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배둔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400 지방양여금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경정 40억5,200만원에서 기정 43억9천만원보다 3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에서는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서 1억4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00 보조금에서는 610 국고보조금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에서 1,900만원이 감액된 경정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소관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4,500만원 감액된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에서는 농림부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는 읍단위 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3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도분양여금에서는 오지개발사업에서 경정 6억7,539만2천원에서 1억2,5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고성하수종말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서 4억3,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군분양여금에서는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700 지방채에서는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21억3,900만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7억9,8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서 도시과 소관 세입합계는 기정이 125억1,650만원보다 14억5,339만2천원이 증액된 139억6,9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는 3억3,337만원으로 기정 3억4,350만원보다 1,0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80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06 재료비에서는 지가조사원 인부임으로 3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282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295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에서는 275억8,189만5천원으로 기정 229억3,286만5천원보다 46억4,9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220 상하수도중 2221 상하수관리에서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216만1천원 감액시켰습니다. 206-01 재료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으로 57만1천원 감액시켰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는 전체 8억2,39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6페이지, 401-01 시설비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8,92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4,422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는 전체 8억8,33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여금이 6억1,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가 2억6,534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는 1억2,762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양여금이 4천만원 증액되었고, 양여금 부담율에 의한 군비는 1억6,762만4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7,7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8,300만원, 군비가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77만3천원 감액시켰습니다. 2223 하수종말처리사업에서는 전체 13억4,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10 보조사업 401-01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로 1억9천만원 부담하였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사업비로는 2억9,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에 7천만원 계상되었으며, 도비가 6,800만원, 군비가 200만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는 7억9,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401-01 시설비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환특융자로 7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으로서 기정 5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99페이지, 100 경상예산 101 인건비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02만6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중 201-01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으로 18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2 여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31만2천원 감액시켰습니다. 2412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전체 78억3,526만3천원으로 43억7,962만6천원보다 34억5,56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중 201 일반운영비, 300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36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는 78억1,100만원으로서 기정 43억5,500만원보다 3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는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 401-01 시설비에서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7억9,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비가 4억원, 군비가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 남산공원 조성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남산공원조성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6억원, 군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는 14억5,600만원이 증액된 4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401-01 시설비에서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에 경정 5천만원으로서 기정 3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계상하였고,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경정 30억원으로서 기정 15억원에서 15억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남산공원조성은 200 보조사업으로 과목조정됨에 따라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온천 온천자원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03 시설부대비에서 노인복지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0만원,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3 자연공원에서는 2억351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0 경상예산중에서 120 경상적경비중 201 일반운영비에서 연화산도립공원 입장권 유인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8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중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에서 상족암군립공원 화장실 설치비 부기조정으로 6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남산공원 화장실 설치는 기정 4천만원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부기조정으로 2천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6 지역개발지원에서는 3억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중 210 보조사업 401-01 시설비에서 문화거리조성사업은 과목 부기조정으로 9,420만원을 감액했고, 03 시설부대비에서도 8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01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남내경로당 신축사업비로 9,5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가 4,750만원, 군비가 4,750만원입니다. 기타 창고 2동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실과조정에서 1억8천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9천만원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는 401-01 시설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2천만원을 추가계상한 경정 1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독천 1교 가설공사 기본설계용역으로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회화 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용수시설비용으로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7 오지도서개발에서는 1억4,770만3천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중 200 사업예산중에서 210 보조사업 401-01 시설비로 도서종합개발에서는 2,714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비가 1,900만원, 군비가 814만3천원 감액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에서는 1억7,48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가 1억2,539만2천원, 군비는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4,945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세출합계는 기정 248억4,051만3천원보다 46억3,890만원이 증액된 294억7,9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상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부분입니다. 309페이지, 200 세외수입중 212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212-07 기타사용료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입에 따른 1억86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경정이 2억9,446만2천원으로서 기정 1억원에서 1억9,4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에서는 수자원공사 배당금으로 38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01 과년도수입에서는 상수도사용료수입 과년도분이 4,1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32억9,648만3천원보다 3억4,804만6천원이 증액된 36억4,4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중에서 2220 상하수도중 2221 상하수도관리 101 인건비에서는 긴급보수원 368만4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단가인상분에서 174만4천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94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01 일반운영비에서는 312페이지,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로 33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전산용관련 서식유인비로 2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상하수도 협회비로 162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에서는 용수대금 인상분으로 2억7,963만8천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중에서 220 자체사업에서는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1억860만원 추가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01 시설비로 읍면 노후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에 기정 6억789만2천원보다 8,470만9천원을 감액한 5억2,3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에서 4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고감도 계량기 구입에 1천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 상수도 누수탐사에 2천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에서 801 예비비로는 14만7천원을 감액한 3,5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32억9,648만3천원보다 3억4,804만6천원이 증액된 36억4,452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자체사업의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환특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국고에서 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국고에서 자기네들이 재원이 안되니까 융자를 주고 결국 이자라든지 융자상환도 전체 국고에서 부담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70%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30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32억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도비 15억5천만원, 군비 17억원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에서는 도 직속산하에 경남개발공사라고 있습니다. 직제가. 그 부분의 역할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도비를 주는 대신에 그 직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위임을 해주라, 군에서 직접하지 말고, 그런 취지입니다. 시설공사는 자기네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모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추진을 하고,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협의요청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15억원을 지원하는 대신에 조건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개시군에서 10개군이 읍단위 공원조성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10개군중에서 3개군이 해당됩니다. 일단 세 번째 안에 들어가려면 이런 조건도 수용해 줘야 도비 15억원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옥수온천 옥천자원조사 용역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옥수온천이 10년전부터 조사하고 했는데 지금 또 용역을 줘서 온천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온천은 실제 약 10여년전에 온천 최초 발견신고가 3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온천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분석을, 변화하는 과정을 매 5년마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계 승인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3공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제 온도가, 최초 발견할 때는 26도에서 29도, 채수량은 1,500톤 3공을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채수량이라든지 온도가 옛날 최초발견 신고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는지, 다른 인근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재자원 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 해서 자원조사를 받아서 개발승인신청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회화 소방파출소가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회화 소방파출소 지은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도 14호선 옆에 붙어있는 초소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건데요?

국도 14호선 당항 들어가는 것은 배둔검문소입니다. 배둔검문소는 지금 옮기기로 되어 있고, 그것은 연내에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마산쪽으로, 배둔검문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 나오는 거기에서 구만쪽으로 약 100미터 올라가면 우측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회화면 배둔 수원지가 있고, 수원지 있는 그 바로 길 밑이 되겠습니다. 소방소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래 전부터 옮겨달라고 하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96년도에 한번 이야기한 것이 되어서......

전에부터 옮겨 달라고 해서 도비를, 이번에 신축비를 지원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적정한 부지 확보를 못하다가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소유 약 4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마을에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옮기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 소방이라는 것은 위험할 때 차가 출동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국도 14호선입니까? 몇호선입니까?

지방도 1002호입니다.

그 큰 도로가 마산에서 통영으로 가는......

그것은......

도로 건너가면 이쪽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신호 안받고, 소방소가 인근 도시 옆에 형성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명칭은 회화 소방파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동부 전체를 하는 것이 되어서,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38억7,35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억4,88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으로서 가축방역사업에서 1,233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서 92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서 2억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서 7,27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토량개량제 사업에서 96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은 6,45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논두렁 보호구 설치는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에서 18만원이 감소되었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9억3,2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가 150만원 감소되었으며, 가공산업경영 컨설팅 지원에서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에서 7천만원 증가되었으며, 쌀생산 실적가산금에서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2억52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서 136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라마손 태풍피해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복구에서 18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진흥청 소관으로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서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산물 선별장 개선에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4억4,536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2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에서 가축방역사업에 284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서 50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에서 73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서 7,2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육우 거세장려금에서 50만원이 증가되었고, 한우 거세장려금에서 2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에 1,936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논두렁 보호구 설치에 4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에 22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가공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에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쌀생산 실적가산금에 81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1,68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라마손 태풍피해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복구에 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에 1,345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가축방역에 68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에 1,811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사료생산 장비구입 지원에 1,339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1억4,076만원이 증가되었고, 벼 병해충방제 안전사용 장비에 84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으로서 벼 보급종 차액지원금에서 395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볏짚 사료가치 증진사업에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에 169만원이 증가되었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사업에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3121 농업정책은 예산액 29억7,13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억1,90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0 인건비중 101 인건비는 예산액 14억6,99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22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2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07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04 일용인부임에서 청사관리 인부임 인상분에 74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농기계수리보조원 인부임 인상분에서 8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중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37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33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83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 여비는 예산액 5,741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63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절감으로서 감소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1,93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4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직급보조비에서 1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90만원으로서 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절감에서 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7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6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09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6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1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에서 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9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2 도서구입비 예산절감에서 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서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5억5,62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시설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억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실과조정분에서 1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예산은 사업비 2억6,227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4,027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청사시설물 소규모 수선에 본관 보일러 교체에 2천만원, 본관 계단 및 화장실 수선에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477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027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에서 22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소회의실 책상구입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민교육관 접의자 구입에서 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22 농업생산으로서 예산액은 38억6,002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3,291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서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38억5,53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3,3331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보조사업비는 예산액 36억7,31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6,129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2 여비는 114만원으로서 국내여비 논농업 직접지불제관리 업무추진여비에서 1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6억8,618만4천원으로서 1억5,01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재료비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영농자료공급에서 1억4,07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입상규산질에서 6,033만원, 저질소완효성 비료에서 8,043만원, 토양개량제사업에서 1,20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석회비료공급에서 1억1,252만6천원이 감소된 대신 규산질비료공급에서 1억2,4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1,2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보호구설치는 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에는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벼 병해충방제 안전사용 장비에서 2,1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02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전산관리 인부임에서 1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7,600만원으로 전액 증가되었으며, 시설비에서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에서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9억980만3천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3,401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9억3,265만원이 증가되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서 13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는 예산액 1억8,21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798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7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시설비에서 육묘상자용 상토공급 산림훼손 복구비에서 3,7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억8,21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008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에서 논에 타작물재배 장려금에서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02 민간대행사업비 육묘상자용 상토공급에서 3,208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6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육묘상자용 상토제조기 구입에서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123 농산물유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3,463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798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120 경상적경비중 201 일반운영비는 33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09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서 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7억3,03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755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9,26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1,755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2억520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서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에서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라마손 태풍피해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복구에 26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중 207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9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학술용역비에서 예산절감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5억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금에서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38억7,503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51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 꿀벌 응애류 구제사업비에서 15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4억4,568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2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부 소관으로서 꿀벌 응애류 구제사업비에서 3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121 농업정책에서 예산액 31억53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1억6,77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2 행사지원비에서 고성쌀 홍보 및 판매행사 일반수용비에 4,600만원, 고성쌀 홍보 및 판매행사 임차료 등에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예산액 2,4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재료비에서 고성쌀 홍보 및 판매행사 재료비 쌀 샘플구입에 1,500만원, 포장재 구입에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1,7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행사보조·위탁 고성쌀 홍보에 따른 오광대 공연보조에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비중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2억7,7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로서 청사시설물 소규모 수선이 되겠습니다. 금번 태풍 15호로 인한 저희 본관 앞벽면 유리벽면이 전부 파손이 되어서 보수공사비에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본관 보일러 교체 3천만원,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보일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5천만원씩이나 나갑니까?

본관에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데 보일러 시설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보일러가 아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밑에 보일러 시설하고 위에 다 갈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태양열시설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태양열시설 하면 많이 듭니다만 앞으로 3년내지 5년정도 경과되면 전체 시설비 투자된 것이 환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시설을 태양열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조금 시설비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이라는 것이 사실 전에 해놓은 것을 보면 그것이......

죄송합니다. 심야전기입니다.

태양열은 필요성이 없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심야전기로 교체하려고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수정예산 44페이지에 고성쌀 홍보 및 판매행사 재료비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군수도 계시는데 쌀 판매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이런 행사를 해 보겠다는 좋은 생각에는 공조를 합니다. 공조는 하는데 쌀 샘플 구입 1만개 해서 1,500만원 되어있고, 포장재 구입 1만개 해서 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쌀 샘플하고 포장재 구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는 관내에 품질을 인증받고 있는 주남벼를 쌀 전업농에게 매입을 하든지 해서 한 봉지당 500g정도 4인1식정도로 봅니다. 이것을 샘플로 만들어서 이번 행사때 홍보용으로 나누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쌀은 좋은데, 쌀은 500g을 넣던 1㎏를 넣던 그것은 1천500원 그것은 좋은데, 또 쌀 선전도 해야 되고, 앞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밑에 부분에 포장재가 9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900원짜리 포장재가 어떤 포장재입니까?

저희들이 500g을 넣기 위해서, 쌀 샘플을 넣기 위한 소포장재 하고, 앞으로 행사......

소포장재 재질이 어떤 재질입니까?

그것 일부하고 두보나 농협 RPC나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부 지원을 해줘서......

이 1만개에 굳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수량에다가 개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만개해서 해놓으니까 그러면 개당 90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이 행사를 3일에 걸쳐서 할 것입니까?

예, 2박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성오광대 식구가 얼마나 됩니까?

고성오광대하고, 오광대에 의뢰를 해서 휘모리패를, 농악팀 25명, 오광대 25명해서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광대공연은 종일 흥겨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됩니다. 그것보다는 농악팀이 있어서 어울림마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광대 25명, 휘모리패 25명 해서 50명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광대는 고성이 아끼고 고성군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광대가 찬조출연을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숙식비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 여타부분까지 계상된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연사례비는 포함 안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자는 것은 그분들에게 일임해서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비는 얼마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앞전에 공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고성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RPC가 기존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RPC에서 전라도 쌀을 가져와서 도정해서 고성쌀이라고 포장해서도 안될 것이고, 또 정부수매에 질이 나쁜 등급을 RPC로 빼돌려서 찍어서 고성쌀이라는 이런 부분도 해서는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라도 진짜 고성쌀, 우수한 쌀만 고성쌀로서 포장될 수 있도록, 이것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앞으로 이 행사를 추진해서 정말 고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파는데 농민들이 아무 걱정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사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고성 RPC가 새로운 자세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사업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329페이지, 쌀생산 실적가산금사업하고 이것은 시상금사업이죠?

예, 상금입니다.

그렇는데 뒤의 것은 11개소를, 농업용수로 설치 11개소 하고,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약 1억원하고, 대충 어떤 사업을 합니까?

두 개다 시상금사업인데 읍면에서 옛날에 경지정리한 경지정리지구는 전부 토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헌재 일반수로로 개량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에서 계속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군 예산이 그렇게 충족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용수로를 집중적으로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각 읍면에 희망물량을 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대충 현지답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상사업은 고루 분배가 되게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거의 물량이, 사업비 차액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읍면 형편에 맞추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1천만원정도 돌아가는데 상사업이다 보니까 공히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주십시오.

14개읍면에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창고 2동 실과조정 되어 있는데 이 창고 2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 특별지원사업으로서 1개부락당 1억원씩 해서 97년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이 예산자체가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도시과에서 전부 집행을 못하니까 각 사업은 성질상 봐서 각 실과별로 해라, 창고하니까 무조건 농가의 창고 해서 농업진흥과에서 해라 이렇게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전도를 해서 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읍면장에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군에 예산편성 되었다가 다시 읍면전도가, 우리가 다시 못합니다. 재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이 창고는 하이면 사업입니다. 하이면 두 개 부락 사업인데 하이면에 전도할 계획으로 실과조정이 된 것입니다.

97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당초 97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각 읍면마다, 마을마다 숙원 1건씩 도에서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격락고하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을 희망사업에 대해서만 1개마을에 1개씩 줬습니다. 옛날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농민교육관 접의자 구입 해놨는데 접히는 의자 그것이 300개 해서 2만5천원 되어 있는데 가격이 그정도 나갑니까?

그정도 나갑니다. 지금 현재 접의자가......

의자가 없어서 300개를 구입합니까, 교체입니까?

의자가 150개정도 있는데 워낙 오래 되어서 거의 부숴져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의자하고 지금 이 의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구입하면 이런 정도인데 옛날에는 아주 딱딱합니다. 거의 파손이 다 되어서 50개정도도 못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육우거세장려금 50만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세출예산할 때 나올 것입니다.

축산과 예산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세입부분은 일괄 제가 하고 이 부분은 축산과 세출예산 할 때 나올 것입니다.

332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1개소 4,8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고성토마토 작목반에 커텐, 보일러, 자동개폐기 등 시설보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사업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고성토마토 수출농단이 법인체죠?

작목반입니다. 율촌토마토 작목반입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원금이 4,800만원입니까?

전체예산이 4,800만원이고 도비 2,4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비 2,400만원, 5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해서 300만원 증액시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운기를 더 활성화 하고 등화장치를. 얼마 전에 가려리 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등화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화장치 붙혀 놓으면 잘 깨집니다. 경운기라는 것이 농가에 쓰다보면. 그래서 그 뒷면에 야광페인트 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를 못하게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내시가 되어졌고, 저희들 군에서는 군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국비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감소가, 사업자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올해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상당한 농림부 재원이 그렇게 많이 흡수가 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감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기술파트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크게 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해서 선별라인하고 광폭차량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종류를 어떤 특정인에게, 법인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각 읍면 농협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고성읍 농협에 지원될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총예산 9억4,66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8,923만8천원보다 5,741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366만5천원, 도비가 4,681만5천원, 군비가 6억9,616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131 농업작물 예산액 4억7,58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7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80만원 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1,5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예산절감 72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6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4억4,34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2,82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2 여비가 1,67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국내여비 농업인 상담실 근무자 활동여비가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03 국외여비가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가 2명에 5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7,16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9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시범 1개소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민간대행사업비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2,19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6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액 2억1,51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5 자산취득비 2,5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 13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2 농업기술 예산액 1억3,3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1,75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6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3,61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예산절감이 2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예산절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7,90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시설비로 고성군 농업정보뱅크설치 과목조정에 있어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3,5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에 있어서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성군 농업정보뱅크 장비구입 과목조정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지원 3억3,71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6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7,95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2,09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8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2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 예산절감으로 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가 3,08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재료비 예산절감으로 27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운기 야간반사경 구입에 있어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예산액 2,78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291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이 17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2억5,75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액 2억3,48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9페이지, 206 재료비가 예산액 4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과목조정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이 예산액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과목조정이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예산액 1억3,01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1개소 5천만원,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 10농가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0페이지,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 2,2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예산절감 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337페이지, 고성군 농업정보뱅크 장비구입 해놨는데 정보뱅크라는 것은 정보은행이라는 이야기죠?

예.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보검색시스템 1식에 2천만원, 화상시스템 1식에 1천만원, 열람실 설치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과목조정으로 현재 시설을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설할 면적이 안나와서 정보검색 1식은 당초와 같이 2천만원, 화상시스템 1식에 1,700만원, 열람실 설치 시설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검색 화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중앙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취업연구기관에 직접 화상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문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상담실 활동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상담소장에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거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이 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출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5개면 4개면 이런 식으로 맡아있는데 조례에도 안정해져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조례를 정하던지 아니면 상담소 소장답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의무를 부여하던지 해야지, 상담소에 나가있는 사람이 사실은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좋은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농업상담실을 설치해서 3명을 금년도 3월 20일자로 파견근무를 소장이 시켰습니다. 정식적으로 직업상담소를 설치하려면 고성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군수의 결재를 득해서 내부적으로 활동지침을 마련해서 1명의 상담지도사가 4∼5개면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1개면에 1개 상담소가 있다가 철수를 하고 나니까 농업인들이 농촌지도사를 대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농민들도 많고, 전화상담도 폭주를 해서 어떤 계 직원들은 하루 7개면, 8개면을, 요즘은 전화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천면에 있으면 영오면 어디 마을로 가라 상담이 왔다 이래서 도저히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파견근무식으로라도 해서 이·동장 회의나 각종 학습단체회의시에 회의자료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3월 20일자로 소장님이 파견근무 발령을 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려면 고성군농업인상담소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를 다문 얼마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비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활동여비는 기존 여비에서 현지에, 읍면의 직원들은 활동여비가, 월액여비가 1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월액여비가 6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만원은 줄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보태주자 이래서 세 사람분에 대한 증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세 사람인데 210만원 같으면 1인당 70만원입니다. 70만원이면 월 6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거류면 소장이 동해, 대가, 마암, 고성읍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가있는 상담소장들의 마음은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거류 한바퀴 도는데 얼만데, 동해 한바퀴 도는데 얼만데 상담소 소장을 내보내 놓고 한달에 6만원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5개면을 맡아서 하라고 하면, 마암, 대가, 고성읍까지 맡아서 하라고 하면 어느 직원이 불평불만을 안하겠습니까? 직원들의 사기를 확실한 돋워주면서 일을 시키려면 시키시고 아니면 아예 철수를 시켜서 본소에 두던지, 그것을 연말내에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확실한 상담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활동여비는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 10만원을 소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소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축산행정담당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양돈협회 인증과 양산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을 갔습니다. 담당자가 간 관계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전 업무보고시에 중앙에 한우계량사업 교육관계로 참석 못한 환경축산증식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중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총예산은 8억9,46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3,29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 구성율은 국비가 2억6,779만원으로 30%, 도비가 1억1,809만6천원으로 13%, 군비가 5억879만원으로 57% 비율이 되겠습니다. 먼저 3141 축산행정분야입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로 201 일반운영비중에 01 일반운영비는 16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은 09 행사실비보상금 33만5천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으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중에서 05 민간위탁금의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물량증가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의 01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거세장려금은 26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도비는 260만원 증액되고 군비는 5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우거세는 16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도비는 210만원 증액되어졌고, 군비는 370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 육우 거세사업은 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도비는 50만원이 증액되어졌고, 군비는 150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초음파 육질측정기 구입은 2,500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 3142 가축위생분야입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중에 01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25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80만원 증액되어졌는데 구제역 소독장비 수리 6대에 60만원, 구제역 소독장비 유류대 6대에 120만원 증액되어졌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로 210만원 예산절감되어졌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09 행사실비보상금도 25만원 예산절감되어졌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중에 예방접종 시술비는 194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국비 92만8천원, 도비 50만6천원, 군비 50만6천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공수의수당은 1,11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비가 687만6천원, 군비가 428만4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206 재료비중에 01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은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1,831만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국비가 1,233만1천원, 도비가 284만8천원, 군비가 314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은 추경성립전 편성된 것으로서 1,811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도비가 전액 증액되어졌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02 민간경상보조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2,088만9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도비 1,683만원, 군비 405만9천원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의 01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는 2억4,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 7,275만원, 도비 7,275만원, 군비 9,7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은 1억9,836만7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2억20만원 감액되어지고 도비 73만3천원, 군비 110만원은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의 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43 축산증식분야가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01 일반운영비도 15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도 21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으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01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조사료생산확충사업 생산장비 구입에 464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도비가 1,339만2천원 감액되어지고 군비는 8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2,99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도비가 1,345만5천원, 군비가 1,6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 지원사업은 과목조정으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감액되어졌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1,749만5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종자대 897만원, 비료대 852만5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볏짚사료가치 증진사업은 1개소로 200만원이 증액되어졌으며,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의 01 민간자본보조중에서 한우등록 지원사업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과목조정으로 4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구입 지원에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분야의 3142 가축위생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으로 206 재료비중에서 01 재료비로 꿀벌 응애류 구제사업에 215만5천원이 증액되어졌으며, 국비 151만4천원, 도비 32만1천원, 군비 32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