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1993년 도시국 소관업무를 듣기 위해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도시국에서 해야할 일은 상당히 분주할 것 같습니다, 전국 체전이 광주직할시 승격이래 처음 우리광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도시국 소관 모든 업무가 상반기에 발주를 하여서 금년 10월 이전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행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라든지 도시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조기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하는데 많은 민원이라든지 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고 이만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토지관리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업무, 개별공시지가 업무,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한테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93년도 공시지가를 주거 및 기타 상업지역 전체적으로 기초조사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정부 시책으로 해서 몇 %까지 공시지가를 인상해 가지고 해라 하는 것 있습니까?

그러한 지시는 없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1335필지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근 지역 토지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난 18일날인가 26일날인가 구 지방평가 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감정평가사 두 분이 조사한 내용을 전부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동 담당직원들한테 질문받고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오른 지역은 광천동 종합터미널이 일부 오르고 일부는 작년에 비해서 내리고 그 나머지 지역은 거의 작년 수준하고 비등한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토지개별지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관리과에서 금년에 총 예상되는 세액 수입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액수는 확정을 못합니다마는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작년에 우리가 8억여원을 부과해서 그에 따른 수수료 15%가 구 수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30억을 목표로 했을때에 4억 5천이 초과소유부담금에서 구세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12억원을 예상합니다마는 사업에 따른 액수가 변동이 많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상하기는 12억원을 예상했을 때 그에 따른 50%, 다시 말씀드리면 6억이 세수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거래 검인,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를 매매 구입해 가지고 구청에서 검인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안했을 때는 그에 따른 과태료, 예상액이 3천만원,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토지관리과의 세외수입은 10억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2년도는 5억 미만이었습니다.

부과기준액이 92년 6월 2일부터 93년 6월 1일까지 1년간이구만요.

작년에는 92일분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2년 6월 2일부터 금년 6월 1일까지 1년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작년에 부과했던 액수의 약 4배 액수가 부과되어서 약 30억의 부과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되어있죠?

완전히 안 되어있습니다.

전산처리가 100% 안됐다고 그러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장기간 부과기준이 있을 때 파생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매매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신고 안했을 때 그러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6대 도시내의 택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 안하면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전산화가 안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토지소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대 도시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을 재조사해야 되고 우리는 통보나 회보를 받아서 조사하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산으로 입력 안됐다고 하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량권이라는 것은 발견 못하면 넘어가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발견됐을 때는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과 비율이 배로 증가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고 안한 사람은 그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내용을 보면 몇 억정도의 큰 금액인데 구청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면 그런데 눈을 많이 돌리고 활동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일반 민간이들이 저희들한테 들려주는 소리가 이것이 너무나 갑자기 생겨가지고 땅을 가져가 버리라고 할 정도로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택지 소유부과라든지 개별 부담금이 많이 나온 사람들은 차라리 정부에다가 땅을 줘불란다. 팔리지도 않고 길이 막막하다는 원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액도 좋지만 이것이 완전히 전산처리도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깊이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집행을 잘 해야지 원성도 안듣고 세액도 보충되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건축과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3쪽, 발산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사항인데 거기 보면은 문교부 땅은 평당 36만원에 매입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일반주민이 소유하고있는 땅은 얼마씩 매입했습니까?

그것은 감정해 가지고 합니다. 2개소 이상 감정해서 평균치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는 안 됩니다.

시비보조가 12억 9,700만원인데, 시비보조가 이것밖에 아닙니까? 이것이 더 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요청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128억 1,300만원인데 여기 금액을 지금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아파트 분양해서 수입이 됩니다. 120억은 사업총액입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계장님들이 다섯분 계시죠? 몇 분 나오셨습니까? 여기.

두사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노후 건물 점검 나갔습니다. 1계, 2계는…….

오늘 구정 업무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계장들이 오늘 금년도 추진 사업을 보고하시는데 3가지 사업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외에는 추진 사업이 없습니까?

있는데 중요사항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금년 93년도에 서구청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추진사업을 보고한 게 오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3가지 업무만 보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빠졌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민원인 때문에 반복업무거든요.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나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91년도 업무추진보고서와 92년도 업무추진보고서, 93년도 업무추진보고서를 쭉 봤습니다마는 매년 갈수록 업무보고가 한 마디로 태만해지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누누히 지적이 된 사실을 돌이켜 본다면 타 과에 비해서 건축과에서 제출하는 제반재료나 보고서가 항상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잇따라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과 같이 적어도 93년도의 구정업무,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건축과의 업무추진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담당 주무계장들이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다 있겠죠. 이러한 보고 태도속에서 과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금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걸 먼저 의문으로 제기합니다. 물론 일반 현황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TO,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 추진현황 정도는 보고서에 나와있어야 되고 또 주요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금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합니다라는 개괄적인 면이라도 기록되어야 되는데 3가지 사업만을 업무추진보고하고 하고있는 모습,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과뿐만 아닙니다. 비교적 전반적으로 보게되면 건설과가 항상 자료라든지 보고서가 그래도 가장 충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게 이미 지적이 됐던 바와 같이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보십시여만은 다른 과의 보고서 자료를 보세요. 적어도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의원들이라면은 그런 내용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다 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 예산서랄지 예년도 자료들을 비교해 봤는데 금년도 거만 특히나 부실합니다. 갈수록 태만해지는 자세를 이제는 전화시켜서 해야될 것입니다. 내가 새로 오신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 들어보니까 구청장님 말씀이 우리 서구청의 간부들이 너무 의회 관계에 대해서 경직되어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왜 숨기고 쉬쉬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것들을 공개해서 서로 의논하고 맞대는 것이 올바른 구정 업무의 추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율입니다. 월산3동 3통 지구 사업계획 용역비 관계에서용역비가 아까 미확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이 확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의한다고 하면은…….

4천만원 정도 듭니다.

용역을 안 맡기고 우리 산하 공무원중에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을 작년도에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안하고 왜 용역을 다시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계획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측량이나 이런것이 방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고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도시정비계 직원이 2명있습니다마는 그 인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감독하기도 바쁩니다.

저는 앞으로 기술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우리의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자체내에서용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업무가 건설과로 가니 거축과로 가니 말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 변경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골재채취는 그 전에는 법이 없다가 작년도에 골재채취법이 시행령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건 들어온것은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사무분장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처리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정식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관계는 2개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하천골재는 구청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건축과 도시정비계에서 하고 하천골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천골재를 하다보니까 골재채취 하는 데 농경지에서 골재채취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형질변경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무엇으로 봐야 할 것이냐고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천 골재니 골재 채취니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골재 채취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골재채취법 시행령까지 전부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과에서는 사무분장이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가 들어오는 것은 농경지에 들어가는 골재 채취입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종전대로 할 것이냐 양론이 있다가 그러면 법은 공포가 됐다 할지라도 사무분장이 시행됨과 동시에 골재채취법을 건설과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향후 제정이 되면은 건설과로 넘어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법관계조례가 작년에 당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구에서 직원들이 시에서 모여가지고 통합조례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시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초안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이 다시 또 모이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 초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그 초안에 대한 향후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개 구청은 어느 도 비슷하게 맞출 것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모이자고 그럽니다. 시에서도 시조례는 별도로 하고 있고 구조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월중에 확정 지으려고 그럽니다. 저희 자체적인 것을 그래서 내부결재를 먼저 청장님께 맡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시기 전에 초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중에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들이 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표지판 제작, 설치라든지 교통불편업무 해소 차원의 업무추진계획이라든지 행정적인 측면의 보고가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사고 많은 지점 계획이 들어가야 될텐데 안들어갔다고 해서 좀 아쉬움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통사고 많은 지점 시설물 설치가 경찰서와 구청과 건설과, 교통안전협의회가 현재 경찰서에 사고 많은 지점을 발췌했다가 합동으로 2월중에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조사해 가지고 나오면 다음 임시회 때나 보고드리고 또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시설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준비 계획서가 완전히 안 나와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 못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서 예산 책정된 부분이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감안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2월중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시인하셨는데 그 부분의 계획이 완결되면은 서면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기회있을 때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건설과 9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가 사실상 개인소유의 많은 도로 형태를 갖추고 사람이 통행을 하고있거든요.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포장을 못한 이유는 포장을 하게 되므로 해서 보상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 번 보상비를 주게되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포장을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통행하는데는 도로가 물이 고인다든지 배수처리 안되는 곳은 자갈을 깔도록 해 나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