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28, 29, 30페이지를 따로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써놓은 것이 이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란히 표시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결정하실 때에 연필로 쓴 것 이상만 하면 됩니다. 강화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일부 제한이 많이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2조입니다.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62조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항 법 제51조 제2항 및 영 제8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 경계선으로부터 35m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 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m이내의 1, 2, 3호는 현재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으로 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법에서 다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윤곽을 준 것입니다. 35m, 10m, 3호의 35m는 현재 저희들이 법으로 지키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내용을 안 바꾸었습니다. 2호의 경우 5-15m사이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혼란이 안 오게 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대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안해도 되겠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그 항 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82조 제2항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1.8배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배로 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안을 잡을 때 1.8배로 법이 허용한대로 했는데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높이해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렸는데 시민들 편에서는 1.8배로 높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1.8배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63조 높이 제한의 완화구역, 법 제52조 및 영 제 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 제한 완화 구역은 14일 이상 주민의 공람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다. 현재 저희 시에는 지정 공고된 지역은 없습니다. 제8장 도시, 설계 등 제64조 공개지의 확보, 공개공지라는 의미는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큰 규모의 건물를 지을 때에는 앞에다 공터를 남겨 놔가지고 조경만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쉴 수도 있는 공개 공지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1항, 영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를 확보해야 할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 이중에서 전시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은 저희 시에서 더 삽입을 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앞에 있는 사항까지만 넣었는데 전시 시설부터 장례식장까지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삽입을 했습니다. 2. 공개공지 면적: 대지 면적의 5/100 이상(1개소의 최소 면적은 30㎡ 미만인 부분은 공개 공지의 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공개공지 면적은 법으로는 1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100로 정했습니다. 2항 공개공지는 일반 대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언제나 공개하여야 한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 높이 3m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로티라는 것은 기둥만 세워 가지고 지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둥만 세워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로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구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밑에는 터진 상태입니다. 그 높이는 최소한 3m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티의 높이는 건축면적에 포함됩니까?

공개공지는 포함이 안됩니다. 4항, 공개공지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 긴의자. 미술장식품, 조명시설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항은 사전 계획할 때에 건축계획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항, 영 제 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호가 건폐율 및 용적율, 2호가 대지만의 공지 3호가 높이제한인데 공개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완화해서 특례를 준다는 뜻입니다. 공식을 밑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제9장 건축물의 설비 등 65조의 온돌의 시공 1항 법 56조 규정에 의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구들 온돌의 단위 바닥 면적이 60㎡이상인 건축물의 온돌 공사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현재 온돌을 구들로 해서 시공하는 경우는 저희 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보일러도 놓는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65조 자체는 우리하고 필요 없는 사항인데 법으로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2항 온수 온돌의 단위 바닥 면적이 100㎡이상인 건축물의 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온 수 온돌 기능계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단위 면적이 방 하나가 100㎡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3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66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1항,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 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육류 저장시설, 석탄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쓴 것 제외해 놓고 건조하는 것을 말하거나 육류는 원형으로 된 기름탱크도 포함됩니다. 3.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여기에서는 대개 유원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할 겁니다. 2항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1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 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여 동항 제2호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 18, 19호에 준하는 용도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4호에 준하는 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이것은 용도를 제한한기 위해서 각호 별로 제한하는 관련법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제67조 행정 규칙의 제정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저희들은 날짜를 적어 놨습니다. 제2조(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을 예를 하나들면 준주거지역에 현행법으로는 여관이 허용이 됐으나 앞으로는 허용이 안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번 접수를 했다가 반려된 사항은 6개월간에 한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여관을 지을 수 없다.

조례가 시행되면 여관이 안됩니다. 상업지역에서만 여관이 됩니다. 뒤의 별표 1은 건축허가 낼 때 구청에 납부되는 수수료입니다. 별표 2의 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 수수료는 업무대행을 건축사에게 맡겼을 때 이 돈을 준다는 법으로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3, 가설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화원, 관리사무실, 창고시설 할 때는 이 규모, 이 구조로 해서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어제 1조부터 다루어 왔던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봐야 되겠다. 생각되는 문제점들을 토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장관이나 시장이 변경되면 방침이 바뀝니다. 현재법에 1.5m를 2m, 3m, 4m로 강화하고 심지어 액화가스는 8m까지 대폭적으로 강화한 이유에 대해서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복사를 해서 법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기준까지 연필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구청이 동시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강화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서 허용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배 이상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서구 같으면 도로미관지구라고 하면 천만원 이상 됩니다. 전면에서 이렇게 4m, 3m한다면 정말 사유재산에 막대한 침해고, 이렇게 많은 땅을 소모해도 특별한 주차를 할 수없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미관지구에 집을 지을 때 3m, 4m를 건축선에서 후퇴해야 한다면 나중에는 지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령에 기준된 그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관내에는 영세한 사람들이어서 헛땅을 소비해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지만 우리 서구에서만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는 입장의 말씀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서광농협인 6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2m확보가 안되고, 밑에 단층만 확보되고 상위층은 건축선이 낮춰진 것 같이 보였거든요. 어떻습니까?

법에서 보면 4m부분까지 건축선이 낮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선으로 해서 확보되는데 7층 이상은 어떻습니까?

따로 제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구는 개발 지역인데 강화해서 3m로 되면 미관상도 그렇거니와 재산상에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기술성과 전문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시안을 마련할 적에 종전보다 강화를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을 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실거에요. 그 부분들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조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1페이지 45조입니다.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역에 2m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부분 7층 이상 건물은 3m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항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6층까지는 그대로 2m를 하지만 7층 정도 건물은 더 후퇴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8, 29, 30 페이지 사항이 도표로 나와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에도 너무 강화 됐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몇몇 민원인들한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연필로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그렇다면 과장님 견해는 사유재산을 보호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 띄어야할 이유가 없는데 필요이상 강화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조목조목 짚어가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공해공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이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공장을 지을 때에는 도로에서부터 1m를 무조건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다 6m를 두고 공장을 짓기 때문에 많은 땅이 허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최소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강화하는 이유는 공해 공장이나 위험물 공장 등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3배까지도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많은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6m로 지켜지고 있었지만 효용성있게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완화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호에서 참고시설은 크게 강화를 덜한 편입니다마는 참고 시설중에서 준공업대지에는 1000㎡이상으로 법에서는 1.5m도로에서 띈 거리인데 3m 했습니다. 운수시설은 차량이 출입하기 대문에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운수시설 기타 지역해 가지고 1000㎡이상은 법에서 3m 띄도록 했는데 6m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입니다. 3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시설부터 학원까지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나열해 놨습니다. 법에서는 2m이상 띄도록 되어 있는데 4m로 배를 해놨습니다. 동구청은 3m로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시설중 판매 시설이나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장례식장 이런 사항은 지키기가 쉽습니다마는 숙박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같은 것은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은 법에서 1m 띄도록 해 놨는데 3m로 했습니다. 의료시설 같은 것은 대지 이용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호에 아파트인 경우도 6m를 했습니다. 법에서는 3m 이상인데 아파트는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거리상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압니다. 관람 집회시설과 종교시설은 법에서 허용한대로 2m를 했습니다. 교육 연구시설 중 입시계학원은 법에서 1m인데 3m로 강화했습니다. 60조는 옆의 대지하고 뛴거리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분화해서 법에 없는 사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60조는 두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외벽으로부터 띄는 거리하고 처마끝으로부터 띄는 거리입니다. 200㎡이상인 공해공장, 가스 충전소, 위험물 공해공장하고 주유소 계통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외벽은 법으로 2m이상인데 3m로 강화를 했습니다. 처마끝으로부터 인접은 2m이상 띄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m 이상 띄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1.5m 이상 띄도록 되어있는데 1m이상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공해단지는 1m 이상으로 했는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500㎡이상 창고는 3m 이상인데 규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500㎡이상 창고는 옆의 땅하고 거리를 두도록 했는데 이 거리는 화재 위험을 생각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 이상은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은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관람시설에는 예식장도 포함됩니다. 전시시설은 법에는 1m 이상 띄도록 되어 있는데 3m 옆의 대지하고 띄어서 지어야 됩니다. 참고될 사항은 상업지역에서 1m로 법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장례식장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때에는 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같은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3m이상 법으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거부감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옆의 대지하고 건물을 띄어서 짓도록 넣었습니다. 종교시설은 법에 외벽으로부터 1m이상입니다마는 종교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내에서는 교회가 해당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찰도 해당되겠습니다. 소음이 예상되기 때문에 옆의 집하고 거리를 띄는 것이 좋을 것 같아 2m로 했습니다. 공동 주택에서는 다세대 연립아파트로 구분되었습니다. 다세대는 법에서 허용한대로이고 연립주택은 법에서 1m이상 조례로 정했는데 2m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조권 등으로 띄다 보면 떨어집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3m로 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6m로 했습니다. 1000㎡미만인 관람집회 시설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1m이상인데 저희는 2m로 했습니다. 예식장도 포함이 됩니다. 전용 주거 건축물은 지정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례로 넣었습니다. 규정으로는 따로 없습니다. 일반지역하고, 준주거안의 건축물은 법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외벽에서는 최소한 50cm 처마끝에서는 20cm를 띄도록 했습니다. 보전 녹지 지역의 건물은 법에서는 없습니다마는 녹지지역은 벽에서 1m, 처마에서는 0.5m를 띄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상업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런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30페이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으로써 외벽은 3m, 처마끝은 2m 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은 법에서 배제 시켰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미관지구에 한해서는 우리 서구의회에서만이라도 공간을 확보해 서구지구에 걸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토의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논의를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적어도 입법을 할 적에는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예를 들자면 건축사 협회에 이 안을 송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겸허하게 수렴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짧은 지식으로(의미는 없습니다) 논의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는 방법을 거치므로 주민의 의견을 참작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의 토론을 잠시 유보하고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한 견해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주원 위원님.

두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배 이상 강화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결의한다면 정말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차기 일정을 잡아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것도 좋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내일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비근한 예로 상업지역은 법에는 제외시켰는데 여기에는 문구 자체마저도 제외시켰다는데 이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내일시간을 잡아가지고 토의해서라도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안나가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4개 구청장 과장들이 강화해 놓은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네, 홍춘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춘기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걸 구상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시민들이 분명히 많은 피해를 본다고 느낀다면 관에서 역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안에서 물론 조정을 하겠지만 저는 이 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가 생겼으면 해서 임시변통으로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 장래를 내다 볼수 있는 안이어야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꼭 여기서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진짜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조정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설계사가 오더라도 주민에 입장에서 가능하면 약하게 할려고 하지 강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타구청의 예도 있으니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의 짧은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약한 것을 보여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속기록에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 이란 말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홍춘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건축과장님이 아주 유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타 기관에 맡긴다면 다소 우리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의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방금 김영창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오해가 없기를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짧은 지식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중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걸 자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안을 만들 때는 4개 구청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안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의식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을리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적어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 안이 마련됐다고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유재산 보호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배경은 좀더 심오한 배경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전문성 있는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뢰한다는 그런 차원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 견해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맡기자는 것은 아니었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일 중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정말 졸속 처리의 가능성이 짙습니다. 물론 우리 건축과장님의 훌륭한 지식과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정도 거치는 것이 차후에라도 명분상 어떠한 이론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의 명분이 충분히 축적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의미는 아님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가 내일로 끝납니다마는 본 회의까지는 상당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전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하루는 충분히 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후에 적어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부끄럼 없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게 필요한 사항만 처리를 하고 내용있는 건 물어보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상임위원회 내부적으로 논의에 과정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대립된 상태지만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승자박하는 측면에서 어떤 지식에 한계까지 구태여 표현할 필요가 없고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런 과정으로 풀어나가야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쪽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 급히 처리해야할 부분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1차 적으로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강화시키는 건축과장에 견해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어느 정도 주민에 재산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안도 건축과장과 일차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또 이창호 위원 말씀대로 전문가와 논의를 해서 의견을 좁히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마는 우리가 항상 간과해서는 안될 개인에 재산권보호와 동시에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겠다는 여러 공동체가 사용했을 때 공동체의 선, 어떤 화재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같이 고려해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몇 분 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분들의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그러면 건설부에서 만든 이 법은 비전문가가 만들었을거냔 말입니다. 건축과장은 물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하루정도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정이 빡빡합니다. 이 문제는 몇 개월 전부터 노출이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령을 배정해야지 이렇게 4개 구청에서 다 강화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계선도 그렇습니다. 물론 충장로 같은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데가 발전한다면 땅 한편에 수천만원되는 곳을 그렇게 공지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도블럭을 조성해 가지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땅, 사실 여기 서부경찰서에서부터 한전까지만 보더라도 약 세 가지 형태의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들쑥날쑥 정말 꼴불견입니다. 지금 법령에 의해서 1.5m를 3m로 강화한다는 것은 도대체 전문가가 만든 것인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4개 과장들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그때 당시만 모면이 되지 결과적으로 다 불법으로 가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 연결시켜버리고 결국 화재 이런 것은 구실에 불과하지 다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고 말드라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적발했냐는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이 졸속이다, 근시안적인 행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나가봤지만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바라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에게 피해가 오지만 멀리 봐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의 답답함을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수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장래를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 봤을 때 공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좁은 국토에서 미관상 좋고 외관상 좋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이런저런 법령에 의해서 들쑥날쑥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법에 본래 취지는 미관이나 여러 가지 면을 참작하고 이용도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법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는 유능한 분들이 했을 겁니다. 현재 실정에서 전문가나 건축과장님은 실무잡니다. 그 분들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는 일이고 우리는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실무가 아닌 외국의 예나 국토 이용이나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이것은 차지 날짜를 다시 정해서라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