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저는 위원님들이 의문난 사항을 여기 건축사 협회분한테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건축사 협회에서 우리한테 건의안을 가져 왔으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건축과장에게 그래도 보다나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가결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들의 일부지역주민이나 사실상 중대한 비싼 땅에다가 건축할 때 너무나 많은 땅을 결국 후퇴를 해버린다면 그분들의 개인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연녹지나 공장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지역은 특히 비싼 땅에다가 법에는 1.5m로 돼있는 것을 4m까지 시한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건축사 협회에서 협회장이나 부회장이 개인의사가 아닌 건축사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들어보자는 의도에서 했는데 우리가 어제 그제 과장이 가지고온 시안을 보면 배 이상 강화시켜 가지고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조례안을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마치 매맞기 좋은 자료가 됐단 말입니다. 문제는 어제 시간이 별로 없었을텐데 충분히 의사 교감을 했습니까?

건축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협회의 연락을 받고 우리 협회에 보면 건축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법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건축사 협회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타협하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급작스럽게 소집을 해가지고 이 시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이 시안 자체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건축협회로 봤을 때 무엇인가 좀더 광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건축사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어떤 문제를 피력하기 위해서 어제 조목조목 정리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좀더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수정하는 부분만 표기가 됐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짚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두 절미하고 첫째 건의안중에서 제6조 3항에 보면 공동주택이외에 건축물로서 4쪽 입니다. 1호에 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이거나 신청동당 연면적 2000㎡(공장은 5000㎡)이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건축계획심의 그랬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6층이라든가 2000정도라면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건축사 협회는 판단을 해서 7층 이상이거나 3000으로 현재 건물이 대형화 추세이니까 상향 조정해 주십사하는 건의안입니다. 그 다음에 12조 5쪽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하고 동일하게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영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신청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를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던 7층하고 3000으로 상향조정하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다음 17조 4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식수 부적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도 면적 이상의 대지에 하다보면 법의 해석에 착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적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라고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파고라, 조각물을 건물에 다 설치하면은 조경 시설물의 다변화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좋겠다는 의미에서 문구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경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파고라라든가 조각물이라든지 분수대같은 시설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도표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교목은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으로 흉고 직경 5cm이상인 나무를 60%이상 심어야 한다는 조항을 현재 우리가 조경을 하라 해가지고 실시를 해보니까 실지 수고 2m라든가 흉고 5cm를 하다보면 사실상 이것이 큰나무가 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조경의 현시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고가 1.5m, 흉고 3cm정도로 해줬으면 하는 문구 수정입니다. 그 다음 도표안에 보시면 심는 밀도 제곱미터당 0.3본 이상(흉고 직경 10cm이상으로 수고 3m 이상인 경우는 0.1본이상) 이 자체도 조경의 현실화를 위해서 10cm를 6cm로 하시고 수고가 3cm면 1층 높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2cm로 하향 조정해 주시면 현실화 입장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의안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쪽 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문제입니다. 1항 보시면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력서상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건축사라든가 조경 기술자를 취득하신 분들이 내력을 주시면 이런 분들은 내력을 인정해 줘야지 3배라고 그러면 너무 인정이 안되고 건축사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력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 행정상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축사 예, 내력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입니다. 그 다음 23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7호를 보시면 서구가 지금 공용터미널이 집약지역으로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은 강변에 있고 그 외에 주거 지역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는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의 일방로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관람집회시설에 대한 문제가 면적이 너무 소규모다. 그러니까 1500㎡로 높여가지고 건물을 많이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가로안의 1000㎡를 1500㎡로 상향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그 다음 주거 지역에서 주유소라든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여기도 삽입해서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편익성을 고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차량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것이 30-40%밖에 안되고 주민들 석유를 넣고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70%하고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편익성을 위해서 허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14목에 위험물저장 및 시설단 위험물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고 단서 조항을 넣어서 허용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서구는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험물 시설을 해주면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건축사 제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갖다가 파는 것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은 허용을 해 줘야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27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입니다. 관람집회시설 그래가지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상업지역에서 보면 20m이고 15m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람 집회시설을 규제하다보면 조금은 불편이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삭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7쪽 34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여기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허용해 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그 다음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이 빠졌어요. 3목에다가 기숙사, 숙박시설까지 허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원래 건축사께서는 건축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의견을 쭉 들어보고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건축과장의 반대 의견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숙하게 논의해야 될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대조하기 위해서 건축사의 입장을 서로 비교해서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객관성있게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치 부분이라든가 보충설명부분들은 넘어가서 다시 물어보면 복잡하니까 그때그때 체크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건축과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객관성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입장에서도 부언 설명이라든가 참고성,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나중에 조례 통과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것이지 건축사 협회에서 하는 것은 참고사항 지나지 않는 것인데 단 여기에 문제가 숙박시설이 나옵니다. 자연녹지속에서 지난번에 준 주거지역에서도 삭제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참고사항으로만 듣고 나중에 우리끼리의 선에서 의견 종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듣자는 취지입니다.

건축사 21쪽 제47조 건축물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항의 도표를 보면 11층-15층에 330㎡, 이 사항인데 쭉 도표를 보면 다른 데는 미터법으로 환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해서 330을 300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입니다. 그 다음 27쪽 58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서 13목에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의 최소한도가 450인데 이것도 400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입니다. 그 다음 59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사실상 이게 우리 건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주나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4항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를 보기가 전문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고 혼선할 우려도 있고 시민들도 이해하기 힘드니까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시행령 80조 1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다만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국토 이용 관련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신설용지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는 단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문맥이 안 맞아서 그 단서조항을 넣어 줬으면 하는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200㎡이상인데 1000하고 1000㎡ 이상하고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200㎡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준공업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4문항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2m, 4m, 3m60을 시행령과 조금은 문맥이 상통할 수 있도록 공해공장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1.5m, 기타 지역에서는 3m,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한에 준공업지역은 2m, 기타지역은 4m조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2항에 보시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0이상 나누지 마시고 창고시설 내지 운수시설에 준공업지역 기타 지역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m, 3m, 2m, 4m인데 이걸1.5m, 3m, 2m, 4m로 조정했으면 이해하기 쉽겠고 시행령하고 문맥이 통하겠다하는 이야깁니다. 시행하고 있는 단서조항도 삽입을 해서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국토 이용 관리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항을 넣어 주시면 합니다. 왜냐면은 공장이나 창고시설을 많이 띄면 공해에 의해서 그 옆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이 띄어 놓으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 가지고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띌거리 적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호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10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 29쪽 입니다. 지금 미관지구하든가 이런 데에 광주시의 가로변에는 2m를 띄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이런 용도에서는 전 지역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4m로 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니까 3m가 집행하는데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협회에서는 3m로 수정을 요하는 거리입니다. 의료시설 및 운동시설은 그대로 3m두고 4항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입니다.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 아파트는 6m관람집회시설, 장례식장은 2m, 교육연구 시설 중 입시계 학원은 1000㎡ 이상일 때도 3m라 1000㎡ 미만은 2m로 조절해 주시면 하는 건의입니다.

판매시설, 전시시설, 과거에 얼마나 띄었습니까?

현재 법에서는 4m입니다. 1000㎡이상 건물에 한해서 입니다. 장례식장, 학원 이 두 가지는 새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3호 같은 경우 우리 조례규정안에 는 4m로 나와 있고 건축사협회에서는 건의한 것은 3m로 나와있는데 2m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2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제60조 인접대지와 인접도로와의 관계입니다. 60조에서 10㎡는 제외됩니다마는 30쪽에 보시면 세번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시설 외벽에서부터는 3m이고 처마끝에서는 2m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 단서조항에는 다만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애매모호하니까 1m띄어주시면 어쩌겠느냐 하는 건의입니다. 1m하면 법적인 거리라든가 건축주가 짓는 문제에서 이상이 없을 겁니다. 31쪽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62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서 2항 보시면 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1.5배 이하로 한다. 완화 규정에서 법에서 1.8까지 허용되니까 1.8배까지 허용해 주자는 건의입니다. 우리가 어제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이 문안을 봤는데 피부에 닿는 조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바랍니다.

건축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3m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공용적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연속성과 연관성을 생각하여 전통성을 감안해서 2m로 하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협회에서 말씀한 사항만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4쪽 3항 1호 협회에서는 7층 이상인 3000㎡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 기준입니다. 다름 구청은 7층 이상 3000㎡로 정했는데 우리는 6층 이상 신청동당 연면적 2000㎡ 이상 한 것으로 현재 건축계획심의를 6층 이상 연면적 2000㎡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속성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협회에서는 올려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법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층 이상 3000㎡입니다.

5쪽 12조 1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전결정 대상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이양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쪽 4항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그렇게 했는데 협회에서는 상당한 면적 이상을 파고라 하는 이 문구가 더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입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에서 단서항입니다. 다만 교목은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수고는 나무의 총 높이고 흉고직경은 가슴두께 지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는 수고는 2m입니다. 60%는 큰 나무를 심고 40%는 적은 나무를 심고 그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완화했을 경우에 %를 반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된 것처럼 건축과장의 설명을 쭉 들어보고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18조 수고는 2m 그대로 했고 흉고 직경은 현재 조례로는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60%도 현재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1항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력서상 3배의 금액으로 한다. 이것도 4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때 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 집행을 할 때 나무 조경업자들이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일 적은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배로 할 것인가 3배로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0쪽, 7호 관람집회시설은 바닥 면적 합계가 저희는 1000㎡인데 좀 완화를 해주자 그것입니다. 저희는 관람 집회시설 중 예식장을 1000㎡로 하면 적으니까 괜찮은데 1500하면 상당히 크기에 억제하기 위해서 하향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호 다음 14호에 위험물 처리장 및 위험물 주유소 처리시설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일반지역으로 해서는 주유소를 허용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협회에서는 주유소하고 가스 충전소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지금까지 허용했습니다. 조례 시행될 때부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입니다. 13쪽 27조에 9호 관람 집회시설은 현재법에는 가로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람 집회시설 이것은 예식장이 포함되기 대문에 근린 상업지역안에서도 관람집회 시설을 3000㎡이상일 때는 20m 이상 접한도로만 허용해 주자 그것입니다. 협회에서는 가로 내용을 제한 없이 다 삭제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근린상업은 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근린 상업지역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제34조 13번에다가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를 넣어주라고 했거든요. 이것 법에서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기에다 포함 안되는 것이 생산녹지 지역이 대개 논이나 그런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절대 농지 경우 생산녹지가 거의 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를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는 안되는데 넣을 수 있도록 돼있어요. 현재는 못 짓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묘지관련시설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두 가지를 뺐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를 협회에서 넣어주란 얘깁니다. 그 다음에 34조 자연녹지에다가 14번에서 기숙사를 협회에서 넣어 달라는데 넣으려면 별호를 만들어서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연녹지는 지금도 안되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동구청은 넣었습니다.

관광호텔 같은 데는 어느 지역이나 허가가 나온단 말입니까?

네, 관광호텔은 건설부 장관이 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면 어느 지역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서 아까 협회에서는 이야기 안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45조에 1종부터 5종까지 괄호 부분을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입니다. 표에서 11층부터 15층까지에 저희 대안은 바닥면적이 건축협회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동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타당하리하고 봅니다. 그 다음 27쪽 58조입니다. 13호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450으로 돼있는 것을 400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구청도 400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59조입니다. 1호 당해 용도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협회에서 단서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단서내용은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저희들도 꼭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용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짓는데 거기 공장 사이에다 몇 m씩 띄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이를 띄어놓으니까 무허가로 짓거든요. 그래서 이 단서는 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표에서 공해공장은 저희들이 4가지로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협회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자 준공업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구분해서 1.5m, 3m로 하자. 또 그 밑에는 2m, 4m, 두 가지로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1000㎡ 미만하고 이상을 구분해 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으로는 하나로 묶어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은 2호 입니다. 아까 1호와 같은 단서를 삽입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제시한 것이 법에서 허용한 부분하고 약간 상의해서 지정돼있습니다. 창고 시설은 법대로 했고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중공업지역에서는 법에서 1.5cm이상인데 2m로 했고 기타지역은 법에서 3m인데 4m로 됐습니다. 그 다음 3호에서는 아까 표에서 판매시설부터 종교 시설까지 5개 사항을 지금까지도 4m를 건축선을 전부 띄우고 있습니다. 띄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장례식장하고 학원을 넣어서 4m 그대로 하자고 했는데 3m이상을 띄도록 돼있습니다. 동구청도 3m이고 협회에서도 3m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은 법에서 1m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6m이상을 띄었습니다. 또 관람집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이 법에서 3m인데 법대로 했고 교축연구 시설중에서 학원은 법에서 1m이상 띄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m띄도록 했고 협회에서 3m를 띄도록 해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 다음 30쪽 표에서 세 번째 1000㎡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시설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인 시설은 법에서 1m이상이니까 협회에서는 1m를 해주란 것이고 거기다가 다만 중심. 일반 근린 쉽게 말해서 상업지역에서는 1m만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60조에서도 처마 끝이나 외벽 각 부분에서도 단서 규정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하는 부분, 아까 59조에서도 단서 규정 넣듯이 여기도 단서 규정을 넣는 것이 공장 짓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협회에서는 이 의견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에 것과 연결하여 볼 때 단서규정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1m도 위원님들께 상의하실 때 시내권에서 1m를 서로 띄면 2m가운데가 뜹니다. 그 사항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상업지역이 법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거리를 안띄어도 되게 돼있습니다. 31쪽입니다. 62조 2항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로 했는데 그것을 1.8배로 상향시켜 주라는 얘깁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해당이 안되고 시조례에 따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시 조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시조례 경우에 어제 나눠드린 것에서 높이제한 완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해서 완화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나온 직원 안하고 김과장 안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군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틀린 데가 있습니다. 3쪽 5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이라고 돼있는데 총괄입니다. 그리고 5쪽 12조에서 1항 건축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0㎡라고 있는데 다음에 신청동당을 같이 넣어주어야 6조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럴려면 도시안에도 신청 6층이거나 신청동당 연면적이 이걸 같이 넣어주거나 빼거나 해야지…….

장헌일 위원님께서 6조에서는 연면적 '이' 자가 안들어 갔고 12조에서는 연면적이 '이'자가 들어갔습니다.

26쪽에 6호 시장이라고 돼있는데 구청장 아닙니까?

네, 구청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56조 5호도 구청장인 것 같은데…….

25쪽 제55조에 2항 5호에 보면 연면적 330㎡라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항은 현재 조례가 연면적 330㎡호 돼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뒀습니다. 약 100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짜투리 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지면적 최소한 도로하고 관련이 됩니다. 27쪽 58조 1호부터 14호까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거든요. 땅은 이 대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짜투리 땅이란 것은 계획선으로 떨어져 나간 땅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한 연면적에 1/4 이상인 것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을 90㎡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일반 주거지역은 120㎡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는 120㎡인데 조례가 내일부터 개정된다면 90㎡ 오히려 하향됩니다. 27평으로 그런데 여기에 1/4이상이면 20몇㎡겠죠. 2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네,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중심 상업지역 같은 데는 현재까지 60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지역도 완화됐습니다. 지금 58조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랍니다. 현재 58조 중에서 1호 전용 주거지역은 200㎡로 그대로 2호 일반 주거지역에서 현재 140에서 100으로 또 4호 중심상업지역이 현재 600에서 300으로 줄었습니다. 5호 일반상업지역이 현재 300에서 150으로 6호 근린상업지역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7호 유통상업지역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8호 전용공업지역이 현재 300에서 그대로고 10호 준 공업지역이 현재 100에서 200으로 11호 보존 녹지지역이 600에서 350으로 줄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도 똑같습니다. 14호 용도 지역이 없는 곳은 현재 140에서 9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현재법에서 허용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법 규정을 또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전용주거지역을 150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60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은 70이상입니다. 4호 중심상업지역은 300이상이고, 5호 일반공업지역 150이상이고, 근린상업지역은 150이상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은 200이상 할 수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200이상입니다. 9번 일반 공업지역이 200이상 가능합니다. 10번 준공업지역이 150이상 가능하고 보존 녹지지역은 350이상 가능합니다. 기타지역은 60이상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해드린 이 사항만 정하시면 됩니다.

보존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350, 150이라고 했는데 건폐율은 얼마나 나옵니까?

건폐율은 시조례로 만듭니다마는…….

보존 녹지란 무엇입니까?

현재 지정된 곳은 없는데 녹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인데 우리 경우는 무등산 자락 밑에를 지정할 것 같습니다. 산장 올라가는 밑에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보존녹지 건폐율이 20/100이고 생산녹지도 20/100입니다. 지금 시조례로 지정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