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위원 18명 중 출석위원이 12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1차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간결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72억 4165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3206만 6000원을 포함한 485억 7367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2억 6602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에 있어서는 472억 4165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3201만 6000원을 포함한 485억 736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7억 6958만원이 됩니다. 그 차인액은 94억 9644만 8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총 잉여금 94억 9644만 8000원이 익년도인 '92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 7600만원과 사고이월 30억 97만 4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59만 4000원이 포함되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91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456억7190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3201만 6000원을 포함한 470억 39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6억 726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액에 있어서는 예산액 456억 7190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3201만 6000원을 포함한 470억 391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3억 1736만 9000원이 됩니다. 그 차인잔액은 93억 5523만 1000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93억 5523만 1000원이 그대로 익년도인 '92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 7600만원과 사고이월 30억 974만 1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287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9억 25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기금운영 등 특별회계 총괄은 수입예산액 15억 6975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9342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 15억 6975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52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4121만 6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으로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억 4121만 6000원이 그대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익년도 이월한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6572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5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 993만 5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입은 14억 325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14억 993만 5000원에 대하여 실제지출액은 13억 44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인잔액 828만 9000원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572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5981만 8000원에 대하여 실제 지출액은 1억 800만원으로 차인잔액 5292만 7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당 구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 수행을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치재원확충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인 세원 발굴과 병행하여 행정전문화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옥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수입지출 이월액이 방금 회계과장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입 중 면허세 과징율이 저조한 바 이는 대장과세로서 사실상 폐업 행불된 업소의 관리부실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세입금 불납결손액 중 시효소멸 결손액이 상당 부문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체납액 관리에 있어 보다 과감한 처리가 있어야 하겠으며 세원발굴과 과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건전 재정을 세외수입 확충에 힘써야 하겠고 서구결산 검사위원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대사하고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고 있음으로 그 의견서를 믿고 참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약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윤봉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억 4700만원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 수입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국제적으로 이자수입이 많았다고 일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국에 실과에 예산을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되도록 5 6개월 동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도 이자 수입으로 간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 부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수입 부분은 저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 세무과장 관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치 않고 발생한 이자 관계는 저희들 이자 수입으로 일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이자 수입관계는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교부금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를 해 가지고 현재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들어올 때 일단을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도 그때그때 타이밍이 맞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저희들은 일정한 기간 3 4개월이면 예치해서 구금고로 예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자금이 지출예산 배정이 되어 자금 보조 요구가 있었을 때는 그때그때 자금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금이 있는데 그것이 지출이 안되고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다 이렇게 말씀 들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당장 집행한다는 것 자체는 세무과 얘기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예산을 줘 가지고 3 4개월 총 5개월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한 것처럼 보고 받은 것을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까? ?

업습니다. 우리는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배정 순서가 예산서에 의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배정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지출관계는 파악 못합니다. 예산 집행 범위내에서 자금배정을 해 줍니다.

물건을 사들였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각 국 실 과에 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감독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보고를 철저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줬는데 받은 것처럼 3 4개월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 들어올 때는 자금 배정을 해 주면 일단 자금 배정 통지가 각 실과로 가게 됩니다. 자금 배정을 받아놓고도 그때 즉시 지불 안한 경우에는 지출 서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금 배정을 해 주더라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에 보관되지 않은 공중에 떠 있는 돈은 형식상 있을 수도 없겠지만 요령을 부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관리부분에 있어서 세입금 불납결손액이 6900만원입니다. 행방불명으로 3100만원에 비해서 시효 소멸 결손액이 3700만원으로써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93년도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액은 5년동안 체납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세액이 연도별로 많아 5년 이상이 지난 것은 시효소멸이 되고 금년도의 체납액은 내년도에 이월되서 과년도 체납액에 이월됩니다. 그러면 이 건수는 동일하더라도 액수는 자연적으로 증가됩니다. 또 체납액 관리가 주로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자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세를 말씀드린다면 특히 자동차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금년 말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내년도 2월말까지 해서 전산입력을 시켜서 전산화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세목별로 체납액을 개인별로 묶어서 기록하게 되면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주소지나 재산을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과학적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 정도 체납한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징수가 가능할지 모르나 3 5년 묵혀버린 체납자들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야하지 계속해서 앞으로 징수하겠다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3년 이상 되는 체납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당국에 건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가 여건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약 7억 70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7억 2000만원이 징수되어서 95%의 징수율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전기료나 수수료가 99% 폐기물 수거료 징수율이 5% 낮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부과되고 있죠?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통합공과금하고 같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부과 징수권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통합공과금 요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부를 작성해서 세무담당직원이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는 걸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저조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음부터 철저히 감독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같은 통합 고지서에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거료가 함께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단전 단수로 급해서 99%인지 모르지만 폐기물 수거료는 94%로 상당히 많은 참여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91년도에 전기료하고 폐기물 수거료하고 5%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약 5000만원 정도 미납액 아닙니까? 그런데 93년도에 2년 넘은데 이런 체납자들에게는 다시 통합공과금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당초에는 통합공과금과 같이 부과되는데 폐기물 미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토록 체납부를 작성해서 부과합니다. 그 프로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번 잘해 보십시오. 91년 검사결과를 하고 깊이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고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에 총 잉여금이 94억 9000여 만원으로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소위 불용액이 51억에 가까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 부분들이 거의 1/10정도 집행이 안된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계상됐다고 하면 약 100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9000여 만원이 순수하게 남아 있는 불용액으로 처리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 있었던 점들 그럼에도 신년도 예산에 다시금 똑같은 규모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 이런 예산들이 취합이 된 게 91년도에 500만원도 안된 예산규모에서 1/10이라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월시킨 그런 예산편성보다는 우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두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1억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다 그것은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미처 못했고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시행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예산을 위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나 모든 것을 집행하다보면 그에 따른 집행액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아져야 가령 50억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적어도 30억 정도는 이월이 되어야 다음에 1회 추경을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도 사용이 안 되었다하는 그런 점들은 저희들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지목한 대목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10분의 1정도밖에 집행이 안된 금액이 또다시 신년도 예산에 똑같은 규모로 계상되었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없는 예산 편성이 아니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 비율정도는 감안해서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예산 편성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그것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년도 예산 집행 추경이 있을 때는 예산계에서 충분한 검토로 예산편성과 집행대비를 정확히 관철한 후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 예산 질의안에 대해서 심사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전망하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일부 세목의 지방세가 증가되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608억 6200만원으로 4.6%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612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이번에 신설된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모두 3개의 특별회계에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1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1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과 고년도 수입에서 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 매각수입과 부담금은 4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국비가 1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시비는 14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3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사용 잔액분 6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라 4600만원의 연금 부담금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 학비지원 1억 6600만원 경로우대 승차권보상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화정지구 공공용지 매입비로 7600만원 아파트조립식 경로당 확충 사업을 변경하여 경로당 주택 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전담처리 차량구입 가로청소원 퇴직금 쓰레기 재활용품 용기 제작 등 9500만원과 시비보조 사업인 도로개설 상습 침수지역 해소 등에 14억 73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사업 8건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은 금액 15억 2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3동 발산지구에 273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설된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에 재정투융자금 2억 9400만원과 일반회계 수입금 1억 93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공동주택 건립 대지 매입비에 2억 7300만원 시설부대비에 2억 1400만원 등 모두 4억 87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내용을 정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으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안은 1억 6041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 내시가 늦게 시달되어 2차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이옥래 전문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래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08억5985만 9000원보다 28억 268만 6000원이 증가된 636억 6254만 5000원으로 4.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2억 1199만원 특별회계는 24억 50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총액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내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92년도 당초 지방세 목표액 과세표준액 상승요인을 정확히 분석치 못하였으므로 10억 834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국비 보조는 1억 7559만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지역개발에 따른 시비보조가 14억 402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부분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18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 중 사업비가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고 보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 등을 감하여 1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이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양3동 발사지구에 273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이번에 신설된 공동주택 건립 특별위원회계에 재정투융자금 2억 9400만원과 일반회계 수입금 1억 93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공동주택건립 대지 매입비 2억 7300만원 시설부대비 2억 1400만원 등 모두 4억 87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연도 중 수입 지출의 일체를 견적하여 년간 예산으로써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편성 시에 예기치 못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둘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 없었습니다. 즉 삭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던 1차 수정안에 이어서 갑자기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심의를 거치지 못한 제2차 수정안이 본 위원회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원회 별로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과정에서 회계별로는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검토 의견을 했는데 이것이 검토의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연도 중 수입지출에 일체 견적하여 년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에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됨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추가경정예산 뜻도 모르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치부를 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검토의견입니까?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안 뜻도 모르는 줄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검토의견이 나와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집행부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회계별로는 예산총액이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통과 시켜주기 바란다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봉근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님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정확한 사무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보면서도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한 눈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검토보고였습니다. 그래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시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와 같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전문위원님이 좀 더 숙고해서 검토보고 요지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 자리에서 계신 위원님들이 추경에 대한 정의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검토보고로 내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충실한 검토보고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수정 예산안 제2항을 보면은 일선 행정기관에 행정장비의 보강이라 했는데 키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9개 동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일부 동에서는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다이얼은 안 돌리고 컴퓨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키폰입니다.

사랑식당 운영비 경비로써 시비가 385만원입니까?

에.그렇습니다.

구비는 얼마 책정해 놓았습니까?

이번에는 구비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시비만 왔습니다.

그러면 385만원을 가지고 대략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비 부족액에 대한 시비 지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예비비가 10억으로 편성이 됨이 특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오늘 2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예비비 4145만원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중에 국유부담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선행정기관 행정장비 보강에서 시비가 2000만원인데 3650만원으로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시비부담이 일부 늘어난 것 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인건비 세분이 이쪽으로 발령 났는데 인건비가 395만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어쩔 수 없이 4145만원감을 해 가지고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0억에서 4145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억 2800만원에서 이번에는 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1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5억이라는 돈이 왜 차이가 납니까? 도대체 기획감사실과 전문위원님과 5억이라는 돈이 왜 차이가 납니까?

예비비가 1차 수정안에서 10억 1000만원이였습니다. 이것이 15억 8600만원이 되었는데 오늘 수정안에서는 15억 6800만원이 14억 8700만원으로 4145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것은 10억 1000만원으로 예비비로 1차 수정안에 편성하게 되었다 그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2차 수정안에 대한 전혀 제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0억 1000만원을 예비비 계상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규정이 5억 7640만원인데 10억 1000만원 늘어나니까 15억 86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4150만원을 감하니까 1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요지를 전문위원이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결론인데 당초에 5억 가량섰고 10억 정도 증가되어서 15억 정도인데 우리 전문위원의 10억이 편성된 것이 특색이라고......

증가된 부분만 전문위원은 말씀 드린거죠.

10억이 증가되어서 당초와 합하면 15억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10억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기획감사실과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 요지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쉽게 작성되어져서 위원회에 제출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고 검토된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기획감사실이나 전문 위원실이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해가지고 2억 3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생활안정기금이 안 나간 것이 많이 있죠?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잔액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금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2차로 추경예산에다 선임을 시켜 놓는다면 그 돈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 말씀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상률 위원 말씀하십시요.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단독주택 분리수거 용기 그래 가지고 6400만원인데 용기를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공급이 되었는가요.

아직 공급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 주셔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년내로 하시겠습니까? ?

금년에 16000개를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아까 당초 예비비가 5억 7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1차 추경에 10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보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로 서구 예산이 600억이잖아요. 1 2차 추경까지 해서요. 그런데 예비비를 15억 두었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

이번에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추경입니다.

아니요. 1차 추경에 이야기입니다. 10억 예비비로 뺐죠.

이번에 2차 추경에 뺀 것입니다.

2차 추경 때 뺀 것입니까? 그래서 돈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연말 회계 년도는 닥치고 그래서 예비비로 해버렸습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에서는 이번에 승인을 아까 시에서 보조한 것은 명시이월 됨으로 해서 사업을 이월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 금년 안에 집행이 어렵고 그런 예산은 예비비에 넣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당초에 5억 예비비에서 이번 2차 추경에서 10억이 플러스 되어서 15억이 되었다고 했죠.

예.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제2차 추경에 관해서 집행부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 편성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서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써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여러 분야에서 성원과 협조를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행정 여건의 급속한 변화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 등으로 재정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의 확보 면에서는 과표 현실화 등 세수 증대 요인은 있으나 증가율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지방 재정이 건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긴축과 절약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3년도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의 예산액 599억 6300만원과 특별회계인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72억 51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16억 3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운영특별회계에 2억 3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690억 8300만원으로써 1992년도 당초 예산액 529억 4200만원보다 161억 4100만원인 30.5%가 증가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43%가 늘어난 102억 2700만원 세외수입은 1992년도보다 41%가 증가된 103억 9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된 121억 4600만원 조정교부금은 1992년도보다 16% 늘어난 269억 9600만원 지방채 수입은 전년도보다 대폭 줄어든 2억원을 계상하여 세입총액은 599억 6300만원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및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는 의회비 등 8개 장과 19개 관에 총 예산액의 46.9%인 28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금 예비비 지방채 상환 등 기타 경비에는 34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99억 63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3동 발산지구의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가 분양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총 7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의료 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는 국비와 시비 보조금 융자금 회수 등을 재원으로 하여 1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전년도 이월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90억 836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599억 6324만 5000원 공동주택 등 3개 특별회계가 91억 2039만 4000원입니다. 이는 1992년도 당초 예산액 529억 4235만원에 비하여 161억 41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의회비가 8억 5332만원으로 1.4% 일반행정비가 214억 2054만 4000원으로 35.8% 사회복지비가 167억 6661만 6000원으로 28% 산업경제비가 2억 7828만 5000원으로 0.5% 지역개발비가 178억 9029만 9000원으로 29.8% 문화및 체육비가 4억 4171만 2000원으로 0.7% 민방위가 14억 5000만 8000원으로 2.4%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억 6246만 1000원으로 1.4%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99억 6324만 5000원으로 주요 기능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72억 509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2542만 3000원이고 공동주택 부담금 51억 2555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72억 5097만 5000원으로 공동주택재특자금 상환금 3311만 4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9억 4089만 2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16억 3104만 4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2137만 6000원 국고 보조금 12억 8077만 1000원 시비보조금 3억 2889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16억 3104만 4000원으로 기금운영비 870만 4000원 의료보호비 16억 2234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2억 3837만 5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7079만 1000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및 이자수입 4758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은 2억 3837만 5000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1억 7079만 1000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758만 4000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예탁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심사결과 총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일반회계 599억 6324만 5000원 특별회계 91억 2029만 4000원으로 수정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8억 5332만원을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48억 7126만 9000원에 대하여 7억 4569만원을 삭감 241억 2557만 9000원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반회계 164억 2604만 8000원에 대하여 2억 3484만원을 삭감 161억 9120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18억 6941만 9000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총액 599억 6324만 5000원 중 11억 660만 5000원을 삭감하여 588억 5664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91억 2039만 4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지역균형 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증대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보다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어 한없는 재정 수요가 초래될 전망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재산 관련 과세에 비중을 강화하고 세외수입의 발굴 등으로 세수증대에 전력하였으나 총 세입액 599억 6324만 5000원 중 자체 수입이 206억 2157만 3000원이며 의존 수입이 393억 4167만 2000원을 차지하고 있어 자치 재정의 궁핍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세출 면에서 재정 여건은 어렵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에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교통소통의 원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9억 4900만원을 계상한 것이 특색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반정환 위원께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및 총무과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 이정주 간사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 운영위원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 92년 11월 23일자로 예산안에 회부되어 92년 12월 10일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규모는 8억 5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회 사무과 소관 주요 항목별로는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가 3억 4318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관서운영비가 1억 599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의회운영비가 2882만 6000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3억 2140만원으로 전체 예산 구성비에 37.7%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본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예산의 총액은 690억 8363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99억 6324만 5000원 특별회계가 91억 203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2년 당초 예산액보다 161억 4128만 9000원으로써 30.4%가 증가하였고 추경예산액 보다는 82억 2378만원으로써 13.5%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 심사내용으로는 본 세입예산은 93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세외수입 전망 그리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기초로 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248억 7126만 9000원으로써 예산 총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무위원회 예산에 대한 편성 내역은 주로 인건비와 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직원관리와 관서운영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심사결과로는 공보관리에서는 총 예산이 2억 5785만 2000원에서 1억 8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판공비 성격인 구정 홍보 업무 추진에서 300만원 구정 홍보에서 300만원과 주민 신문구독료 1억 7100만원 자유 총연맹 보조금은 610만원을 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판공비 성격의 예산인 기획감사 업무추진 의정간담회와 POLL예산의 불요불급한 항목 등에서 2억 7600만원을 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역시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불요불급한 예산인 주민과의 대화 추진 및 구정 업무추진 등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예산과 반회보 발간 바르게살기 지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 여비 등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심사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에서는 1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서는 판공비 성격인 국유재산 찾기에서 300만원을 감하였고 세무과 소관에서도 역시 판공비 성격의 예산인 지방세원 발굴 유공자 간담회비 400만원 체납세 징수 보고회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과 소관에서도 역시 판공비 성격의 재난 대비 훈련실시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동예산은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 부녀회 지원금에서 4640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지원금에서 6960만원 각종 행사 참여 시민 보상금에서 1450만원 삭감하여 총무위원 소관 예산에서는 7억 45609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산출초기에 따른 삭감 내역은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윈회 간사이신 박금자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금자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세입을 일반회계 66억 2242만 7000원 특별회계는 18억 694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 보호비는 17억 8829만원으로 당초 예산 17억 9949만원보다 9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 복지비는 31억 388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1억 5196만 4000원보다 12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 환경 관리비는 54억 348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56억 3483만 7000원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비에서 240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3755만 5000원보다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일반회계는 161억 912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64억 2604만 8000원보다 2억 34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산업위원회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대신해서 김상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상률 위원입니다. 1993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회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99억 3463만 5000원이고 세출은 178억 12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72억 5097만 5000원이고 세출은 공동주택비 72억 50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92년 11월 2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2년 11월 23일 회부되어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92. 12. 10)에 상정되어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92. 12. 11)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일반회계세입은 99억 3463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45억7889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53억 5574만 3000원이며 세출은 총 178억 1260만 8000원을 도시계획 관리비 75억 2886만 7000원 주택사업비 1582만 5000원 공원녹지관리비 1억 3971만 2000원 상하수도 사업비 2억 9460만원 도로사업비 84억2476만원 치수사업비 4957만원 지역개발비 12억 1563만원 교통행정관리비 1억 436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72억 5097만 5000원으로 전액 사업 외 수입이고 세출은 72억 5097만 5000원 전액 국민주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기본적 경비의 예산편성을 줄이고 사업비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여 경비성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세입면에서는 자체예산인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의존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며 세출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석원 내과 서동노인회관 외 1건의 도로개설에 39억을 계상함은 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영세민 밀집지역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의 건립의 예산은 지역 주민에 대한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권장할 사업으로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재원부족으로 아직도 산적해 있는 현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구청 제출 예산액 178억 1260만 8000원 중 1억260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비 9350만원 공원녹지 관리비 1750만원 도로사업비 460만원 치수사업비 747만 5000원 교통행정 관리비 300만원이었고 소수의견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삭감 수정하여 원안의결하였고 공동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 도시기반 시설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세입보고를 듣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분들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관해서는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총 세입액은 599억 6300만원입니다. 백만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102억 2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03억 9400만원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269억 9500만원 보조금은 121억 4500만원 그 다음 지방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17페이지에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가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총세입이 102억 2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보통세가 8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면허세가 12억 3600만원 재산세가 28억 3000만원 종합토지세가 47억 9400만원 그 다음 사업소세가 1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2억 400만원을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이 25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1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이 3억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수입이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금 92년도 예산액 중 이월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이 19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3200만원 부담금이 13억원 잡수입이 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교부금으로는 26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금이 4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 보조금이 44억 8500만원 29페이지 산업경제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400만원 민방위 보조가 300만원 병사 교부금이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비보조금으로써는 총7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행정비 보조가 1800만원 사회복지보조가 18억 8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산업 경제비보조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보조가 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2600만원 그 다음 민방위비 보조가 200만원 기타보조가 하수 특별회계보조입니다. 시비입니다.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공유건물 공제액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일반회계 총 599억 6300만원에 대해서 세입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사업 외 수입이 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내용은 전입금이 21억 2500만원 잡수입이 5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료보호 기금운영입니다. 사업 외 수입이 2100만원 다음에 보조금이 1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용은 국고보조가 12억 8000만원 시비보조가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수입으로 400만원이 되겠고 사업 외 수입이 2억 33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이월금이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6600만원 전입금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세입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될 추정액이 5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0억을 계상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 이월금이 20억으로 추산을 하고 93년도 본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결산을 해서 정확한 이월금에 대해서는 다음 1회 추경 때 계산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실제 현재 발생요인이 50억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20억만 계상을 하고 30억이 더 남으리라고 생각되는 데 그것을 꼭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 발생요인이 확연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꼭 추경에 반영해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92년도 결산을 내년도 2월 말까지 합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은 11월달에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요인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말로 결산이 끝나면 정확한 계수가 나올 때 또 어차피 남은 것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들이 연초에 본 예산에서 충분히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개발 사업비라든지 우선 순위가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을 합니다. 예산계장도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차후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굳이 이자수입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효율적 운영이겠는가 우선 배정해서 금년에 원활히 사용함에 있어서 소위 상급 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예산 지원금을 지원할 때도 빠듯하고 알뜰하게 사용한 자치단체에 한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뒤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여유 있게 쓸 때에는 상급 부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여유롭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좀더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 관행에 의한 그것에 따르지 말고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뭔가 변혁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원확충 면에서나 또한 자금관리 면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활동을 잘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빠듯하게 쓸 때는 상급부서에서 봤을 때 좀 더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무과장에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 줄로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76개소가 지금 현재 국비 1459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9개소 경로당은 전혀 보조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경로당은 받고 어떤 경로당은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원되는 76개소는 91년도에 등록이 돼 가지고 1년씩 숫자가 늦어집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된 숫자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95개소로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개소는 우선 금년에 구비로 해주고 내년도에는 중앙의 숫자가 95개소가 되면은 95개소에 대해서 국비로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도 있었고 나름대로 답변 잘 하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19개소를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삼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 국비 포함해서 보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왜 우리 구에서 19개소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하니 등록되어서 국비와 함께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논리라면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도록 얘기가 된다면 구비를 투입해서 보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경로당에 보조하는 부분을 제가 마다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당연히 보조는 해야되고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9개소는 미등록이고 신고를 해서 책정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

그 숫자가 통계적으로 중앙에서 보조할 때는 91년말로 책정을 하라해서 앞의 연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개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답변을 해낼 수 있는 말씀이 있잖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책정해서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6개소 보조하는데 더 많이 붙여서라도 일괄적으로 증액해서 그 쪽으로 치중해서 해 주시는 것이 행정상 좋은 것이지 수만 늘어났다고 해서 해줄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식 노인당으로 등록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 등록된 숫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미 등록된 노인당은 보조를 못해 주겠다 할 때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나 노인당에 동일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19개소를 저희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는 국비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선문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일개 경로당이 한 달에 2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그걸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개 가정을 생각해도 최소한 연로비 포함해서 10만원 이상이 듭니다.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4개 구청의 평행선 얘기를 했는데 각종 예산이 자유 총연맹이랄지 다른데도 똑같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똑같이 하기를 시에서 바라고 있죠. 그러나 여기도 틀리게 지원되고 있어요. 그것은 뭣이냐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주라는 말이예요.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4개 구청에 평행선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소신 없는 답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건데 관변단체에서 총 예산지원 1년에 600만원 월 50만원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2만원씩 플러스 3만원하면 5만원인데 3만원 해봤자 1년에 3420만원입니다. 이것 지원하는 것에 인색 하시다면 이것은 참으로 국가시책 상으로 하고 있는 구호성에 그치는 노인복지 문제 얘기가 허구성에 그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2만원 지원해주고 전체 노인들에게 복지한 것처럼 허울좋은 허구성이 행정은 탈피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지금 현재 월 2만원씩 지원된 것이 1년이면 95개소 2280만원입니다. 3만원 플러스시키면 95개소 3420만원인데 다 해봤자 5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소신껏 위원님들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저는 하나의 노인당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찬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서 소신껏 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은 선진사회가 되면 될수록 복지업무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가능하면 전체 국가 예산도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 149쪽을 보면 이것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90개소의 경로당에 월 2만원씩 나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거기보면 경로당 위문해 가지고 95개소 475만원이 책정되어서 연 1회 명절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1회 해 가지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신규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만 200만원 그 다음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76개소해서 180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개소당 24만원 약 2만원씩 월 나간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19개소 해서 456만원 개소당 24만원입니다. 그 밑에 76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76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90만원해서 19개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 합해서 나누어 보면 2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나간 것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물론 10만원도 적고 15만원도 적습니다. 노인들이 필요로 하고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사회를 지향한답시고 많은 액수는 아니죠. 그러나 90개소의 경로당에 고정적으로 월 2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된다 연탄값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오해다 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2만원 중에서 월 5000원씩 서구 노인회 지회에다가 회비로 제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생각합니까? ?

저는 금시초문 입니다.

세상에 월 2만원씩 지원비로 지불을 하면서 5000원씩 또다시 걷어 가는 그런 사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 노인회 서구지회에 이번에도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비가 분명히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경로당에 왜 5000원씩 걷어 가는지 이것을 분명히 국장께서는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5만원씩 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책임 추궁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0원은 어디서 떼는지 담당직원 아십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을 각 노인회별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구지회나 노인회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 공제해 버려요.

각 동의 노인회 구좌로 넣습니다.

노인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올 때 떼버리고 온다고 그래요.

정상근 위원님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급되는 지원비가 액면 그대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공제가 된 상태에서 지급되면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시정을 분명히 해 주시길 바라고 김기택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월 2만원이 너무 적다 3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월 5만원 정도 각 노인당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월 5만원씩 가능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액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상사님께 보고를 드려볼랍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을 지어주시고 내일 계수 조정할 때 기획실하고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사회 산업국을 제외한 다른 실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액이 보고 됐습니다마는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복지 세항을 보시면 간사활동비 해 가지고 75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산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삭감액이 7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액을 200만원으로 계수조정하여서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계수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있는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유인물 상에 나와 있는 삭감액 11억 660만 5000원에서 방금 박금자 위원이 말씀하신 오차 금액 125만원을 더해서 총 11억 785만 5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 그러면 총 삭감액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