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철회라는 용어의 정리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했던 그 안이 있고 당시에 집행부에서 사안 마련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안을 만드는 도중에 집행부에서 사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개안중에서 집행부에서 만든 그 안이 표준안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철회라는 용어보다 표준안 선정으로 정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 제정안을 가지고 제안이유룰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1일 건축법 및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특색있는 지방도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토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광주직할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적용의 특례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규정한 광주직할 서구건축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3가지를 저희들이 인쇄물로 나열해서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구성입니다. 건축위원회는 9인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 사전 결정입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대상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로 정했습니다. 또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및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정하고 일시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규모용도를 정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현장조사 검사 업무 대행자에 대해 수수료 지급규정을 정했습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수당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종전 시 조례로 규정한 대지안의 조경 및 예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종전 시 조례로 정한 풍치, 미관, 시설보호, 공항지구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중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종전 시 조례에서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규모를 정했습니다. 종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이 띄어야 할 거리를 정했습니다. 도심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공개공지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규칙이 되겠습니다. 또 별지로 뒤에서 인쇄된 사항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표시를 했고 비고란에 시 조례와 구 조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1993. 4. 16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광주직할시 서구 건축 조례안이 회부되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관계법령과 대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별표 1과 같이 건축법 17개 조항과 건축법 시행령 22개 조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이 10개장, 5개절, 67개조, 79개항, 340개호와 부칙 4개조 및 별표 1,2,3으로 제안된 안으로서 일부수정을 요하는 부분의 수정을 거치면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법규중 건축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직할시 조례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할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 해당되는 법규는 건축법 제33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동법 제47조 건폐율 동법 제48조의 용적율 동법 제 53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으로 직할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된 건축조례에서는 배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건축조례안을 축조 분석해 본 결과 제4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 항에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및 을 관계 공무원과의 뒷부분에 삽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신청 대상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건축조례안 제6조 제3항 1호 및 제12조 제1항에서 6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5층 이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을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조례안 제14조 제1항에서 는 2층 이하로 구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보다 조례안이 강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3층 이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조례안 제49조 제1항 및 2항 단서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자구수정이 요하면 건축조례안 제50조 제3항 및 제52조 제1항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자구 수정이 요하며 건축조례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수정이 요하는 보고 내용외에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이 제안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이 요하는 부분의 축조심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이것을 정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1차 개략적이나마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한조한조 일독을 마친 다음에 축조심의 하는 방향이 가장 효율적으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회의를 10회 이상 했습니다. 시청 건축, 주택지도과와 저희 4개구청 건축과장, 주무계장들께서 회의를 해가지고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중에서 조례재정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구청하고 대비가 쉽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인쇄물 43쪽입니다. 제목에 종전 시 조례, 타 구청조례가 나왔는데 타구청 조례가 4개 구청하고 시청하고 회의를 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 예고안이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해서 93. 2. 26로 해서 서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수록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대비표에 나오지 않는 사항은 4개 구청이 동일하고 대비표에 나온 사항만 우리 구청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1조부터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적용범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서구에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저희 법에는 5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15인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는 구청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4조 및 영 제5조 3항 제8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이거나 신청 동당 연면적 2000㎡(공장은 5000㎡)건축물의 신축 증축 건축계획심의 2. 건축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책임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자가 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신청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 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단독주택 2.연면적의 합계 500㎡이하인 근린생활시설 3.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별표 3에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축물 2.창고 및 농업용으로서 천막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1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시기 및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 이상 건축에 관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3. 기타 건축업무 관련 경력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② 영 제24조 제2항 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대지 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7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제 32조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이상의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 2000㎡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이상 2. 연면적 1000㎡이상 2000㎡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이상 3. 연면적 1000㎡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이상 4. 자연녹지 보전녹지 안에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을 제외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이상 다만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5. 교육시설중 학교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 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 3.주차전용 건축물 4.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 어업을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 5.건폐율이 5%이하이고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 6.공업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연차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 계획 총 연면적에 대한 당해년도까지의 건축계획 연면적의 비율을 초과하는 대지부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 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4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과 공동주책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 5층이하 부분의 옥상(공동주택 부분의 옥상을 제외한다)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조경면적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구청장은 식수 부적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은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으로 흉고직경 5cm이상인 나무를 60%이상 심어야한다.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② 구청장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의 수종 수량 및 방법을 명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옥상 후면, 측면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 부근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띠 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폭을 1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수목을 식재하는 때에는 토심 깊이를 6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조경 공사비의 예탁) ①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력서상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조경 공사비는 사용 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 검사권자 명의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1항에 의한 조경예정시기까지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음이 확인되면 예탁된 조경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묘지관련시설, 군사시설, 동물관련시설, 창고시설, 공장, 학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미관지구, 풍치지구, 업무지구 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의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로 안의 건축제안)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2. 신문판매대 3. 육교위의 건축물 4.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 버스 승차권 판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4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22조(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2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노유자 시설 2. 국민학교 3.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한다.) 4. 전시시설(미술관 및 박물관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3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장의사를 제외한다.) 2.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너비 20m이하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하인 것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공회장, 회의장 및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예식장과 운동경기 관람장에 한한다.) 8. 전시시설 9. 공장(인쇄, 봉재, 필림현상, 자동자료처리 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 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0.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 11.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2. 군사시설 13. 청소년 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제24조 (준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4의 준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2. 교육연구시설 3. 운동시설 4. 업무시설 5.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경우는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하여야 한다.) 6.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경우는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하여야 한다.) 7.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경우는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하여야 한다.) 8. 공장(도시형 공장 중 제재업, 연탄제조업을 제외한 공장으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 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인 정비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주차장 세차장 운전 및 정비학원에 한한다.) 12.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4. 군사시설 15. 방송, 통신시설 16.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저희 법상 용어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제25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5의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에 단독 주택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하나의 건축물에 단독 주택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3. 노유자 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4. 교육연구시설 5.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정신병원을 제외한다.) 6. 운동시설 7. 창고시설 8.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운전 및 정비학원을 제외한다.) 12. 청소년 수련시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낭독하시는 조가 67조까지 인 모양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읽으면 지루하니까 현재 읽는 것으로 해서 다시 심의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걸 전문적으로 깊이있게 읽었다면 모르지만 저부터서 사실상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고 깊이있게 읽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4조까지가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심사업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이런 일반상업지역 또 준 주거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35조까지 개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율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35조까지는 일독을 하고 또 심의해 가지고 다시 조목조목 심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읽는 것은 지루한 감도 있고 하니까 34조까지 읽고 이따 다시 한 번 재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제26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6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에 단독 주택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하나의 건축물에 단독 주택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3. 노유자 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 공장중 제재업 및 연탄 제조업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8. 운수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발전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11. 군사시설 12. 관공휴게시설 13. 청소년 수련시설 제27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의 근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노유자시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일 경우는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하여야 한다.) 8. 위락시설(당구장,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한다.) 9.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일 경우는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하여야 한다.) 10. 전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일 경우는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하여야 한다.) 11. 공장(도시형 공장 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12. 창고시설 1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14. 운수시설 15.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6. 발전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17. 방송, 통신시설 18. 군사시설 19. 청소년 수련시설 제28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8의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종교시설 3. 노유자 시설 4. 위락시설 5. 업무시설 6. 전시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 액화석유가스 취급소,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11. 청소년 수련시설 12. 방송통신시설 제29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9의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운수시설 2. 노유자 시설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 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4. 군사시설 5. 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6. 전시시설(상업전시장, 박람회장에 한한다) 제30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9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0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기숙사 2. 종교시설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5. 전시시설(전시장에 한한다) 6. 운수시설 7. 방송, 통신시설 8. 군사시설 9. 교정시설 10. 청소년 수련시설 11. 동물관련시설 12. 의료시설 제31조 (준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1의 준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종교시설 4. 노유자 시설 5.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6. 운동시설 7. 업무시설 8. 관람집회시설 9. 판매시설(농, 축, 수산물 판매 시설에 한한다.) 10. 전시시설 11. 공장(일반공장에 한한다) 12. 운수시설 13. 방송, 통신시설 14. 군사시설 15. 교정시설 16. 청소년 교육시설 17. 동물관련시설 18.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9. 장례식장 제32조 (보건 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2 보건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다중주택은 제외) 2.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의 것에 한한다.)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5,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6. 창고시설(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 7. 자동차 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8.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9. 종교시설 10.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의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제34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의 보건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전시시설 8.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9. 창고시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차고,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검사장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12.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공판장에 한한다.) 13. 발전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해보면 나무를 심는 곳은 심지만 공장같은 데나 나무를 심어도 죽어버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담당자의 판단으로 안하고 설계한 도면에 표시해 가지고 여기는 어째서 식재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할랍니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에 생긴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하지임의 판단으로는 안할겁니다.

이것이 6월 며칠까지 공포되어야 합니까?

규칙을 제가 읽어드릴랍니다. 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건축 조례가 재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해가지고 1조에 보면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늦어도 5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고 통과시켜줘야 되겠군요.

3쪽부터 설명하신 부분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조 구성에 가서 3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명이 위원으로 있는데 사실 우리의 범위가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6조 3항의 1호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하면 5층 이상 가능하다고 되어있죠? 6층으로 하게 된 배경

5층 이상부터 지정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우선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쪽 12조 1항에서 여기도 5층 이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14조 가설 건축물은 2층이하로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법에는 3층 이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규제 조항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16조에 가서 1항 2호에 보면 건축직 공무원도 구청장이 임명을하 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 또 지금 현재 관내에 어업 종사가 있습니까?

동구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업 종사자 없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끔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7쪽 17조2항 4호를 보면 어업을 삭제했더라구요. 그리고 8쪽 20조를 보면 미술장식품의 설치해 가지고 1항 1호에 가서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해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10m이상 접한대지가 아니라 12m 이상 접한대지에 신축하는 건물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했는데 참고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쪽 21조에 보면은 도로안의 건축 제한해 가지고 2호의 신문 판매대를 동구같은 경우는 삭제를 했습니다. 도로 미관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삭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재 4호로 되어 있는 공공 화장실, 관광안내소, 버스승차권 판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우리 구청의 융통성을 배려하는 조문인 것 같은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 화장실이나 관광 안내소 외에는 도로안에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말하자면 버스 승차권 판내점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을 안 하도록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10쪽 제24조 7호의 전시시설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구같은 경우는 1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수정을 했어요.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16쪽 32조를 보게 되면 1호에 가서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범위를 넓게 잡아 놓으셨는데 동구 건축과에서 내놓은 안에 의하면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택에 한하며 다중 주택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 범위를 넓게 잡아 놓으신 배경, 그리고 33조 단독주택도 32조하고 똑같이 동구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를 지어놨는데 우리는 범위를 넓게 잡아놨습니다. 다음 17쪽 34조 6항에 가서 관람 집회시설인데 기존의 자연녹지내에 보게되면 수원지라든지 아니면 공원가운데에 숙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6호에다가 숙박시설까지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숙박시설을 배제를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숙박시설을 제한해야 될 필요 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17조 2항 4호 농, 어업을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인데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에는 어업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타당하 것 같습니다.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도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여기에서 고 그것을 빼자는 취지는 아니고 가령 우리관내의 녹지보존 지역에 양식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업이라는 용어를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그걸 어업으로 인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행정적으로 다루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없으셔서 정의를 못내리기 때문에 시나 건설부 자문을 얻으셔서 다음 회의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이나 양식업도 어업에 포함이 되느냐하는 어업의 정의를 내리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조 3항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도는 위촉한다. 이렇게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신다는 것은 무리이고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쪽 6조 3항 1호 공동주택이외의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이거나 신청동 당 연면적 2000㎡이상인 것은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6층 이상 2천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12조가 관련이 됩니다.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은 법이 이제 생겼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7조에 보면 사전결정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하고 있는대로 해서 6층 이상으로 넣었습니다.

5층으로 했을 경우와 6층으로 했을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6층부터는 엘리베이터가 해당됩니다.

5층 이상 했을 경우에는 까다로운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구관내에서 5층이상으로 조례를 규정할 경우에는 5층짜리 건물보다도 4층짜리 건물이 많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오겠는데요?

그 점도 있는데 실지로 건물 지을 사람이 심의를 덜 받기 위해서 피하지 않을 겁니다.

5층 건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규제를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할 수 있고 조건을 부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5층까지는 규제를 덜 받고 5층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지을 적에는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지역의 정서에 맞게끔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으로 하여금 다소 복잡해지지만 도시 전체적인 건물을 하는데 있어서 관이 관여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5층이라도 6백평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4층까지는 취득세가 똑같은데 5층이되면 프러스 10%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5층부터서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6조 회의에 지방건축위원회 3항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시행규칙으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조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별도로 만들었을 때 얘기고 시행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은 이렇게 하고 신청동당 2000㎡이상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부분이 교통부분입니다.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앞으로 삽입을 해서 연구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이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법정 주차대수를 보유한다로 하더라도 교통문제가 야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 영향평가 까지는 안가더라도 교통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서 법적으로 건축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여기에서 야기되는 교통문제의 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한가지로 서울은 구단위로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교통문제를 해가지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 같은 지역으로 볼 때 이 조례가 아직 안돼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의 교통평가에 관한 사항을 넣든지 아니면 독립시켜서 3호의 이전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전에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한 중에서 조례심의를 받오고한 사항은 12조만 해당됩니다. 5쪽 12조 2항에 보면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나와있고 교통영향건에 대해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넣거든요. 그래서 법에 위반이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조례를 검토 해보니 여기에다도 건축 관련법령에도 교통영향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들어설 때 관련되는 교통문제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 건물이 15개가 대동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식장 같은 건물이 들어왔을 때 교통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교통 유발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되거든요. 현재 조례에는 교통문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만 확보되면 거기에 파행된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떠나서 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우리 광주시가 46%의 교통사고율로 서구가 1위입니다. 거기에 사망율이 1위입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들어설 때 교통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조례가 단독으로 건축자체만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울처럼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이 들어설 때 교통문제에 지장이 없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눈을 돌려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6조 3항 3호에 교통평가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4조에 나머지 사항을 넣어 교통평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건축과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입니다. 영향평가와는 관계없고 거기에 준하는 교통문제도 고려할 사항을 넣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위원회에서 교통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넣더라도 심의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심의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일먼저 주차장 확보수 그걸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볼때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이 유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구만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6조3항 3에 교통이 관련된 사항도 구체적으로 회의 때 삽입을 시켜가지고 고려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건축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교통부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관한 부분들을 삽입시켜서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중의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중에게 피해주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건축과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회의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의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질문을 해주신 것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아니겠느냐 물론 설명을 하다보니 연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 장헌일 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2호에서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제 생각도 장헌일 위원과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도록 하고 오늘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식사를 한 후에 오후 회의에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계속 답변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4조 3호는 위원회 회의 및 그것을 원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4쪽 6조 3항 1호에 다른 수청에는 공동주택이외 건축물로서 7층 이상이거4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 건축물의 심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6층 이상이거나 신청동당 연면적 2000㎡이상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건축계획심의는 없고 사전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서구가 강화되었는데 현재하고 있는 그대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쪽 제14조 가설 건축물중에서 가설 건축물은 2층 이하로 했는데 법에는 지금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가설 건축물은 조립식 건물이나 간단한 건물이기 때문에 2층으로서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3층이 되었습니다.

행정상으로 별 제재가 없을 것입니다.

몇 층까지 지하실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면적 300㎡약 90평입니다. 6쪽 제16조 3항 2호에 건축직 공무원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을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한테 수당이 나가서는 안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3항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2항을 빼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그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7쪽 4호입니다. 구청장이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한 주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식업이 어업에 포함되느냐 했는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8쪽 20조 1항 1호 넓이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그랬는데 동구청은 12m로 했습니다. 저희는 완화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다른 구청도 10m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은 건축물이라도 접한 도로도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2m차이거든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1호는 미관지구나 풍치지구 업무지구이외이고 2호는 7층 이상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말씀드릴 것은 시청에서 예술 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내놨습니다. 거기서 고려해 가지고 시설합니다. 임의로 시설 못합니다. 본 회의에서 심의합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21조에 대해서 아까 동구청에서 신문판매대랄지 그런 건 삭제를 하고 버스 승차권 판매점같은 기타 유사한 것도 전부다 삭제를 했다는 걸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3항에 "육교위에 건축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더군다나 지방에서는 없는데요. 일본같은 데는 육교위에 시설이 된 게 있는 모양이예요. 전부다 공공시설이지 개인 것은 없습니다.

"육교위의 건축물"해 가지고 괄호에 제한을 넣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육교는 도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공공화장실이나 관광안내소도 도로상에 하기 때문에 개인은 못합니다. 공공용이 아니면 못합니다. 점용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24조 7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거기도 20m이상 도로에 10m로 되어 있는데 동구청은 12m로 아까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입니다. 거기 32조 1호 단독주택 해가지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택에 한하며 다른 구청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그런 것을 뺀 이유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업을 구분하지 않아도 단독주택하면 다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다중주택만 제외하는 것으로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앞에서 뺀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지 않더라도 단독주택하면은 우리 광주시에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포함이 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33조 2호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쪽 입니다. 34조 6호에서 동구청의 경우에 관람집회 시설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포함했는데 저희들은 자연녹지 시설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33조에서 생산녹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고 했는데 1호 단독주택해서 다중주택은 제외한다. 이 말이 단독주택은 지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은 가능합니다. 다중주택은 안됩니다.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설 촉진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하면 동당 건축 면적이 660㎡이하로서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립 주택은 세대와 관계없이 동당 건축 연면적이 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공동 주택이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데는 녹지지역이니까 농업에 조사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안에서도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일반시민이라 하더라도 다른 주거의 목적일지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굉장히 완화 됐구만요

예, 괜히 쓸데없는 제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다중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를 말합니다.

자취방이나 하숙집 같은 것을 말하죠.

예.

생산녹지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은 다음에 나옵니까?

건폐율은 우리 조례에서는 안나오고 별도 시조례에 나오는데 생산녹지는 2/100입니다. 그리고 22쪽 입니다. 47조 2항 제일 위에 표를 보면 11층부터 15층까지가 330㎡인 것을 동구청에서는 300㎡로 완화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49조 1항에 나오는 시장하고 2호에 단서로 나오는 시장하고 50조 3항에 나오는 시장하고 잘못 돼있습니다. 구청장입니다. 23쪽 52조에서도 2항 첫째 줄에 구청장인데 시장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까 여쭤보신 말씀 중에 설명이 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20%범위 내에서 단독주택도 마음 놓고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연녹지 같은 것은 제가 설명드리면은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곳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나 그러면 산같은 경우는 형질변경해 가지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법에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형질 변경하면서 지하수를 파든지 시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구제를 않더라도 시설이 되니까 도시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가능했습니다.

현행도 생산녹지에서 근린생활 같은 것은 가능했습니다.

보존녹지는 현재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을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보존을 필요로 하는 녹지입니다..

지역지구 지정은 시에서 하고 이 법을 정해놔야 나중에 저희들이 제한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산녹지 지역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기숙사는 가능했습니다.

근린생활이란 용어가 광범위한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1조 근린생활시설 가목 1호에서 보면 슈퍼마켓, 일용품해서 식품 잡화등 소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으로서 500㎡미만입니다. 그 다음 2번이 휴게 음식점으로써 300㎡미만인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이건 면적제한 없습니다. 4번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해서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은 탁구장이나 체육도장으로 해서 운동시설에는 500㎡미만이기 때문에 아니고 500㎡가 넘어갈 때 운동시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다섯 가지이고 제2종은 대중음식점, 다방, 기원은 면적 제한없이 2종으로 들어가고 제1호 2호에 나왔던 휴게 음식점 그것이 아까는 300㎡미만은 1종인 데 여기는 1종 면적 제한없이 휴게 음식점은 2종이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광주에는 동구에 2개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법으로 맹인밖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4호는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 낚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500㎡미만인 것입니다. 그 다음 5호가 종교집회장으로 300㎡미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교 집회장이 면적 제한없이 전부다 종교시설로 분류했습니다. 6호에서는 금융사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결혼 상담소도 보통 일반사무실로 면적이 적은 300㎡미만인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대한 그러니까 적은 공장을 말합니다. 적은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이고 배출시설을 요하지 않는 것만 말합니다. 8번은 당구장이나 청소년 유기장 이것이 위락시설로 가기 전 것입니다. 그 이전 200㎡미만에 당구장이니 뭐니 위락시설로 넘어갔는데 그 이전 청소년 전자 유기장이 8번에 해당되겠습니다. 9번은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학원 학원류가 됩니다. 독서실 장의사 그런 유사한 것 그래서 여기서 예능계하고 기술계 학원만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시전문 학원같은 것은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항공학원 같은 곳은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죠?

항공학원은 아닙니다. 여기 기술계 학원에는 주산, 속기, 특히 속셈, 속독, 언어교정, 컴퓨터입니다. 항공은 9번에 교육연구시설에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제반 녹지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용이 안되는 것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적용된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완화된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용도가 하도 여러 군데라 이걸 놓고 일일이 따져야 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께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하고 내부조례를 개정하므로 완화되는 그 차이점만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 공업지역하고 준 공업지역 안에서 교육연구시설 했는데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하든지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14쪽 30조 4항하고 31조 5항입니다.

지금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공업지역에 학교가 들어갈리는 없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31조 5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서 교육연구 시설이 기술계학원이 있단 말입니다. 직업 훈련 및 도서관에 한한다. 이것을 준공업지역에서 허가가 날수 있다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광산구청 사관지역에 담당계장이 구속 돼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준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업지역하고 준고업지역하고 공단하고 또 뭡니까?

지금 공단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전용고업지역이 많을겁니다.

거기가 구속된 원인이 기술계학원을 허가를 내줬는데 도저히 기술계학원을 내줘서는 안될 곳에 내줬기 때문에 구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것을 전용해서 비교해 보니까 거기는 허가가 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법상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붕괴가 되니까 잡아넣드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축법으로는 용도 변경이 안되고 자기들이 임의로 명칭만 써서 자기들 학원이 아니었어요. 학원이 아닌 용도로 건축물 대장에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학원으로 허가를 내줘버렸습니다. 저희 건축법에 학원으로 허가를 냈으면 가능한데 그 절차를 안할것을 교육청에서 학원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가옥대장을 보면 고쳤어요. 고쳤기 때문에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붕괴가 나버리니까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계학원은 결국 준 공업지역 안에서 현재 법으로 보면 나올 수 있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켜 준다면 과거에 법도 이렇게 됐냐는 말입니다. 자! 다른데 또 넘어갑시다.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나와있는데 우리 서구 지역에는 공업단지가 있거든요. 그 공업단지내에서 건축허가라든지 그런데 전부다 구청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바져 버렸내요.

아니요, 있습니다. 29조에 보면 서구 송암동이 전용공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전용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일부가 일반 공업지역이고 또 일부는 공업단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공업단지는 도시계획상 용어가 아닙니다. 전용공업지역으로 했을때 도시계획상 용어로 바꿔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29조 1항에 운수시설하면 어떤 차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공업단지 안에서는 차량 정비공장이 있거든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뒤에가 설명이 따로 나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을 운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실제 송암공단은 차량정비 공장위주로 되있거든요.

정비공장은 공장이고 운수시설은 아닙니다.

공단지역인데 이게 운수시설해 가지고 실제로 운수시설하면 차량정비공장이 다시는 들어 설 수 없다는 이 말로 해설됩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가 나오거든요. 지금 별표 10을 보면 건축물해 가지고 공장건축하고 자동차 관련시설해 가지고 정비공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의 허용을 해줘버리고 이 조례에 따로 정할 것만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22조부터는 우리가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서구청에서는 여기에 넣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9쪽 22조입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안 넣은 것은 종교 시설을 뺐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지만 앞으로 증심사 주위라든가에 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안에는 높이가 11미터 이상인 건물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층 정도 밖에 못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들어가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시끄럽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하는 차원에서 종교 시설을 뺐습니다. 법에서는 종교시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제2종 근린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마시술소하고 장의사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의료시설 가능한데는 격리병원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정신병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연구시설 해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제한을 안뒀습니다. 그 다음 운동시설은 똑같이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업무시설 너비12m이하인 도로에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 면적의 합계가 3000㎡에 한한다고 법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오피스텔도 법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반 주거지역안에서는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는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람집회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다 허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처에서는 괄호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공회장, 회의장 및 연면적 합계가 1000㎡이하인 예식장과 운동경기 관람장에 한한다 해가지고 4가지를 넣었습니다. 전시시설은 법에서와 똑같이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 공장입니다. 인쇄, 봉제, 필림현상, 자동자료처리, 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 형 공장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법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전부다 허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주차장하고 세차장만 허용을 해주자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발전소는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했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발전소를 제한했고 군사시설은 법에서 허용하는대로 해줬고 법에서 허용하는 것 중에 5가지를 뺐습니다. 주거지역에 창고 같은 큰 걸 지어버리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뺐고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을 뺏는데 이것은 주유소하고 가스 충전소를 말합니다. 교정시설도 뺐는데 이것은 교도소 시설입니다. 그 다음 동물관련 시설을 뺐습니다. 동물관련시설은 대개 축사, 가축시장, 도축장, 동물검역소를 말합니다. 방송통신시설도 뺐습니다. 이것은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게되면 건축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해 가지고 규정을 지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도 다 허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장의사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상이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 상한선을 정해줬습니다. 여기에서 더 제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나열되지 않는 것을 넣으면 위법이지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시설했단 말입니다. 연구 시설의 영에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하나도 해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제외된 것은 같이 제외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한 규정지어 놓은 것은 삽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럼 이것을 추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용무가 있어서 나갔겠지만 5명밖에 안남았는데 10분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조입니다. 법에서 허용한 것 중에서 5가지를 뺐다고 그랬는데 다른 구청도 4가지는 뺐습니다. 저희구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금하는 것으로 삭제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23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2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의료시설은 아까와 똑같이 정신병원도 포함을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 교육연구시설은 가능한 것입니다. 3번 운동시설도 가능합니다. 4번 업무시설은 법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5번 판매시설은 법에서 전체가 허용되는데 저희 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하여야 한다."를 넣었습니다. 큰 도로에 접한 것만 허용을 해주자고 해서 했습니다. 6번, 관람집회시설입니다. 법에서는 다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큰 도로에 큰 건물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건물만 허용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7번 전시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전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저희 4개 구청은 전부 다 똑같이 전부를 가로를 넣었습니다. 다만 동구청에서는 7번 하나만 10m접한 것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공장입니다. 공장은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넣었습니다. 9번 창고 시설도 가능한 한 그대로 넣었습니다. 10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법에서는 전체가 허용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가로해 가지고 시전체적으로 4개 구청이 똑같이 주유소와 충전소만 허용을 해줬습니다. 11번은 법에서 전체 자동차 관련시설은 해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개 구청이 똑같이 해서 괄호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식물관련 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넣었습니다. 13번, 발전소도 법에서 허용한대로 넣었습니다. 14번, 군사시설도 법에서 허용한대로 넣었습니다. 15번, 16번도 허용한대로 넣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이 동물 관련 시설하고 교정 시설만 뺐습니다.

시설도 배척을 하는 사회 분위기인데 주거지역안에 군사시설들을 집어넣은 것은 현 사회정서에 맞지 않느냐라는 제 견해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안을 잡을 때 뺐었는데 그 쪽에서 항의를 해서 넣었습니다.

누가 항의를 해요? 현실적으로 군사시설이 시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새롭게 조례르를 제정하면서 군사시설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인 여론과 정서에 역행하는것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체 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조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로 가능한 것 중에서 단독 주택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넣었습니다. 공동주택은 법에서는 전체가 허용되어 괄호를 넣은 것은 시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냥 아파트만 지으면 허용을 해주지 말고 상가지역이나 같이 했을때 허용을 해주자고 괄호를 넣었습니다. 노유자 시설은 법에서는 전체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유치원은 해주지 말자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교육연구시설은 법에서 허용되는 것 그대로 입니다. 5번 의료시설은 법에서는 자체가 허용되는데 여기도 격리병원하고 정신병원을 제외시켰습니다. 운동시설 창고시설도 법에서 허용한대로 입니다. 8번 공장은 가로까지 해서 법에서 허용한대로 넣었습니다. 9번입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법에서 전체가 허용되지만 중심 상업지역에서도 주유소하고 충전소만 해주자고 해서 괄호를 삽입했습니다. 운수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넣었습니다. 11번 자동차 관련시설은 법에서는 전체가 다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차장, 정비공장, 운전 및 정비학원은 제외한다고 해서 중심상업지역에서는 허용을 해주지 말자 하는것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12번 청소년 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했습니다. 이중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뺀 것이 기숙사 하나만 뺐습니다. 법에서는 기숙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자연 녹지에다가 시설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해 가지고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입니다. 공동 주택도 똑같이 전체가 허용되는데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복합된 경우만 한합니다. 3번 노유자 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했습니다. 교육 연구 시설도 같습니다.

3번 노유자 시설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노유자 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을 해가지고 노인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로 다른 용도로 분리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제외 안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서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닙니다. 노유자 시설입니다. 4번 교육 연구시설도 법에서 허용한대로 5번 운동시설도 같습니다. 6번 공장은 법에서는 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배 이하로 강화시켰습니다.

3배에서 2배로 강화시켰는데 법에 위배가 안됩니까?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한 것은 괜찮습니다. 7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법에서 허용하는데 저희들이 제한했습니다. 가로에 있는 것만 허용을 해주자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8번 운수시설 법에서 허용한대로 입니다. 9번 자동차 관련시설은 법에서는 허용하는데 폐차장은 제외시켰습니다. 10번 발전소는 법에서 허용한대로 했는데 기준은 열병합 발전소만 허용을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11번 군사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넣고 12번 관광휴게시설 13번 청소년 시설도 똑같이 넣었습니다. 여기서 법에서 허용한 것중에 제외시킨 것이 동물 관련 시설하고 교정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27조입니다. 근린 상업지역한에서의 건축물 공동 주택법에서 허용한대로 입니다. 교육 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법에서 허용한대로 넣었습니다. 13쪽 판매시설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괄호내용을 강화시켰습니다. 3000㎡를 초과하게 되면 너비 20m이상 도로에 10m접하여야 하는 것을 삽입 시켰습니다. 8번 위락시설은 법에서는 전체 다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괄호 내용만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관람 집회시설은 법에서는 다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3000㎡ 이상인 900평을 넘었을 경우에는 20m이상 접한 경우만 허용해 주자 이렇게 제한 시켰습니다. 10번 전시시설도 법에서는 전체가 허용이 가능합니다. 3000㎡ 이상 경우에는 강화시켰습니다. 공장은 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을 3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로 일반상업지역과 똑같이 강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창고 시설은 법에 있는 사항 그대로 넣었고 13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법에서는 전체 허용됩니다마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14번 운수시설 법에서는 허용됩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시외버스 정류장만 허용해 주자해서 강화시켰습니다. 15번 자동차 관련시설 법에서는 허용되는데 폐차장을 제외했습니다. 16번 발전소도 열병합 발전소만 허용했습니다. 17번 방송 통신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입니다. 18번 군사시설하고 19번 청소년 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입니다. 여기서도 제외된 것이 동물관련시설하고 교정시설을 제외했습니다. 제28조 유통사업지역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다 법에서 허용한대로 했습니다. 14쪽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법에서는 허용한대로 하고 발전소는 일반상업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년 시설, 방송통신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그대로 넣었습니다. 여기서 제외시킨 것이 군사시설만 제외시켰습니다. 제29조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하고 교육연구시설은 표기된 것과 괄호 내용하고 법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4번 군사시설은 법에 있는 것으로 넣고, 5번 기숙사는 공장종업원에 한한다. 6번 전시시설 이것은 산업전시장과 박람회장에 한하고 법에 있는대로 입니다. 여기서 전용 공업지역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뺀 것이 의료시설하고 방송통신시설 두 가지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 30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기숙사는 법에서 허용한 대로 넣고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법에서 허용한 대로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은 가로사항도 법에서는 사항 그대로 입니다. 5번 전시시설은 전체가 다 허용되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전시장에 한한다로 제한했습니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입니다. 15쪽 군사시설, 교정시설, 청소년 시설, 동물관련시설, 의료시설 법에서 허용한대로 넣고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중에 안 넣는 것이 단독 주택이 가능합니다. 노유자 시설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틀린 것은 12번 의료시설은 우리 구청에만 일반공업지역에 넣었습니다.

준 공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은 못 봤습니다.

송암동 내는 일반 공업단지가 아니라 2차로 되어있는 것이…….

도시 계획 확인을 떼면 거기가 나옵니다.

그 공업단지내에 업주들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풀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지적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제31조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입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법에서 허용한대로 입니다. 2번 공동주택은 법에서 전체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에 한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청은 연립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기관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 제외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법에서 허용한대로 넣었습니다. 18번 의료시설은 법에서는 전체가 다 허용됩니다. 저희는 격리병원은 제외시켰습니다. 19번 장례식장 법에서 허용한대로 했고 법에서 위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뺀 것이 묘지 관리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입니다. 법에서는 단독주택이 다 허용됩니다. 저희는 다중 주택은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본전 녹지지역안에서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다중 주택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법에서 가로 부분도 그대로 허용됩니다. 노유자 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청소년 시설, 식물관련 시설은 법에 있는 사항 그대로 넣었습니다. 창고시설 법에서는 농, 축산업용에 한한다. 기준대상을 바닥 면적 합계 300㎡ 미만으로서 2층 이하로 면적과 층수를 제한했습니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은 법에 있는 사항대로 입니다. 의료시설도 법에선느 전체 허용됩니다. 저희는 3층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본전 녹지이기 때문에 층수를 제한했습니다. 제 33조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은 법에서 허용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법에선 아파트를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한다로 제한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법에서 괄호안의 내용도 허용된 용어 그대로 넣었습니다. 교육 연구시설도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그대로 넣었습니다. 공장은 법에서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그 사항을 제한했습니다. 창고시설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그대로 입니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종교 시설 법에서 허용된 사항입니다. 전시시설, 법에서 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승인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하의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그대로 넣었습니다. 장례식장 법 그대로입니다. 판매시설, 농, 축, 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해도 법에서 위임된 사항그대로 입니다.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외시킨 것은 묘지 관련시설하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로 주유소는 원래부터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4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물 제한입니다. 단독주택은 법에서 허용한대로입니다. 공동주택, 법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법에 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 공장에 한한다로 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어떤 형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해가지고 같이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 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입니다.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시켰습니다. 11. 자동차 관련시설은 법에서는 전체가 허용되며 차고,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검사장 및 자동차계 학원에 있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12. 판매시설은 가로부분까지 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13. 발전소 또한 법에서 허용된 그대로 입니다. 숙박시설은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5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35조(건축심의) 구청장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다)을 허가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 나목 중 안마시술소, 공장, 기술계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격리병원 3.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 훈련소 및 학원 4.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장 5. 일반 업무시설 6. 일반 숙박시설 7. 판매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 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운수시설 13. 자동차 관련시설 14.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5. 교정시설 16. 동물관련시설 17. 묘지 관련시설 18. 아파트 19. 발전소 20. 관람집회시설 안 되는 용도가 20번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37조(건폐율) 영 제 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지역하고 지구는 병합해서 2개 이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하나만 지정됩니다. 지구는 2개 이상이 지정 가능합니다. 제38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 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m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 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 면적의 4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40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00㎡한다. 다만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200㎡로 한다. 제41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63조 및 제 64조의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이외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및 승인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는 2m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는 1m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2조(건축심의)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미관지구 건축계획심의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재정되면 구청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제43조 건축물의 용도 ①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을 제외한다) 2. 공장 3. 창고시설 4. 교정시설 5. 묘지관련시설 6. 저탄장, 야적장 7. 장례식장(장의사를 포함한다) 8. 격리병원 9.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0. 자동차 관련시설(주차건물을 제외한다) 11. 동물관련시설 12..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직접 면하는 정육점, 세탁소 13.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14. 공동주택 15. 기숙사 ②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 영 제6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영 제6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4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 영 제6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 주차장 및 세차장과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에서의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1항 내지 제5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제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벙위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제4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는 300㎡ 2. 제2종 미관지구는 200㎡ 3. 제3종 미관지구는 200㎡ 4. 제4종 미관지구는 150㎡ 5. 제5종 미관지구는 200㎡ 6.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로 한다. 제45조(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6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 건축물은 제 60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이외에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는 도로폭 15m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미관지구는 2m(7층 이상 건축물은 3m) 2. 제2종 미관지구는 2m(7층 이상 건축물은 3m) 3. 제3종 미관지구는 2m 4. 제4종 미관지구는 2m 5. 제5종 미관지구는 2m(7층 이상 건축물은 3m) 이 사항은 현재에도 전부다 2m로 공히 건축선이 지정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쪽 44조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구분이 돼있지 않아요. 제2종 미관지구는 예를 들면 어디가 됩니까?

제1종 미관지구는 유동삼거리까지 해가지고 송정리 옛날 상무대앞에 경계선까지 입니다. 그리고 유동 삼거리부터 도청앞까지 제1종이 되겠습니다.

1종 미관지구에서 3m, 7층이상 건축물은 3m, 현재 건축선에서 뒤로 확보해서 짓는다는거죠?

네.

계획선 뒤에 사유토지에서 양보를 하고 지으라는 거죠?

무등산 밑에 같은 곳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광주는 없습니다.

제44조 제4종 미관지구, 제5종 미관지구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제1종 미관지구는 상업지구에서 하는데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미관지구입니다. 제2종은 상업지구에서 하는데 토지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1종보다 좀 약합니다. 제3종 미관지구는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 연변과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 미관지역 광주시의 경우는 무등산 증심사 올라가는 도로나 산장 올라가는 도로가 3종 미관지구 입니다. 4종은 한국 고유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에 조성하는데 광주는 4종 미관지구는 지정이 없습니다. 제5종 미관지구는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에 미관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 지구 대체적으로 제5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종은 이용도가 극히 높은 시내도심권이나 그런 데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만들면서 큰 건물은 더 띄자하는 차원에서 3m를 세 군데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건물들은 공개고지 확보라고 나옵니다. 공지공개확보에서도 앞을 띄게 돼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무조건 2m를 뜁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항이 현재까지는 4개 구청이 공통된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동구청이 아마 그대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앞에 말한 2m는 현재도 적용되고 있으니까 별문제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7층 이상으로 제한을 하니까 더 제한된 겁니다. 위원들께서 나중에 결정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다음 45조입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수 등 조경(조형물, 긴의자, 파고라, 분수대, 기타 조경시설물을 포함한다)시설을 할 수 있다. 제46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및 제2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물은 3층 이상이어야 하며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건축물의 규모 제1항 영제 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도주택을 제외한다. 다음 표에 정하는 규모이상 이어야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도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가 나온 것이 현재 저희 조례에서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항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주차전용 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3층 이하는 50㎡, 4층부터 5층까지는 100㎡, 6층부터 10층까지는 200㎡, 11층부터 15층까지는 330㎡, 16층부터는 400㎡, 동구청에서는 11층부터 15층까지를 300㎡로 30m완화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아까 50㎡, 100㎡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냐면 건물을 5층을 짓는다고 하면 한층이 200㎡정도는 돼야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은 땅에는 집을 못짓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5층을 짓고 싶을 때 우리가 330㎡면 100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평에 15층을 못 짓는다는 겁니다. 건폐율이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는 3층까지는 50㎡로 똑같은데 4층부터 10층까지 100㎡입니다. 11층부터 15층까지는 200㎡고요, 16층 이상은400㎡현재는 그렇게 돼있는데 좀 강화하고 한 칸을 더 늘렸어요. 이 조항도 처음에 저희들은 지금 있는 조례하고 똑같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6층부터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걸 꼭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특별히는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안에는 그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동없이 방금 제가 불러들인대로 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분해서 강화시켜 가지고 소규모 건물을 못 짓게 한 것입니다.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좋은 일 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이 저희들 미관지구 각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47조 2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8조(부속건물의 규모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 (건축물의 모양) 제1항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재론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평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제1항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2항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전면도로에 면하여 설치할수 없다. 제3항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51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 나목 중 ⑶,⑸,⑺,⑻및 제⑼중 장의사 동물병원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장례식장 이 조항도 저희 조례 20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52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시장(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6. 위락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자동차 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장례식장 이 조항이 기존 조례는 공용시설보호 지역에서 업무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22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53조 공항지구안의 건축제안 영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4. 화학공장 5. 방송, 통신시설 제5절 재해 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54조 (구역의 세분) 법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위험구역은 다음 각호 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 위험구역,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 위험구역,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 위험구역.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 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재해 위험 구역은 현재 저희 관내에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제55조 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지역 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 관련시설 2.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 시설에 한한다) 4. 동물관련시설 5. 식물관련시설 6. 창고시설(농, 축, 수산업용에 한한다) 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1종 재해 위험 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존치기간 6개월 이내에 가설 건축물 3. 공중변소 4. 폐차장 및 세차장 5. 창고(연면적 330㎡ 이내의 것에 한한다) 6. 전시시설 중 동,식물원 7. 관광휴게시설(어린이 회관을 제외한다) ③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을 신축 (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m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 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생활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제56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 구조 2. 철골 콘크리트 구조 3. 철근, 철골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②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6장 건폐율 용적율 등 제57조 (용적율의 완화) ① 법 제48조 제3항및 영 제70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공원, 광장(교통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너비 20m이상인 하천법을 적용받는 하천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기타 건축이 금지된 너비 20m이상인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물에 있어서는 광주직할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m이상인 도로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광주직할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1/5을 가산한 비율 제2항 영 제 79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 면적의 1/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광주직할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아파트 지구(제공면적 제공 전 대지면적 0.7) 기존 용적율 2. 도시설계지구(제공면적 제공 전 대지면적 0.8) 기준 용적율, 3. 도시재개발 사업에 의한 재개발 구역,(제공면적 제공 전 대지면적) 기준용적율

지금 57조에서 건축조례에 있어서 해당 용적율에 1/3을 가산한 비율이라고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7조 1항 1호입니다. 건축물이 금지된 공지에서 20m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광주직할시 조례에 대해서 해당 용적율에 1/3을 가산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받으신 광주직할시 건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건축조례 제15조 2항에 보면은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결정된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 건축조례하고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용적율이 70/100이다. 그러면 거기다 1/3만큼 가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용적료를 더 내놓으라 그말이여…….

용적율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다음 27쪽 58조입니다. 제58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은 200㎡ 2. 일반주거지역은 90㎡ 3 준 주거지역은 100㎡ 4. 중심상업지역은 300㎡ 5. 일반상업지역은 150㎡ 6. 근린상업지역은 150㎡ 7. 유통상업지역은 200㎡ 8. 전용공업지역은 300㎡ 9. 일반공업지역은 200㎡ 10. 준공업지역은 200㎡ 11. 보전녹지지역은 350㎡ 12. 생산녹지지역은 200㎡ 13. 자연녹지지역은 450㎡ 14. 용도지정이 없는 지역은 90㎡ 현재 이 사항은 우리 조례 제 34조로 기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 13번 자연녹지 지역은 450㎡로 되 있는데 동구청은 이 건을 400㎡로 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일반 주거지역은 90㎡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걸 대지면적을 얘기합니까?

네.

먼저는 27평이면 되는데 강화되어 버렸네요.

120㎡로 한것을 완화해서 다시 한 것입니다. 제59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 50조 및 영 81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 200㎡이상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메모하시면 심의하실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준 공업지역에서 1000㎡미만이 2m인데 법은 1m50 이상입니다. 또 1000㎡ 이상은 4m띄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1.5m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1000㎡ 미만은 4m 떼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1000㎡ 이상인 경우에는 6m 떼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3m 입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준 공업지역입니다. 3m로 되어 있는 것이 법에서는 1.5m 입니다. 1000㎡ 이상은 4m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1.5m입니다. 다음 기타지역에서 1000㎡미만은 6m로 지정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3m 이상입니다. 1000㎡이상은 8m인데 법에서는 3m입니다. 법으로 설명해 드린 것 이상 중에서 조례롤 정하면 됩니다. 법보다도 2-3배까지 지정되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냐 하는 쪽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창고 시설에서 준공업지역 1000㎡ 미만이 2m로 되어있는데 1.5m이상으로 법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이상은 3m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는 1.5m이상입니다. 기타 지역은 1000㎡미만은 법에서 3m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3m이고 1000㎡이상은 4m로 지정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3m입니다.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은 준공업지역에서 2m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1.5m이상입니다. 1000㎡이상은 4m로 되어 있는데 1.5m이상입니다. 기타지역에서 1000㎡미만이 4m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3m이상입니다.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9쪽 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의 판매시설부터 학원까지입니다. 전 지역 저희들이 4m가 지정되어 있는데 법에는 2m이상입니다. 동구청에서는 3m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은 3m로 거리를 정해놨는데 법에서는 1m이상이면 가능합니다. 4.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띄어야할 거리가 6m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3m 이상입니다. 관람집회 시설이 2m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도 2m입니다. 교육 연구시설이 3m로 지정되어 있는데 법에서 1m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8, 29쪽 표가 법에서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법 이상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제60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50조 및 영제 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으로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이하이고 최고 높이가 4m이하인 부속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제61조 (합벽개발 등의 완화)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고구역과 도시 설계지구 안에서는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60조 및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1조는 도시 설계구역에 해당됐을 때 건물을 연결해서 같이 붙혀서 지을 때입니다.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62조 (둘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입니다. 1항 법 51조 제2항 및 영 제 8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넓이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 경계선으로부터 35m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 몇몇이서 심의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깊이 있게 논의하실 위원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