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님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충남교육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1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전국 최고향상도, 과학 분야에서는 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등 여러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학교 현장에서 바른 품성 5운동에 내실 있는 추진과 학력증진 New프로젝트 강화로 책 읽는 충남 분위기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고 더불어 주5일제 전면 시행에 성공적인 안착과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강구는 물론, 2011년에 미흡하였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지역 9개 지역교육청 소관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이 나오셔서 지역교육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역교육지원청 중 공주,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역교육지원청 직제순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태안교육지원청까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9개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및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4분 내지 5분 이내에 간략하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장점이나 자랑할 만한 사업 또는 교육청에 장점이 있으면 곁들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주교육지원청 최창석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최창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박천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박천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교육청 홍순승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홍순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여교육지원청 김태정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4개 교육청이 끝났는데 속도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아주 잘 활용하셔서 오전에 자료 요구와 질의가 끝나야 중식시간을 통해서 자료 준비를 하고 오늘 효과적으로 일정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홍남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시간 좀 효율적으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6분, 7분씩 써 버리면 계속 일정이 차질이 생기거든요.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인이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색사업과 역점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박익현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박익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심성래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심성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동성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동성 태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맡은 사회자로서 시간을 제가 재촉 드린 까닭은 어제 6개 교육청이 5분씩 제대로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교육장님들 돌아가시는 시간을 불편하지 않고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간을 재촉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대상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 지역교육지원청에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 시에 빠진 건데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 모 일간지에 충남 학교폭력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올린 것인가요? 김지철 아닙니까? 그럼 혹시 이 자료를 받은 걸 갖고 계십니까?

김지철 그럼 오늘 발표된 통계에 관련한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김지철 알겠습니다. 우선 홍남표 서천교육장님 자료집 246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집에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주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써 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인이 청양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열다섯 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우리말 사랑이 가장 뛰어났던 청양교육청이 우리말 업무계획에 사라졌어요, 그 멋지던 말들이. 왜 이런 것들을 빼시게 됐는지, 그리고 교육청마다 외래어를 전부 이렇게 짜깁기해 가지고 아까 연기도 그러셨죠. ‘Top’이라는 뜻이 된단 말이죠, 짜깁기를 했어도, 조합을 했어도 뜻이 돼요. ‘Top 연기교육’ 이게 말이 되는데 청양교육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273쪽 양서를 읽자, 독서왕을 뜻하는 것 같은데 Book과 King을 합쳐서 ‘Booking’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뜻이 뭔지 아시는가요? 세 번째 박익현 홍성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장에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수업이 주중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 가지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업무경감계획을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고 또 작년도에 추진하신 업무경감 추진 실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지철 예, 즉시 답변이 현재 불가능하고 또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29분 속개)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요구 받으신 자료와 질의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 이하 특히 관계 공무원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도교육청 간부들께서 이 점에 착안을 하시면 덜 고생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집을 의회 열리기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최소 2주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집을 미리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여기 와서 자료를 만드느라고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 간부들께서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이은철 위원께서 아까 중식시간이 더 늦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서 질의를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업무보고 순서에 입각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교육청 직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양 국장님께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자, 우선 직제 순서대로 공주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공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개 교육청 다 끝난 뒤에 추가질의, 반복되는 질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시는 것으로. 김지철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아홉 개 교육청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배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 끝난 뒤에 그것을 하시면.

김지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반복되는 내용이거나 특별하게 차이가 없으면 그 부분은 생략하시면, 그래도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생략할 부분은 생략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청 박천순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박천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기교육지원청 홍순승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명노희 위원님 들어오실 것을 대비해서 뒤로 돌려서, 명노희 위원님 답변이 마지막입니까?

김지철 예, 연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홍남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이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박익현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박익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심성래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동성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동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교육청이 혹시 있습니까? (「대답없음」) 교육장님들께서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철 그것은 지역교육청 다 끝나고서 시간 드릴 겁니다. 김지철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그러면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역교육장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던 서천 홍남표 교육장님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꼭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 말씀을 해 보시죠.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김지철 연수는 하시는데 실제로 방점을 찍으셔야 될 것이 작년 9월 달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조례가 개정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작년 3월에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간을 한낮으로 가급적 안 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권고돼 있습니다. 농번기에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참가가 사실상 어려운데 관행적으로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무화 추진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홍남표 서천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까닭은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개정된 조례를 반드시 좀 살펴보시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짚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이렇게 요즘 유행추세에 맞춰서 신조어를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Booking’의 원래의 뜻은 ‘예약’입니다. ‘Booking’을 보면 ‘독서운동’, ‘독서왕’ 이런 뜻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께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단어가 ‘Book’이라는 단어가 ‘장부’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치부책’, 그래서 ‘Booking’은 ‘장부’, ‘회계장부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예약, 좌석 예약, 골프장 예약 이런 것들을 ‘Book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서와 전혀 관계없는 단어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좀 고치셔야 된다, 오히려 청양교육청의 멋진 이미지를 이거 하나로 해서 작지만 훼손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김지철 박익현 홍성교육장님께 제가 업무경감에 관한 계획,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그 까닭은 오늘 이 자리에도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도교육청, 시·군교육청에서 아주 매년 엄청나게 애를 쓰시고 17% 또는 21% 공문을 감축을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현장에서 올라온, 메일로 올라오는 자료들입니다. 에듀파인 도입목적은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사들이 행정직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행정실에 얘기하면 원인행위 또는 부서 예산 소관, 업무분장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청에 하소연하면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럴 때 교사들은 참 답답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집니다. 회계시스템이 새로 생겨서 업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회계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서 행정실 관련 업무들이 교사들한테 전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제가 한 10여 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 자료와 그리고 현재 행정실의 업무 돌아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교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소시켜주지 않는 한 어렵다는 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회계직 채용공고, 계약서 작성, 날인, 인건비 지급 이게 교사들의 몫으로 가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강사 인건비도 교사가 결재를 올리고 품의를 하고 학교회계직 및 방과후강사 출근부도 스캔해서 첨부를 하고 교사들의 할 일입니까? 이런 거 해소시키지 않고 무슨 업무경감이 됩니까?

학부모사업, 학부모단체 관련해서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부모교육이나 연수 시 참가한 학부모들의 출장비, 공문, 품의 이런 것들도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초등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직원이 별도로 없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또는 식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영양교사, 우유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 분들이 에듀파인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영양교사들은 행정국 담당 실무자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얼마만큼 일이 많은지, 종일 1,500명이면 1,500명 이걸 찍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초·중등교육법 19조하고 20조에는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 하면 가령 교직원의 부분, 19조 2항에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하는 조항과 20조의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 조항이 상당히 위력을 상실한 교육현장이라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교육행정국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에서 현장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듀파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로 인한 교사들의 잡무 증가 내용,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의 어려움, 인성지도의 어려움, 일에 파묻혀가지고 학생 생활지도 못 하면서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더 잘 아시는 대로 해가 갈수록 컴퓨터로 처리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옛날에는 간결해지고 아주 명료해진다고 했는데 복잡해지고 더 많아지고 이렇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좀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조사를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금산교육장님이 죄송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육장님 지금 가셨으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요, 교육장님들이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학교 만들기가 지금 1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100만 원, 2012년도에도 100만 원을 주는 것이죠.

주로 용역회사가,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16개의 전문용역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 수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뺀 기타가 268명입니다. 물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280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 여섯 개 교육청이 충청남도교육청 그 밑에다가 충청남도 가령 ‘○○교육지원청’ 이름만 바꿨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래서는 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도 고민하시고 우리 이 부분은 체육문화건강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김성기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일은 이게 6년째 되도록, 최근 6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이 2007년에 3,480원에서 올해 4,580원으로 131.4%가 올랐는데 학교에 지급된 금액은 2007년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입니다.

이 분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30만 원 정도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경예산에서부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산교육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시·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실제로 75만 원 선 정도를 이 분들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어떠한가, 용역회사는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손을 놓고자 하고 하루 8시간 노동해서 7시간으로, 6시간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학교 만들기 원래의 취지가 어렵죠.

원래의 취지는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깨끗한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크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부여교육청 자료를 봤는데요, 이건 지금 교육장님들께 전혀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리 받았던 자료입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 열여덟 가지 품목 외에 전체적으로 약 300가지의 물건을 우선구매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그러는데 부여교육청은 지금 칭찬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구매액의 1% 이상 목표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 목표액의 385%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목표의 30%, 40%만 달성한 시·군교육청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한번 살펴보시고 정부에서 이걸 법으로까지 정하고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명단까지 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 마당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공공기관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그러려니와 2012년도 구매목표, 구매계획을 다시 한 번 산출하시고 총 구매액이 얼마인지?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허위로 실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충남교육청 산하에 공공기관들이 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구매하는 것들을 총합한 금액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도 강조해 주시면 충분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17시06분 속개)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아니,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다 끝나셨나요? 김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저, 정책국장님한테 제가 추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정책국장님 한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바로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가 왜 담임을 맡아야 됩니까? 김지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담임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지철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수업 중심이지 기간제교사가 생활지도까지 담당하도록 돼 있나요?

김지철 아니, 보시는 것하고 그 해석의 문제이죠. 실제로 그 분들이 무슨 책임을 다 져야 되죠? 학급 담임 학생들의 이러저러한 생활지도의 문제, 또는 학교 내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정규교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고들이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지철 저희 교육위원회 아홉 명 동료 위원님 빼고 나머지 서른여섯 명의 도의원님들이 가끔 질문을 하셔요. 학교폭력 얘기하시면서 왜 기간제한테 담임을 맡기느냐? 김지철 그 부분은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철 그래서 정말로 책임도 없고 실제로 임금체계가 전적으로 똑같은 것도 아니면서 동일노동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기도 하지만 학생 생활지도에는 상당히 공백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그 본령을 수행하자면 그 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제대로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점점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 청소용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분들 시간당 인건비가 최저인건비가 131% 정도로 인상된 만큼,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공무원들의 교직원들의 모든 임금 인상된 것을 반영한다면 적어도 현재 학교에 지급하는 100만 원을 130만 원 정도로 올릴 용의가 있으신지, 추경이든.

아니면 정 못 한다면 내년도라도. 그 판단에 대해서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지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선한다는 말씀은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향상 폭만큼 내년도에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지철 그러면 충청남도만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됐습니까? 김지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교는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700여 명 된다고 해도 약 2억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김지철 예, 연간 계산해 보셨죠? 23억 최대로 그렇고요. 여기 분교 50만 원씩 지급하는 데 따진다고 그러면 23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도교육청의 여분 예산으로 볼 때 이게 불가능한 금액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홉 개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