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는 천안시 학원연합회에서 최경아 님 외에 아홉 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교육은 교육 정책 기조로 ‘안정 속 변화’를 추진하여 여러 가지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활동을 총망라하는 전국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전국 1위의 업적을 쌓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전국 최고향상도라는 정상의 위치에 섰으며, 과학 분야에서는 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의 영광을 거두는 등 여러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충남교육청과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교육현장에서 바른 품성 5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학력증진 New 프로젝트 강화로 책 읽는 충남교육 분위기 확산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5일제 전면시행의 성공적 안착과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강구는 물론 2011년도에 미흡했던 청렴도가 가일층 향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도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6개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방금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제24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이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학원 조례입니다.

김지철 예, 아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지난번에 설명했던 제2항을 오늘 설명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잠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다음은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임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이은철 위원님께서는 질의 외에 의견까지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것이 10시, 10시, 10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이 이게 됩니까? 김지철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도 학교에서의 야간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야간학습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간학습의 이유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이 부분이 꼭 들어 있거든요.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김지철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별도 분석이 없다, 학생의 건강권, 신체발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학원론으로 이야기하자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정의적·인지적·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교육과정의 의미는 없습니다. 방과후학습 있죠, 야간에 서울대, 연고대반 아이들 수업 있죠, 그리고 자습 있죠. 이미 10시, 11시까지 자습하면서 교육과정의 의미는 무너진 지가 몇 십 년 됩니다.

다 학교마다 동의서를 받고 희망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강제라고 아이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충남교육청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적어도 고등학교만이라도 야간학습, 자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율학습이 많기 때문에.

야간학습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조사를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주먹구구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 11월 충남에 천안은 1개 고등학교를 뺀 나머지 모든 학교, 아산은 2개 고등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 그리고 당진·홍성·부여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야간학습에 대한 인식·실태조사를 설문으로 해 가지고 금년, 작년에 분석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학교폭력 국면으로 넘어 오면서 발표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미루었습니다.

학교폭력과 야간 강제학습은 상당히 물려있습니다. 설문내용에 우연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물려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학생의 88% 이상이 자율학습을 원하고 있고, 학부모의 85% 이상이 자율학습을 글자 그대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은 가운데 현재 학원에 대해서는 건강권, 수면권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는 10시, 11시, 12시까지 강제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비슷하게 반복되는 질의는, 핵심은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증거할 만한 입증 자료, 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김지철 명 위원님!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인데 길어져서 한번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김지철 위원님들 간의 긴밀한 협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09분 속개) 김지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임춘근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관철이 안 된다고 하면 교육행정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기숙사 밤 12시에 재우는 데 없습니다.

선생님들, 사감들 그거 하시잖아요. 왜 다른 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지적하시는 건데 왜 답변이 안 되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원 시간을 그대로 두든 아니면 단축을 하든 간에 사교육은 여전히 시험점수가 교육으로 완전히 왜곡돼서 착각되는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디......

김지철 그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만큼 사교육이 준다는 것인지. 근거 없잖아요.

김지철 아니, 풍선효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문조사 한 것 제가 자료 드렸잖아요. 59.8% 학생들이 사교육 효과 별로 없다, 그리고 9시나 8시 이때쯤 끝내주면 오히려 독서실이나 가서 이른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어요.

김지철 사교육비 절감에 관해서는 교과부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만 초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김지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김지철 방금 들으신 대로 조남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남권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므로 동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지철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조남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조남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철 임춘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숙고한 후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보류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근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류안과 수정안이 각각 안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안을 의결할 것인지 수정안을 의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지철 아니, 보류안을 내신 분만 찬성하실 거고, 수정안을 내신 분들은 수정안만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김지철 그러면 시간의 경중을 맞추어서 각각 2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내에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시겠다고 하니 임춘근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류안과 수정안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거수가 좋은지 또는 다른 방법이 좋은지 표결방법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철 예,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표결순서는 먼저 조례안 보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두 명의 위원님이 찬성하여 참석 위원 8명 가운데 과반수에 미달되어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다섯 분이신가요?

다섯 분 위원님이 찬성하여 참석위원 8명 가운데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지철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홍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홍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역교육지원청 중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역교육지원청 직제순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당진교육지원청까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 6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류광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류광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김혁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유병권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유병권 서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찬수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지희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지희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주로 정책과 큰 단위사업을 수립하시기 때문에 작은 세부사업 중심의 시행에 애쓰시는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만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제출 대상을 먼저 적시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도교육청에 요청 드립니다. 매년 2월, 4월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쭉 적어보면 몇 십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 건이 되는 것이 맞는지,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를 작년 1년 치 것을 받아보니까 스물여섯 건에서 일곱 건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실제로 2월과 4월은 세입·세출 결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안 다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짓수가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일부 학교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겉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학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곱 건에서 스물여섯 건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해서 그것이 정리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교육장님들께 요청 드리는 것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청에서.

금년도 여섯 개 시교육청들이 이른바 청소용역에 관해서 세우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은 6개 시·군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따라서 그 교육청에 관해서 질의 또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아마 오늘 가시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 시지역 교육지원청에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김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보령 김혁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75쪽에 보면 교직원 업무경감추진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6개 시교육청 중에 유독 강조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이따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희순 당진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회의 전에, 한 3주 전부터 쭉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당진교육청에서는 2011년 구매목표 대비 실적이 280% 정도 됩니다.

아주 대단히 실적을 2.8배 훨씬 상회하는 구매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의지나 또는 사유가 있는지,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교육청은 목표액 30% 내외가 되는, 그렇게 해서 충남교육청 전체가 68% 수준에 머무르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건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83%대에 이른 것과 비교할 때 충남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이래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확대가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한 교육청들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교육청들도 계시는데 그것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산 김광희 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40학급 이상일 경우에는 두 명이지만 39학급까지는 한 명씩의 청소용역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장이 계약하든지, 학교장이 계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 계획을 제가 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 현장에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또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받는 그 분들의 임금수준은 실제로는 75만 원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시간당 최저 임금이 약 31% 정도 만 5년 동안 증가했는데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돈은 10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도 인상이 되고 물가도 인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받는 건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을 다니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에서 금년도에는 7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줄인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일자리 창출의 목표로 2007년도에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볼 때, 질의 요지입니다.

이 부분을 100만 원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31% 이상 인상된 것에 비추어 보면 100만 원을 30% 이상 인상해서 지급해야 맞지 않은가 그 점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30만 원 정도 인상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실 일입니다. 아까 이은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향후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5개 교육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지철 예,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48분 속개)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은 업무보고 순서에 입각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신 국장님과 교육장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들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국장님 말씀,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적은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잘 하고 있는데 해서 지금 교육장님들이 계신 상태에서 그 질의를 드린 까닭은 아무래도 유·초·중·고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곧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꼭 다뤄야 되는 안건들은 꼭 좀 최근에 다음 주쯤 지나서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시기가 도래하고 4월 초까지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초에 첫 번째 회의 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복이 됐든 현장체험학습이 됐든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운영 편성에 관한 건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올라간 학교들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 시·군 표집한 자료인데 이 다섯 개 시·군지역에 초·중·고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모범적으로 잘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해도 되는지 의심이 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장님들께서 꼭 강조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철 그리고 인애학교 관련해서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3월 21일 열리고 나야 그 뒤에 다른 일정들을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철 가능하면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빨리 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김지철 예,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잡음이 나기 때문에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안교육지원청 류광선 교육장님 답변 내용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류광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혁주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교육장님 업무경감 관련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나중에 좀 더 공문 건수를 20% 정도 줄이시고 또 올해 17% 줄이는 이런 것들은 추가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이 업무경감 관련해서는 내일 다른 교육장님들 말씀 듣고 도교육청에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내일 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제안을. 예, 됐습니다.

김지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병권 서산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유병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끝 순서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 지희순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나간 부분은 자료를 언급하시면서 간략 간략하게 뛰어넘어도 좋으시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장님! 그 부분은 법적으로 18개 품목 돼 있으니까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지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그러니까 지금 당진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김지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추가질의를 당진교육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 당진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질의를 행정국장님한테 하시겠다고요? 김지철 그러면은 내일 답변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일 먼저 해 주십시오.

김지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여섯 분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김지철 예, 지금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명 위원님!

내일도 이 비슷한 질의를 또 하실 거지요? 그러면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로 만들어 가지고 내일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시지요. 아까 4시간에 1억 5,000이 절감된다고 하는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김지철 명 위원님, 오늘 미진한 부분은 내일 9개 군지역 교육청 말씀과 그리고 도교육청 말씀을 통해서 더 세분화하고 날카롭게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철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6개 시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광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