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교육장님들 먼 거리 오시느라고 아침부터 서두르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강원도하고 충북이 기초 미달학생 없애기 사업을 한다고 그 보도를 봤거든요. 우리 충남의 시·군별 기초학력 미달자와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이상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 그 자료를 시·군청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자 없애기 오늘 태안 교육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에 보니까 들어있던데 그렇게 기초학력 미달자를 없애기 위해서 각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시급 단위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직 배치가 천안을 제외하고는 열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똑같이 시급 지역에. 그리고 군단위 지역교육청엔 전문직이 여덟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도시화가 진전이 안 되고 할 때는 학생이나 인구수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잘 시도된 그런 인력구성이라고 보는데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산업화가 돼 가지고 인구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도 이제 인구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학생수에 따라서 직원 배치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교육청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 아직 답변 못 받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내 주셔서 잘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성취 결과의 공개를 통한 시·군별, 학교별 서열화를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 초·중·고별로 해서 기초 미달학생 그리고 기본학력학생, 기본학력 이상 학생들의 분포를 쭉 파악해 가지고 학교 이름까지 해서 발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행히도 우리 아산에 염작초등학교하고 염티초등학교하고 신리초등학교가 기본학력 이상의 학교로 선정이 됐고 우리 지역에 있는 특목고인 충남외국어고도 전부 기본학력 이상으로다가 우리 아산에 4개 학교가 기본학력 이상으로 선정이 된 것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도교육청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교별로 자료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군별로 빼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어디든 알 것 없다, 그냥 우리가 지금 교육 시키고 있으니까 그거 공개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기본학력미달학생들을 기본학력을 가진 학생으로다가 계도하고 이끌어주려면 무언가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떤 지역에 기본학력미달학생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기본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짰으니까 검토해서 증액해 달라 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요구 자료 답변을 보면 너희는 기본학력미달학생이 얼마나 시·군별로 얼마나 있는지 관심들 갖지 말고 우리가 예산 요청하면 그냥 덮어놓고 도장 찍어 달라, 승인해 달라 하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각 시·군별로 기본학력미달이 얼마나 있고, 기본학력학생이 얼마나 있고, 또 기본학력 이상이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 교육의 목적은 지성과 인성을 갖춘 그런 학생을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성은 가정과 사회와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되지만 지성은, 학력은 우리 교육계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인데 같은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너희 의회는 알 것도 없다.” 하고 자료를 주신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교육청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없애기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또 우리 태안교육청에서 품성과 실력을 겸비한 스마트인재를 육성하는 그 속에 기초학력미달 제로화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그것 말고 감수성과 표현력을 갖춘 학생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13억 3,409만 원이 소요된다 하고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태안에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얼마나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그것을 알아야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본청 분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학교별로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떤 학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학교 명예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안 하고 지역별로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충남이 아마 모름지기 제일 바닥에 있다가 열심히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별로 기초미달학생, 또 기본학력 이상 그것을 공개를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군마다 학생수가 다르고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학력미달학생과 기본학력학생과 이것이 숫자가 다 달라도 그게 다 공개돼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은 데는 학생이 많으니까...... 작년에는 교과부에서 기본학력 이상 학교가 학교의 이름까지 해 가지고 전부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학력 이상인 학교가 아산에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염작초등학교, 염티초등학교, 신리초등학교, 그리고 충남외고다 하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자꾸 저기하느냐 하면 우리 아산에 온양여고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학생우선선발권을 40명을 줘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모두 선출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40여 명이 부족했습니다, 정원에.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응시했다가 탈락한 아이들로 그 정원을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분위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자료로 시·군별로 기본학력 미달 해소를 위한 사업을 뭐, 뭐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학교 정원에 보면 우리 아산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적기 때문에 약 3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학생이 그렇게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그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제대로 해서 맞춰주지를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조정하고 하려면, 또 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고등학교 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하고 할 게 아니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뭐 해서 그걸 바꾼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 의향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지역교육청한테 해서 해 보고 그 결과를 봐 가지고 확대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외부인들이 학교 교내로 침입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유괴하고 그런 저기가 상당히 빈번했기 때문에 학교안전지킴이를 고용해 가지고 학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대구에서 중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서 자살하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학교폭력이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돼 있고, 또 정부 최고 책임자가 깊은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정부 대책이 나온 다음에 학교안전지킴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