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과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사회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 및 계수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살펴보시고 순서에 상관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회과에 기본경상비와 주요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짜여진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 그렇다면 기본경상비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요사업비부터 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주요사업비 이후부터 하자는 말씀인데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본경상비까지는 특별하게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경험한 것 같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전문위원님!. 137쪽에 부서단위 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있는 226만원으로 나와 있고 138쪽에 보면 사회산업국에서 국장 한 명을 제외한 81명에게 월액 여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열
염구열전문위원
월액여비는 공무원 1인당 기본적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서울이나 부산, 광주를 떠난 타지역 출장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이것을 꼭 깎자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건드려도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는 겁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이든 다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 집행부로써는 예산 부분들을 재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에서 예산에서 통과되는 범주가 과연 지방의회 영향력 속에서 그 범주를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들이 그 동안의 선례들을 볼 떄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 이런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위원의 권한으로 손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건비 부분가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문위원 그렇습니까?
구열
염구열전문위원
그럴수는 있습니다. 월액여비 관계에서는 논의에 대상이 된다고는 하나 전 행정공무원에게 고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두는 것이 좋겠네요.
택중
김택중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도 잘못된 건 없다는 거예요. 월액여비라는 것은 전국 공통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되게 주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수당 성격이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수당성격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이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수준이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서 대단히 낮다고 인식하고 계시는데 물론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봉급성격으로 수당에 포함돼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가령 월액비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37쪽에 나와 있는 사회국 안에 전체 직원인 81명분에 대한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가능한 거예요.
선문
김선문위원
위원장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산업국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청 내에서도 저는 김택중 위원님이 말씀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이 건을 가지고 예산문제나 감사 때도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문제에 당연히 다루어야 할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부분들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이 자체는 다른 어떤 것을 약속이나 기약하고자 하는 전초전으로 보고 이 부분들의 심의는 원안대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여러 면에서도 온당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긴 하되 내용을 알자 이말이요. 비슷비슷해서.
수길
김수길위원
여기 지침서에 보면은 산출 기초를 명시해서 계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명시해 가지고 올려 주셔야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냐 생각해요.
선문
김선문위원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액면이 잘못되었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보니까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과별로 2,200 2,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6개 과이면 보통 300 400만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 정도 예산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타관내 출장을 다니면서 썼던 국내여비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알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거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기본경상비는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십시다. 주요사업비 내용은 어쩌십니까? 김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실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위원이 되다 보니까 1억, 2억, 10억, 100억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얘기로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아니겠습니까? 빈약한 열악한 서구재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루어내야 할 성질인 부분들은 노골적으로 봐야 한다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한다면 저는 아까 김택중 위원님께서 어떤 방향을 잡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각 직무에 따른 정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판공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여건의 말을 붙혀 가지고 특수업무추진비이라든지 이런 성격에 소요되는 것이 예상되는 대략적인 통계가 약 전체의 풀까지 해서 도합 사회산업 3개분과까지 해서 8억여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들을 집어내면서 다른 구체적인 것들은 내용을 다시 잡아가는 부분들 그것을 가지고 아까 제가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쉽게 얘기가 되어지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목조목 하나씩보고 넘어가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얘기를 끄집어내서 같이 한 번 토론도 해보고 이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나름대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리되어 놓은 것도 없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씩 봐 가면서 얘기를 해 봅시다.
병조
안병조위원
P.138 사회산업국 월액여비 1명 제외 81명 4,86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님.
택중
김택중위원
그것은 우리 서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똑같이 월액여비가 나갑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니까 월액여비가 세 가지 입니다. 기본급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관서당 운영비에 월액여비가 있고 또 국내여비가 있고 여기에 월액여비가 있어요. P.138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봉급이 적고 하니까 명목을 붙인 것 뿐입니다. 공무원들 일 잘하면은 따로 수당을 만들어서 해 주어야 할 우리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김선문 위원님이 진행방향을 양해하셔서 한장한장 순서대로 봐 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견을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십시오.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자 그러면 138쪽에 기본경상비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부터 위원님들 다음 장까지 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 복지센터운영 지원에서부터 139쪽까지 봐 주십시오. 특히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삭감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보조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에서 몇 % , 구비에서 몇 %그러죠.
택중
김택중위원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이고 지난해 17며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25명으로 늘어놨어요. 이것도 시비보조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보조 온 것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이 되어지고 구비가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저희들 마음대로 삭감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예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만 이 부분은 모범근로자를 선발을 할 때 사회과 노정계를 통해서 정확히 정말로 한 번 해외연수를 시켜줘야 할 사람들을 선발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할 것 같고 전년에 보니까 노동조합의 위원장급들이 대거 많이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 부분들을 우리는 토의석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입니다만 꼭 나타나는 서식이나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심의 의결을 해주는 부분들 이렇게 토를 단다 하면 실제로 훨씬 효과가 미칠 것이예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한 번 안을 내어 보세요.
선문
김선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모범 근로자나 선발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 아래서 하도록 하라. 이 조건부에 통과.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보죠.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하면 자부담이 20%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본인이 원해야 되는 것이예요. 전액 시비나 구비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한다면 모르지만 나는 자부담이 되어서 못 가겠다 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구청에서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이 보통 노조쪽이라든가 기업체에다 선정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선정해 온 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우리가 기업체한테 이사람 저사람 보내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모범근로자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근로자의 개념을 기업이나 이런데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범 근로자란 그야말로 근로자만 가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목적대로라면 그러나 사무원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 자동차로 해서 당신은 시비, 구비 얼마해서 자부담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아시아 자동차하면 노정계에서 기업의 인력관리과에서 노무계에서 이 부분들을 먼저 압니다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먼저 다녀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주의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 정도라면 좋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나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실적물을 보니까 독립국가 연합해 가지고 한 군데 지정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시비 사용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다. 김선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의를 감사활동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선문
김선문위원
의장한테 추진하라 하지 말고 사회산업 위원장한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죠.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의 부분 한 번 봐 주십시오. 138쪽 말씀 안 계시니까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1일 근로자 건강진단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보조 그 부분까지 국비부분이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일 건강진단부분 전액 390만원 시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 구인 구직표 등 유인 이것이 구비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도 이의가 없습닏.
봉근
윤봉근위원장
작년도에 이것이 있었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장애의료비 지원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은 지금 전체가 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이것이 수정 없이 그대로 넘어가지요.
선문
김선문위원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P.141보면은 마찬가지로 지역복지봉사센터운영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함게 이루어진 지원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박홍기 씨 그 부분들을 얼른 찾아가지고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구열
염구열전문위원
수정안 P.50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장애인 복지시설비입니까? 아니죠. 지역복지봉사센터운영이 수정안에 나와 있습니까?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복지봉사센터운영 이것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센터 5개소에서 4개소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51쪽에 수정안 저위에 있습니다. 봐 주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행했고 말도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박금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작년보다 지금 금액은 불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장기자랑대회 홍보비라 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용 프랑카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홍보비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1,500명을 상대로 한다면 오히려 시상품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비를 시상품으로 하면은 각조에 3명씩이니까 24명으로 늘어나면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훨씬 뜻깊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봉근
윤봉근위원장
전액 300만원.
박금자위원
홍보용 프랑카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장기자랑 홍보비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것은 삭감될 부분이예요. 따지자면 그런데 이것으로 시상품으로 끌어들이자 이거예요.
택중
김택중위원
예산 집행 내역을 사회과장에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어요.
수길
김수길위원
이 문제는 사회과장 불러다가 자세하게 물어봅시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기 전에 박금자 위원님이 개탕을 확실히 치시면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보용 프랑카드 100만원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상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작년보다 더 얹어졌으면 하는 느낌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홍보용 프랑카드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50%는 삭감하고 50만원은 해 놓고 시상금 시상품부분은 300만원 내지는 35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박금자 위원님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견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을 확정을 해 버리면은 증액은 여기에서 이 자리에 넣고 하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일이기 대문에 계수조정예결위 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짚어가면은 개탕을 한 번 쳐 줘야겠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래도 일단은 정확한 확정안은 아니더라도 예산 심의 때 플러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길
김수길위원
플러스가 안 되어요. 여기서는 안 되어요. 일단 삭감하고 나서 그것 가지고 여기에 붙혀야죠.
박금자위원
그런 방법으로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선문
김선문위원
집행부에서도 편성은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 빨리 기획감사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박금자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뭐.
선문
김선문위원
삭감을 한다면 어차피 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죠.
박금자위원
일단은 우리 자체 내에서 보조를 맞추자 이 말이예요. 제말은.
선문
김선문위원
특위에서 확정영역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이 액면을 삭감을 해 가지고 어차피 증감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잡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이어야 되요. 자칫 잘못한다면 결국 이게 삭감밖에 이루어지지 않지 증가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 예결특위원님이 6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하지요.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충분하다는게 제 말이예요.
수길
김수길위원
우리 박 위원님 의견이 참으로 좋으신 의견입니다. 왜냐며 장기자랑대회 홍보비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선문
김선문위원
예.
수길
김수길위원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과장에게 한 번 더 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봐 주십시오.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문
김선문위원
저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분류해서 보니까 많다 적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사를 참여했던 당사자로써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에 너무나 와 닿았어요. 박수갈채들이 스스럼없이 났었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강당에 발디딜 틀이 없을 정도로 다 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운영을 눈물겹도록 잘 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도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예산이 나올 때쯤이면 나는 어색함이 없이 더해 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행사장에 봤던 느낌을 그때 박장순 위원님도 같이 가셨죠?
수길
김수길위원
예산을 더 올려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염두에 두십시오. 다음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 이것도.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일부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5개 소에서 한 개소가 즐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것은 윗부분 복지센터운영면이 P.141 제일 밑에 장비구입 그것도 수정되었습니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개소로 바뀌어지고 삭감되었습니다. 142쪽 봐 주십시오. 거택보호비 이것은 국비가 약 7억 9,000만원, 시비가 9,900만원, 구비가 9,900만원 그렇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여기 수정안 보면은 5억 3,000만원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1,250명으로 조정 됐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합동 급식비부터서 그 페이지 끝까지 구비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142, P.143까지 봐 주십시오.
병조
안병조위원
재해발생 및 돌발영세민 위문 2회 해 갖고 200만원 또 불우계층 위문 200만원 어째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선문
김선문위원
아니 다릅니다. 재해대책 부분들은 작년에 도시건설에서 했던 부분인데 결과보고를 받아보면은 쌍촌동에 느닷없는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돌발해 가지고 우리구 예산은 없는데다가 주민들은 많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차이가 거의 1억이상 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부분들은 불우계층위문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이것은 애매하잖아요?
수길
김수길위원
이것은 명절 때 과일 값이나 되는가 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144쪽에 보면은 아까와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해돌발 영세민 구호가 있습니다. 아까 김선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의 쌍촌동에 사고가 나서 지원했던 부분은 144쪽에 재해돌발 영세민구호 여기서 나갔고 그 앞쪽에 재해발생 돌발영세민 위문 이것은 각 동별 갑자기 피해를 입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준 측면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이 판공비 성격입니다. 이런 돈은 편성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예를 들면 청장이나 국장이나...... 저희 동은 이런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갑자기 영세민이 아파 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20만원이라는 돈을 행정에서 도와줘 가지고 한 번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동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다른 동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시켜 준 것이...... 참고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예요. 이 부분은 지난해는 불우계층위문이 5회에 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2회로 축소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당초 예산으로는 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올라올 수 있는가요?
수길
김수길위원
아니요. 예산에 작년에 쓰여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예산을 초과했을 때 추경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작년에 덜 써 가지고 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어졌다.
수길
김수길위원
이것은 예산에 넣어 놓고 나중에 따질 수 있으니까.
박금자위원
이것은 예비비로도 우리가 책정을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돌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저소득 선진지 시찰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택중
김택중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재해대책 발생하고 불우계층위문만.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P.144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봐서 정리해 주십시오.
수길
김수길위원
저소득층 선진지 시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이 올해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진 사항인데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여차여차하다가 올해 시행을 못 해버렸어요. 해를 넘기게 생겼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이 돈 쓰기가 어렵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통장이나 모여 가지고 가는 식으로 계속 연례화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통장들 말고 진짜 저소득 주민들 모시고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봐 주시고 체크했던 부분, 아까 다 못한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위원님들이 참고로 말씀해 주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김용희위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왔네요. 전년도 집행예산 자료라고 했는데......
봉근
윤봉근위원장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거 한 번 살펴보고 말씀해 봅시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불우계층위문 2회하고 저소득주민 선진지 시찰이 마무리가 안돼 버렸습니다.
김용희위원
내가 보기에는 저소득층 선진지 시찰, 이것은 어쨌든 집행한 근거가 나중에 남으니까 별 이의가 없겠지만 불우계층위문 같은 것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택중
김택중위원
원래 예산항목은 판공비는 아니고 보상금인데 실제 쓰이는 것은 판공비로 쓰이는 것이죠. 성격상으로 판공비인데 항목으로는 판공비가 아니죠. 청장이 불우시설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수 없으니까 사과 한 박스라도 가져간다든지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알면서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살려주면 총무위원회에서 청장이나 부청장 판공비를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이건 명목이 있는 판공비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저는 불우계층위문은 사실상 명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선진지 시찰 이런 부분들은 전액 삭감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용희위원
그것하고 재해발생 및 돌발영세민 위문말입니다.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놨어요.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와 재해발생 및 돌발영세민 위문, 불우계층위문, 저소득층 선진지 시찰 이것은 사회과장으로부터 다시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은 4개 항목 이외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가정복지과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종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비롯한 4개 항목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오셨으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불우계층 위문을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청장이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우계층위문은 금년에도 강우 때 쌍촌동 재해발생에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 돌발영세민 보상금이라면 불우계층 위문이 뭐예요. 용어자체가 불우계층 위문이라고 써 놓으면 누가 보상금인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불우계층 위문이라고 하는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동에서 자꾸만 도와달라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안을 잡아서 선정합니다.
김용희위원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무조건 동에서 올라오면 줘요? 그럼 일회 보상금을 얼마 내려줍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긴급구호식으로 7일분 정도가 10만원 정도가 기준이 돼 있습니다. 1세대 당입니다. 작년에는 일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용희위원
여기다가 2회라고 한 것은 뭡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2회라고 명시된 것은 추석절이나 명절 때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수를 그렇게 기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동에서 올라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동에다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천이 오면 대개 그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기존 영세민들이나 혜택받은 사람들은 제외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아닙니다. 그러나 거택보호자만 제외하고는 영세민도 가능합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재해발생 및 돌발영세민 보상금은......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것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비로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건 예비비입니다. 전국적으로 재해가 인정됐을 때 우리 지방부담금입니다. 이것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구호차원입니다.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국가재해 차원의 부담금이예요. 쓸 수가 없어요.
택중
김택중위원
불우계층하고 재해발생 돌발 영세민이 작년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금년에 우리가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보다 적게 됐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노사정간담회 주민고충처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빠졌는데 왜 이번에는 안 올라 왔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시에 대한 교부금이 예정보다는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당분간 정초에 않더라도 할 수 있느냐 꼭 정월에만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 아래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규모가 적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하기로 하고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저소득주민 선진지 시찰 금년도에 안 하셨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수길
김수길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발은 못 받았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반발은 안 받았습니다만 김택중 위원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11월 적기에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해서 못했다, 그 대신 불용액으로 금년에 남길 수밖에 없는 처지이나 내년에는 조깅 이른 봄에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부작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이 항목은 집권당에 선전용 예산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저소득주민 선진지 시찰이라고 명목만 그렇게 했지 통장이나 동장, 거기에 필요한 관변단체 요원들만 가고 있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만 갔다고 생각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제가 아직 평가를 안 해봤습니다만......
수길
김수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굳이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주고 관이 주민을 의해서 뭔가 보여줬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전부 고생만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유를 대 주시고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없다면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담당자로써는 저소득층이 온천이나 그런데를 갈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신적으로나 모든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에 특별관심을 갖고 힘쓰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응답을 마치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에 대해서 김용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수위원
장기자랑대회 때 수화사회자들도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해서 두 명이고 KBS 일반 사회자까지 3명입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심사위원까지 출연료를 주는 것은 본 뜻이 희석돼 버려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3사람을 줍니다.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해서 30만원, 그리고 사회자 3명까지 6명 60만원입니다.
김용희위원
심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교수같은 저명한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줘서야 되겠느냐, 뜻깊은 자리에 와서 일당을 받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사회자를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반주단이나 국단 여기는 한 팀에 50만원씩 줬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20만원이 사실은 두 개이지 TV방송사 2개, 일반회사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7개 회사가 왔고 내면적으로는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과장님 장애자 장기자랑대회 홍보비가 계상돼 올라와 있는데 홍보비는 어디에 쓰실려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작년에 해 보니까 홍보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홍보비가 적게 되어서 사실상 역홍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홍보도 성과 있는 행사다웁게 사전에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입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수길
김수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안다고 했는데 무엇을 잘 안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비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홍보비는 이렇습니다. 사전에 방문하면서 충부니 홍보가 잘 되도록 부탁도 해야 되겠고 그분들과 식사라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TV 양 회사에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한 것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다른 뜻이 아니고 이 행사가 충분히 잘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그만큼 사기진작과 모든 것이 효과적이고 의욕을 돋아 줬다하는 차원에서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장애자들도 힘이 되었다하는 홍보차원이 큽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뜻으로 하자면 여기에 홍보비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 작년도의 금액을 총괄해 보면 작년도의 1,300만원에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간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혜택이 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락 240개 했는데 120만원 또 상품 TV사에 120만원, 240만원 그 다음에 비누셋트 40개 20만원, 상장제작 18만원, 모두 살펴보면 징치고 막치는데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에 장애인에게 별로 혜택도 안 가고 돈은 많은 드는데 그리고 홍보는 무슨 장애인에게 비누 한 장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작년의 집행사항입니까? 혜택이 안 갔다는 것은 작년도 이야기입니까? 작년도 3분의 1도 안 갔다고 하는데요. 60% 70%이상 갔습니다.
김용희위원
2,300만원의 돈이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면 상품이나 도시락이나 또 여기 기념품 1,000개 만든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3분의 1정도밖에 안 가고 나머지는 징치고 막올리는 데에만 돈이 많이 투입이 됐다 이것입니다. 내 말은 어쨌든지 그 사람들의 자력을 기르는데 있는 것이라면 중요하다면 이런 것이 전부 허비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자아능력을 기르고 사기를 복돋아준데 이 돈이 집행이 되어야지 보면은 그분들에게 피부에 닿는 것은 별로 없어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 위원님 됐습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합시다. 작년에 집행된 것을 산출해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한 항목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1,4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밑에 있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사항을 참고로 하시고 방금 쟁점이 되었던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홍보비 300만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문을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제 생각에는 300만원 전액 삭감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용희 위원께서는 삭감하자는 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게십니까?
김용희위원
보충하자면 필요 없는 돈이 낭비가 많이 있어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됐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박금자위원
알단 홍보비를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300만원을 시상금 및 시상품으로 우리 내부적이라도 장애인에게 직접 주는 것으로 24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장기자랑의 홍보비가 유명무실한 항목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 300만원을 시상금 및 시상품으로 실제 장애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관을 하자 내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수길
김수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홍보비로 그대로 놔둘 때는 제대로 예산이 집행 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상품을 사서 장애인들에게 수여가 되도록 하자. 김용희 위원 어떠십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차라리 홍보비를 시상금이나 시상품으로 돌리기보다는 참석자 기념품 150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상품 같은 것은 전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석자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2,000원 짜리인데 4,000원 짜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거기 참석자 기념품은 장애인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일반시민을 말하는 것이죠?
선문
김선문위원
대부분 장애자들이 오대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난번에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집단으로 오게 해 놓고 뭘 나눠 주대요. 받으셨죠?
선문
김선문위원
받았는데요. 초청대상이 몇 명이었던가요. 200명이었던가. 행사장에서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사는 장애자들이 다 왔더라구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럽니다. 액수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김용희위원
나는 이 홍보비를 삭감시키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필요 없는 내용이예요. 어떤 항목으로 전용할 수도 없고 돈이고 이 행사자체를 놓고 봤을 때 아무 의미 없는 돈이예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시상금 및 시상품이 3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김용희위원
이것은 서구청에서 이런 사업도 한다하는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관내 복지시설은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가 직원이 있고, 여기서 공문으로 해서 충분히 이 돈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이예요. 이 자체를 놓고 봐야지.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택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참석자 기념품 이 부분으로 이관하자는 말씀 어떻습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참석자 1,500명이 장애인들이 아니예요.
선문
김선문위원
대부분 장애인들인데요. 그 때 150명인가 제외하고 전부 장애인들이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데 김용희 위원님 말씀은 그와 같은 맥락으로 거기에도 300만원 정도로 충분히 장애인들에게 기념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희 위원님은 삭감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다른데 이관하지 말고.
박금자위원
저도 장기자랑대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써 시상금, 시상품은 각 조에 세 명씩에게 준다고 했는데 1,500명 중 12명이라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날 휠체어 받은 사람도 있었고 각종 상품을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날 특별 출연했던 분들이 상을 다 못 받을 거예요. 제가 시상한 것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시각장애자들이 나와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무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특별출연진들에게 보상이 되었는가 16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시상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전부해 봐도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해도 간판값만 해도 140만원 똑같이 책정이 되어 갖고 있어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의견이 좀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희 위원님 삭감안을 내주셨고 박금자 위원께서는 시상금, 시상품으로 이관하자, 김택중 위원님 참석자 기념품 1,500명에게 이관하자 이렇게 세 안입니다. 세 안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일단 삭감에는 동의를 하고 우리 안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금자 위원님하고 김택중 위원님하고 안을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아니죠? 김용희 위원님은 삭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김택중 위원님하고 박금자 위원님하고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시상금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참석자 기념품 1,500명 정도의 상당한 숫자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아닌 완전 삭감하고 조정쪽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되어야 해요. 홍보비는 삭감해 버린다면은 김용희 위원님은 이게 그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로 전용하지 말고 완전히 삭감해 버리자.
봉근
윤봉근위원장
위원 그러면 김택중 위원님하고 박금자 위원님하고......
택중
김택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금자 위원님. 장애인들 놔두고 시상을 한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우열을 가려 가지고 시상을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시상금이나 시상품은 이예 없애라 그리고 참가자 장애자 전원에게 전부 다 출연상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1등 있고, 2등 있고, 특별상 있고, TV주고 이런 것은 모양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수길
김수길위원
그런데 모든 대회에 시상금이 꽃입니다. 또 그 시상금이 있어야 열심히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여기서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키재기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거기에서 솜씨를 자랑하는 것 뿐이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예요. 더구나 정상인들의 경연도 아니고 장애인들이어서 판단기준도 대단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연에 의해서 시상금을 준다라는 것은 조금 체크를 해야할 부분이다. 행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시상금 자체를 아예 없애면 어쩌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기념품은 일반인에게 줄 필요없어요. 그렇게 규정을 하죠. 거기에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기념품다운 기념품을 준다면, 여기에 덧붙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기념품이 보자기하고 구청장이 주신 비상구급함을 줬는데 거기에 특별히 더해서 몇 명 올지도 모를 숫자를 우리가 1,500명으로 예상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24명에게 줘라 하게 되면 확실한 지원액수가 파악이 되니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도 60만원 하더라구요. 한 사람이라도 상을 받더라도 정말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사에에게 주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지금 시상품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원씩 더 나눠봐야 별 쓸모가 없어요. 타월이나 한 장 더 나갈까!
김용희위원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먼저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실은 그 사람들은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출연진들은 전부 어떻게 입상을 하려고 의욕을 갖고 더 연습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점은 상품이 규모에 비해서 미약하다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자들에게 준다고 우리 서구청 행정이 옮겨져 있대요. 일반인도 많이 오고 장애인이 3분의 2라면 일반인은 3분의 1정도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다른데로 전용이 된다 하면은 박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품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몇 백명 오죠.
택중
김택중위원
장기자랑대회에 참석하는 장애인들......
선문
김선문위원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상품을 주자 그것이예요.
박금자위원
그러면 시상품을 아예 삭감을 시켜 버려야죠? 이것이 그러면 장기자랑 대회라는 것이 어긋나죠.
선문
김선문위원
집행부로 하여금 수정예산안을 가져올 때에 출연진에게 별도로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을 넣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해서.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김용희 위원님께서는 장기자랑대회 홍보비는 삭감을 하고 그 돈을 다른 항목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 주실랍니까?
김용희위원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두 안이 남았는데 조정을 한 번 해보십시다. 다들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 견해를 말씀 드려볼께요. 여기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합의가 아닙니까? 이 행사를 시행했던 실과장들이 잘 알고 기획실에서 어느 항이 좋겠느냐 하면 저희들은 합의 된대로 넣어 가지고 추경 때 다루도록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네요. 이것 같고.
봉근
윤봉근위원장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안을 내볼까요? 타당치 않으면 다른 안으로 대체를 해 봅시다. 시상금 및 시상품 4조에 각각 3명이면 12명입니다. 12명에게 3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참석자 기념품에 1,500명인데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참석자는 장애인에 한한 참석자로 우선 염두해 둡시다. 그랬을 때 이 300만원을 시상금 및 시상품에 100만원을 더해서 계상을 하고 참석자 기념품으로 해서 200만원을 여기에 추가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좋은 대안이고 인기있는 얘기이십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서구관내 장애인이 1,500명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1,900명인가 그래요. 장애인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그 숫자가 오겠느냐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장에 가보니까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동에서도 1, 2, 3급 장애인들까지만 포함시켰지 4, 5급 장애인들은 포함을 안 시켜 버렸어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려가 된 것이 거기에 장애인들을 격려하러 온 그 주변의 할아버지들이나 또 일부 경연대회를 보기 위해 오신 손님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라 하는 것도 야박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나머지 100만원 갖고 기념품 정도라도 일반인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것은 홍보비를 전액 삭제시켜 버린다고 하더라도 행사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쓰지 말라고 해도 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홍보비를 시상금에 올려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집행을 안해요.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봐야할 부분이예요.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명분들이 살잖아요?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은 지적을 해도 할말이 없어요.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홍보하면 근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걸릴 것이 없어요.
김용희위원
우리가 특위에서 자체에서 항목을 변경을 해버리면요?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에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은 그 범위 안에서 자기들은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병조
안병조위원
그럴 수 있어요?
택중
김택중위원
감사할 때도 왜 홍보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썼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예요.
김용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아무 필요없는 돈이예요. 구비가 낭비만 되고.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지껏 갑론을박하는 것이 무효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눈뜨고 홍보비 300만원 준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마땅치 못하다 이 말이죠?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죠. 이것만 보여주면 되죠.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아까 제가 내놓은 안으로 위에 시상금 시상품에 100만원 참석자 기념품이 장애인에 한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시간 연구해서 하는데 행정력이 못 따라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방금 제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위원님들 안이 다 포함이 된 내용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재해발생 및 돌발영세민 위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사회과장도 답변했습니다만 짧게 정리하는 정리성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찬성반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개다 묶어서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위원
저도 두 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개다 하면 너무 가혹할 것 같고 이것 자기네들이 써 놓고 보상비라는 말을 붙히는데 위에 것은 놔두더라도 아래 것은 삭감시켜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김 위원님 이것은 분명 보상비는 보상비인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께요. 확실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성격 보상비입니다. 판공비는 판공비예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것은 청장 특별판공비 성격이죠?
택중
김택중위원
예. 특별판공비 성격의 보상비입니다.
김용희위원
저는 위에 것도 같은 것으로 봐 지니까요.
택중
김택중위원
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세 번째까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에 대한 동질성 부분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는 불우계층 위문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세 개를 놓고 말씀하시니라까 말씀 드릴랍니다. 저소득주민 선진시 시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싶고 그와 반면에 재해발생이나 돌발영세민은 목적이 실질적으로 보상이고 방법은 특별판공비 성격인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부활해봐야 400만원 되고 이건 전액 삭감하면 720만원 될 것 같습니다. 2개를 부활하고 720만원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우선 저소득층 주민 선진지 시찰에 대한 삭감에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 하나를 해결 할랍니다. 우선 저소득층 주민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주민 선진지 시찰은 김선문 위원안대로 전원 만장일치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불우게층 위문건하고 재해발생 및 돌발영세민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위원
김용희 위원 안대고 합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용희 위원님은 재해발생 및 돌발영세민 위문사항을 원안대로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우게층 위문건을 삭감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결과대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6쪽에 주요사업비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장비지원의 3개 항목은 국비·시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도록 합시다. 다음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 부분도 원안통과를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다음 충효 예절학교 운영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충효 예절학교는 93년도 신규 항목이란 걸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김수길위원
이건 방학 때 한문교육도 시키면서 교재비에 강사수당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통과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좋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문
김선문위원
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노인대학 및 취미활동실 운영에 보면 노인 선진지 시찰 90명 1회하고 149쪽에 모범노인 산업시찰 이 부분들이 제기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노인대학 및 취미활동실 운영에서 노인 선진지 시찰 해 가지고 90명 1회라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50여 명의 노인들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전혀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진지 시찰이라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삭감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65세 이상이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각 동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상이 됩니다만 노인선진지 시찰은 양3동 노인들에 한해서 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노인들은 거의 양3동 노인들이건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문제점도 노인대학, 취미활동실하고 두 개가 한꺼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월 15만원씩 나가고 복지회관도 회관대로 1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5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복지회관 내에서 취미활동도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대학운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인대학 및 취미활동실 운영에서 노인 선진지 시찰부분에 대한 삭감에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운영 수용비하고 노인대학 및 취미활동실 운영비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삭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 얘기를 했던가요? 노인복지회관을 실질적으로 지어놓고 노인들을 모셔다 거기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하겠다. 올해는 알찬 프로그램을 세워서 내실있는 복지관 운영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노인대학하고 노인 선진지 시찰이 끼어든 것 같네요.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수용비 월15만원이 들어가고 노인대학, 취미교실 운용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노인복지회관답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는 박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회관 운영이 정착이 안돼 있고 또 각 동별로 노인들 산업시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소를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 수용비는 맡겨보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금자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충효예절학교도 노인대학에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운영수용비가 그런 맥락에서 대부분 운영되어지리라고 보고 수예니 서예니 그러한 것이 취미활동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예도 서예도구가 18만 5,000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미 서예도구인 붓이나 벼루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상 제 말은 운영수용비가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착이 되어서 노인들 숫자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 보태줘야 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및 취미활동 운영에 있어서 운영수용비 120만원 계상된 부분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수용비 18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금자 위원님께서 아까 김택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운영수용비는 취지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그러면 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운영에서 의자, 책상 구입해 가지고 2조가 있고 의자 4인용 구입해서 14개 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000만원 상당의 집기류 구입에서 철제의자도 100개가 구입을 했고 책상도 나름대로 구입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집기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 가정복지과장 말씀으로는 철제의자는 딱딱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예산안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 의자가 어떤 명목으로 쓰입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노인대학 개설할 때 쓸려고 하는 것 같네요. 칠판구입하고 그래서 4인용 의자 14개가 그것이예요. 그리고 박금자 위원님 4인용 의자 14개 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있는 책상의자구입 2조가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구입된 책상의자가 있다면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노인대학 개설하면서 필요한 물품 같은데.
박금자위원
집기류가 전부 구입이 되어있어요. 일단은 해 놓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4인용 의자 14개라면 56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인데 노인대학 책상이 달려 있는 필기할 수 있는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이것은 필요하죠.
선문
김선문위원
노인대학을 운영 안 한다 하면 몰라도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연속선상에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상의 자구입 2조 이 부분의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다 하면은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오시라 할까요. 우선 놔두시기 바랍니다. 노인활동반 운영수용비 45만원 이것은 어쩌십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이 아침에 노인들이 교통정리 하러 나가는데 그런데 쓰는 비용인가 봐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가 58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독지 노인위안위문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어버이날 행사하고 독거노인 위안위문행사 사실상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어쩔 수 없는데 이름만 가지고라도 이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어버이날 행사 작년에 얼마 작성했습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29개 동에 20만원씩, 예산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럽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회관운영에 관해서 조금 전에 함께 토론했던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의자 4인용 구입해서 14개가 되어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일 것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방학 때 노인대학 운영할 때 책상이 탁자로 되어 있고 의자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모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럼 그 위에 책상의자 2조 구입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책상의자 2조 구입은 노인복지회관에 상당실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의자, 책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택중
김택중위원
상담실은 책상, 의자가 1조면 될텐데 2조가 필요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노인대학에서 운영수용비라 해서 1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해서 1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도가 다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노인복지회관 월 수용비가 15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용되는 소모품비 입니다. 노인대학 수용비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병조
안병조위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대학에서 건강관리라든가 자녀교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라든가 과목을 정해 가지고 유명한 인사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모셔다가 즐거운 시간도 갖고 노래도 배우시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노래도 배우시고 한글공부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부분은 지난 일이니까 내용은 접어두고 이왕 과장님 오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사항을 물어 봅시다.
수길
김수길위원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 580만원인데 각 동에 20만원씩 나가는 것 그것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입니다. 금년에 조금 올랐어요. 작년에는 13 15만원 정도 나갔는데.
선문
김선문위원
사랑의 끈 이어주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 화정동에 소년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범죄자가 48명 정도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결손가정 애들이 경범죄로 들어와서 교화도 시키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손을 뻗혀서 대어머니 결연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생일날도 가서 떡이라도 갖다 주고 사회에 나와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청 특색사업으로 한 번 넣어놔 봤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과장님 사랑의 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원래 이것은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했다 하더라도 각 구에 하나씩 있거든요? 광산구에서는 영세노인이 많기 때문에 교회계통 2군데하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삼성재단에서 연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줄어들고 금년에는 구비부담을 더 시켰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건전가요 경연대회 참가 100명이라 했는데 이것이 엊그제 중앙방송 TV에 나왔던 부분인가요. 봉선동.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그것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시 주관으로 해서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저의 구가 두 팀을 육성해서 계속해서 나갔는데 금년에 백운국민학교가 지휘자가 교통사고로 해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한 군데 50만원 지원했고 지금은 5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 육성해서 내년도에는 2개소로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한 가지만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의 구의 특색사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인건비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간사활동비는 인건비고요.
택중
김택중위원
자격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봉근
윤봉근위원장
독고 노인위안위문이 30명해서 4회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151쪽에 구민종합생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음식품평회를 1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1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난번 예산서를 설명할 때 음식품평회는 구민종합생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독거 노인들을 위안하는 잔치성 품평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개 예산이 겹치지 않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구민생활 음식품평회는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음식품평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곁들여서 독거 노인위안 잔치까지 해 버린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148쪽에 독거 노인위문이 24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음식품평회로 옮겨 쓸 수 없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독거 노인위안위문은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위로금으로 선물도 줄 수 있고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봉근
윤봉근위원장
저는 연 1회 하는 것보다 연 2회 할머니, 할아버지께 해드리는 일이 보람된 일이라고 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148쪽에 독거노인위안 및 위문 30명 4회하고 또 152쪽에 나와있는 여성자원봉사활동에서 독거 노인 위로방문한 것하고 어떻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뭐냐하면 독거 노인위로 방문은 우리 자원봉사자 간사가 분기별로 순회하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가서 보면 그렇고 그러시는데.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독거 노인위안 위문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명절 때에 선물도 드리고 년 1회 초청해서 위안잔치도 해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여성 구정 참여에서 생활현장견학 작년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또 수돗물 아껴 쓰자 했을 경우에 수돗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정까지 오게 되는가 이런 것을 부녀자들에게 견학시키면은 좋고 해서 또 분뇨수거장 같은데, 우리가 화장실에 종이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안 좋은가 하는 것을 견학시키고......
병조
안병조위원
149페이지 경로당위문 95개소 1회 475만원 또 경로당위문 10개소 2회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위문 95개소는 명절에 위문금을 드리는 것이고 경로당 10개소는 1년에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큰 행사를 하게 될 때 위문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6시 15분입니다만 이 순간까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택중
김택중위원
빨리 끝내고 다음 또 이야기합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148쪽에 독거 노인위문 및 위안까지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65세 이상 모범노인 산업시찰 90명 1회 450만원 게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모범노인에 대한 이의 제기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표현상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어진 대로 65세 이상노인산업 시찰이 90명 1회분으로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으로 2박 3일의 산업시찰이라고 얘기했어요. 2박 3일 이것은 65세 노인 분들에게는 대단히 무리가 따른다 해서 이것을 1일로 조정하면서 90명이라 하면 1개 동당 3명씩 정도 할당이 됩니다.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1박해서 예산을 조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김택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2박 3일의 450만원을 90명분으로 계상 했습니다. 당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90명에 대해서 버스를 빌려서 간다고 했을 때 버스차량 요금은 어느 정도 드는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여기서는 계산이 나오기가 힘들죠?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2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봄, 가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김선문 위원님은 450만원 그대로 놔두고 액수에 맞춰서 1년에 2번 봄, 가을에 실시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제 생각은 이러네요. 노인분들은 여행 가다가 갑자기 질병이 일어나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처음 하는 것인까 인원을 너무 늘릴 것이 아니라 이 이상 안 늘렸음 합니다. 좋은 일 하면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90명해서 1회 아닙니까? 그런데 90명해서 2회 늘리면 거의 적절한 것 같은데요. 많은 영세민들이 갔다오게 한다는 것이면 90명씩 2회 180명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90명 1회해서 90만원이면 가망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감했는데 금년에도 시에서 한 걸 보니까 개인당 5만원 꼴로 잡혀 있데요. 450만원꼴 이 부분은 아주 적절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걸 삭제할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합시다.
택중
김택중위원
노인 선진지 시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두자고 했습니다.
통과 시켰으니까 운영을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원안 통과하는데 이의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오. 노인회원 중앙교육, 경로당 위문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문
김선문위원
노인 훈장제 위문이 뭡니까? 아시는 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수길
김수길위원
각 동별로 한문학원을 열잖아요. 그러면 청장이 한 번씩 방문하드만요. 그럴 때 위로금조로 주고 아이들 선물도 사고 그런 것 같아요.
박금자위원
한 개소당 20만원씩 20개소를 주는데 작년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더해져서 800만원 이예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20개소를 2회 하는데 20만원씩 주고 이것을 10만원씩 하면 어떨까요?
선문
김선문위원
20만원씩 줘 버리고 1회씩만 합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절반으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훈장제 위문은 반액 삭감합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자위원
노인회원 중앙교육이라고 했는데 중앙 어디에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대한 노인회에서 합니다.
박금자위원
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현재 9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안 받는다는 증거거든요. 삭감을 요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노인회원 중앙교육 60만원은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길
김수길위원
이것이 명목만 교육이지 판공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교육기관도 없을 뿐더러 아무래도 노인양반들 배려를 위해서 액수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남겨두도록 합시다.
박금자위원
제 안을 철회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주택매입이 1억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2개소에서 한 개소로 수정되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9,000만원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안에는 구비로 돼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경로당 주택매입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돈이 남으면 그걸로 경로당 하나 더 짓는데 쓰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종합생활관 운영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문
김선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음식품평회 1회 있죠? 이것이 155만원인데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같이 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박금자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민종합생활관 운영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회원이나 부녀회 같은 관변단체 회원들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음식품평회 부분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아마 장헌일 위원이 구민복지생활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고 작년에 총무위원회와 같이 겸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하자고 해서 결국 우리 안으로 받아 들여졌는데 음식품평회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관변단체에서 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추경에 했던 부분들은 삭제하면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박금자위원
그것은 취지가 다르죠? 구민생활관에서 하고 있는 무료예식장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지만 다른데는 잘 안되고 있다면 삭제를 해야죠. 운영일지를 보면 사진 한 장 정도만 돼 있지 간식이다 뭐다 이런 형식으로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음식품평회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에 취미교실 운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자위원
일단 취미교실 운영은 강사수당이 있고 재료대도 나갔으니까 그대로 남겨두고 부녀자 레크리에이션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죠? 그리고 교양강좌는 부녀복지차원에서 살려주기로 하고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어떻습니까? 삭감할까요? 좋습니다. 부녀자 레크리에이션하고 음식품평회는 전액 삭감합니다. 그 다음 봐 주십시오. 쭉 나와 있는데 영세모자가정 위안행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자위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인당 만원씩 주면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영세모자가정 위안행사는 전액 삭감합니다. 중고품 상설시장운영 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김선문 위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네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문
김선문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중고품 상설시장운영이 청소과 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 부분들은 사실상 이것은 큰마음을 가지고 한 번 돌파구를 일면 삼아서 해볼만한 의욕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부분들이 결국 하고 나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효과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예요. 그래서 삭감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실제 청소과에서는 큰 사업으로 지금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개성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중고품 상설시장운영은 청소과에서 큰 자금을 갖고 앞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행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소관 중고품상설시장 운영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 구정참여 생활현장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구정의 문턱을 내리는 일도 될 것이고.
택중
김택중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것으로는 폐수관계로 여성분들 데리고 둘러본다든지 환경오염 캠페인도 하고 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바람직한 의견으로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급수봉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별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의견이 업는 것 같습니다. 원안통과 합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해서 152페이지 끝 부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자원활동 이 부분들은 실은 1,400만원이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 갖고 우리 서구관내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다가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와서 선생님으로 채용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로행사 부분은 잘 모르겠고 결연 독거노인 위로방문은 가면서 보니까 과일 등등을 사서 찾아 방문하고 요보호 가정방문 상담 이 부분도 그냥 빈손으로 안 간다고 하대요. 돌봐주는 사람없이 누워있는 사람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서구 관내에는 170명 가까이 되는데 활동인원은 불과 몇 십명 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정방문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의 구청 간사도 이 활동을 계속해 오다가 작년도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이예요. 그래서 4년간 무료봉사 하다가 위에는 간사의 인건비,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는 잘 모르겠지만 결연 독거노인 위로 방문하고 요보호 가정방문 상담 이 부분은 좋은 일이라 생각되고 원안대로 의결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자위원
저는 다른 의견으로는 지금 간사 활동비가 작년에 84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정리를 해야지요. 전반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29개 동에는 지금 모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활동비가 활동을 못해서 삭감되어 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2,000억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사회복지 동사무소 직원들도 액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박금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여성자원활용 센터라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일지하고 그 집행내역을 김경도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집행내역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선문
김선문위원
사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지 못해서 신청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이 사람의 인건비예요. 840만원은 공무원처럼 여러 가지 합해서 주는 수당이고 명분을 부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 사회복지요원에 관한 것은 제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사항이예요.
박금자위원
이것은 말만 그러지 명목상 그렇게 되어있지 작년도에도 전혀 아니예요. 집행내역에 안 나와 있어요. 감사 때 복지과장님이 왔다갔다 난리 났어요. 다른 것은 통과시켜 줄 의향은 있으나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수길
김수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에게 이 활동내역을 확인해 보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수길
김수길위원
두 분 위원님 의견이 다르고 그러하니까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저는 결연 독거노인 위로방문과 요보호 가정 방문상담 이것은 통과시켜 줄 의사가 있으나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 이 부분만 삭감을 요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박 위원님 어떤 부분이 있으냐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보수도 안 나온 봉사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보면 구청장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결연 독거노인 위로방문이나 요보호 가정방문 상담을 하는 분들입니다.
박금자위원
저는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수용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금자위원
그러면 활동내역을 보도록 합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갖고 오시라 하십시오. 이것은 남겨두고 다음 마지막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사랑의 끈 이어주기 사업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정복지과 특색사업으로써 서구 관내에 있는 소년원에 방문해서 아래와 같이 예산 지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김수길위원
여기에 양서구입 200권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몇 권 관계없이 그냥 2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00군이 될 수가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이 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과에서 예산 세운다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을 한 번 까까 버린다면 좋은 이 사업이 내년에 시행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요. 기획차원에서 깎이거든요. 이 사업이 되도록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수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수길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특위에서 200권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양서구입 명목으로 200만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비, 시비가 걸려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152쪽 남겨둔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퇴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서 삭감하자는 안과 그대로 살리자는 안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해 봅시다.
선문
김선문위원
박금자 위원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습득해서 안병조 위원님 동에 주월1동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와주시기 할 입장입니다. 설령 관변단체 여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누가 선뜻 나서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댓가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이 아니고 해도 좋을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박금자위원
해 놓고 봅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없어요. 제가 압니다. 자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오늘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를 마무리를 지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일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놔둘 의사가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마무리 짓지 말고 내일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자 그러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는 내일 자료를 보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남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