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고형호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에 우리 농업분야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금리가 3.25%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계수
이계수위원
이 자금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이 자금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계획보다도 신청액수가 많을 때 저희들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시설비와 일반운영비가 융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운영비에 대해서만 융자가 됩니다. 저희들 2002년도에는 희망하는 사람 거의가 한 90% 이상 융자가 지원되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 농어촌진흥기금에 융자조건이 일반운영자금은 한도가 2천만원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 부분에 융자지원조건이 어떻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자금까지 융자를 받아서 상환한 부분 합해서...
계수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한 농가가 선정되면 조건을 어떨 때 줍니까? 조건이 완비되어야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대출조건은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 있는 농협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고, 일부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계획의 조건은 일반...
계수
이계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농민이 선구입하고 후융자를 해주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계수
이계수위원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경영자금 아닙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운영실적 확인에 의해서 자금이 대출됩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지금 농정심의회에 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한 농가당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경영자금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어촌운영자금을 타기 위해서 농약이나 퇴비를 1천만원치 사야, 영수증이 붙여야 융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타당성이 없는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1년 동안에 영농자재구입이 농가에서 1천만원 못합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허위영수증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계수
이계수위원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국 우리 행정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타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허위영수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맞추자면 1년에 퇴비가 몇 천포, 농약이 몇 백병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용하는 영수증을 붙여야만 대출이 됩니다. 타당성이 없다 이것을 건의를 해서 선지급하고 후지출하든지, 전부 사들여 놓고 융자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도에 건의를 하든지 개선을 해주어야지, 선지급하고 후서류를 받든지 안그렇습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구입이 됩니까? 돈을 안주는데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자기들 영농자재를 구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도자치 운영자금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 부분 도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게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농자금 주듯이 내주든지 그러면 됩니다. 영농자금 주듯이 운영자금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이 안맞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실적위주로 자금이 집행 안되어지면 전체 도에 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실적위주로 준다고 보면 결국 영수증도 구입을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증만 보고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타고 영수증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50명 정도 되는데 당초 본인이 자금을 신청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사료를 몇 포대를 사겠다, 비료를 몇 포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집니다. 자금을 집행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당초 사업계획대로 운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자금을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 등을 저희들도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자금신청하는 것이 제가 농정심의도 했는데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지금 허위서류라고 합니까? 그것밖에 인정 더 됩니까?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또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계수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2페이지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현황에 보면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위탁영농해서 농작업대행 연차별영농해서 나오는데 개별활용이 있고, 공동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관리대장을 가지고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실제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지도를 하고 있으면 사실 거기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집이라든가 모든 기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실태는 조사를 했습니다.
강중구위원
했는데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1개 위탁영농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위에 5개 법인은 사실상 관리기간이 끝나서 저희들 행정관리기간이 끝났습니다.
강중구위원
관리기간이 끝난 것은 저도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행정관리기간이 8년간인데...
강중구위원
8년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나머지 6개 지금 현재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저희들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에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 목적대로 공동이용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공동이용은 안되는데 그러면 집이라든가 지어 놓은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마는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관리가 된다는 것은 오늘 아니고 다음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도 사실은 비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는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여기서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도 있을 모양인데 보유현황도 가지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 사람들이 논을 누구 논을 어떻게 해서 몇 핵타라는 그 실적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어떤 기종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 현황까지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기계를 지금 현재 실제 그 당시에 설립할 때에 기계를 몇 대, 무슨 기계 트랙트면 트랙트, 이양기면 이양기, 콤바인이면 콤바인 내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강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는데 법인을 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계를 지금 위탁영농창고에 가보면 들어 있을까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개별활용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예를 든다면 회화위탁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천위탁같은 경우는 개별로 되어 있는데 김춘길씨는 콤바인 분무기 관리기를 자기가 이용하고 있고, 하만희씨같은 경우에 트랙타, 직파기, 허영두 같은 경우에는 이양기 이렇게 기종을 갈라서 이용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원래 그것을 내줄 때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어라고 그렇게 해서 내준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단지 회원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이 공동으로 기계를 보관하고, 이용으로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으로 공동보관 공동이용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강중구위원
어려운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농업진흥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해보고, 또 집도 흉물스럽게 안되어 있게, 사실 고물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산 먼당에 지어놓은 것 그런 것을 군비, 도비, 국비를 해서 자금을 내주는 것 같으면 아무라도 주는 것이 낫습니다. 부숴져서 보기가 흉물스러운 그것도 개천같은 경우에는 옥천사 관광지입구입니다. 아까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관리를 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 고물상도 아니고, 한 번 가보십시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중구위원
그것이 건설업체에 갖다 내버리는 쓰레기장도 아니고, 내일이라도 한 번 가서 쳐다 보십시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당장 사후관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하다 못해서 그런 것을 정부에서 지어 주었으면 개천뿐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인상 싶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라도 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런 식으로 돈만 우선 찾아가기 위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 같으면 누가 이야기해도 욕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욕안들어 먹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당장 감사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관리가 허술하다고 시인을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이야기대로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실례를 드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시인을 하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중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공룡나라 브랜드를 개발하셨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상표등록을 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출원을 해놓았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딸기라든지 참다래라든지 여러 박스디자인에 현재 브랜드를 붙힙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관원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 박스제작이 기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납품을 10월15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 이전에 기 제작에 들어가서 올해는 아마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각 작목반에서 올해 저희들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공동브랜드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합당할 때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참다래가 지금 현재 생산을 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내부지침에만 맞으면 브랜드를 붙혀도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쌀에도 브랜드를 붙힐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협 알피씨같은 데도 이 브랜드를 제공할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농협 알피씨에는 이 브랜드를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공동브랜드는 우리 고성군이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농협 알피씨같은 데는 사실상 공동브랜드를 붙혀서 나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상법에 의하면 브랜드를 도용을 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지금....
태훈
박태훈위원
상표등록을 했으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 상표등록을 해서 승인을 안받고는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작목반이나 생산단체가 그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면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때 승인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공룡나라 브랜드를 붙힐 쌀은 지금 현재 어디어디를 대충 과장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농협 쌀 전업농에서 하고 있는 단일미 주남벼에 대해서만 지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 알피씨라든지 두보 알피씨같은 데는 이 브랜드를 붙이면 안되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농협이 어떤 단일미로서 품질이 우리가 봐서도 보증이 된다고 볼 때는 공룡나라상표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승인할 계획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농협 알피씨나 두보 알피씨같은 경우에 고성 쌀을 정확하게 찧어서 시장에 팔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도라든지 일부 지방에서 싼 쌀을 가지고 와서 고성공룡 브랜드를 붙이면 지금 기존 고성쌀 생산업자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취지를 잘알겠습니다. 일단 두보나 농협 알피씨가 혼합곡으로 해서 내놓은 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룡나라 상표를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예를 들어서 고성농협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고성읍 농협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고품질 쌀, 단일 품종을 해서 별도로 상표를 내겠다라고 승인이 들어오면 그럴 경우에는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공룡나라 브랜드를 한 것은 우리 고성이 공룡천국이기 때문에 공룡나라라고 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렇게 개념을 정립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황수갑위원
정의를 하면 그렇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렇게 가까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이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데도 디자인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비가 나갑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디자인을 할 때에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샘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서울 소재 엑스펙이라는 디자인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이 여러 가지 시안을 놓고 이렇게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황수갑위원
추진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로 되어졌다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추진위원들은 지금 현재 각 품목별 작목반장, 그 다음에 농협, 저희들 사무실 이렇게 약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과장님 있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 포장을 잘하는 것은 물건을 매입하는 사람이 눈이 팍 가도록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주어서 디자인을 하는 것 맞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지난 우리 쌀 홍보를 서울에 가서 1억4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갔습니다마는 그 쌀포장에 공룡나라라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포장디자인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포장디자인은 저희들이 수 차례 걸쳐서 여러 의견들을 집약해서 된 사항입니다. 물론 개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디자인이 안좋다, 어떤 분은 이 디자인이 좋다고 그렇게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한 4, 5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최소한 공룡나라가 들어가고, 고성이 공룡천국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공룡나라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포장지에는 공룡이 최소한 공룡나라가 들어가면 한 다섯 마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때 홍보갔을 때 우리 위원들끼리 말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 포장지에 공룡이 있어서 쌀이 보이는 부분에는 공룡배 위에 깨끗하게 해서 쌀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공룡나라, 공룡, 고성은 공룡천국 무언가를 부각시키는 이런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포장지에 보면 공룡나라하고 고성하고는 아주 무관한 그런 지금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룡나라 쌀이 왜 공룡도 한 마리가 없노, 내년에 새끼쳐서 다섯 마리 나오겠지 이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이런 디자인을 용역비를 주고, 많은 한 20∼30분 전문인들이 정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디자인은 안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심볼마크를 한 3개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공룡나라 위에 공룡을 표시한 그런 심볼마크도 당초안이 제안이 되어졌습니다. 각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주 상반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공룡나라라고 하면 공룡이 표시가 되는 것이 맞다, 어떤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포장을 하는데 공룡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복잡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나중에 심지어 서로 개인별로 어느 것이 좋겠다 이래서 개인의 의견이 총 집약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브랜드 개발할 때 심볼마크에 공룡이 안들어간 부분이 아닙니다. 공룡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시안을 처음에 한 5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심볼마크에, 가져 왔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약된 것이 지금 현재 빨간 테두른 것하고 위에 공룡을 표시한 것하고, 두 개안이 최종적으로 가장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다시 심볼마크를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을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1차 회의에서 어떤 확정을 못지우고 다시 2차 회의를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그러니까 포장디자인에 관여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룡을 표시하면 우리가 공룡나라하면 공룡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포장디자인을 많이 취급해본 분들의 이야기는 공룡이 있으면 농산물에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룡을 안넣는 것이 좋겠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룡나라라는 공룡을 빼야지요. 농산물 같으면 우리 가야같으면 가야나라라든지 이런 것을, 브랜드라는 것은 브랜드 이름 자체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인들은 모르겠습니다. 농작물인데 농산물을 공룡하고 관련시켜서 되느냐, 우리 브랜드 이름이 공룡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브랜드 이름하고, 가까운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천, 마산 몇 군데 큰 공룡을 그려서 한 달에 100∼200만원씩 주고 공룡나라에 대한, 공룡천국에 대한 피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모든 업무가 고성군의 일일 때는 무언가 뿌리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는 공룡나라라고 하면서 농작물이라도 맞다 아니다, 저의 지금 하는 발언이 맞는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가 공룡천국으로 해서 고성을 피알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고성군정 방침이 있는데 그에 따른, 브랜드도 공룡나라 같으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포장을 할 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심볼마크하고 포장디자인이 개발이 되었다고 실적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때 완전히 되었다고 보고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그 디자인 실물을 볼 수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나중 시간이라도 우리 위원들 한 번 보여주세요 우리도 그날 느꼈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때 우리가 서울에서 그날 선전한 곳이 하나로마트 안에 쌀 매장에 들어가서 7, 8명 위원들이 쭉 쌀을 다 둘러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심청이 쌀도 있고, 홍길동 쌀도 있는데 거기에 마크를 붙혀 놓은 데 대해서 그 그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농산물에 대해서 공룡이 거부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예 공룡, 아까 황수갑위원 말씀대로 공룡이라는 말을 안들먹이고 소가야쌀이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공룡을 널리 선전하고 고성은 공룡나라다 이런 것을 대외적인 선전도 겸하고 쌀 선전도 하기 위해서 공룡이라는 말을 붙혔는데 물론 전문가가 안되서, 심의위원 어떤 분이 심의를 했는지 심의위원하고 그런 회의록을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실물마크하고, 지금 포장디자인 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책자 그것하고 또 여기에 보면 소포장 참다래를 큰 포장이 안되어서 이 내용이...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소포장 금영제작.
재호
이재호위원장
소포장 금영동판 이것 실물들을 지금 진흥과 끝나고 나서 감사 끝나기 전에 여기 전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776페이지 제일 밑에 한 번 봐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거류면에 있기 때문에 쌀농사가 거류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 집계를 내가 빼보려다가 다 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료가 너무 번잡해서 일단 거류면 것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류면에 고품질생산이 7개 대표가 있고, 핵타는 70핵타입니다. 70핵타에 3,1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약 핵타당 5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과장님 핵타당 쌀이 수매로서 몇 가마 정도 생산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보통 저희들 200평 한 마지기에 40㎏ 10가마 정도가 수매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9가마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10개 잡고, 거류에 70핵타면 약 10,500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거류면 추곡 올해 수매실적이 총 24,823포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특등이 1,241개 나오고, 1등이 20,549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물수매가 7,493개를 했는데 거기에 산물수매 안에 보면 특등이 241개 있고, 1등이 6,554개가 있고, 2등이 670개, 3등이 28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물수매 농협에서 알피씨에 들어가면 또 도정을 했을 때에 고성 쌀로 나갈 때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님께서 고룡이, 공룡에 대해서 상표관계도 이야기했는데 농협에서 산물벼를 받았을 때, 어떤 쌀 도정공장에서 받았을 때 특등과 1등만 가지고 고성고룡이 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2등, 3등까지 막 넣어서 쌀을 포장을 해서 고성 고룡이마크가 붙혀 나갔을 때와 특등과 1등만 가려서 고성 고룡이 쌀을 붙혀 나갔을 때하고는 제가 볼 때는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룡이 쌀마크니 고성쌀 홍보를 위해서 얼마 전에 돈 1억400만원을 추진해서 서울에 가서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서 쌀을 판매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농협을 지도하기로는 지금 현재 단일품종을 별도로 등급별로 이렇게 별도 보관을 해서 이것을 고품질화해서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연초부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협이 지금 현재 별도의 어떤 저장탱크를 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실제 투자 대 자금회수가 한 7∼8년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금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단일농협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쌀 전업농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고품질쌀은 차별화해서 가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 한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정부에서 위성시설을 지금 현재 알피씨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농협에 위성시설을 해서 탱크를 별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이 지도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느낍니다. 저희들 행정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농촌 농민이 노령화되어간다고 해서 기계화되어 가니 이렇게 해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농민들이 이것 해주라고 한다고 아! 그것도 해주면타당성이 있겠다 또 실과에 올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행정에서 농민한테 자꾸 따라갈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먼저 앞으로 고성군 쌀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 해서 무슨 투자를 하게 되면 확실한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투자가치가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의회에서나 농민들이 다같이 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획기적인 사업을 만들어갈 생각은 안하고 그저 낚시를 해서 고기 낚아다가 굽어서 밥상에 올려 주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농민들하고 단합을 해서 농민들 자체가 쌀을 팔 수 있고, 자기들이 개척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뒤에 보면 벼 육모상자용 상토공급이다 해서 상토는 800만원 정도 흙 값은 되는데 운반비는 5,700만원이고, 배보다 뱃구멍이 큰사업, 실제 사업이 필요로 했더라면 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이 있다라면 획기적으로 바꾸어 줄 것은 돈이 몇 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할 것은 분명히 해주십사하고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은 지금...
점식
공점식위원
필요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공점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 벼육모상자용 상토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농촌에 노동력의 고령화나 부녀화로 인해서 상토를 우리 군에서 공급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상당한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토를 15,450톤을 공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2002년도 이 물량을 공급해서 충분히 사용되어졌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해마다 물량이 다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경지 식부면적 자체가 줄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듭니까?
태공
박태공위원
조금씩 줄어 갑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방금 공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토원대에 비해서 차량임대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토를 대체할 수 있는 초화방이라는 이런 좋은 제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서 이것이 꼭 우리 군 사업비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바꾸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못가져 봤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화방관계나 또 분홍상토라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사용하는 상토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올 2002년도 당초에도 검토해 봤습니다. 초화방이나 분홍상토를 쓸 때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우리가 한 30%지원한다고 해도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업비가 과다해서 일단 상토흙으로 공급을 했고, 2003년도에는 새고성농협간의 읍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초화방을 한 번 사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일부 지원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약 1억4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또 농민이 부담하고 해서 각각 30% 내지 40%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계획은 해놓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고성의 주된 산업이 농업입니다. 고성의 주된 산업이 농업인데 예산 3억원이 크다면 엄청나게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가장 고르게 나누어 주는 분배차원으로 볼 때는 이 3억원은 아주 적은 액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는 상토가 19,782톤이 들어갔지요? 19,782톤이 지난해에는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2002년 자료를 놓고 본다면 그 동안에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더라 해도 지난해 보다 2002년도 4,300톤이 감했는데 예산은 6,761만4천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지난해에는 상토공급하는데 5,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2001년도보다도 물량은 주는데 사업비는 좀, 이 부분은 2001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상토원대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럼 돈이 너무 과다해서 그것을 안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초화방은 검증이 안되어 있습니다. 분홍상토도 사실상 일부 농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전부 공급을 해서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 검증을 다 거친 사항이고, 검증 다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자란 모를 확인을 했습니다. 모도 아주 튼튼하게 잘자랐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아까 공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고령화로 인하고, 부녀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분배의 원칙을 놓고 보더라 해도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의 가장 중추적인 산업은 농업이라는 말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1차 검증단계로서 시범 몇 농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다시 해보고 거기에 부작용이 없고 농민의 호응도가 좋을 때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 농업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초화방관계 새고성농협에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초화방이 안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당초에 지금 현재 초화방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꼭 한 번 시책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건의를 드려서 아마 수정예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농업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계수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중에 수정예산에 어떻게 나중에 표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비못자리 설치비가 1,500만원 지난 해에 들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2003년도 예산서 한 번 보셨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2003년도에도 1,5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예산문제니까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 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감사시에도 언급을 한 번 하였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조례 및 시행규칙의 법적 근거없이 현재 3명의 지도사를 주간 출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정직 8급이라는 사람이 근 20년 동안에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농업이 주축인데도, 그리고 또 군수의 공약사업 중에도 기술센터기능을 보강한다고 해놓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현장지도 활성화 및 농기계 교관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지난 2001년 2월에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관계부서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농기계교관의 승진과 문제점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승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상담지도사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도사의 현장지도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장님과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파견근무식으로 지금 현재 3개 지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작년에도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다고 했는데 조례 및 시챙규칙도 아직 정하지도 않고, 법적 근거를 두지도 않고 주간출장을 시켜놓고, 옛말에 내 배가 부르면 남의 배 고픈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그런 보직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무엇이 바뀌어도 바뀌었을 것이고, 하물며 인사에 조금 잘못되었다고 머리를 박박깎고 출근하는 과장도 계시는데 이래서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볼 때 영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진작에 고성군이 농업이 주축이 된 고성군에서 농업인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지도사를 보직을 확실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별정 8급도 농기계 수리하는 그 별정직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농업인에게 즐거운 서비스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리도 계약수매가 되어서 겨울에 보리를 갈고 싶어도 농촌에서는 보리를 못갈게 되고, 우리 고성은 아까 과장도 보고를 하셨지만 강수량도 많고, 또 최저기온도 타지역에 비해서 제일 높고, 서리나 얼음 어는 시기도 늦고 해서 고성지방은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아서 농사 짓기 좋은 곳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겨울철되면 요즈음 들을 보면 그냥 벼만 수확을 하고 논이 놀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한심한 마음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겨울에 우리 고성들이 아까 푸른 고성 가꾸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겨울철 푸른 고성들 가꾸기라는 이런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촌에 지금 벼 수확하고 나서 다음에 겨울철이라도 들이 좀 푸른색을 뛸 수 있는,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가니까 푸른 들이 되었는데 아주 보기에도 그것하고 농가에 그런 점을 정책개발을 해서 그런 점에 힘써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의 평상시 생각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부 시책에 보리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고성군의 보리재배면적이 한 1,400핵타, 금년에 1,100핵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은 보리는, 쌀도 자꾸 남아돌고 보리도 남아 도는데 이래서 문제는 정부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확대재배를 해야만이 되는데 물량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재배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수매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찹쌀보리로 두보식품과 계약재배를 현재 해서 두보식품에 정부수매가보다 4천원 내지 5천원을 더 보상토록 해서 한 3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물량은 자기들도 받아 주지 못하겠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리재배면적은 경남에서 밀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우리 고성군인데, 특히 우리 고성군은 쌀보리재배를 경남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겨울철에 우리 들을 푸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고성은 축산이 웅군입니다. 그래서 사료작물을 많이 심어서 조사료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관계과와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런 방면에 좀 사료작물을 심는다든지 보리를 한다든지 그 외에 후진작으로 자운영같은 것을 뿌려서 하면 퇴비도 되고 하니까 겨울에도 푸른 들이 안됩니까? 하여튼 들을 푸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주문을,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연구를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6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전직 농촌지도직 자원봉사활동 방안강구 참 타이틀은 좋습니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기술보급과 직원 3명이 고성군에 14개 읍면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고성읍, 대가, 동해, 거류면, 고성군에서 인구수를 따지는 것 같으면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면적도 넓습니다. 1명을 배치해서 이 한 분이 어떻게 해서 이 4개면을 순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각 면마다 이동장회의 날짜가 같은 날짜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소장님이 참석을 못할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농가에 혜택을 기술보급과에서 최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어떻게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농민들이 길을 뚫고 활동할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단,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98년도 9월 1일자로 행정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정원이 4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읍면상담소가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전부 센터, 본청으로 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직은 저희 과에 24명밖에 없습니다. 7개 담당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은 인구수라든지 호수는 줄어들지만 농업이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저희 기술보급과의 주업무가 되겠는데 이런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읍면에 다시 한 사람씩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현장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래서 금년도 3월 20일자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구상담소를 궁여지책으로 상담소를 설치해서 조례상 상담소장이라는 직명을 주지 못하고 상담지도사로 배치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렇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기에는 너무 많은 지역을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고 정밀한 지도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동장회의, 각종 학습단체 회의시 가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위원께서 질의하신 4개 내지 5개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동장회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럴 때는 시간조정을 한다든지 저희 본소에 있는 계장이나 담당지도사가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담소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한 4군데 정도로 늘릴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이 분들도 직급이 기술보급과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계장급이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제준호위원
제가 판단하는 견해에서는 이 분들을 왜 기술보급과에 배치를 해놓고 같이 근무를 안하시고 읍면에 파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보면 과 정원현황을 보았습니다마는 과장을 위시해서 7개 담당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3명이라는 인원이 남아서 기술보급과에 배치할 자리가 없으니까 읍면에 파견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4개 읍면에 나가서 안되는 것을 왜 배치를 해놓고 있으며, 차라리 기술보급과에 두면 읍면 면민들이 기술보급과에 연락하기가 빠르지 지금 여기 보면 간단하게, 우리 대가는 거류에 있습니다. 거류사무실에 전화 안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견해에서는 구조조정에 인원대상이 남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계장을 두 사람 못하기 때문에 여기 고성군 14개 읍면에 3명을 배치를 한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
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 답변을 요청 안하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4H회원이 현재 제가...
태공
박태공위원
업무보고자료에는 30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4H에 300여명이 다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 4H 회원은 25명부터 30명정도가 활동을 하고, 학교 4H하고, 특수 4H, 옛날에 특수 4H라고 했는데 애육원에 4H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군에 7개 중·고등학교에 4H회원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7개 중·고등학교에는 4H조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에는 4H조직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학교 희망에 따라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 시대에 4H가 우리 농업에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4H가 유명무실해져 가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4H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영농 4H회원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 단위, 그 전에는 마을단위 4H가 있었고, 면단위 연합회가 있었는데 지금 군단위 연합회로서 지금 영농 4H는 운영을 하고 있고...
태공
박태공위원
면단위는 안되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면단위는 사실은 대상인력이 없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학교 4H 과제교육 1개교에 162명이 해놓았는데 이 학교는 어디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고성고등학교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가 고성군에 등록된 농촌지도자 회원이 510명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농촌지도자 연찬회를 연간 20회 정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회장님들만 모은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이 24회 550명이라는 것은 읍면에 월례회한 숫자와 그리고 군연합회에서 매월 읍면 회장 내지 어떤 때는 임원들을 모아서 회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이 자꾸 퇴보되고, 농업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H회나 농촌지도자회가 서산에 지는 해와 같이 자꾸 무기력해져 버리고 실질적인 어떤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첫째 4H회가 지금 사양길을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첫째 이유는 대상인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가 읍면에 다문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가 있는데 큰요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농촌지도자회도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농촌지도자회도 이전에 대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14개 읍면 중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활동이 아주 미흡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절대 다수의 농촌지도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 의욕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욕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현실이 너무 어려워졌고, 또 실질적인 어떤 지도사가 결여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이 어떤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플러스요인이 발생안하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 안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기술센터 우리 지도사님들이 좀더 좋은 신기술이나 그분들이 어떤 회의에 참석했을 때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소득과 직결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 받아갈 수 있는 이러한 회가 되었을 때 이 회가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박태공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최대의 만족을 줄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읍면단위까지는 지도사가 회의석상에 참석하는 것은 아까 상담지도사 그 정도 하고, 군단위는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마는 군단위는 읍면회장들이 가서 전달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실 전달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과 그 다음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든지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드는 문제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앞에 제가 농업진흥과에 어떤 감사를 하면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기술보급과장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성의 가장 주된 산업은 농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농업이 어려워졌다, 어렵다 또 소득이 없다 이것을 핑계로 해서 여기서 덮어버린다면 농업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좋은 어떤 신기술이나 어떤 신지식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예산을 요구해서 실제 지역주민이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은 반영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농업에 소득이 없다고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이 안된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농업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마저도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농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 고성군의 가장 큰산업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한 번 발휘해 보시고 그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면서 지금 기술보급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센터소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와 농촌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의 흐름이 과연 도시에서 농촌으로 흘러들어 오느냐, 아니면 농촌에서 도시로 경제가 역류로 해서 도시로 흘러나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경제가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소비성향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생활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딸 자식이 도시에 있으면 농촌에서 나는 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농촌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시근로자의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리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면 결국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논리를 펴는 농촌에 농업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그만큼 농촌의 경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농촌이 선진국이 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름 붙힌 나라가 없습니다. 농업이 선진국이 되어야만이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을 우리는 여러나라의 본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은 중요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의 주산업은 농사입니다. 여기에 아까도 우리 공점식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술인력을 인원을 줄여버리고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큼 우리 고성농업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진흥과도 그렇고, 기술보급과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의 생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현황을 보면 생산과 증산의 정책에서 판로마케팅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시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마인드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군 집행부에서 농업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 고성농업의 변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센터소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하학열위원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하고 센터소장님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저도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겨울철에 특수재배를 다른 군보다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라든지 오이, 호박, 토마토 기타 원예작물을 많이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군이 우리 고성입니다. 그래서 생산비 3분의 1 이상이 대체적으로 보면 유류대에 지급이 많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혹시 매스컴을 보면 에너지 신기술을 발명해서 특허를 내어서 각종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특허를 내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기술센터에 보급측면에서, 기술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송정현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내에 제일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유류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중북부지방에 하우스면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점차 남쪽으로 하우스면적이 많아집니다. 경남하고, 전남하고,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는 에너지 절감형태, 또 더 나아지는 에너지 절감형태, 하우스형태라든지 금년에 저희들 시설에너지 절감이라 해서 배기열회수장치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 사업들이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나 중앙의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는 기술시범사업은 최대한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송정현위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200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16페이지입니다. 한·육우 거세사업입니다. 과장님 거세사업이 실적이 8% 4호에 43두했는데 520두라는 계획을 세워서 실적이 8%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이 9,400만원이지요? 1년동안의 우리 그것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8%라는데 이것이 거세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한우는 두당 20만원, 육우는 두당 사업비를 지원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만원 중에서도 중앙사업비 10만원, 군비사업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에 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우시세가 상승되어지면 거세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비거세우가 서울 상장되면서 거세우를 초우로 함에 따라서 거세를 기피하는 가장 큰원인이 되겠습니다. 거세를 하는데 있어서 비거세우와의 출하연령이 4개월부터 6개월 지연됩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거세를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거세된 소를 대상으로 브랜드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소값 관계와 미소확보관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저희들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왜냐 하면 2001년도에 보면 2001년도에 역시 실적이 285두, 그렇지요? 거기에 준해서 좀 하든지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서 고성군에 참 브랜드하는 갚다, 계획만 세워서 실적이 8%라고 하면 아주 미소값이 헐고, 이 부분이 충분하게 지도가 잘되고 홍보가 잘되었으면 브랜드화되면 지원을 안해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래서 현재 거세사업한 지가 사실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적인 문제점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전국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고, 내년 6월부터 이 방법에 대해서 품질 고급화사업쪽으로 전환해서 실제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내년부터라도 사업계획을 적게 잡아서 내실있게 해야지 사업계획만 세워 놓고 실제로 아무리 미소가 어떻고 농가에서 꺼리면 사업 자체를 안해야지요. 520두라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43두 8%밖에 못했다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무리 미소가 비싸고, 농가에서 안하려고 하면 그러면 아예 사업 자체를 안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계수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2페이지와 82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가축약품 구입현황입니다. 822페이지에 2001년도에 탄저기종저 10두분 한 병에 예정금액을 1,500원을 한 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25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입내역은 2001년도에는 1,330원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에는 1,820원입니다. 쭉 내려 가면서 2001년과 2002년을 맞추어 보면 행정에서 내놓은 서류가 영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827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구만에 광덕 이태영씨 스키드로더 1대에 사업계획은 2천만원 내놓고, 보조 600만원, 융자 2,100만원 이것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830페이지를 한 번 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고사항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8번에 축산관련에 보면 백운양돈영농조합 대가면 척정리해서 박연옥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보면 백운양돈영농조합에 고성읍 송학리해서 김호일씨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수외 1명, 한문수씨가 몸이 아파 누운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영농조합이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의 현황을 뽑으려면 조합대표가 누구인지 좀 확실히 챙겨서 해주시고, 보고자료 5페이지와 감사자료 830페이지에 보면 영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자료를 낼 때는 앞으로 신경을 써셔서 안하는 업체는, 법인은 없애버리고, 확실히 하고 있는 법인만 확실히 해주고 앞에 수치개념에 대해서는 827페이지 스키드로더 그것도 확실히 주시고, 약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2001년도 예정금액 구입내역과 2002년도 예정금액 구입내역을 비추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수치라든가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약품구입에 따른 예정단가나 구입내역이 틀린다는 그런 말씀인데 앞전에는 저희들이 자체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가격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자체 구매단가와 조달단가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읽어보시면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영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입니다. 조달단가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였습니까?
점식
공점식위원
예, 조달단가가 그렇다면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축산과장 아까 감사자료가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인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내용이 어떻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감사자료 830페이지와 업무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것으로서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 현황에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고성양돈영농조합법인 한문수씨라고 대표자가 되어 있고, 8번은 박연옥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5페이지에는 한문수씨 관련해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이 단체는 제대로 활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백운양돈영농조합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김호일씨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박연옥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위원이 아까 그 외에도 자료 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지요?
점식
공점식위원
827페이지 사업비계획에는 2천만원 되어 있고, 융자 2,100만원, 보조 600만원, 2,7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태영 스키드로더 말입니다. 그 위에 것은 다 수치가 보조융자가 맞아지는데 구만 광덕에 이태영씨 스키드로더는 융자는 2,100만원이고, 보조가 600만원 계가 2,7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2천만원이면, 밑에 총 보조와 융자는 맞고 그렇네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이 부분에 2,100만원이 아니고, 1,400만원 계획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위에 2억2천만원이 틀려져 버리는데, 하여튼 그런 수치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감사자료에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업무를 그만큼 소홀하게 취급한다고 그것뿐이 우리가 간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문서도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수치가 한 곳도 아니고 두 번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앞으로 축산과장은 아주 중요한 각성을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여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난 11월 11일날 현장확인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료 830페이지에 보면 한우영농조합해서 거류면 송산리 거기에 보면 1999년 9월 29일 최규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확인갔을 때 보면 대표 구준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서 최규범했는데 원래 신청할 때에는 구준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면 최규범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청하는 사람하고, 또 승인해준 것하고 어째서 달라져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강중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당초에 구준열씨로 법인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은 중간부터는 착오가 생겼습니다. 최규범회원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께서 최규범이 대표인 것으로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구준열씨가 대표자가 분명히 현재까지 맞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결재를 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도 이런 것을 안보고 사전에 결재를 해주었습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과장전결이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3개밖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현장확인갔을 때 그렇게 답을 했지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강중구위원
전국에서 3개뿐이면 여기에 나가면 현장 가기 전에도 집을 짓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잘될 수있도록 저희들이....
강중구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관리한 대장이 있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출장을 가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확인해 놓고 왔다는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님이 거기 가서 한 번씩 분기별로 하든가 월별로 하든가 나가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현장에는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장복명서를 보고를 한다든지...
강중구위원
그러면 그것 시작하고 나서 출장을 몇 번 갔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출장은 정확하게 제가 셀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출장도 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화상으로도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전화상으로 하면 확인도 안하고 서울이나 있어서 전화를 하면 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잘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출장 갔다와서 미비사항에 대해서 주로 전화를 해서 좀 촉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법인을 승인하면서 원래 5명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5명 이상입니다.
강중구위원
거기에 5명에 보는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구준열씨가 15마리, 최규삼씨가 15마리, 최규범씨가 30마리, 최규수씨가 100마리, 구정식씨가 40마리 그렇게 해서 총 240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소가 몇 마리 들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금 작년에 최고 많이 키울 때가 76두까지 사육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8두가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8두같으면 240마리에 대해서 몇 %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
강중구위원
그것을 8두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번에 가니까 확인해 보니까 8두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좋습니다. 이야기해 봐야 미소가 비싸고 그래서 그 동안에 못했다, 사실은 그 집을 짓고 사업을 할 때에는 소 한 마리 요즈음처럼 250만원, 260만원 안갔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가서 지도단속을 잘했다면 8마리가 아니라 지금 100마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76마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 최규범외 네 사람은 협조를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도장만 찍어주고, 명의만 빌려 준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자금운영관계를 좀 검토를 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가축입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사업규모가 그 정도되어 있고 300두까지로, 번식우 120두, 비육우 180두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 쭉 잘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좋습니다. 이것을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심지어 과장, 소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재만 해놓고 소장이 그 자리에 몇 번 가봤습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나갔습니까?
강중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소장님한테 보고를 자주 드렸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
강중구위원
대책보고를 안했지요? 안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한 번 나가셔서 쳐다 보고 하는 그것이지, 소장이 책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쳐다봤을 것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실질적으로 IMF...
강중구위원
IMF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IMF 이전에 가서 그것을, IMF 왔다고 하는데 IMF 안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축산농가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도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시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그것을 보면 내가 굳이 이야기 안하는데 앞으로 지도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다 담보다 뭐다 해서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군비 6천만원, 국비 6천만원 돈 1억2천만원입니다. 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융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 거지 만들기 일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까딱하면 다섯 사람이 거지됩니다.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잘안되면 IMF가 아니라 뭐가 왔더라 해도 농협금융기관하고 타협을 해서 되게끔 조치를 취하고 협조를 하고 안되면 담당자가 오늘 못하면 내일 나가고, 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 있은 것입니다. 사업은 거창하게 전국에 3개밖에 없는데 1개 고성으로 가지고 왔다 자랑만 해놓고, 경남에서 하나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좋습니다. 더 이야기를 안할테니까 앞으로 사후관리 활성화방안 대책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오늘 답하는 것을 다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금융기관하고 정책지원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축입식을 최대한 하도록 하면서 본 사업이 최대한 목적달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노력하십시오. 노력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되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해 가면서 위에 가서 정책자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융자나 그런 처리자금을 가지고 크게 해놓고 사실 쳐다보면 천평이 넘는 집을 지어놓고, 먼저는 가니까 뒤에, 과장이 그렇게 안했습니까? 거기에 방목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방목한다, 뭐 한다 해서 대답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누가 쳐다 .봐도 거기 방목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안되고 실속있는 이야기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젠가는 그 사람들하고, 5명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지요?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안되어 있다는 것은?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목적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강중구위원
뒤에 법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읽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중구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중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성한우영농 최규범씨 군비, 도비가 각각 6천만원 들어갔지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99년도 9월 29일날 법인체를 설립한 모양이지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법인체를 설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본금없이 법인체를 설립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을 포함해서 법원에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법인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법인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 금액은 법인체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내역에 따라서 자본금은 꼭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에 강중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250두?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250두입니다.
제준호위원
법인체를 만들면서 250두 소를 기른다는 말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당초 계획상에는 200두 이상을 사육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돈 1억2천만원을 주어서 틀림없이 법인자본금도 한 3억원 내지 5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위원들이 감사나갈 때에 돈은 1억2천만원을 주는데 소 8마리를 기른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런 감시 안합니까? 돈을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더군다나 법인체입니다. 그냥 최규범 돈 1억2천만원 먹어라, 뭐하러 집 짓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 아닙니까? 농촌에 농민들은 자기 마을 앞에 포장을 하고 싶어도 돈 1천만원이 없어서 매일 행정에 돈 1천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소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소 8마리를 키운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에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나갑니까? 소를 안키우면 법인체에 독려를 해서 소를 키우라는 그것이 행정이지 지원만 해주고 나면, 우리 대가 백운농장도 그렇습니다. 매일 군에서 군비하고 국비하고 지원해 주면서 민원해결은 하나도 안해 주고 어떻게 해서 법인체가 그렇습니까? 거류면에는 가니까 그래도 사람을 우리 위원들을 안내를 했지만 그 비맞고 안에 내부조사하러 가니까 문도 철책해 놓고 대표자가 있니 없니, 축산과에서는 법인체가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소도 안키우고 문도 안열어 주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여기 법인체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공짜준 것은 아니 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돈은 1억2천만원을 줘놓고 99년도에 1억2천만원하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줘놓고 소 8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법인체에서, 법인체 5명같으면 한 사람이 한 마리반정도 밖에 안키우네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인체를 만들지 말고 개인으로 하든가, 이 법인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앞전 감사시에도 축사안에 볏짚을 재워놓은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소를 키우기 위해서 볏짚확보는 현재까지 많이 해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소를 많이 입식해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평균 200마리 같으면 평균 100마리는 길러야 될 것 아닙니까?
강중구위원
과장님 소를 240마리 되는데 볏짚을 놓았다고 하는데 볏짚을 240마리를 먹이면 며칠을 먹이겠습니까? 225마리 먹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앞으로 어째도 그 사업을 하게끔 노력하겠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답을 해야지 지금 볏짚을 쌓았다니, 볏짚이야 돈 주면 꽉 찼습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축산과뿐만 아니고 군정 전반에 우리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한 사업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거기에 강중구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군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우리 군내 액비가 생산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액비업체 말입니까?
형호
고형호위원
액비가 생산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액비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지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농지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것을 악취 때문에 또 반대에 부딛쳐서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액비가 악취가 많이 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것이 보통 우리 법지침상에는 6개월이상 썩히면 악취가 안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주위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액비가 악취가 많이 나서 활용을 안된다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완전 성숙된 액비 6개월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악취가 안나지 않습니까? 많이 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것을 지금 현재 개천 청광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동해같은 경우라든가 이당리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액비를 농지에 환원하다 보니까 주위로부터 상당히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다시 분뇨를 해양투기하는 쪽으로 부분적으로 그리 전환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액비를 돌려봤습니다마는 악취 제거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분뇨액비하고 액비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분뇨, 오줌관계 말씀...
형호
고형호위원
그것이 톱밥이든지 무엇이든지 퇴비를 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액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액비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가축에서 흘러 나오는 그것이 액비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분은 분대로 퇴비화하고....
형호
고형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분뇨에 직접 흘러나오는 것이 액비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액비라고 하면 옛날에 촌에 가면 퇴비를 쌓아 놓아서 분뇨를 적셔서 거기서 흘러나와서 모인 그것이 액비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희들 분하고 뇨하고, 분은, 똥은 퇴비쪽으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고, 뇨는 액비쪽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런데 가야육종에 액비가 생산되는데 가보니까 그런 식의 액비를 없는데 그 액비를 지금 농가에 그저 뿌려주어도 농가에서 반대를 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가야육종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500만원의 악취제거비라든가 그런 사업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축사 농장 따라서 악취강도가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런데 액비가 4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축산과에서 앞으로 지금 우리 땅들이 전부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액비를 뿌려서 산성화방지도 하고 농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축산분뇨에 대한 큰가닥을 공동처리방법과 개별농장에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분뇨의 가장 큰원인이 냄새 이 부분이 해소 안되고는 경종농가에 넣기가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유기농법하고 관련 지어서 축산분뇨 상당량이 농지에 다시 환원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진흥과라든가 기술보급과라든가 환경과하고 관련지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종합대책을 세워서 좋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조그마한 탱크로리를 산다든지 해서 지금 우리 푸른 경남 가꾸기 가로수에 준다든지 아니면 농작물에 준다든지 충분하게 액비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가축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시장이 우리 고성읍에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율대리에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거기서 거래되고 있는 가축의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거래되는 가축은 한우하고 염소 두 종류입니다.
하학열위원
거기 가축이면 거래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것이 당초 허가상에 무슨무슨 축종을 거래한다 그런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우하고 염소만 거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허가상 그렇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하학열위원
제가 예전에 보니까 여기 보고되어 있는 가축있지요? 개, 가축법상 그때 신문에 보니까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시장으로 못간다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개가 여기 보니까 가축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농협판매장 거기서 개시장이 형성되는 바람에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상당히 심한 모양입니다. 여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신문이든가 어디 시장관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법상 가축은 총 35종류인데 그 안에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고, 개고기는 단지 고기로서, 육우로서 인정을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개를 가축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개는 분명히 가축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개시장 저것을 일명 개 거래장소라고 표시합니다. 시장으로 정식으로 허가난 사항은 아니고, 고성공설시장 안에 개 거래장소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고성공설시장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관리인이 별도 1명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앞전에 넓었던 개 거래장소가 현재는 도로변에서 거래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라든가 도로장애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앞전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 판매, 보신탕집입니까? 그쪽 대표들과 축협장을 방문을 해서 가축시장 안에개를 거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베풀어 달라고 저희들이 두 서너차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성가축시장, 소가 거래되는 가축시장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아침되면 엄청난 복잡한 교통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현재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시간을 조절해서 소시장을 아침에 5시부터 8시반까지 거래되고 나면 종결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를 택해서 개시장 개거래를 가축시장내에 한 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몇 차례 타협도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까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것은 현재 공설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개라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장소에 옮길려고 해봤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것을 옮기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시장관계 저쪽으로, 시장쪽으로 옮기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축산과에서 축협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앞장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행정이 일률적인 어떤 우리 법집행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적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고성시장이 상당히 현대화되고 있고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위해서 도로도 내고, 건물도 새로 짓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개시장도 그런 쪽으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집행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설가축시장은 어디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설가축시장이 행정에서 관리를 안한다면서요?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고성공설시장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하여튼 개시장 이 부분이 민가에 내려와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축시장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개 사육 말씀이 나와서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개사육에 대해서는 저것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개사육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이 없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러면 개를 100두, 200두 키우면 오물이나 오수가 나오면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여기서 세우고 있습니까? 바로 바다 청정해역 위에 개를 상당 많은 양을 키우고 있는데 허가도 안하고, 신고도 없으면 키우도록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년전보다 개사육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개 전환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집단사육이 많이 됨으로 해서 삼산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지역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재로서는 분뇨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런 것을 현재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것을 내가 보니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하이면 경우에도 상당한 많은 양을 키우고 있는데 제대로 바닷가로 다 흘려보내는데 그것을 보고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에서 그것을 제재를 안한다면.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저것이 악취라든가 냄새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환경분야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제재가 가능한 것 같고, 내년부터는 냄새라든가 악취에 관련법이 별도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재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 축산과로 봐서는 앞으로 아까 대가면 B.M.W 소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지만 그런 물이 축산악취제거에 상당히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사육하는 농가에도 그런 부분도 적용해서 악취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삼산같은 경우에 개 100두를 키우면서 악취를 전량 제거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쪽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환경쪽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어떤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9일 감사 마지막날 종합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은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