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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지철 의원 발언

251회 제1교육위원회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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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임에도 교육현장과 민생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이 오는가 싶더니 초여름으로 접어든 듯한 이상기온 속에 벌써 5월의 하순을 맞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의 달, 청소년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이나 이웃이 모두 다 같이 화합하고 사랑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청소년의 일탈행위 등 비행의 근원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면 교육청에서는 학부모교육 등을 통해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통해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등 언론보도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사례를 거울삼아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변경계획안에 대한 교육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과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및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정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순호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상조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조융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실무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 직속기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기연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임종만입니다. (인 사) 김승택 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문진수 서부평생학습관 문헌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이면영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강환승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창수 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숙향 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취득·처분 총괄내용은 가칭 아산 갈산초와 창미유치원을 신설하고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교육관,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체육관 및 강의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종합실습동을 증축하며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선박을 취득하고 폐교 3개교를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재산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산 탕정지역의 공동주택 설립 계획에 따라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가칭 아산 갈산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므로 학교용지 1만 4,000㎡를 59억 8,000만 원에 매입하고 건축비 예산 176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3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가칭 창미유치원은 건축면적 1,750㎡ 건축비 30억 7,786만 6,000원을 투입하여 보령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여 2013년 3월 1일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교육관 증축으로 건축면적 2,085㎡ 예산 38억 3,634만 3,000원을 투입하여 교육관을 증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며,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충청남도학생수련원...... (보고중단)

고남종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것 자료 다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책상에 있습니까?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변경계획안이, 안 놔 드렸습니까?

고남종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8분 속개

국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설명을 듣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확인도 하시고,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더 확인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자료를 위원님들 확인을 않고 회의를 속개시키는 말이야, 지금 본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들 요 근래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를 냈어요? 그 감사한 결과 나온 것, 우리 감사담당관님!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아직 정식공문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과부를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일단 감사원......

고남종위원장

좌우지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와서 위원장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걱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 거 일선에서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때그때 도교육청에 대한 큰 일이 있을 때는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는 지역에 쫓아가서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이런 사항도 말이야, 집행부가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외적인 우리 충남교육청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시고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할 건 협조를 부탁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위원장이 이따가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렸다는 점 얘기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 나와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병식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정부 업무 협의차 이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보령시에 지금 계획된 창미유치원 신설이 당초 그게 7학급이라고 했던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7학급이었는데 현재 6학급으로 편성된다, 그런데 6학급으로 편성되는 그 이유, 한 학급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당초 그 창미유치원 신축 부지가 다른 곳으로 또 변경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소가, 신설 부지가 변경됐을 경우 신축비의 증감이 어떤가,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건가, 아니면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통학선이 18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서 아이들의 안전상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는데 이 16톤이라는 배, 이 배는 그냥 폐기처분하는가, 아니면 어떤 매각절차가 있는 것인지, 아예 없애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명환 재무관리과장 소관이죠?

「대답없음」

명환

오명환재무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오명환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미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미유치원은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의 폐교부지에 이번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신설 사유는 대남초와 대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갖다가 설립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51억이었는데요, 지금 30억 정도를 추경할 예정이고요. 설립 예정 부지는 ’99년 폐교된 창미특기적성센터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당초 관창리에다가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관창리가 관창초등학교 그 옆에 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봐서, 맞습니까, 거기가? 관창초등학교 그 옆에 보면 상당히 긴 뭐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로 장소가 변경됐나?
명환

오명환재무관리과장

창미유치원 건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이 답변토록 해 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만 저기......

고남종위원장

그거 저 평생교육과장님 소관이에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나와서 답변을, 우리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가......
명환

오명환재무관리과장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그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재무관리과장

그 통학선 매각은 저희들이 공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 공매를 한다면 대략 그 수입가격이?
명환

오명환재무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매각 방법은 새로운 배를 구입하면 그 배는 공매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공매를 해서 수입을 잡으면 되겠죠.
명환

오명환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나머지 답변 우리 행정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보령 유치원 관계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원래 보령 유치원에서 위임된 사항이라 그쪽에서 재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변경계획안이 올라와 가지고 그 계획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내용은 원래 당초에는 관창 병설유치원 거기에다가 부지를 설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창미 쪽으로 해 가지고서 변경하겠다 그렇게 하고 학급 수를 또 한 학급을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99%가 학부모 설문조사를 다시 했다고 보령에서 했는데 99%가 찬성을 하고 관창병설유치원에서는 거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관, 대남, 지금 현재 보면 창미하고 원래 당초에 잡았던 관창하고 거리를 이렇게 보면은요, 대관 같은 경우는 창미 쪽이 한 1.5㎞가 가깝고 대남 같은 경우는 1.3㎞ 정도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미 쪽에도 부지가 현재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비 관계는 변동이 이쪽 관창에다 하는 거나 저쪽 창미에다 하는 거나 그 학급 수에 따라 가지고 건축비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30억7,700만 원으로 그냥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런데 한 학급을 줄인 이유는 뭐 때문에 줄었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관창병설을 당초에는 세 개를 합치는 걸로 했는데요. 그 관창 쪽에서 학부모들이 반대가 있어 가지고 두 개 학교만 합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한 학교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두 학교만 해서 한 학급이 줄었다. 그런데 당초 51억이 책정됐는데 지금 30억, 그래가지고 창미유치원이 설립이 된다는 소리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51억은 지역교육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실질적인 소요액은 그것 이하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억 7,800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잠깐, 제가 간단하게.

고남종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통폐합을 할 때는 학부모들의 60% 이상 찬성으로 되는데, 병설유치원도 찬성 몇 %가 돼야지 통폐합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저희가 병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은 만든 게 없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규정이 없다면 특히 우리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목적이 특히 올해부터 만5세아에 대한 누리과정이 신설되고 3∼4세와 차별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설유치원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거기가 주포면이거든요, 주교면이죠, 주교면. 주교면에 창미특기적성센터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천 시내의 두 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이 오고 거리도 한 4㎞ 가까이 되거든요. 주교면에 있는 관창초등학교는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단설로 이렇게 편입 안 시키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당초 계획대로 특히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이 주로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누리과정이 필요해서 단설로 가는 건데, 같은 주교면에 있는 관창초등학교는 그쪽으로 단설유치원으로 흡수시키지 않는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교장선생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병설유치원을 제외시키는 이런 모순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접근이 돼야 될 사항 같은데요. 학부모님 중에 84%가 반대를 했다 그렇게 보령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 하에 우선 관창은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제가 요즈음에 학교 현장의 의견 들어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단설유치원을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일수록 교장선생님들은 사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소규모화 되다 보니까 그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바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설로 가버리면 학교 유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단설유치원으로 하나로 묶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찬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관창초등학교가 일정부분 역할이 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원래 단설유치원을 세우려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의견 조율해서 하시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반대한다고 무조건 제외시켜버리면 나중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대남이나 대관에서 시내의 아이들이 3∼4㎞ 떨어진 데를 주교면으로 아이들이 오거든요. 내년에는 만약에 만3∼4세 아이들까지 무상교육이 돼 버리면 그 아이들이 원거리까지 오겠느냐 이거예요, 버스가 있어도. 사립 같은 데로 흡수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시설을 멋지게 해 놓고 교실이 남아도는 그런 현상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병설유치원으로 최대한 해서 그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단 무조건 만들어 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철

김지철위원

다른 사항인데요.

고남종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지철

김지철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다른.

고남종위원장

이것 지금?
지철

김지철위원

창미유치원 아니고요.

고남종위원장

말씀하세요.
지철

김지철위원

지금 창미유치원을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나타난 기준가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지요? ㎡당 기준가격을 대비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아산 갈산초등학교하고 창미유치원을 보면 금액에 대단한 차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누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고남종위원장

학교 신축문제인가요?
지철

김지철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어느 담당이에요? 어느 부서예요?
지철

김지철위원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다섯 개의 건물의 기준가격들과 면적을 대비해 보면 대단히 들쭉날쭉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아니, 학교 신축문제 관련해서 위원님 물어보시는 게 표준건축비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인가요?
지철

김지철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담당 어느 과장님이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지철

김지철위원

제가 계산기를 잘못 누르지 않았으면 1㎡당 창미유치원은 175만 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갈산초등학교는 140만 원 정도인데 계산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계산상에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지철

김지철위원

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남종위원장

우리 김지철 부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갈산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지철

김지철위원

다섯 개가 다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장

다 이제 건축비가 틀리다는 말씀인데.
지철

김지철위원

물론 건축물의 내용이 다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비슷한 시설들 간에도 상이하다는 말이죠, 많이. 이게 1㎡당이기 때문에 평으로 환산한다면 가령 십여 만 원 차이나면 평당 한 35∼36만 원씩 차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갈산초등학교하고 창미초등학교는 저희 과에서 이제......
지철

김지철위원

다섯 개 다 그렇습니다. 한번 비교를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올렸는데, 저도 기술적인 문제라서 단가 이것은 정확히, 솔직한 얘기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기준단가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단가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올려서......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당 기준단가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아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간부 공무원이 다 있는데 이걸 흔쾌하게 설명하실 부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기준이 있겠죠. 하여튼 오후에 다시 우리 김지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순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지철 위원님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흔쾌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 가결 문제는 오후에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추경안에 대한 교육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까지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오늘 자료 요구까지 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예, 김홍열입니다.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본청의 시설투자 현황과 그에 따른 재단의 대응투자 현황,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본청의 시설물 보강 및 시설투자 현황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다음으로 도내 초·중·고 골프장 조성현황 및 그에 따른 소요경비 내역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체육문화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예산 및 내용을 시·군교육지원청별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세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은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554쪽에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보급현황 현재까지 그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764쪽에 해외인턴십 현황 이것도 좀 2011년도말까지, 아까 그 컴퓨터도 2011년 말까지 그 현황을, 누계를 좀 자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301쪽에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위탁 1개 기관이 있어요, 그 1개 기관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430쪽에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지원 4억 5,000만 원 이것도 1개 기관이 있어요. 그것도 자료 요구하고. 474쪽에 Wee센터 연구 분담금 15억 이것도 1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다섯 가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김지철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1,101억 원이 넘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또는 지역교육청까지 연결돼 있으면 그 금액을 좀 상세하게 기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기정예산 대비 200% 이상 반영되는 사업을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2012년도 각종 해외연수비 편성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지난번에 시·도평가, 2011년도 시·도평가 지원금 130억에 대한 세부편성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5일제, 올해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5일제 실시로 인한 각종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세부편성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1980년도 이후에 학교 통폐합 현황, 다시 말씀드리면 폐교학교명, 통합학교명, 예산지원액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통학버스 미배치 현황을 부탁합니다. 거기에는 학교명하고 동, 읍, 면만 표시해 주시고요, 학급 수, 학생 수 해서 초등학교 통학버스 미배치교 현황.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위원님들 오찬과 간담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면 또 그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예요. 전문위원이 요구한 이런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오찬, 또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김지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평생교육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당 시설단가에 대해서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갈산초등학교하고 단가 차이가 한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단가로는 차이가 납니다. 전체 총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평균 창미유치원이 5억 6,7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간 이유가 난방을 초등학교는 바닥을 안 해도 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스프링클러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층 이상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이 안 들어간 상황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층이어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하고 지금 아산 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 정지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이쪽은 기존학교지만 일부 부지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주 요인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아산 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학급 규모이고 창미유치원은 6학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소소하게 단가에서 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럼 저 과장님......

고남종위원장

예,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 가칭 창미유치원은 몇 층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지금 건물은 1층으로 제가......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굳이 의미가 있어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1층이어도 하도록 소방법에......
지철

김지철위원

유치원만 그렇습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유치원만.
지철

김지철위원

스프링클러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단가가 1개 설치.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지철

김지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1㎡당 36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한 평으로 계산하면 백 한 십 만 원 정도씩 차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짓는 초·중·고등학교는 다 교과교실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을 지을 것 아닙니까? 교실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내용이 좋거든요.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래서 원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보령에서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철

김지철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실이 최대 일곱 칸 아닙니까? 그렇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일곱 반이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이제 보통교실 같으면 여섯 개에다가 특별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다목적실까지 합친다고 해도 아홉 칸, 열 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죠? 그 말씀을 왜 질의하느냐면 난방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판 깔 거잖아요. 초등학교는 교실 수가 굉장히 많은 점을 계산해 본다면 이게 잘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여러 가지 보면 현장에도 가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실별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철

김지철위원

이른바 어린이집연합회나 또는 사립유치원연합회 이런 데에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말로 작년 가을을 뜨겁게 달궜던 문제가 이 보령의 단설유치원 설립문제인데 시설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다시 문제 제기하지 않겠어요? 세밀하게 못 봐서 죄송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접근이 좀 달랐다 이런 겁니다. 충남학생교육문화원이 183만 9,000원이니까 184만 원 정도 됩니다, ㎡당. 반면에 공주교육연수원 같은 데는 171만 원입니다. 이 단가도 상당히 큰 차이를 빚고 있죠. 굳이 유치원 대 초등학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같은 교육청 내에서의 건물 신설 단가들이 단위 면적당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돈도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이니만큼 정말로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건축 신설 단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과장님! 일단 지금 우리 김지철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그 단가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 있는 게 규정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런 하여튼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유치원별로 신축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교과부에서 배정된 금액......

고남종위원장

그런 규정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갈산초등학교 140만 7,000원이 그게 기준이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140만 9,000원이 교과부에서 작년까지......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산정한 건 아니다 이거죠? 어떤 단가가 교육부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단가는 있고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지철

김지철위원

그거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그래서 그 5억 6,700만 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난방, 스프링클러,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된 사항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난방과 스프링클러 이게 평당 11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하

전정하평생교육행정과장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뽑아 가지고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남종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지철

김지철위원

예, 지금 뭐 더 이상 가질 수 없는데.

고남종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지철

김지철위원

예, 됐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추가질의가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 의석에 배포해 드렸습니까? 빠진 거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예, 그럼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

김홍열위원

예, 좀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본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3쪽과 426쪽에 작년도에 임춘근 위원이 학교 운동장 개선방안 연구모임 결과 인조잔디가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공주 태봉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5억 원, 예산여중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외국어교육 운영지원에 있어서 교육과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이 추경에만 31억 479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351쪽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있어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에 있어 국내, 국외 학생활동비 및 주거비, 운영비 등 16억 6,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에 많은 의문이 갑니다. 선발국가 및 국내 선발 학생의 재학 및 졸업학교 현황과 도내 배치된 학생 현황 및 사업효과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 페이지 40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학교에 1억 6,324만 원과 건강증진모델학교에 3억 3,73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델학교와 체육활성화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선발기준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행정과에 해당되겠는데 올 봄에 청양군 관내 청양중학교와 청신여중에 대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희망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중학교와 청신여중의 희망비율이 6학년은 58 대 18, 5학년은 55 대 9, 4학년은 55 대 10, 3학년은 35 대 7 등 많은 여학생들이 청양중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중학교의 교실현황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년에도 청양중학교에 교실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또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학생임해수련원에서 페이지 448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해양수업활성화에 따른 모터보트 외 3개의 해양수련 교육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트랙터가 있는데 트랙터가 학생 해양수련 교육장비에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7쪽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19억 원이 증가된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도청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2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72억 1,000만원으로 도청과 우리 교육청 간 기정예산 포함 28억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고,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입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학교설립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와 연차별 전출시기 확정 및 조기전입을 위한 노력이 있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0이 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 해당되는 건데 ‘매력있는학교운영’이라는 사업이 3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력있는학교운영’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30억 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학력신장이 당초 예산액이 40억 4,800만 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 41억 오히려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학력신장은 해마다 보면 추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학교운영비가 3,063억 900만 원 이게 총예산인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105억 2,3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00억, 학교운영비는 본 당초 예산을 짜서 지원을 했겠지만 이 100억을 더 지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학교교육여건개선에서 교육환경시설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시설. 여기에도 보면 369억 이게 지금 추경에 증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 418억 9,900만 원인데 또306억 9,000여 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교육환경시설면에서 상당히 해야 할 일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증액, 추경에 반영시킨 것은 어떠한 특별한 교육환경에 대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을 짜다 보니까 모자라서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 이따 혹시 또 추가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가 동시에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심의가 일찍 끝난 상임위도 있고 아직 다루지 못하는 상임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답변 보고를 듣고, 내일은 또 16개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상 오늘은 우리 직속기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는 우리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행정국 소관 업무는 행정국장의 교과부 출장 관계로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하기 전에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 준비해서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고남종위원장

메모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이기철 위원님 요구하신 게 뭐죠?
기철

이기철위원

아침에 와 가지고 자료가 많아 가지고 먼저 준비해 다오, 해서 이용정 씨한테 얘기해서......

고남종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이용정 씨가 자료 제출 요구했다는데, 집행부에서 내용 알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어요? 그러시면, 빨리. (○집행부석에서 이 위원님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빨리 자료를 우리 이기철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내용이십니다. 공주 태봉초와 예산여중의 1억 5,000만 원 인조잔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 주셨습니다. 공주 태봉초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공주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응투자 받아서 공주교육청이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명이 인조잔디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인조잔디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속 작년과 같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운동장 조성의 소재를 현재 바꾸도록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여중은 2011년에 교과부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에 선정이 돼서 3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예산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응투자 받아서 예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사업인데 운동장 조성 소재는 마사토로 이미 결정이 돼서 인조잔디는 하지 않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 주신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에 추경예산 30억 7,600만 원 편성내역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 특교금입니다. 운영교가 8개교입니다. 고대초, 천안 새샘중, 천안 쌍용중, 경천중, 서천고, 서일고, 설화고, 계룡고 이상 8개의 창의경영학교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 특교금으로 이것은 4억 5,150만 2,000원이 특교금으로 해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성립전예산 편성이 나머지 26억 2,479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은 총 87명인데 해외장학생 69명과 국내장학생 18명 이게 특교금과 자체예산 대응투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두 가지의 특교금 포함한 성립전예산이 30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추가 질의는 어떻게 해요?

고남종위원장

아니,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또 세 번째 물어 주신 TaLK사업 장학생 구성 또 사업 운영의 효율성 이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출신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5명, 캐나다 12명, 영국 7명, 뉴질랜드 5명 해서 69명입니다. 또 국내장학생은 호서대, 한국과학기술대, 서강대, 공주교대 넷, 공주대 셋, 충남대, 건양대 둘, 금강대, 중부대, 고려대, 교원대 각 1명씩 해서 18명이 국내 대학 장학생으로 해서 총 87명으로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효율성 설문조사를 한 번해 본 게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95% 정도 만족도가 있고요. 해외 및 국내대학 장학생 설문조사 만족도도 97%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물어 주신 학교체육활성화하고 건강증진모델학교의 차이점 또 선정기준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두 다 교과부의 특교사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창의경영학교의 여러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학교체육활성화창의경영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모델창의경영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는 이것도 국가 시책사업인데 학교체육활성화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데 있고 자율적인 학교체육활성화 분위기 조성하는데 학교체육활성화창의경영학교 운영 목적이 있고요. 건강증진모델학교는 건강증진학교 스스로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건강문제를 해결해서 건강한 학교풍토를 조성하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국가가 시책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학교체육활성화 이것은 초·중·고 단위학교로부터 자율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선정한 게 아니고 응모한 전체 학교를 모두 다 교과부에 추천을 했고 교과부에서 전국단위 초·중·고 대상, 이것은 각 시·도 안배가 아니고 완전 경쟁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 건강증진모델학교도 똑같이 단위학교로부터 자율 응모를 통해서 전체를 저희들이 교과부에 추천을 했고 그 교과부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 선정하는 겁니다. 심사 내용이나 분야는 이쪽 건강증진은 학교여건, 사업추진 역량, 창의인성 교육, 건강증진모델 적용, 학교 역량강화 계획 등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행정국에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매력있는학교’ 사업비 주요내용과 증액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이 ‘매력있는학교’ 사업비 30억 300만 원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30억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이고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건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주요내용은 약 15억은 융합교육, 지역선도학교를 지원하는 데 15억을 사용하고 학생동아리 활성화 지원하는 데 15억, 그 다음에 융합교육이나 학생동아리 심사비 정도를 저희들이 300만 원 계상을 해서 30억 300만 원으로 ‘매력있는학교’ 사업비를 했습니다. 이 ‘매력있는학교’ 사업을 저희들이 벌이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매력 있는 학교 문화 조성 또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매력 있는 학생으로 키워주자 그런 교육활동을 정착시키고자 저희들이 크게 두 사업, 융합교육과 학생동아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남권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학력신장 관련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해마다 많이 계상되는 이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학력신장 관련 예산은 대부분 교과부 특교금 또는 교과부와 저희와 대응투자로 이루어져서 교과부 특교금 지원액이 확정이 돼야 우리는 대응투자 예산을 수립하는 관계로 부득이 추경예산 편성을 많이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경우에 교과부 특교금이 약 3억 4,800만 원이고, 저희들은 60%를 대응투자하게 되는데 여기에 약 6억 6,000만 원 정도 자체예산으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학력향상중점학교도 역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46교하고 선진형수학교실 창의경영학교 2교 운영예산으로 전액 교과부가 14억 정도를 특별교부한 금액이 저희들 추경으로 편성된 겁니다. 초·중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력보장 워크북 영어라든지 수학 이런 것들 개발비, 그 다음 수학능력인증제 자료개발과 체험수학교실 운영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은 2억 7,000∼8,000 정도 자체 예산이고 나머지는 교과부 특교금이 전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골프장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06년도부터 아니면 2007년, 2008년 쭉 설립이 됐는데 서산과 공주와 보령에는 골프장이 전혀 초·중·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는 초등학교에 두개가 있고 중학교에 하나, 고등학교에 두 개, 아산에는 고등학교에 두 개, 서산에는 고등학교에 하나, 논산·계룡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두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두 개, 금산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두 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도시형태가 훨씬 큰 서산과 공주, 보령은 골프장 현황이 전혀 빠져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제가 상황을 조금 파악해서 이따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철

이은철위원

예, 제가.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제가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제가 회계에 전공은 아니라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님!

고남종위원장

이은철 위원님 정책국 끝나고 나서 실무 과장들이 답변할 겁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우리 김성기 국장님 답변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십시오.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교육예산과장님하고 양범석 교육시설과장님, 그 다음에 조삼연 임해수련원 총무부장 이렇게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 교육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저희들은 한 건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운영비 101억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1억이 증가된 사유는 가장 큰 것은 학교회계직원인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로 한 74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초·중하고는 달라서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학생 수 증가, 학급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한 14억 정도.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급식비라든지 특수학급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한 13억 정도, 이 정도 해서 총 101억 원을 학교운영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

이성우 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것,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수교육 여건 개선사업비로 10억하고 Wee프로젝트 15억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것이 그대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국립특수교육원으로 보내고 또 한국교육개발원에 보내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직접 안 보내고 충남교육청을 거쳐서 가는 건가요? 회계법상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회계법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목적을 지정해서 그렇게 보내도록 교과부에서 지시가 와서 저희들은 그냥 심부름만 하는 그런......
은철

이은철위원

심부름?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거기서 직접 자기들이 거기서 주면 안돼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쪽은 그쪽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안 돼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여기를 거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910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임해수련원하고 유아교육원두 군데에서 13억이에요. 예산이 13억.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임해수련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임해수련원 오신 분이 답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그게 두 개 기관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직속기관 다 묶인 게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묶인 거요?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아, 두 기관이 아니고?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요.
지철

김지철위원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예산과장 질의입니까?
지철

김지철위원

예. 작년 우수교육청평가에 따라서 130억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에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학급운영비를 급당 30만 원씩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맞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 지금 예산 심의해야 되는 마당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생뚱맞습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목적성 경비처럼 목을 지어서 내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종합해 본 것은 이런 겁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알아서 쓰되 전부 영수증만 정확하게, 정확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가지 예시를 해 줘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학급문고가 됐든 또는 학급 노트가 됐든, 체육대회 같은 때에 학급 티 또는 학급체육대회 간식비 또는 영화나 전시회 등의 관람비 또는 학급단위의 자기반끼리의 여행비 또는 학급 야유회 경비 이런 것 등을 몇 가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예시를 해 주고 이런 것에 맞게 쓰면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데, 교육청에서 돈은 왔는데 목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전부 스톱되어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창의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은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라 어렵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운영비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철

김지철위원

예?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학교운영비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철

김지철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과거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돈을 잘못 사용해서 얼마로 반납을 했다는 둥 용도가 맞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 쓰지 말라고 하고,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고 그래서......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교장선생님 회의 때 한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쓰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불용액 얘기를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매년 엄청난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884억 원 해서 이게 28개 언론에 대서특필 됐던 건데 작년에 조금 준 듯하더니 다시 대폭 늘어났습니다. 1,000억 원. 지금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733억 원이고 초과세입이 268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본청에서만 불용액이 682억 원이 넘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그중에서 555억은 저희 예산과 것인데 예비비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비비?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57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충남도와 비교해 보면 충남교육청은 엄청나게 불용액이 많거든요?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년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줄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살림을 곰살궂게 하는 요령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세금 그냥 계속 교육청에서 틀어쥐고 앉아 있는 것에 다르지 않거든요. 법률적으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직접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도모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행위의 결과가 적법하지 않은 그런 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이라든지 집행부서에 대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 봐 주시면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작년도에 또 한 가지 각급 학교에 불용액이 177억 정도 됐습니다, 공립만. 1,000만 원 이상 불용한 학교만 통계를 냈을 때. 사립까지 합친다면 거의 200억 정도가 될 것이고 500만 원 이런 금액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200억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최근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내도록, 분기별로.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연도말 배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 하여튼 연도말 배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지침에다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당연히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국민기초수급권자 자녀나 또는 차상위 계층, 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 않지만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3,000원을 지급받고 있거든요. 3,000원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면 충분히 95일간의 저소득층 자녀들의 토·공휴일, 방학 중 급식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마당에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혹시 학교운영비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한 학교에 50명, 100명씩 몰려있지 않는다면 좀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다, 도시락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3,000원 플러스 현실적인 값으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라도 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 중에는 밥을 굶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폰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만나본 학생들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실질적 책임자이시니까 예산안 113쪽에서 114쪽에 금융기관 차입금이 쭉 들어있는데요, 고정금리 5.31%로 단기지방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3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불용액을 제가 따지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잔뜩 놔두면서 23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그 지방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것은 청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지철

김지철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소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재정형편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충남도를 통해서 이른바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미전입금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걸 작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돈 계산이 이렇게 중복 투자되거나 또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584억 이렇게 편성된 것들을 좀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눈에 띄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232억 원을 좀 대폭, 아니면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미 교과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할 때 재원조달계획에다가 저희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미 지방채를 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데서 삭감해서 그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이 세워진 대로 승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 과다편성된 그런 인건비의 문제라든가 또는 중복 투자성으로 보이는 것들을 줄이더라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인건비 문제는 이번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조정을 했어요. 이번 추경재원이 확보된 부분도 인건비 부분을 감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잘못 건드리게 되면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잘못하면 인건비를, 봉급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재원은 손대기가 어려워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압니다. 해마다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 평균적인 월별 호봉인상분은 얼마로 잡습니까, 비율을?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아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건 뭐 수치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통계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분만대체라든지 갑자기 인원이 어떤 부분에서 대체강사를 쓰는 경우가 중간 중간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인원의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 572억 원이 이 부분이죠, 예산과에? 주로.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아니, 이건 예비비예요.
지철

김지철위원

아이 참, 아까 예비비라고 그러셨죠.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이고.
지철

김지철위원

실제로 인건비 부분 불용액이 한 580억 정도 되는데.
성우

이성우교육예산과장

인건비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 인건비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오는 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이번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인건비를 끌어내서 추경재원으로 이번에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도말까지 다음 내년도에 결산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인건비 부분은 많이 줄였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이 자료를 그대로 좀 보관하고서 제 카페에 넣어두고 한번 대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뭐 도저히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통계를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넣어놓고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십 억이라도 삭감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건물을 매각해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자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대단히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양범석 교육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양범석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 대비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소요액은 매년 학교별 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자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2012년도 충청남도내의 교육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총 소요액은 939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으며,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후 부족액 중 일부입니다. 최근에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편성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평균 규모는 813억 정도 평균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사개축이라든지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신재생에너지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등 안전제고 시설 등 기존학교의 시설보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남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조삼연 임해수련원 총무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홍열위원

다른 개인 업체들을 보게 되면 트랙터 없이도 그러한 장비를 이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랙터가요, 이게 다른 수상적인 시설이면 모를까 염분이 들어가게 되면 감가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 같은데?
여름 한 철 쓰는 건데 차라리 임대가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트랙터가 여름에 농사짓는 분들이 봄철에 많이 쓰지 여름철에 물론 쓰긴 쓰겠습니다마는 임대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보관상의 문제도 그렇고,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마침 제 관심사항인데 말이죠. 우리 임해수련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쾌속정 고무보트를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연중 얼마나 사용하는 거죠? 고무보트를 우리 학생들한테.
아니, 고무보트에 학생들 태워가지고 바다체험을 하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4월부터 9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임해수련원 방문하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방학 중에밖에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무보트를 타기 위해서, 바다체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기 중에 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뭐가, 어떤 저기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저희 아산에서는 말이죠, 아산해병전우회가 보이스카우트들이 임해수련원을 가면 거기 해병전우회 보유 고무보트를 끌고 가가지고 바다체험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1년에 한두 달 사용하고 갖다가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건가, 지금 말씀하시는 트랙터도 그 쾌속정을 갖다가 운반하기 위해서 그걸로다가 견인하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빌리고 안 빌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6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 것이 순전히 고무보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더 늘어난 거로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임해수련원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고무보트 타고 바다체험을 하고 그리고 다른 건 뭘 하고 있죠?
하여튼 1년에 한두 달 쓰는 건데 그 많은 저기를 해서, 그리고 또 그 장비를 운영하려면 따로 또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트랙터를 움직이려면 최소한 트랙터를 아는 사람이 트랙터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쾌속보트는 쾌속으로다가 바다를 질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도 내포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우리가 계산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 건지를 잘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님들 혹시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까 골프장 말씀하셔서요.

고남종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청양은 골프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필수시설이 아니고 그동안 주민과 학교에서 원하고 지자체에 대응투자가 있고 한 데를 해 줬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이 좀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적으로 더 큰 도시나 공주라든가 서산, 보령 이런 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작은 도시도 골프장 조성이 돼 있는데 교육적인 안배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한 데는 사실 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몇 군데 안 되고요, 다 교육지원청 내지는 특별교부금 이런 쪽에서 시설이 돼 있는 건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없는 곳도.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 간담회에서 결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한테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위원 간담회에서 주민조례를 신청한 조례가 우선한다는 우리 도 정책법무담당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의 이런 단체 이런 데에서 주민발의 했던 부분이 또 빨리 심의를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던 우리 집행부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주민발의가 우리 집행부에서 조속히 심사를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와 관련된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 중에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규모 통폐합 관련해서 주민 의견, 또 학생들 의견, 현장 의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통폐합과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통폐합 대상학교가 우리 교육청의 어떤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정말 보듬고 소통하고 함께 더불어 가면서 주민들 스스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선에 있는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에서는 통폐합과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집행부와 당사자인 교육수혜자와 또 지역 동문 여러 소규모학교 지역 주위에 있는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말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이전이 내포신도시에 지금 일정, 다른 도청하고 경찰청하고 일정과 관련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진도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계획대로 도교육청 이전 사업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정 중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눈은 교육청이 우리 도청이나 인근 시설하고 관련해서 진도가 좀 늦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우리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