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다하지 못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금자위원
여성자원활용센터 운영에서 요보호 가정방문 상담이라고 100명 2회라고 돼 있는데 신규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92년도에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92년도 운영계획에 안 나왔는데요. 92년도 사업으로 열 한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보호 가정상담은 새로운 행사운영지침이거든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몰랐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 해 가지고 2회 돼 있는데 92년도 집행내역에서100만원이 소요됐고 1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 1회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3월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나머지 1회는 연말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신축성상 3월에 집행이 됐고 12월 달에 집행이 된다는 것은 막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영세모자가정 위안행사는 작년에 집행이 안 됐길래 언제 할꺼냐니깐 연말에 한다고 했고 요보호 가정방문 상담이나 결연 독고 노인 위로방문도 다 연말에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선거가 겹쳐져서 연말로 미뤘습니다.
박금자위원
저는 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에 남은 걸로 아는데......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요보호 가정상담은 신규니까 이해를 해주더라도 간사활동비를 제외한 두 부분은 활동 내역서를 주시고 간사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사가 자원봉사자로 돼 있죠? 황영자 씨라고 가정복지과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사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상 겹치고 있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영역의 활동을 할 때 앞에서 리더를 하기 때문에 업무상 겹치지는 않죠?
박금자위원
황영자란 분이 현재 840만원이란 돈이 책정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됐거든요. 70만원만 남아있고, 그런데 그 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활동비란 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인건비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서구관내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맡고 있거든요.
박금자위원
현재 황영자란 분이 가정복지과에서 급여를 받고 있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박금자위원
그런 상태에서 다시 간사활동비로 70만원을 받고 있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이 봉급입니다.
박금자위원
현재 가정복지과 현원이 12명이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박금자위원
그런데 12명의 내역이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획실 정시 티오로 배정이 돼 가지고 공무원이 봉급에 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죠. 이 70만원은 12명안에서 간사월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70만원을 세워 인건비로 해서 매달 나가죠.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게 실지로 12명이라는 정식 가정복지과 직원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간사를 두고 월70만원씩 주면서 이일을 맡길 정도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필요하죠.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정기적인 업무를 봐야되고 이 자원봉사자 활동센터는 국무총리실에서 정식공무원으로 지침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나름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딴 구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박금자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차출을 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연초에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면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우리 서구 관내가 가장 많습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자격증은 있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교회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국무총리실에서 공문이 왔을 때는 어떤 뚜렷한 사람으로 임명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자료를 검증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결정합시다.
박금자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 독거노인 위로방문, 요보호는 92년도 실적에는 없고 93년 신규입니다. 이것이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3월 1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연말에 쓸 계획이라고 100만원을 50%는 실적에 올리고 50%는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돈이 남아있는데 상태에서 다시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말에 각 사회봉사단체나 여러 독지가들이 불우한 이웃을 많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연말을 택하지 않고 그 안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사도 선정기준이 없어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매월 70만원씩 나가는데 실적에가 여성자원활용센터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합적으로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레크리에이션은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민종합생활관 레크리에이션도 포함돼 있고 취미교실 운영이니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급수봉사도 자원봉사자들이 한다고 돼 있는데 급수봉사비가 따로 100만원이 책정돼 있고 건전가요경연대회도 1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이렇게 조금씩 배분이 되어 있어요. 간사활동 내역이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역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독거노인은 불우한 노인이니까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 이 부분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활동비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70만원이란 돈이 너무 많습니다.
병조
김병조위원
어떤 선택 과정없이 70만원을 준다하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재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어저께 이 부분의 찬반양론이 나왔었죠. 이것은 감정만 가지고 대처를 하면 안됩니다. 제가 작년도의 예산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교육이란 부분들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감사 때 문제가 크게 되고 여성활동자원센터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같으면 우리가 감사활동 하면서 위원들의 활동의 부분들을 알면서도 문제가 많이 쓰고 한다하면 감사보고 때 그때 당시 알았으니까 채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 놓고 공무원들의 경정을 울리기 위해서 봐 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지만 이 부분들은 그때 당시 못했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유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봤을 때 이 건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도 채택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황영자 간사라고 그러는데 이 이름을 처음 들어봤고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다 하면 간사의 활동비는 작년에도 기 책정된 바 있고 하나의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사에 대한 임용구정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라 만들어서 금년도에 만들어서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업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삼으려고 한다면 여러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박금자 위원께서 각종 행사급수봉사라는 부분들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성격으로 어제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고 분명히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박금자위원
지금 김선문 위원님은 핵심이 없이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급수봉사는 물을 줘 가지고 구민들께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일을 했다 이런 것은 말씀이 안 되죠?
택중
김택중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김선문 위원님하고 박금자 위원님하고 서로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두 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조정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어쩌십니까? 정회해서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확하게 10분 정회해서 그 시간 안에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가지고 속개를 해서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너무 심도 있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너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것 같아서 서구 관내 발전의 장래가 유망합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1,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워님들께서 여러 가지 깊은 토의 끝에 합의해 주신대로 정리 발표하겠습니다. 간사활동비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구 일용잡금직 일비 기준이 19,300x1개월 해서 더 활용 잘 하시라고 5만원의 활동비를 더해서 총 840만원에서 방금 더한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교육 및 위로행사가 2회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절반 삭감합니다. 결연 독거노인 위로방문 30명 12회 180만원 원안대로 처리합니다. 위로 모자가정방문 상담 100명 2회 되어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절반 삭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써 고마운 말씀을 갖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깊이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모로 주변정리가 안된 점에 관해서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50만 주민이 다 나설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를 보내신 신성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거나 나름대로의 의견을 본 회장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 절차도 밟지 않고 무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써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들어가십시오. 너무 열심히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넘어 버렸습니다. 12시 10분인데 여기서 식사하고 가정복지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김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마무리 짓고 식사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환경보호과 예산심의에 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경상사업비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봐 주시고 주요사업비부터 하나씩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54페이지, 155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주요사업비 가운데에서 특정폐기물 규격보관함 제작 30개 해서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용 PH메타구입 100만원 굴뚝 시료채취기 구입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비는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삭감할 것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네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원안 통과합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경상비 부분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시간 관계상 앞 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십사 말씀드리고 주요사업비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나 기본경상비도 특별히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159쪽에 중고품 교환센터운영 이 부분은 어제 가정복지과에서 중고품 상설시장운영에 관한 부분은 전액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 하고 연결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해서 보시되 우선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청소과 청소관리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하고 그 부분이 무엇이 문제가 됐었냐 하면 159쪽에 있어서 가정청소대행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인데 지금 사무원이 4명인데 3명이 추가돼서 7명해 가지고 사무원 보조금 지원이 논의를 하고자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먼저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4명인데 3명 증 시켜 가지고 7명이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7명이 하고 있는데 4명밖에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끌어다가 사무요원으로 쓰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같은 청소원이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무직원이라 해 가지고 감독을 시킨데요. 감독요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기존에는 이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무엇까지 연결이 되냐하면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피복비까지 겸해서 되고 있거든요. 221명으로 잡고하고 있는데 당초에 한다면 218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병조
안병조위원
사무원도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인원이 한 사람 안 잡히고 있다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관련되어서 증감이 되죠.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가정청소대행사업 인건비에서 청소인부 사무원 7명 전체 다 합해서 221명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에.
봉근
윤봉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일반경상비가 경상진단료, 피복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료, 산재보험료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명분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감조치가 나오면 내용이 전부 바꿔져야 합니다. 단가계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사무원 티오가 4명이 있죠.
선문
김선문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7명을 확보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나 4명으로만 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작년에는 정비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금년에 4명을 더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기에 운전원이 2명이 늘고 정비원이 4명이 늘고 사무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그 상황만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운전원이나 정비원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라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하는 건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봉근
윤봉근위원장
청소과장 오면 하고 우선 놔두고 다음 것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고품 교환센터는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병조
안병조위원
158페이지 미화요원 관리에서 격려 및 간담회해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160페이지 제작비 해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작비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금년에 2억 2,700만원인데.
선문
김선문위원
2억 370만원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2,400만원 정도 더 추가되었네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화요원 격려 및 간담회 이것은 어쩌십니까? 그대로 통과하시겠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외 쓰레기 매립장 및 불법투기 단속 이의 없겠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새 부지확장정비 관계로 쓰여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봉근
윤봉근위원장
158페이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쓰레기 매립에 단속요원이 있죠? 그전에 보고사항에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자전거 타고 간다든가 했었는데.
봉근
윤봉근위원장
가정 청소대행사업에서 사무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에서 3명을 증원시킬 필요가 있는가요?
선문
김선문위원
여기에서 사무요원은요, 소위 얘기하면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사무원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작년에는 부장 1명, 과장 1명, 사무원 2명 4명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는 그 부분들을 따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포함해서 잡은 차이성이 있네요. 사장까지 포함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상여금 다 빼고 기본급만 4명이 월 37만원 정도이고 연간 1,800만원입니다. 상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580%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회산업 예산이 청소과에 집중적으로 들어 있어 가지고 예산의 몇 %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불법투기 단속 400만원 필요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전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간판도 새로 제작해서 붙이고 경고문도 달고 또 수시로 나가보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나갈 때 어떤 것을 이용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리과 트럭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사회산업특위에서 회사에 지적한 사항있죠?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절대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옷색상부터 달리해서 구분하려고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불법단속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58쪽 관리원 보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관리원 보상은 사실상 공중변소 2개를 관리하거든요. 양동시장하고 광주공원......
김용희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할랍니다. 저도 위원되고 나서 알았는데 공중변소가 시장 안에 있는데 이건 지원을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구에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한 달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만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화장지를 놔서 명실상부한 공중변소로 승격시켜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59쪽 가정대행사업에서 인건비 부분에 작년에 사무원이 4명이었는데 올해 3명이 추가해서 7명이죠. 그렇다면 사무원 7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사실 사무원 4명은 기존 직원인 사장, 전무, 부장,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원이 3명 있었는데 이분들이 미화요원 봉급으로 사실상 감독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안서요. 그래서 사무원으로 승격 시켜주면 이야기 하는 것이나 감독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고 권위가 설 것 같아서 사무원으로 승격해서 7명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회장은 사무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채산게에서 주고 있으니까 사무원으로 안 들어 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숙직업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것은 사실상 노사협의에서 결정된 문제고 미화요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고 조직문제라 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무원 3명이 증원된다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사무원으로 티오를 받게 되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니요. 실지로 감독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원을 받습니다. 폐기장에서 관리하는 3명하고 있고 방림동 적환장 감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백정선 씨라고 차량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행사업에서 여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이번에 사장이 스스로 사무원 자퇴를 했습니다. 대신 여사무원을 승격시켰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감독 일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인정을 해 주는 게 좋겠네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청소과에서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자위원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물이 4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720만원이 책정 왜 있는데 그런데로 홍보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72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으냐 홍보보다는 재활용사업소 수용능력을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번에 실적 심사에서 홍보면에서는 100점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우리 서구 인구가 50만입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실지로 동에 가서 보면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해 놓은 재활용품이 미처 재활용 사업소로 가지 못하고 상당한 분량이 쌓여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보다는 재활용 사업소 수용능력을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일반차량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차량 두 대를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회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미비점을 보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차량 두 대를 반영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걸로 믿습니다.
박금자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미화요원 관리에서 특별청소위로해서 나왔는데 그 외에 야유회가 있어요. 책정금액이 933만원이 있습니다. 야유회는 311명에 한해서 3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왜냐하면 특별청소비라고 해서 사실상 시장님 지시로 하계 휴가비를 주라고 해서 작년부터 신설된 것인데 3만원을 특별청소위로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야유회는 춘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씩 해서 3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정예산안을 봅시다. 정보교환센터 운영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안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400만원, 교환센터 설치 5,600만원, 수정예산안을 보면 1,380만원으로 돼 있고 홍보지 발행 1,080만원, 운영비 300만원인데 전연 안 맞네요. 어떻게 수정됐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이거는 이번에 새로 하려는 중고품 정보센터를 서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전 광주를 커버할 수 있는 야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딴 구청에서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미 연구를 해 놨는데 나중에 내무부에서 이런 중고품센터를 운영해 보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서구청이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보센터운영을 하려면 요원이 필요할텐데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 했습니가?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이것이 되면 별도로 청장님이 인원을 다른데서 차출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면 6,000만원으로 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어디다 지어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정보센터는 우리 사무실 앞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는 예산확보가 되면 부지물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난번에 양3동에 노인복지화관도 건립했는데 장소가 부족합하다는 여론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고품 교환센터를 설치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들과 두루두루 상의해서 본 위원회 의결을 마치십시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청소과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삭감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한편으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청소업무를 본 위원회에서 감사 내지는 활동사항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부분도 삭감을 못했는데 위원님들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만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중고품 교환센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공감대가 한 번 밀어주자는 쪽으로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별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가정청소대행사업에서 작년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드러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의제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운전원이 2명이 불었고 정비원이 4명이 늘었고 사무원이 7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있던 사람을 그 사람들 기분에 맞혀주기 위해서 타이틀하나 더 붙여준 것이네요.
택중
김택중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비원 5명 같은 경우는 현재 정비원이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부들이 기사를 대행해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기사요원을 그대로 놔두고 정비원을 5명 줬으니까 5명의 티오가 불어난 것 이예요. 인원을 5명 더 준 셈이예요. 운전기사요원 중 그대로 5명이 정비원으로 했다고 하면은 기사요원을 5명 더 확보해 준 셈이예요. 사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7명이예요. 그러면 누구냐 하면 청소인부들입니다. 결국은 청소원 3명을 더 확보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양성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증원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지적을 해 줘야 하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현실적으로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확보하고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청소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 위원님 사시고 계시는 내방부락에 격일제로 들어갑니다. 차량이 부족해서, 김 위원님도 자꾸 얘기하시고 주민들도 전화가 자주 옵니다. 유덕동에 덕흥부락이 있습니다. 유덕동도 사실상 격일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하게 위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려서 확보를 하고 또 인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차량을 한 대 더 증차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봉근
윤봉근위원장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한 군데도 삭감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필요한 얘기있으면 더 하시고 삭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삭감얘기가 아니고 삭감얘기를 하려고 국장님 나가시라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 잘못 진행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김용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무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그렇게 주지마는 정식 사무원으로 명단을 옮기자 하는 뜻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병조
안병조위원
봉선동 쓰레기 매립장 정비는 계속해서 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4,000만원 들어가면 거의 완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삼익2차아파트에 물이 생겨서 우리가 안에서 보니까 모르지만 밖에서 보시면 물이 침투가 안 되어서 전부 p.p포대로 싸서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구를 설치해줘야 만이 삼익2차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검찰청에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과장님 폐기장 관리에서 개관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저울도 있고 그런데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에 사용되는 저울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하루에 몇 톤 가량이다. 발생량을 알기 위해서...... 개량을 한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리고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난 광주시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봄, 여름철이면 인근동의 주민의 생활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특별히 기본적으로 위생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 침출 수해를 제쳐 놓고라도 우선 쉽게 피부로 느껴지는 피해가 엄청나서 과연 이 예산이 세워줬을 때 거기에 순조롭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한 번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를 해 봐야할 부분이 아니냐 왜냐면 예산이 세월지더라도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시정질의 사항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들 관할인데 오히려 시청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온전하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집행을 해야되는데......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풍암매립장 밑에 저수지, 거기 농민들이 40명 와서 저수지를 준설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겨우 사정해서, 이 예산을 세워줬다는 확인증만 해 주면은 우리가 내년도 10월달에 농사짓고 공사하도록 양해를 하겠다. 일단 그곳의 주민들은 예산승락을 받았다는 확인증만 주면은 양해를 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북구에 있는 것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7월 하순경에나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내년 말까지도 기약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민의 요구조건을 호응을 해 줘야지 돈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다른 곳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면 많은 돈이지만 우리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그 곳 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동구도 그래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보충 답변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악취입니다. 침출수는 놔두고 올 여름에 화정동 일대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하자니 폐기장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50만 구민의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하는 것인지. 행정비례 원칙이나 비교행정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할 수 없습니다. 5, 6개월만 참으면 운정동으로 멀리 보낼렵니다. 그 동안 김 위원님 그 쪽 사시는 분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십시오. 부득이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현재가 매립장에 다가 재정비해서 다시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민원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쪽의 주택단지는 광주시내에서 예전에는 A급 지역이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동네 버렸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확장한다 하면 난리가 나요. 이것은 우리 구민의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엊그제 시청에서 시정질의 사항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어요.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자,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까 하다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158페이지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만약에 제가 안을 내는데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신다 하면은 충분한 배경설명을 해 드리고 반대를 안 하신다면 제가 내놓은 안에 동의해 주십시오. 4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반면, 200만원만 책정해 줍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김수길위원
일단 그 안에 동의하면서 참고적인 말씀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돈이라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올렸을 것이다 이거죠. 이왕에 봐 주려면 봐주고 안 봐주려면 아예 없애고 반면 해 주면 이것이 일이 되다 마는 것이 아니겠어요.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쓰레기 폐기장에 한 번 둘러보셔야 하고 과장님도 둘러보셔야 되고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대로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정리합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원님들이 다수가 그러시니까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58쪽, 159쪽에 청소과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순서에 구애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도 지난해 31억 5,000여 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36억 7,0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약 5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증액의 요인을 알아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원이 45명에서 2병이 증원이 됐고 정비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오가 4명을 더해 줘서 5명이 됩니다. 정비원은 그대로 1명입니다. 사무원을 예전에는 4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7명이 사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작업반장, 감독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무요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이 되냐하면 9명이 증원된 됩니다. 청소인부 161명은 예전 그대로 입니다. 결국은 9명이란 인건비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명의 인건비가 5억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분석을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우선 예년의 예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예년의 31억 예산을 가지고 서구관내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예산이었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사무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해 줬던 그 인원들이 청소업에 투입되지 않고 독립채산자에 가서 근무를 해 버린 그런데 올해 9명의 실질적인 청소인부를 늘여준 셈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인원이 독립채산자에 가서 일을 해주는 정도인데 올해 저희들이 애써 고생했던 행정사무조사 따로 예산평성 따로 이렇게 되어 버려요.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미비했다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였기 때문에 미비했다는 건 시인합니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 했던 사무조사에 따라서 올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은 과다하게 증액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안입니다. 9명이 증원됐는데 이 인원은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상승은 전혀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90년, 91년, 92년도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청소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인건비 상승된 요인만 올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사무조사 결과로만 따진다면 작년 예산보다 감액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액하지 않고 동결시키자는 것은 그 요인까지 포함시켜서 반환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문제는 9명이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청소인원은 161명이거든요. 그러면 161명중에 9명이 정비원이라든가 운전병, 사무요원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161명에서 9명 빼면 152명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죠. 인원은 161명으로 잡아놓고 실제 일은 정비원이나 사무요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원을 시키지 않고 줄인다면 그대로 작년 예산에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고 그 수준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선문
김선문위원
아까 청소과장의 답변에 따라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덕동에 덕흥부락이든지 이런 곳에 이틀을 청소차라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은 해소하고 하루에 한 번씩 하기 위해 차량 한 대를 증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한 대만 증차돼 있지 인원은 증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가로 청소요원들의 티오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으당 차량 한 대는 증차돼서 나왔는데 회계과에서 할뿐이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김택중 위원 말씀대로 작년 수준에서 동결한다면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 번씩 참고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1억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졌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 늘어난 만큼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늘려야 되는데 작년에 31억을 갖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무원이 4명에서 3명이 증원됐는데 사무원이 사무착오를 했던지 간에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3명 증원된 숫자에 대해서 논하면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순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증원된 3명중에 한 명만 티오를 주고 5명으로 해 주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걸로 생각되는데요. 증원되는 폭을 줄이면 자동적으로 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혹시 말씀하실 때 계상 안 해보셨습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사무원 2명 줄여봤자 큰 차이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 부분은 미료로 남겨 놓고 다음으로 넘어 갈까요. 동의합니까? 그러면 위생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1쪽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쭉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가 간단합니다. 순서없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위원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신고하면 3만원씩 주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은 퇴폐업소를 고발신고 합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하긴 하는데 돈은 안 받아 갑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죠. 그래서 보상금 전달하는데 일일이 주소를 찾아 가지고 전달하니까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신설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길
김수길위원
그러나 이 예산은 목적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건수가 있어야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고발정신을 양양시키는 차원에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세워주고 나중에 감사를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작년에 19명이 했네요. 불용액이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정리발언을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퇴폐업소 신고 보상금은 년 40건입니다. 1달에 4건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는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다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 내지는 촉구시키자 하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위생과는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농민후계자 및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농민후계자 간담회,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세 번째의 것은 참고해 주시고 농민 후계자 및 지도자대회 참석 및 이 부분은 어쩌십니까? 이의없습니까?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164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국비 50만원, 구비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원안통과 할까요? 다음 구서제 구입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구비입니다. 쥐약입니다. 원안통과 할까요? 그러면 164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공영예비 못자리 40만원, 기계못자리 상토구입 70만원 이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원안통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뒷부분 공영예비 못자리, 기계못자리 상토구입 어쩌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원안통과 하겠습니다. 165쪽에 한 해 대비 양수기 정비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저수지 몽리지역 대형관정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나리 주산단지 소형관정 800만원입니다. 어쩌십니까? 아래부분 지방공수의 수당까지요. 그 다음에 166쪽 가축 질병예방 백신 및 소독약품 559만원입니다. 축산폐수시설 선진지 견학이 100만원, 축산폐수시설 사업보조 56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 보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통과 합니다. 다음 출생기념 통장발급 어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통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완전 삭감을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또 있네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어쩌십니까? 다른 의견들 계십니까? 좋습니다. 의견투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생기념 통장발급 85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합니다. 지역경제교육 교재발간 100만원입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정리 하겠습니다. 16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내고향 저축홍보 110만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고향 저축홍보 차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은행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원안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소비자 정보지 구독이 36만 6,000원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 400만원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저에게 맡겨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의 발언을 얻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의사는 있습니다만 어쩌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김수길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십시오. 시간도 없고 토의과정을 거쳤으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것은 명분론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동정론을 내세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호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사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가고 공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더 이해가 갑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0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물가 조사의뢰 4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소비자 물가 모니터제 운영 504만원입니다. 아시는 내용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선문
김선문위원
이 건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4명 해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데 주부들이 시장에 직접 가서 하고 12월달에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조금 많다는 얘기입니다. 큰 의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원안 확정에 동의를 구합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목적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합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교육 참석자 보상 200명 4회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경제교육 해 가지고 공직자 경제교육이란 명목으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김수길위원
전액 삭감하든지 합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삭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합니다. 쭉 봤는데 지역경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난 다음에 아까 청소과 남아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경상사업비 부분부터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기생충 검사 수수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런 것은 있어요. 검사를 하면 수수료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 인원을 다 검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생충 검사를 5 6,000명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변검사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하는가죠.
성수
김성수위원
옛날처럼 위생이 불결한 것도 아니고 요즈음 가정에서 다하니까 만천명이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때문에 이건 200만원 계상했으면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67만원 삭감하자는 안 입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이건 삭감할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단위로 와서 수수료를 받고 이걸 받으면 다시 환수합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으니까, 5 6,000명 금방입니다. 직장 단위나 회사단위로 검사를 의뢰할 겁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전문업종에 계신 위원 말씀대로 원안통과 할까요? 다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할 내용 있습니까? 방문진료 의료비가 4,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귀일원 관계요. 거기에서는 보건소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잘 나간다고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류를 확인 못했습니다. 어쩝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김수길위원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통과시켜 줍시다. 그리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청소과 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길 위원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수길
김수길위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직원에게 증감현황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자기들 수치로는 전부 맞게 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9분에 대해서 1,100만원 그리고 작년 예산안에 안 들어있던 사항 목욕비가 있습니다. 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6,000만원, 1억 7,000만원, 피부비가 3,000만원정도이고 인상요인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기장 관리비라 해 가지고 폐기장 복토비가 1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5억 1,000만원 더 올라 왔는데 증액금이 보험금이 약간씩 올라서 4억원 정도 증액요인이 아닌가 하는데 5억 1,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 조사권 발동했을 때 운영미숙이나 예산집행과정에서 1억 정도가 차이가 났고 또 여기에서 계산해 보더라도 4억원 정도 올려줘야 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원안이 5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억원 정도 삭감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병조
안병조위원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예산을 삭감하면은 기존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피해가 없습니까?
수길
김수길위원
인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9명 중 증액된 것 해서 1억 1,0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무 차질이 없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무조사를 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삭감에 대개 동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삭감의 내용과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하는 발생요인이 4억 정도 되는데 제일 적절한 선은 1억 5,000만원 정도나 1억원 정도 될 것 같고 조금 하자면 2억원 정도 감하면 어떨까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작년 예산안에 비해서 올 예산에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졌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올 여러 가지 인상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백 번 봐도 마땅한 일입니다. 허나 작년의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말하자면 탈법적으로 유용 되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 예산 편성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올린 그대로 편성을 해 준다는 것은 작년 사무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올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다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우리 스스로가 활동을 해서 얻어진 결과를 반영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봤을 때 당연한 것이 아니야 해서 김수길 위원님이 1억 원에서 2억 원정도 예산을 삭감하면 어떠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동결을 시키는 것이 어쩔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되어진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잘못만 지적한 것 같지만 사실을 미화요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들 가령 피복비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오 주겠노라 했거든요? 피복비도 제대로 지급을 해라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폐기장 복토비를 감안해 준다면은 작년 예산에다가 1억 원정도가 더 보태 시켜준 셈이되죠. 작년 예산에서 동결시킨다면 작년에는 복토비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 복토비만 포함시켜 준다면 1억원을 올려주면은 32억 6,000만원이 된 셈이죠.
수길
김수길위원
차량이 한 대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택중
김택중위원
차량운행도 그래요. 자기들이 이실직고를 했어요. 한 대가 저쪽에 고정적으로 가서 채산제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차량의 예산 뒷받침이라고 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차량 지원된 차량이 다른데 쓰여졌어요. 계속해서.
수길
김수길위원
그리고 상승요인이 피복비, 보험료, 청소용구, 수하차 보수비도 올랐고 건강진단료·숙직비도 올랐고 모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예산이 상승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제가 볼 때 1억 원이 넘어요.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증가분이 아닙니까?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했다 하면은 자연증가분은 계상을 해 줘야 해요.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택중 위원님과 김수길 위원님의 동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냐하면 금년도에 행정사무조사에 광주환경공사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었고 조사의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 또 광주환경공사가 나름대로 해 가지고 다른 구청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대행업소보다는 환경공사가 잘했던 것과는 틀림없는 일인데 환경공사에서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동료 위원이 의정활동에서 주민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소의 사가지대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단지 행정사무조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것들은 간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택중 위원님이 작년 예산에 동결을 하면서 복토비는 플러스해 주고 그 밖의 부분들은 감하는 것하고 김수길 위원님의 증감된 이야기를 하고 내용상으로는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액면에서 조정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보셔 가지고 액수를 정해서 증감하는 부분들을 정회를 해서라도 조정해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방금 조정한대로 가정청소대행사업 36억 7,600만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소과 예산 가운데서 92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정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내놨고 또 작년 조사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들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정청소대행사업 36억 7,600만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은 모두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특별회계에서 마지막 검토하겠습니다. 221쪽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운영하고 233쪽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를 합니다. 93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43쪽 불우계층위문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선진지 시찰 7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48쪽에 노인선진지 시찰 9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49쪽에 노인훈장제 위문 800만원에서 절반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151쪽에 부녀자 레크리에이션 34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51쪽에 음식품평회 155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52쪽 영세모자 가정위안 행사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52쪽에 중고품 상설시장운영 1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52쪽 간사활동비 840만원에서 75만원 삭감해서 765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것은 19,300 X 365일 다음에 월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152쪽 자원 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요보호 가정방문 상담 간사활동비와 같은 내용입니다.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반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59쪽 가정청소대행사업 2억 원 삭감했습니다. 166페이지 출생기념통장발급 8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6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4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167페이지 지역경제교육 참석자 보상 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국장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수정안을 정리했습니다. 수정안 최종결과를 간사이신 박금자 위원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박금자위원
1993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그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17억 8,829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 9,749만원보다 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불우계층위문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선진지 시찰 7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31억 3,88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31억 5,196만 4,000원보다 1,2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노인 선진지 시찰 9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노인훈장제 위문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부녀자 레크리에이션 3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음식품평회 15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모자가정 위안행사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면 중고품 상설시장운영 1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간사 활동비에서 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및 위로행사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요보호 가정방문상담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비는 54억 3,48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56억 3,083만 7,000원보다 2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 2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2,455만원으로 당초 예산 3,755만 5,000원보다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출생기념통장에서 8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교육참석자 보상에서 4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2억 3,48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19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93년도 우리 사회산업국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도록 심사 숙고 하시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더욱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더욱더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다음에 말씀을 돌려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도 위원님들 고생을 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이 예산을 충실히 낭비 없이 성실하게 진행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12월 22일날은 광주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셔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차질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2일날 심사하기 전까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틈틈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