도 이상 늘어나는 거라고 보고요. 처음에도 제가 질의 드렸지만 한 번만 다시 드릴게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일선에 있는 고등학교들 제가 쭉 방문을 해 보면, 저도 얼마 전까지 고3담임도 해 봤지만 보통 11시에서 12시까지 학교에 많이 있고 기숙사 시설에서 보통 12시 넘어서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권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글쎄,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통제한다는 것은......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보통 고등학교가 조금 빠른 학교들은 10시에 귀가를 하고 내지는 11시까지 다수 인문계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주라든가 이런 특목고는 아니지만 자율형 고등학교니 이런 학교들 보면 12시를 보통 넘기는 추세예요. 그래서 학원교습을 10시까지 제한을 해 버리면 그분들이 혹시 부족한 과목 학원 가려고 해도, 학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은 언제 갑니까? 학원을, 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일정한 담보가 함께 병행해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학교에 대한 통제권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거기에다가 또 과외에 대한 통제권도 없고 학원만 통제하겠다, 시간으로. 이게 좀 모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함께 통제권 이런 것들이 좀 완비가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다뤄지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과외교습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담보된 속에서 다시 이번에 보류하고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충분히 좀 고민하셨다가.

위원님 저희들은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좀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이것만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진짜 일과 중에 열심히 가르치고 그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 학생들의 일부가 학원을 가든 안 가든, 학교에 남아 있든, 또는 가정에 가서 학습을 하든 좀 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임춘근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관철이 안 된다고 하면 교육행정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기숙사 밤 12시에 재우는 데 없습니다. 선생님들, 사감들 그거 하시잖아요. 왜 다른 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지적하시는 건데 왜 답변이 안 되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원 시간을 그대로 두든 아니면 단축을 하든 간에 사교육은 여전히 시험점수가 교육으로 완전히 왜곡돼서 착각되는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디......

위원장님!

예.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물으니까 곤란한 대답 같고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한번 지금 위원님들 얘기 나오는 중에 지금 학원을 통제한다고 하면 우리가 집단교육을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적어도 우리는 정과수업 오후 3시 반이면 끝나야 되냐, 4시 반이면 끝나야 되냐, 아니면 9시 정도까지 자율학습 정도가 좋다, 아니면 12시까지 좋다, 이게 교육감이나 정책국장이 어떤 교육적 지금 얘기하는 더군다나 학생 건강권 관련해서 그게 더 앞서서 제안이 됐는데 집단 학교에서 교육은 몇 시 정도가 좋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정리가 돼 줘야죠. 지금 정리를 행정국장님한테 그걸 물으니 뭐라고 대답해요, 저 양반이. 지금 충남교육청 내에서는 소위 장학관들,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들 교육전문가 입장에서는 학원은 10시, 지금 원안으로 본다면 학원은 10시 뭐 집단 학교 내의 교육은 10시인지 9시인지 8시인지 그 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을 낼 때는? 이 안이 나올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학원 문제 그걸 지금 학교의 공교육과 이걸 제로섬게임으로 보면 어느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학원을 계속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애들 야간자율학습 하는 걸 8시나 7시에 끝내고 나머지를 학원 가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개정 저는 조례안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조례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늘어나는 사교육을 붙들고 그걸 공교육으로 흡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공교육도 통제를 하고 사교육도 똑같이 통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교육을 통제하면 그게 사교육과 같이 통제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공교육 통제되면 이 공교육 수요가 전부 사교육시장으로 다시 가지 어떻게 이걸 같이 통제하냐 저는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개정이유, 제안이유가 그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명쾌해지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를 없애자, 그 안으로 나와야지 이게 무슨 애들 건강권이니 뭐니 이상하게 포장이 되니까 답이 없잖아요.

아니, 포장이 아니고요.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 이것도 있지만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 이걸 위해서도 심야 교습시간을 단축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 부담 경감 이것도 공교육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교육비를 심야교습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제한을 해라, 그러면 공교육을 제한하면 그게 안 되죠. 사교육 제한이 될 수가 없죠. 공교육을 제한하게 되면 그 수요가 전부 사교육으로 가지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편안히 휴식하고 노느냐 그런 얘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논점이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만큼 사교육이 준다는 것인지. 근거 없잖아요.

아까 풍선효과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 풍선효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문조사 한 것 제가 자료 드렸잖아요. 59.8% 학생들이 사교육 효과 별로 없다, 그리고 9시나 8시 이때쯤 끝내주면 오히려 독서실이나 가서 이른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바꿔보지 않고 사교육비가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번 바꿔보고, 바꿔보고 사교육비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 다음 상황을 한번 검토해......

사교육비 절감에 관해서는 교과부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만 초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근무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별표2의 벽지연번 순서도 시·군표기 순서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제2조 관련 별표2의 연번 25번을 보면 “초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5번을 17번으로 하고 종전의 연번 17번 쌍류초등학교입니다. “17번을 18번으로 한다.”를 신설해서 위원 여러분 좌석에 놔 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조남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시므로 동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조남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조남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임춘근 위원입니다. 저는 보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8회 임시회의 시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보류하여 다시 오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좀 전에 문제제기를 했듯이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 고액이라든가 불법 과외에 대한 지도감독이 지금 현재 담보되지 않고, 두 번째로 학교에 대한 강제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에 대한 제한요건들이 지금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고 구비되는 속에서 다음으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다음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숙고한 후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보류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수정안 하나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별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성장기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교습시간을 차등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 중 “05시부터 22시까지”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1시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4시까지 한다.”로 수정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보류안과 수정안이 각각 안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안을 의결할 것인지 수정안을 의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각각의 찬반토론을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보류안을 내신 분만 찬성하실 거고, 수정안을 내신 분들은 수정안만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시간의 경중을 맞추어서 각각 2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내에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시겠다고 하니 임춘근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뭐 한두 시간, 한 시간이니 30분이니 제한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개정 이유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대로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한다, 학생들에게,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수면과 휴식시간을 줘서 그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또 심야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늦게 귀가함으로 인해서 유해환경이라든가 범죄로부터 노출을 막는다 이런 것들이 개정 사유였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12시에 귀가하면 범죄로부터 노출 안 됩니까? 그리고 11시로 1시간 늘렸다고 그러면 건강에 10시에서 11시로 되면 건강에 크게 해가 되고 건강하고 더 학생들이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간의 논리는 사실상 제안이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한두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당기고 다시 12시로 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안이유가 성립되려면 충남도 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교육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과외활동을 해서 하든 분명히 건강권을 담보하고 일정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노출로부터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라든가 범죄로부터 노출로부터 막아야 되거든요. 보호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시냐, 11시냐, 12시냐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적용되려면 동일한 잣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동일한 잣대가 아닌 상태에서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원교습 조례 교습시간을 단축하면 그 사교육비를 감소시킨다, 물론 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조례에 발의한 기본정신은 학생들의 어떤 건강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담보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1시니 12시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되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아까 제안이유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담보되고 마련되는 속에서 이 조례가 다시 논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 조례안이 3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에서는 교육위원들이 3년 동안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대체 무엇을 하느냐 질타와 원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류를 한다면 바깥에서 보는 학부형과 충남도민들은 충남교육위원회는 정말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만큼만은 그래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과 충남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류안과 수정안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거수가 좋은지 또는 다른 방법이 좋은지 표결방법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 이은철 위원님.

간담회에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시간, 이걸 가지고 또 언제까지 이걸 시간을 끌 수도 없고 거수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표결순서는 먼저 조례안 보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두 명의 위원님이 찬성하여 참석 위원 8명 가운데 과반수에 미달되어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다섯 분이신가요? 다섯 분 위원님이 찬성하여 참석위원 8명 가운데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는 본래 22시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수정가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견은 초등학교를 21시, 중학생은 22시, 고등학생을 23시 이런 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시는 거?

아니,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홍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홍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광선입니다. 평소 천안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한 2012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교직원들은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 실현과 학생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하며 교육가족 전체가 행복한 따뜻한 천안교육을 위해 2012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광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김혁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며 특히 보령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김지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아산교육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유병권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장 유병권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세상을 향한 감동 서산교육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서산교육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병권 서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찬수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입니다. 우리 논산·계룡교육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2년도에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직원 모두는 즐겁고 보람찬 학교, 매력 있는 논산·계룡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지희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지희순입니다. 충남교육, 특히 당진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희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주로 정책과 큰 단위사업을 수립하시기 때문에 작은 세부사업 중심의 시행에 애쓰시는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만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개 시·군교육지원청 업무보고인데 여기 정책국장님 참여하고 있는데 엊그제 본회의 때 제가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원능력평가를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일선 교단의 교장, 교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자로서 역할 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래요, 앞으로. 학생들 입장, 학부모 입장, 교사들 입장 거기에 어울리다 보면 독단적으로 소신껏 학교 경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엊그제 본회의 때 정책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기과정은 끝났고 또 장기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3월 1일자 인사조치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장도 2명 있고. 5명은 장기연수, 46명은 단기연수. 지난번에 질의했던 답변인데요, 법적 구속력도 없이 인사 조치를 한 것을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교원능력평가 그 평가항목을 보면 일부 보도를 접해서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평가항목 내용이 교실수업과 학생들의 학력 신장 이것보다는 다른 항목에 많이 치우쳤다고 그래요. 우리 본질이 교실 장면을 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어떠한 일부 보도에 의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 어떻게 하고 있나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인가, 충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가 그 평가항목을 자료 요구합니다. 두 번째 수석교사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자 시·군교육청별 유·초·중·고 수석교사 현황, 앞으로는 우리 교원사회의 직렬을 교수직렬하고 관리직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석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교과부에서 주어진 인원보다 희망교사가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수석교사제도를 더 활성화할 건가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지만 현재 2012년 3월 1일자 현황, 충청남도교육청의 수석교사 현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012년도 3월 1일자 기숙형 중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서천, 예산, 태안 제가 세 군데를 다 가봤는데요, 2012년 3월 1일자 입학생 현황하고 기숙사 준공 현황 그것도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보도에 접한 내용입니다만, 다 아시는 것처럼 천안인애학교 사건인데 보도내용에 의하면 교장, 교감을 직위해제했다고 그래요. 저도 직접 본청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못 들었고 뉴스만 접했습니다, 보도만. 그래서 징계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부모와의 마찰 관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학교 운영을 하는데 교장, 교감 관리자를 한꺼번에 직위해제해야 되나,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있었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교장 하나만이라도 징계를 대표적으로 하든지 그래도 교감은 남겨두든지, 관리자. 둘 다, 이게 요새 아주 관리자 수난시대 같아요. 모든 걸 그냥 학교장이나 교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 교원사회에서, 우리 전문직 사회에서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같이 그냥 막 거기에 매질하는 격으로 참 서글픈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위해제 현황, 징계조치, 지금 또 그 인애학교에 교장, 교감 발령을 냈나 모든 것이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그 분들 의견도 들었을 테죠, 교장, 교감.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관리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전문직 입장에서.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의 그 긴박한 상황과 그 교장, 교감 편에 서서 역할은 좀 있나 이것도 정책국장님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제출 대상을 먼저 적시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도교육청에 요청 드립니다. 매년 2월, 4월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쭉 적어보면 몇 십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 건이 되는 것이 맞는지,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를 작년 1년 치 것을 받아보니까 스물여섯 건에서 일곱 건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실제로 2월과 4월은 세입·세출 결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안 다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짓수가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일부 학교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겉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학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곱 건에서 스물여섯 건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해서 그것이 정리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교육장님들께 요청 드리는 것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청에서. 금년도 여섯 개 시교육청들이 이른바 청소용역에 관해서 세우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본청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오늘 6개 시·군교육장님들 업무보고 내용도 해 가지고 와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군교육청 교육장님 노고에 제가 조금 물음을 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하나씩만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려고요?

아니요.

자료?

예.

예, 예.

천안교육청 18쪽에 폭력 없는 배움터 조성 각 시·군교육청도 있는데 천안교육청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폭력이 발생 시에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이따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어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은 73쪽에 공동학구제를 통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시내 4교, 농어촌 8교 있는데 이것이 아마 역으로 이동되는 그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2012년 3월 1일자 현황, 이것을 유인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산, 아산교육청 김광희 교육장은 제가 작년에 12월에 12월 연말 종합축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충무초등학교 강당에서 교육장님이 교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 일반직 분야별로 상금을 엄청나게 줬어요. “야, 이거 대단한 상금이구나.” 제가 머릿속에 정확한 걸 기억하지 못해도 한 2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직접 상금을 줬어요. 그래서 그 현황, 2011학년도 그 포상금 현황과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거기 다녀와서 공주교육청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대요, 돈이, 그런 재원이. 아산교육청 좀 가서 배워라, 아마 물어봤을 거요, 그래서 아마 공주 최창석 교육장도 아마 시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김광희 교육장한테. 그 포상금 현황과 재원 마련 거기에 대해서 2011학년도 그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산은 111쪽에 요새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다 교권조례다 제정하고 지상에 언론보도로 나타나는데 ‘학생 중심의 자발적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가 있어요.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 이게 교과부 차원인가, 도교육청 지침인가, 서산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하게 된 동기와 서약식 초·중별로 그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유인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 당진교육청은 148쪽에 당진교육을 빛낸 우수교사 당진교육장 시상, 당진장학회 우수교사 연구비 지원, 아까 아산교육청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2011학년도 그러한 시상 내용, 상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계룡교육청은 128쪽에 아까 제가 교원능력평가를 본청에 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정적 정착에 따라서 이게 아마 충남교육청 본청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본청 직원들에 의해서만 그 평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교육청 역할, 시·군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야 평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내실 있는 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활용,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김찬수 교육장님, 김찬수 교육장님은 아주 제가 논산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로부터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너무 제가 감명이 깊었는데 아마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원만하게 잘 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은 6개 시·군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따라서 그 교육청에 관해서 질의 또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아마 오늘 가시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개 시교육장님들한테 공통으로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할 때에 우리 지금 폭력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취합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다음날 바로 곧바로 태안 쪽 중심, 태안 쪽에도 관련이 되고 당진에도 관련이 되고 태안에서 학생들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폭력에 가담돼 있고, 뭐 일진회가 있다, 뭐 심지어는 학생이 구속됐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각급 학교에 이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조사한데 들은 조사한 대로 현황대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옆에서 쭉 학교, 이 학원 관련 조례를 가지고 다루는 것을 보신 것처럼 우리 교육감님들도 각 지역에서 지역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지역에서 우리가 사교육이니 오전에 다뤘던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상시에 계속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그것을 지역교육청 단위로 어떤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사교육비가 어떻게 절감됐다 뭐했다, 더러 보고가 되는데 충남은 줄었다, 어디는 늘었다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자료 요청을 하니까 도교육청은 자료가 없데요. 우리 시·군에서는 증감자료라든지 예를 들면 학생 숫자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최근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외방이나 과외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사교육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내에서는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런 동향 파악을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 시지역 교육지원청에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업무보고 한 것이 달라질 수가 없겠지요.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현황이나 기본방향이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청에 부임하셔가지고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을 현지에 접목시켜서 교육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이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역점사업에만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역점사업은 뭐,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장님들 임기가 한 2년 정도 되시는 걸로 생각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역점사업을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게 얼마나 성과가 올렸나 그런 것도 좀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중에 재정현황을 보면 교육일반이라고 하는 항목의 예산이 쭉 적혀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떤 저기에다가 사용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당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억 4,000만 원이었는데 무려 77억 정도가 늘어가지고 91억 4,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서산도 6억 4,600만 원에서 24억으로 다가 300% 가까이 증액돼 있고 그런가 하면 보령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000만 원 이상 감액돼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같은 교육지원청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대부분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5% 늘었다면 그런 저기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정책국장님이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방금 전에 이은철 위원님께서 수석교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계제에 자료를 같이 좀 부탁하기보다는 그 자료에다가 같이 첨부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면 수석교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석교사와 교장과의 문제, 수석교사와 교감과의 문제, 수석교사와 교사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래서 지금 수석교사가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그 수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수석교사 갈 그런 생각이 적다, 이래서 수석교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은 그런 문제점, 개선할 점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도 폭력이지만 주5일 수업제가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군 몇몇 표집을 위해서 지금 주5일수업제 참가학생을 보니까 약 18% 정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참가율이 아주 저조하다 이래서 그 이유를 크게 따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5일수업제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현장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불참학생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고 교권이 지금 땅에 추락되어 있다, 교권회복차원으로써 아산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상황은 어떤가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거기 보면 또 매력 나눔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강화해서 자발성 컨설팅 6영역과 책무성 컨설팅 4영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언뜻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과 활동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계룡교육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영어교과서 외우기, 지금 상당히 교육감님이 영어교과서 외우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 각 시·군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감님과 함께 영어교과서 외우기 발표대회 한번 참가해 봤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만 영어를 잘하는지 지금 영어를 외워서 영어소통 능력이 일반 다른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논산교육청 그게 또 역점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과서 외우기를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실 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당진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으로서 251억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51억 6,000만 원, 상당히, 그렇게까지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51억 6,000만 원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아 봤습니다. 공통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명노희 위원님하고 조남권 위원님도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도교육청에서는 3안과 3무로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과 예방, 조치, 치유의 3단계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15개 시·군 지역교육청 모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틀에 박힌 구호와 전시적인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혹시라도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더불어 예산 현황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주5일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실시에 있어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토요돌봄교실과 토요방과후 확대 등 많은 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돼서 주5일이 아닌 주6일 수업과 똑같다고 푸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입니다. 페이지 99쪽에 역점사업으로 ‘충무공 파워 리더십 함양과 M·V·P 인성 교육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원입니다. 다른 사업과는 달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작년도에도 김지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무교육원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입니다. 역점사업에 ‘Wagle Wagle Boom Ou’이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사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영어의 교육격차를 얼마나 해소시킬 수가 있었는가 또는 예상되는 사업효과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릴레이 암송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입니다. 도교육청의 시책 중에 하나인 독서교육, 즉 책 읽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는 아주 좋은 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청별 업무추진 계획서를 보게 되면 다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산은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재를 혹시 하지 않았나는 모르겠지만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교육장님 여섯 분한테 한 가지씩 서면 요구를 받았는데 설명으로 해도 됩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걸 제가 들여다보기로 했으니까 번거롭게 서면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이따 교육장님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했었는데 2012년부터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다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컨설팅장학 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시려면 뭐라고 할까요, 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킬 걸로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령 김혁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75쪽에 보면 교직원 업무경감추진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6개 시교육청 중에 유독 강조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이따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희순 당진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회의 전에, 한 3주 전부터 쭉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당진교육청에서는 2011년 구매목표 대비 실적이 280% 정도 됩니다. 아주 대단히 실적을 2.8배 훨씬 상회하는 구매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의지나 또는 사유가 있는지,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교육청은 목표액 30% 내외가 되는, 그렇게 해서 충남교육청 전체가 68% 수준에 머무르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건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83%대에 이른 것과 비교할 때 충남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이래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확대가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한 교육청들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교육청들도 계시는데 그것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산 김광희 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40학급 이상일 경우에는 두 명이지만 39학급까지는 한 명씩의 청소용역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장이 계약하든지, 학교장이 계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 계획을 제가 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 현장에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또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받는 그 분들의 임금수준은 실제로는 75만 원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시간당 최저 임금이 약 31% 정도 만 5년 동안 증가했는데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돈은 10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도 인상이 되고 물가도 인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받는 건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을 다니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에서 금년도에는 7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줄인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일자리 창출의 목표로 2007년도에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볼 때, 질의 요지입니다. 이 부분을 100만 원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31% 이상 인상된 것에 비추어 보면 100만 원을 30% 이상 인상해서 지급해야 맞지 않은가 그 점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30만 원 정도 인상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실 일입니다. 아까 이은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향후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5개 교육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것 중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은 두 가지입니다. 학습지도요소하고 생활지도요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평가영역과 요소 지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은 학교가 거기에 맞게 설문을 조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은 학교경영인데 4개 요소 8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교장, 교감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학습지도 이외의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인데 이러한 평가지표를 모든 학교가 똑같은 걸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표 중에서 학교가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석교사 시·군별 현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 기숙형 중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서천의 동강중, 예산의 대흥중, 태안의 원이중이 있습니다. 이번에 입사생을 말씀을 드리면 동강중학교의 기숙사 정원이 50명입니다. 현재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27명입니다. 그 중에 차대자가 12명입니다. 포함해서 27명이 현재 동강중학교 기숙사에 입사했습니다. 대흥중학교는 50명 정원에 현재 20명이, 원이중학교는 60명 정원에 60명 모두 기숙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3월 13일 현재 세 학교 모두 기숙사 준공이 완료돼서 학생들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중학교하고 대흥중학교는 정원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기숙사 입소생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모든 초등학교에 제가 안내공문도 보냈고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대자 중에서 가정생활도 어렵고 돌봄이 되지 않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이렇게 동강중학교, 대흥중학교 기숙사에 다 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또 새로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애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물어주셨는데 그걸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은철 위원님 물어주셨는데 교장, 교감을 동시에 직위해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게 좀 불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길게 끌었던 이유는 우선은 가해자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많이 본인의 혐의사실을 너무 철저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이 되고 첫 공판이 그저께 열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여전히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로서는 그런 법적인 문제 제쳐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 그 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교장과 교감을 학부모들이 대화상대로 인정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져 내려와서 지난번에 성명이 발표가 됐고 그래서 지금 당시의 교장, 교감 가지고는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교장, 교감을 모두 다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이 중의 하나는 교감선생님께서 이 사태가 발생되면서 선생님들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탄원서가 또 학부모들로부터 ‘감싼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교장, 교감 모두 다 이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걸 수습하기에 그 상태로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직위해제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후임자는 공주정명학교의 서종열 교장을 인애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은 연무중앙초에 있는 조원화 교감선생님을 발령을 했습니다. 두 분 다 특수교육에 정통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두 분을 교장, 교감으로 발령을 해서 빨리 이 사태가 치유가 되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정명학교 교장은 누구예요?

정명학교 교장은 교감이 직무대리를 합니다. 직위해제 하기 때문에 그 결원된 자리는 후임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장 자리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 한다?

예, 교감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100명도 넘는데 그 역할이 가능할까요?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하상근 교장이 현재 교장 직위해제는 됐지만 그 교장 자리를 줄 수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예를 들면 직위해제가 해제가 되면 원 직위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재 현행 인사 관련 규정상 직위해제 하면 후임은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애학교로 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정명학교는 직무대행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상근 교장하고 박성수 교감은 언제 직위 그......

이제 징계가 끝나고.

끝나고?

예, 징계가 끝나고 징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징계라는 건 감독소홀 아니에요, 관리자, 그렇죠?

예.

그러면 징계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또 어떻게 아주......

예, 징계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시 복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징계 결과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를 중형 받으면 어떡해요, 또? 중징계를 받으면.

중징계로 하면 최소 예를 들면 정직입니다.

정직이죠.

정직 상태니까 그 직위를 부여할 수가 없겠죠.

어디 못 받죠, 정직상태니까. 정직이라는 건 집에서 있는 거요.

예.

학교 근무는 못 하는 거고. 3월 21일 날 해요, 그럼, 징계? 교원은 3월 21일 개최네, 개최 예정.

예, 징계를 그 3월 21일쯤에 징계위원회를 합니다.

부교육감이 인사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김지철 위원님 2월, 4월 학교운영위원회 필수심의사항인데요, 2월 심의 안건 사항이 저희들 충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는 2월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규정 정비, 또 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심의,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학교운영비·학교운영지원비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교복·체육복 선정 및 앨범 제작 건 심의, 이건 신설학교의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월 심의 안건 사항이고요. 4월 심의 안건으로는 학교발전기금 결산과 조성계획 수립, 수학여행계획안 심의, 교복·체육복 선정안 심의, 또는 하복, 앨범제작안 심의, 또 춘계 현장학습이나 수련계획안 심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이 4월 심의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심의사항 예시안이 사전에 안내는 돼 있습니다, 실무 편람이라든지 운영계획 등에서. 그러나 학교별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적은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잘 하고 있는데 해서 지금 교육장님들이 계신 상태에서 그 질의를 드린 까닭은 아무래도 유·초·중·고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곧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꼭 다뤄야 되는 안건들은 꼭 좀 최근에 다음 주쯤 지나서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시기가 도래하고 4월 초까지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초에 첫 번째 회의 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복이 됐든 현장체험학습이 됐든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운영 편성에 관한 건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올라간 학교들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 시·군 표집한 자료인데 이 다섯 개 시·군지역에 초·중·고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모범적으로 잘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해도 되는지 의심이 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장님들께서 꼭 강조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인애학교 관련해서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3월 21일 열리고 나야 그 뒤에 다른 일정들을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인애학교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드맵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난 데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거나 감추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학교장이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인사문제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학부모 요구가 장애인학생성폭력대책협의회를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요구를 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 대책협의회를 학부모와 같이 구성을 해 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중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장애 유형별 면접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 피해학생이 나오면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구속과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인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인 ‘나비의 집’에서 입소비 200만 원 지원을 받고,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 받고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서 현재 월 3회 성교육이라든지 의사소통, 사회관계 상담치료를 실시 중에 있고요.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비도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빨리 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현재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치료비가 더......

전수조사도 그러면 3월 중에 실시?

예, 할 수만 있으면 3월 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오늘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누가 할 거냐......

그럼 전수조사는 재학생만 하는 겁니까?

예, 현재 재학생요. 그런데 이제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학부모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 해소가 되면 바로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물어주신 수석교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입니다. 아마 수석교사 문제점이라는 게 교장·교감과의 역할 문제, 또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은 운영 초기의 수석교사에 대한 임무와 역할이 정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법제화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 업무도 적절하게 나눠서 그 임무와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업교사의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 수업시수 감축이나 업무 경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교과부가 그러다 보니까 배정을 했는데 이 배정하는 것이 수석교사 2명당 정규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정규교사를 1 대 1로 배치하기가 현재 어렵습니다. 이것도 좀 현재 저희 시행해 본 것의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더 교사 정원이 확보가 되면 1 대 1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1 대 1 배치하게 되면 그 수석교사의 일을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맡는 과정에서 수업이 또 너무 그 분도 적어질 수도 있고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라든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특히나 선생님들의 수업컨설팅은 이 분들이 아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고 노력을 하면 자리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불참 학생에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의 조사에 의하면 3월 10일에는 약 5만 8,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에도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저희들 충남이 상당히 양호하게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전국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돌봄기능도 한 5,897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학교 프로그램에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 3일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3월 10일에 비해서 17일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불참학생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가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매력을 가지고 토요일 날 집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것보다는 학교 나오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점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주위에 게임을 할 수 있다든지 아이들끼리 음성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면 아이들은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참가하려고 많이 설득을 하고 일을 시켜도 참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과연 어느 교육활동까지를 우리는 아이들의 자발성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심하게 학생들한테 권유를 하게 되면 강제적인 참여로 보이고, 또 그렇다고 그냥 정말 완전한 자유의사에 맡겨둬 가지고는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나쁜 프로그램, 아니면 주위에 있는 컴퓨터 게임방 같은 데에 쉽게 노출이 되면 그런 데를 먼저 가지 학교에 먼저 올 리가 없지 않겠냐 하는 데서 앞으로 교육적인 지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5일수업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출근해서 아이들 지도하고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이 자연히 늘어나서 이게 참 저희들로서도 답답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 주5일수업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기부 차원에서 업무가 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저희 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잡음이 나기 때문에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가가 된 특히 많이 편차가 나는 지역교육청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 배정은 학교 수 또는 학급 수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신설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교육청은 예산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해보다 한 114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당진교육청은 청사이전 시설비 85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지원청은 288억, 한 6,7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는 신설학교 경비 200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다른 교육청은 전년 대비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가 증가되었고 또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다른 교육청들의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안교육지원청 류광선 교육장님 답변 내용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 류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는 물론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폭력이 근절돼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 및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는 우선 기본이 바로 선 그런 학생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른 품성 5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성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무, 폭행이라든가 폭언, 따돌림 이와 같은 3무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또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요즘 스포츠동아리라든가 또는 예·체능, 예술, 문화 이런 등등의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인성을 함양하는 쪽으로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그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바른 품성 5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해서 학교당 1팀씩 동아리를 조직해서 청소년 지킴이 조직을 운영하겠고, 생활지도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천안시청과 검찰지청, 변호사협회, 경찰 등과 MOU를 체결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학교를 위한 안전망 구축 운영으로 CCTV를 증설하고 그 다음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알리미서비스라든가 또는 아버지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육지원 인력을 확대 운영하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남권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 불참학생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안교육청에서 세운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는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으로 토요돌봄교실,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학교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어떤 사유 등으로 해서 불참하는 학생들에게는 담임선생님께서 주말학습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든가 또는 가정학습을 제시한다든가 또는 주말체험학습 학부모와 동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든가 또는 지역 유관기관 다시 말해서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학생교육문화원이라든가 또는 박물관이라든가 이와 같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유도하고 기초학력을 보전하거나 개인별 특기적성을 함양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우리 천안교육청의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답을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최초로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그런 비행의 유형을 나누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에 다울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다울프로그램에는 인성교육과 상담, 심리치료, 체험교육을 하고 있고, 검찰·경찰 기관에서 학교 복교 대상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적응력향상프로그램을 투입을 합니다. 이름하여 새꿈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새터민 즉, 탈북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울림프로그램, 음주·흡연·인터넷중독 학생에 대해서는 해오름프로그램, 미래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는 학생들한테는 비전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총 예산은 3,900만 원, Wee센터 5,900만 원, 토탈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두 번째 주5일수업제 시행 토요프로그램 휴업 일에 따른 교사의 업무경감 대책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휴업일 근무자에 대한 윤번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요돌봄교실에 참여하는 강사는 승진 가산점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업무를 맡고자 하는 그런 선호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토요스포츠 활동에는 강사를 배치하였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도 역시 강사가 있습니다. 또 토요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색·역점사업으로 동아리활동에 대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능기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나요?

예? 천안교육장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요프로그램 실시함에 있어서 교사들한테 승진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천안만 국한된 건가, 아니면 충남 전체가 다 해당됩니까?

이것은 승진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가 다요?

돌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가산점이 많이 주어집니까?

연간 몇 점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초등 돌봄교실만 해당이 되고요. 중등은 해당이 전혀 없고요. 통상적인 것은 똑같을 겁니다. 제가 점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만 해당......

그런데 이 가산점 때문에도 선생님들이 선호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승진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데에 애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진에 무관한 교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승진하고는 아무런,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라든가 또는 토요일, 휴무일에 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사를 투입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능기부 등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시행은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광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혁주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장 김혁주입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보령지역 공동학구제 현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지역의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1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동지역 주변학교 8개를 선정하고 동지역에 있는 학교 4개교를 공동학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2012년도 시내권 학생이 매력 있는 8개 학교로 유입된 학생들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를 했고, 전원학교라든지 또는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지철 부위원장님 질의 주신 내용입니다. 보령교육청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으로 위임전결 규정 비율을 확대 실시를 하고 두 번째 공문서 유통량을 적극 감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통계자료를 일원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장 위임전결 건수가 작년 124건에서 100건으로 20% 감축을 시켰고 또 2011년도에 5,823건의 공문을 17% 감축시켰고 2012년도에는 약 10% 감축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교장·교감 회의를 통해서 공문내용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이로 인해서 업무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내용이십니다. 재정현황에서 타 교육청은 증액됐는데 보령은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교육일반에 들어가는 세목은 교육정책홍보, 재무관리, 교육재산관리, 기관운영비 등 크게 네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2011년도에 보령교육지원청 섬지역 학생들 통학 선박 설계비가 2억 원이 계상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설계비가 미편성 되었으므로 그 예산만큼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조남권 위원님 또 김홍열 위원님께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조남권 위원님께서 토요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첫 번째 주 3월 3일 전국단위 주5일제 참여한 학생들은 8.8%입니다. 그리고 10일은 13.4%였는데 우리 보령지역은 3월 3일 22.8%, 3월 10일 31.9%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말학습계획을 작성토록 했고 또 가족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특히 보령지역에는 도서지역이 있어서 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교원업무경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요일은 최소교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스포츠강사라든지 교육기부를 통해서 외부자원을 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에서는 3개 기관, 18개 프로그램을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등 18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 최근 학원비 개인교습 동향은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보령지역은 학원 및 교습소가 187개소, 개인과외교습자가 12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1년도 4,289명이 사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3,90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교습비의 조정결과분당 최저 110원에서부터 220원까지 해서 평균 150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4,200명에 대한 한 시간당 약 3,800만 원의 사교육비 경감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본다면 약 1억 5,400만 원이 되고, 250일 기준으로 하면 약 386억 원의 사교육비 경감이, 사교육비 유발 요인이 됩니다.

다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교사 역량강화 해서 학기 초 가정방문실시 및 1인 1명 이상 상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방문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은 학생 이해라고 보고 특히 학습상황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 돼서 가정방문을 권장하고 있고 연 2회 정도 또 고위험군 학생들은 더 많이 가정방문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많이 오셨는데 보령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텐데 타 지역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내용이.

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학생 이해를 권장해서 가정방문 지침을 내려주셔서 타 지역에서도 가정방문 실시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불편하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학생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내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업무경감 관련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나중에 좀 더 공문 건수를 20% 정도 줄이시고 또 올해 17% 줄이는 이런 것들은 추가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이 업무경감 관련해서는 내일 다른 교육장님들 말씀 듣고 도교육청에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아산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 11월, 12월 아산교육 종합보고회장에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포상금을 주는데 그 재원과 포상금을 얼마나 되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산교육청은 연말에 교육종합 성과보고회를 하고 그때 아산교육상을 시상을 하는데 영역을 크게 학교에 대한 포상 또 교직원에 대한 포상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학교는 14개 기관에, 그러니까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14개 기관에 980만 원 상당에 상패와 꽃, 상금까지 해서 나갔고요. 아산교육상은 또 교직원은 다섯 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500만 원에다가 상패에 꽃값 해서 600만 원 나가서 작년도 포상금으로 나간 것이 1,580만 원인데 그 재원은 저희 아산교육청이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포상 받은 상금이 7,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포상금을 수고한 학교 교직원에게 환원해 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포상금을 가지고 상금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광희 교육장님!

예.

최우수 교육청 포상금으로 하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요?

자체 예산이 저희들한테 매년 600만 원 정도씩 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산교육상이라고 해서 교직원에 대한 상은 매년 줍니다. 작년도는 유독 우리가 최우수 교육청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도 우수한 공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 상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교직원상은 600만 원 해마다 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에서 아산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교권보호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상설기구는 아니고, 지난 연말에 온양중앙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 때문에 학교와 그 학부모가 아주 참 지리한 싸움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학교에서 우리 아산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지난 1월 11일에 열었습니다. 구성은 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지침이 있어서 전 교육위원이신 류승호 위원님, 교육학과 교수, 변호사 등 이런 외부인사와 또 교장, 교감 대표 또 장학사 이렇게 9명으로 구성돼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입장도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심의를 한 결과 이것은 분명히 교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학교 측과 학부모 측에다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해 줬습니다. “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전한 학교 문화 풍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 그렇게 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제까지 해 온 이러이러한 내용이 교권침해에 해당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그 당시에 학부모하고 교사가 서로 간에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에 있었는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고 해서 쌍방이 화해를 했고 결국에는 지난 3월에 학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아주 깨끗하게 끝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컨설팅장학의 자발성 컨설팅장학, 책무성 컨설팅장학을 질의하셨습니다. 컨설팅장학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금년 들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금년에 자발성 컨설팅장학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겁니다. 거기에는 수업에 관한 것 매력수업, 교원능력개발, 학생동아리, 스마트공부법, 학교경영, 학부모교육 이런 일반적인 건데 이것은 자발적인 거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책무성 컨설팅장학은 꼭 해야 된다 네 개 영역인데 연구학교운영에 관한 거라든가 중점시책에 관한 것, 인성, 생활, 학교평가 및 환류 이런 4개 영역은 꼭 필히 해야 된다 책무성 영역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자발성 컨설팅장학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책무성에 해당되는 것은 필히 해야 된다, 연구학교 운영 확대는 필히 컨설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해 주셨는데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방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나눠서 우선 예방중심 학생 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유관기관 어떤 학교에 순찰하는 이런 것이 예방중심 통합시스템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 및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를 100% 다 배치했고 CCTV 전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또 그린마일리지제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생 15개 학교에서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등등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을 3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폭력예방 예산으로 4,732만 원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5일수업제로 인한 교사 업무증가 대책 방안을 질의해 주셔서 아까 앞에 교육청에서 천안·보령에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주5일제냐, 주6일제냐 이런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 부담이 다소 되는 걸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어떤 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학부모나 지역사회 이런 교육기부 분위기를 확대한다든지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이런 것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서 역점과제에 ‘충무공 파워리더십 함양 M·V·P 인성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예산 1억 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산교육청에서 ‘충무공 파워 리더십 함양 M·V·P 인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M’이라고 하는 것은 명심보감(Myungsimbogam)의 이니셜입니다. 버츄(Virtues)카드, 파워 리더십(Power leadership)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사업에 대한 이니셜이 되겠습니다. 우선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아산시청에서 아산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도록 1억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 1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선도학교 7개를 운영합니다. 선도학교 7개에다가 100만 원씩 선도학교 운영비를 주고 관내 유·초·중학교 전체 학교에다가 50만 원씩을 줍니다. 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명심보감 외우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그런 학생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명심보감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주면 학교에서도 교육시키고 학교 내에 쉽게 이해를 하셔서 포상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충무공 파워리더십 캠프를 해서 작년에는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설기관에다가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사설기관을 빼고 독립기념관, 충무교육원, 군부대를 통해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해서 알뜰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 주신 내용이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난 1월 말경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세부 추진 사항은 지금 수합 중에 있고요.

그것보다 100만 원이......

그래서 현재 저희는 BTL로 추진한 학교 빼놓고 전체 학교가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100만 원 예산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 30% 인상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연간 1,000만 원씩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제안을.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이것을 추경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병권 서산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 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서산교육 업무계획에 보면 ‘자발적 학칙준수 서약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배경과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자료가 왔어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Wee센터 운영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한 교내에 CCTV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다음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충남경찰청 차장님을 모시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는 1,5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입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 업무가중 문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상당히 피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만 관리 차원으로 윤번제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스포츠강사를 활용한 스포츠대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교육기부, 인적 기부를 활용해서 교사들의 근무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김홍열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하신 「책 읽는 충남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정도로 충남도교육청의 아주주요정책 추진 사업인 독서교육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만 보고서 107쪽에 양서, 사설 읽기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이라는 타이틀로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현재에도 도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독서골든벨 대비해서 4월 중에 교내대회, 6월 중에 학교대회, 7월 중에 시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독서골든벨에서 활용한 지정 도서목록을 사전에 예고해서 독서풍토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업무계획에서 좀 소홀히 다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서산교육장님 하나만! 아까 도교육청 자료에 수석교사 현황을 받아 보니까 서산에서는 초등학교에 한 명도 없네요? 왜 그렇지요? 서산이 중학교 세 명, 고등학교 세 명만 있어요, 왜 그런가?

수석교사가 작년까지는 네 명이 희망을 해서 초등학교에도 지금 현재 수석교사가 몇 명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저도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관련 담당자들에게 또는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그 상황을 알아 봤더니 요즈음 수석교사를 할 만한 사람은 이제 승진 쪽으로 의욕이 있어서 그쪽으로 빠지면 승진 쪽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를 않고 또 그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계획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후속 업무가 있어서 또 그런 데에 크게 관심들이 없는 것으로 돼서 초등은 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병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료로 요청하셨으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내실 있는 운영 방안, 그리고 결과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교장·교감 능력개발 평가계획,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을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단 12명, 코디네이터 4명, 지역협의체 10명으로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학교에 컨설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평가항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학년, 동 교과 등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교별 평가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학부모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만족도 참여방법을 사전에 조사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 종이설문이 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해서 2011년도 참여율을 71.38% 포인트로 높였습니다.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교감능력개발 연수 자료로써 15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저기, 김찬수 교육장님! 교원능력개발평가 그 과정에서 교육장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선발과정.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원능력개발평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결과는 올해 51명이 선발됐어요.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단기연수 46명 장기연수 5명.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논산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없는 확률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느냐고요, 그런 선발 과정에서.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아직 어려움을 발견 못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요.

제가 엊그제 행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교원능력평가는 17대 국회에서 안 됐어요, 통과가, 법에. 18대 국회에서도 안 됐어요. 19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장님?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여기 김찬수 교육장님이 6명 대표로 말씀하시는데 교육장님들도 앞으로 역지사지, 교원들 편에 서서 신중하게 좀 평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불참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일과 10일에 참여한 저희 교육지원청의 학생 참가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에 초·중 평균 18% 3월 10일 29%로 점차 학생 수가 약간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불참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정학습과제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 특기·재능·소질 계발, 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 주로 우리 논산에 있는 남부평생학습관이 되겠습니다. 또 강경이나 연무에 있는 소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독서활동 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다음 조남권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영어교과서 외우기를 통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상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교과서 외우기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1년 학생실용영어인증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참여는 전부 의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차년도에 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2,211명이 참가해서 1,455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691명이 참여해서 294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과서 외우기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 교과서 외우기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도록 과제로 제시하여 담임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영어교과서 외우기 페스티벌에 부모님이 함께 출연하여 교과서 외우기 추진 결과를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바른 품성 5운동의 생활화 지도로 학교폭력 없이 서로 사랑으로써 우정으로써 맺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4회 반드시 실시해서 그 나타난 결과를 환류시켰습니다. 셋째는 학교폭력 발생 시 Wee센터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즉시 개입을 시켜서 그 갈등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개입해서 해소시키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교에도 당부하는 말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빨리 알려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회, 패트롤맘, 또 경찰서와 MOU를 맺고 경찰관과 함께 순찰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은 910만 원입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노력과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대상교는 저희 관내는 초 39교, 중 17교, 고 14교로 총 70교입니다. 본래 71교이나 충남체고는 제외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토요돌봄교실, 토요방과후학교,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으로 인해서 직접 교사가 강사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등 외부 강사를 많이 위촉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였습니다. 교사는 관리교사로 학교당 1명 정도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때 교감, 또는 행정실장이 근무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차 외부강사로 대체함으로써 담임교사들,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좀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정리해 주시죠.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세 번째 물으신 겁니다. ‘Wagle Wagle Boom Out 영어교과서 외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또 영어교육격차 해소가 어떠한지, 또 예상되는 소요예산, 영어보조교사와의 릴레이 방법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Wagle Wagle Boom Out’은 학생들이 요란스럽게, 자유스럽게 외울 때 나타나는 소리, 의성어를 따서 이렇게 ‘Wagle Wagle’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학력 향상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초 6학년 기초학습 미달률이 1.2%였는데요, 2011년에는 0.14%로 줄었습니다. 2010년 중3의 경우에는 6.1% 포인트였는데 2011년에는 0.83% 포인트로 매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어민보조교사의 릴레이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영어 원어민보조교사가 1 대 1 또는 1 대 2로 영어대화 및 구문을 주고받으며 영어 학습 내용을 암송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소요예산으로는 237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끝 순서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 지희순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나간 부분은 자료를 언급하시면서 간략 간략하게 뛰어넘어도 좋으시겠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로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 자료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그 재원을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진장학회에서 교사 27명에게 200만 원씩 5,4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재원은 당진장학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또 초청교원 보조금은 1억 200만 원의 재원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토토에서 교사 공로장학금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교사 37명에게 57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거기 자료에 빠진 사항은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5명에게 당진교육상을 상패 및 부상 각 10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입니다. 총 1억 6,67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사도마을에 70명이 입주를 해서 안정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중에 5번 믿음과 감동 주는 교육행정의 소요예산이 251억 6,000만 원으로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데 편성항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편성 예산 251억 6,000만 원은 단위하교 운영의 자율성 책무성 확보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구현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서 중요 내역은 학교기본운영비 163억 원, 청사 신축비 85억 9,000만 원, 홈페이지 관리 등 23개 항목에 1억 2,700만 원, 계 251억 6,000만 원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첫 번째 질의 학교폭력 예방계획 및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교육장님들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부모교육을 권역별로 실시를 해서 가정기능 회복과 교사 권위 회복, 또 학생의 목표의식, 역지사지 교육, 또 상처 난 가정 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학부모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14교에 대해서 교육장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적응학생 적응을 돕고 사랑 기부 멘토링제를 운영을 합니다. 당진사랑 청소년 연합 봉사단을 실시해서 타인 배려 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당진시청에서 1,500만 원, 충남도교육청에서 500만 원, 자체예산 221만 6,000원 해서 총 2,8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의 불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연수활동을 전개해서 저소득층 학생과 나홀로 가정의 학생, 또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학생들, 즉 이러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중히 생각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강사 활용을 통한 교사업무 부담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관리교사 위주로 1인 교사 연 3～4회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토요돌봄교사 배치와 토요스포츠데이 강사나 특기적성 토요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실질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또 교내 교사가 토요프로그램을 맡는 경우에는 그 교사도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요활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중증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 현황의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 장애인 생산 물품을 구입하도록 평소에 교육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진교육지원청과 유·초·중, 도서관 등 35개 교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하여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매물품은 복사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등으로도......

교육장님! 그 부분은 법적으로 18개 품목 돼 있으니까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부임 시부터 점자 명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식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늘 늦게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답변을 좀 하셨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이 7개......

지금 어느 분께 질의하시는......

아, 예, 예산안 일반현황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진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시는......

아니, 아니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추가질의를 당진교육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 당진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질의를 행정국장님한테 하시겠다고요?

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같은 경우 6억 4,000만 원이었다가 무려 17억 6,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24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논산·계룡 같은 경우도 5억 4,000만 원에서 17억 1,700만 원으로 200% 이상 이렇게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당진 같은 경우는 14억 4,000만 원에서 무려 77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91억 4,3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은 7개 시급 교육지원청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6억 5,000만 원으로, 어떻게 천안보다 다른 시급에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일반 예산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을까, 참고로 천안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1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고 평생직업교육 예산을 보면 우리 7개 시급 교육지원청 중에 당진 다음으로 우리가 적은데 그 쥐꼬리만 한 평생교육 예산이 작년보다 깎였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자료를 갖다가 우리 아산에 있는 교육가족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그 분들 우리 충남교육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체 예산은 천안이 한 9백 몇 억 되는데 우리가 7백 몇 억 되더군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자꾸 학생이 늘어나고 해서 신설학교를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어차피 그 교육청의 의무니까 학교를 짓고 학생을 수용해야 되니까 그걸 전체예산을 갖다가 아산시 예산이 이렇다고 그렇게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필요한 그 예산이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겁니까? 우리 아산은 의붓자식입니까? 아니,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일반 예산이 200%, 300%씩 이렇게 증액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증가율 폭만큼 가지고 그걸 골고루 편성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백 %씩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예산편성이 우리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예, 제가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역교육청별로 토탈을 보시면 총계 세 가지 큰 부류로 해서 이렇게 예산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고요. 그 토탈로 보면 천안은 313억이 증가가 됐고 아산은 288억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해서 말씀을......

예, 그 아산 증액된 것이 교육의 질을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쪽에 학교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학교에 투자되는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너희 예산 이만큼 늘어났다 하고 그런 식으로다 호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지금 지역교육청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본운영비 또는 무상급식비 등으로 증액이 돼서 대개 한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시·군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내일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답변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일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좀 시간은 늦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시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이 대개 다섯 가지로 거의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충남교육청 본청에서 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되는데 여기 보면 각종 사업이 있는데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사업은 많은데 우리말 우리글 사랑운동 전개 이것은 천안하고 당진밖에 없어요, 6개 시·군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 우리글 사랑운동 전개는 작년에도 재작년도 사무감사 결과 시·군교육청에 꼭 이것 좀 반영해 달라고 본청에 얘기를 했고 시·군교육청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천안하고 당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추진계획은 항상 수정 보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새학년도 업무추진 계획도 다시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안, 당진을 뺀 4개 시교육청은 보완 좀 해서 우리말 우리글 사랑 보완해 가지고 2학기 때, 업무보고 때 그 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여섯 분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저......

예, 지금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예산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아마 성립전 예산으로 해 주셔서요, 배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는 아마......

예, 그 예산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또 얘기를 많이 해서 되도록 빨리 현장......

동아리 예산하고 주5일수업제는 별도로 교당 200만 원 곧 배부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보니까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지만 현재 운영상황을 보니까 행정실은 당직하듯이 교대로 실장하고 사무직인가 그렇게 교대로 매주 토요일 날 나오고 선생님도 한 분이나 두 분 매주 당직하듯이 교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감, 교장도 교대로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나오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또 해야 될 일이고 한데 지금 행정직 직원이나 그날 나와서 학교를 아이들 5일제 담당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시간외근무를 달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시간외?

예.

그런데 문제는 교장선생님이 불평이 많다 소리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이래서 본 위원은 혹시 교장선생님도 어떤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있다면 마련 좀 해서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보다도 아까 주신 자료 그냥, 오늘 질의는 안 합니다. 오늘 질의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내일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집행부가 준비가 된다면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 안식년제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식년제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2012년도까지 추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거기에는 기간제 배치라든가 또는 안식년 해당 학교의 교사 정원에 이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분들의 수업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추진 현황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아까 수석교사제 위원님들이 자료를 봤는데 지역별로 배치된 결과만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저도 많이 궁금한데 수석교사제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선발요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업무는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학교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업무인지, 좌석배치가 교감선생님 바로 다음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기간제 배치라든가 수당, 이 분들이 또 승진은 앞으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건지 전반적인 것 한번 자료를, 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내일정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지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별첨 서식1, 2가 있습니다. 별첨 서식1, 2에 보고하도록, 도에서 수합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합이 되어 있으면 내일 지역교육청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별로 이미 자료가 다 있는 걸로 보는데요. 시·군교육청별로 주5일제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물론 스포츠 강사 이번에 배정된 것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학교 방과후활동에 프로그램 강사들이 가는 분들이 인력풀이 시·군교육청에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만 시·군교육청별로 인력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강사는 어느 분들인지, 이름은 굳이 안 써도 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과 어느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잊어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나머지 시·군교육청에도 오늘 저녁에 알려 주셔가지고 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한번 연락 좀 해 주시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공통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똑같은 사항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 점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폭력 관련하고 사교육비 관련 오전 연장해서 자료를 한번, 물론 제가 질의도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는데 자료요구를 소상히 못했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여하튼 대략 서로 감은 있어서 오기는 왔는데 어떤 흐름을 파악해 보려고 지금 죽 놓고서 계속 봐도 흐름이 파악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각자 시·군마다 과외교습소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개인과외가 급증을 합니다. 급증하는 추세가 2009년도에는 4,000명에서 지금은 6,000명대로, 정말로 결국은 학원은 지금 쇠퇴하고 이 개인과외가 급증한다는 게 지금 이 수치에도 지금 나오는데, 또 서산 같은 데는 ’10년도에는 320명이다가 그 다음에 265명이었다가 276명으로 들쭉날쭉 또 하고 있는데 보령 같은 데는 지금 늘고 있고요. 이게 어디입니까, 논산·계룡도 급증하고 있는 게 한 281명에서 374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대략 결국 아까 논란이 됐던 대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게 몇 군데에서 보이는데 결국은 또 보면 아산 같은 데 보면 다른 자료는 없고 2011년 3월과 2012년 1월 대비했을 때 9억 1,300만 원이 경감됐다, 총 사교육비가 경감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간단 간단히 해 보자고요. 우리 아산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해서 약 9억 원이 경감 됐다 이렇게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말씀 드릴까요?

예.

(집행부석에서) 도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자료하고 금년도에 차액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학원의 숫자, 학원의 숫자 기타 등등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아산을 집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런 자료가 없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얼마가 줄었다를 생성하지요?

(집행부석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국적으로 교과부가 사교육비가 몇 % 줄었다 하는데 이렇게 쭉 취합돼서 그게 나올 텐데 이게 과연......

명 위원님! 내일도 이 비슷한 질의를 또 하실 거지요? 그러면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로 만들어 가지고 내일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시지요. 아까 4시간에 1억 5,000이 절감된다고 하는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의도는 도교육청에 자료를 받자는 의도가 아니라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시·군교육청은 또 도교육청이 교과부에서 받은 안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맨날 주도적으로 소위 교원들이 교육계에서 주도적으로 폭력문제가 됐든, 과외문제가 됐든 어느 것 하나도 현장성 있게 해결이 안&n bsp;된다 이거지요. 저는 오늘 교육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완전 파악이 돼서 정말 심도 있게 ‘야, 진짜 학원이 줄고 있냐 아니면 학생 수가 줄고 있냐, 과외는 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천안 다르고 농촌지역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산 다르고. 이런 것을 진짜로 파악하고 있고 진짜 수시로 보고 그러면서 통계도 잡아내고 이래야 대책도 나오고 이게 사교육비 줄었다 하는데 신문지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수 줄은 만큼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사교육비 줄었다고 발표했다고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통계 자료들도 과연 의미가 있는지, 지금 자료 제출하면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 우리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료 하나도 지금 현재 딱딱 쌓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집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통계 잡아서 교과부가 발표하고, 아니면 충남도교육청이 발표하는지, 오전에 계속 얘기되는 것 봤지요? 감으로만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나, 어떤 필요한 정책에 따라서 적당히 발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기본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다시 또 하나 폭력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아산은 지금 작년까지는 실태 조사한 게 없다, 지금 학교폭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올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전수조사 하겠다 했고, 이게 어디입니까? 서산은 지금 현행 지난 기사에 났던 게 모모 학교에 몇 명 정도 있다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천안은 1년에 몇 명, 몇 십 명 이 정도에 불과해요, 지금 여기 자료 폭력 관련 얘기 되는 게. 그리고 논산은 연간 한 355명, 445명, 450명 이 정도 되고요, 과거 조사했다는 게. 어떤 데는 조사된 게 일체 없고, 어느 곳은 수 백 명씩 되고, 예를 들어 제일 큰 천안 같은 데는 초등학교 6건, 고등학교 스물 몇 건 이 정도로 그친다는 말이에요. 과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충남도내에서 제일 적다는 태안은 백 수십 명을 발표했어요. 연계됐다는 폭력 서클이니 뭐니 해서. 그러면 과연 이 통계 자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신 이것들이 의미 있는 파악인가, 의미 있는 자료이고? 우리 천안교육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지금 36건이다 학교폭력 관련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다 하는데요.

(집행부석에서) 그 자료는 거기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크를 이용하세요.

(집행부석에서) 나이스에 등재된 것만 통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소소한 폭행이라든가 문제가 된 것은 포함이 안 됐다는.

앉으십시오. 본인은 물론 엊그제 서산경찰서 자료에 의해서 신문에 낸 백 수십 명이 일진회에 가입되어 있고, 뭐 폭력에 관련되어 있고 여학생 하나가 아예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과연 경찰이 정상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저는 의구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게 맞는다면 우리 교육계는 지금 우리가 지도하는 애들의 아무 자료를 안 갖고 있고 당진 같은 데는 경찰서 조사해 주면 알겠다 이런 대답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여기는 학교폭력조직 가담 학생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진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저희하고 연락중입니다. 그래서 폭력조직 가담 이것은 조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폭력조직이든 아이들 빈번히 일어나는 폭력문제든 이것을 경찰에 맡길 것인지,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 물론 전수조사, 지금 도교육청에는 전수조사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었고요. 올해는 전수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수조사 계획이 있어서 아까 아산교육청도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다들 전수조사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혼돈을 일으키는 게 나이스 상으로 정확하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하는 상황은 나이스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공식적인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도됐다고 하는 부분은 일진회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교폭력에 가담이고 징계를 받고 하면 나이스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학생들끼리 모이는 일진회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현재 학교가 말하자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피해 학생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 주고, 중재해 주고 조치를 그동안 취했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정확한 저기가 없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등재된 숫자가 공식숫자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등재된 숫자라고 봐야 될 거죠. 우리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등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황별로라는 말이지요.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중대한 것도 안 올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중대한 게 안 올라오면 그 학교가 문제입니다. 중대하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하기 때문에.

요약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서 받아 본 거로는 이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우선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평소에도 계속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어떤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경찰이 무슨 재주로 이런 것을 다 파악합니까, 30만 학생을? 1인당 15명 수준을 데리고 있는 교사도 모르는데. 그래서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교육청, 담임교사, 교사들이 교육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이걸 정리하라니까 정리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 위원님, 오늘 미진한 부분은 내일 9개 군지역 교육청 말씀과 그리고 도교육청 말씀을 통해서 더 세분화하고 날카롭게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아산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장학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천안을 제외한 시급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분들이 똑같이 세 분씩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량을 쪼개서 줄여가지고 너무 업무에 쫓기지 않게 증원을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많이 나왔던 말씀이고요. 해묵은 문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교원 정원과 전문직 정원은 정원 책정을 교과부가 하기 때문에 또 교과부만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와 기획재정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을 늘리려면 다른 지역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정원은 전체 테두리만 몇 명이다 하고 이렇게 해 놨지 어디에다 몇 사람 배정하라 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업무량이 너무 저기해서 하는 그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눈썹을 날리면서 뛰어다니는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장학사님하고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현경숙 장학사님 업무 폭주해서 힘드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장학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말로 첨단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는 대로 군지역에 있는 장학사 정원을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로 저희들이, 물론 학생 수를 고려하면 좋겠지만 학생 수 대비해서 장학사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거의 군지역은 시지역보다 적고요. 지금 당진지역은 사실은 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적어서 금년에 한 명이 다른 지역과 맞춰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원 문제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장학사님들이 저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장학사님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별로 하는 일이 없으면 그 직책을 없애야지.

말씀 부족하지만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 지역구 활동들 없으시군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가정방문 실시에 있어서 제가 아는 선생님들 두 분한테 문자로 한 번 넣어 봤습니다. “작년에도 가정방문을 몇 회 정도 했느냐?” 그랬더니 두 분 다 “열 번도 하지 않았다.” 왜 안 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다 맞벌이 부부를 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갈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선생님들 퇴근하고 밤에 간다고 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틀에 박힌 구호 내지는 전시적인 결과물 이런 데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일선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현실감각,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더 좀 짚어주시면 충남교육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6개 시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광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