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철의 이상고온과 가뭄심화 등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초 일부 위원님들의 가뭄 우심지역 현장방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개회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지역의 76%가 가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태안지역에는 벼 애멸구가 확산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수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도내 저수율은 21일 기준 전국 최하위 수준인 28%까지 하락하여 벼뿐만이 아니라 노지작물, 과수 등 광범위한 가뭄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농업용수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의 필요성이 위원님들 간에 공감된 바 우선 가뭄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다함께 지원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우리 도와 위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더 이상 가뭄이 확산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에 놓아 드린 그 유인물에 의해서 가뭄대책 종합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뭄대책에 대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농어촌개발공사 충남지역본부하고 도하고 그리고 또 시·군하고 이게 연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요, 각 저희들 종합상황실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진행되는 상황을 일보형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고 그 상황들을 추진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토대로 보완하도록 지시를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근본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도 그렇고 아마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농어촌공사 같은 데는 이번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거 받는 거 없어요?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촌공사하고 그 건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별도로?

예.

그래서 그 예산을 각 시·군에 골고루 배분해 주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련지역만 그걸 관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지금 13개 지사가 있는데 13개 지사별로 자기 관할지역에 대한 그 사업들을 필요한, 예를 들면 관정사업이라든지 저수지 준설사업 같은 것을 파악해서 그 사업을 농어촌공사 지사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조이환 위원님.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서천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번에 한 40㎜ 정도 비가 와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요. 본회의 통해서 도정질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그런 걸 한 번 묻고 싶어요.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기후가, 기상이 상당히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지사님께서 3농혁신을 주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2014년도에 다음 또 어느 분이 도지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재임 중에 3농혁신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물 공급문제 또 이 물 공급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과거에 한 예를 들면 벼농사 같은 경우에 일반 농사지을 때는 이렇게 물이 좀 없어도 버틸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리농법이라든가 또 헤어리뱃치 우렁이 농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항상 일정량의 물이 논에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렁이가 제 역할을 하고 또 오리가 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물이 평시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초기에는 다행히 물이 공급이 돼서 물을 넣었어요. 자꾸 이제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렁이가 제 역할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오리가 제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친환경 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사전에 좀 해 줘야 될 것이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 놓고 빚어질 문제점을 사전에 좀 예측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세웠더라면 지금도 서천군 같은 경우에 친환경단지가 지금 많습니다. 충남도내에서 서천이 지금 가장 많은데, 농어촌공사가 수로를 통해 내려오는 물이 뭐라고 할까요, 지천이라고 하나요? 큰 천에서, 큰 수로에서 작은 수로로 유입될 때 가까운 곳은 이게 가능한데 저쪽 말단부위는 물이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아주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3단양수를 해요. 어디에서 양수를 하느냐 하면 일반수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천에서, 서천군 같은 경우라고 하면 저 판교천 또 그 다음에 길산천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야. 어떤 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내리는 물을 가지고 제대로 공급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모내기를 했는데, 저 우렁이, 황새가 다 집어먹는다는 말이에요. 물을 양수기를 3단으로 하더라고, 3단으로. 이렇게 품어서 또 다시 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개선하는 방법이 뭐 없냐 그랬더니 그게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해요.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예산은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충남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2013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도는 어느 정도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 사전에 국비확보 노력도 좀 하고 해서 농민들이 개인적인 생산원가를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름 막 사다가 넣고 이렇게 계속 돌리는데, 보니까 돌리지 않아도 물을 충분히 대는 사람하고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말씀 한 번 드리고 싶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데 2페이지에 보면 지금 긴급 용수원 개발이라고 해서 관정 429공, 하상굴착 495개소, 가물막이 203개소, 간이양수장 110개소 이렇게 지금 긴급하게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정 1공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또 그 다음에 하상굴착 개소당 얼마 들어갔는가? 가물막이 개소당 얼마 들어갔는가? 간이양수장 개소당 얼마 들어갔는가? 그렇게 하고, 지역별로 서천군은 관정 몇 개 팠고 이게 죽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 현황을 예산현황하고 투입된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추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세요.

이광열 위원님.

예, 그래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시·군별로 관정 지원현황 이것 좀 주시고요, 이 관정이 한 공당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5㏊ 정도를 커버하는 걸로.

5㏊!

그건 우리 국장님이 잘못 말씀이에요. 관정의 그 용량이 다 틀리잖아요. 관정마다.

지원되는 관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 틀린데 그렇게 평균치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 소형관정도 있고 중형관정도 있고 대형관정도 있잖아. 거기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5㏊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으로 구분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략 중·소형 관정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관정이 대형관정이에요?

지금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형관정입니다.

대형관정이죠?

예.

대형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까지 이 커버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한 100톤 정도 공급을 해서.

1일 100톤?

예, 그래서 한 20㏊ 정도.

20㏊?

예.

20㏊ 정도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429공이 지원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61공해서 490공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490공?

아니죠. 490개소는요, 하상굴착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아! 그것 다 포함해서?

예.

관정만은 몇 개?

관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61개입니다.

61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뇨, 현재 완료된 것이 429개고.

그러니까 429개 완료됐고, 지금 추진 중인 게 61개이니까 490개가 올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가뭄은 완전히 극복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관정에다가 하상굴착사업을 한다든지 또 가물막이, 하천을 막아서 이런 둠벙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해야 이게 좀 어느 정도 극복을.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몇 % 정도?

지금 현재 모내기율이 99.6%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 600㏊ 정도 됩니다.

예. 600㏊ 정도는 모내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해서?

앞으로 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 해갈은 어려울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다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해갈될 수 있으려면 몇 공 정도가 더 필요한 건가요?

현재 산골에 있는 그런 데까지 관정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아직 전체적인 파악이 다 안 된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산골에 있는 그런 논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까지 조그만 그 논다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정을 한다든지 양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좀 너무 비경제적이지 않는가?

그래요. 지금 가뭄지역이 대부분 보면 경지정리 된 지역은 그렇게 가뭄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 데가 가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물이 물길이 안 닿는 데가. 그런 오지지역이 가뭄이 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로가 있고 저수지에서, 그 호수에서 내려온 그런 데는 지금 그렇게 크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모 못 심는 데도 전부 산골 다랑이 이런 데가 모를 못 심었지 들녘은 다 심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해소하려면, 그런 데는 관정이 필요하죠? 물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까지 지금 아직 파악이 다 안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미 이양된 것이 671㏊고요 또 모 낸 논 중에 물이 필요한 부분들이 1,600㏊ 정도 됩니다, 모를 심었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면 하루에 우리가 관정을 통해서 그 물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한 공으로 5㏊ 정도를 커버한다고 했을 때 한 400개 정도의 관정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더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못 심은 것만 해도 한 130～140개 정도는 있어야 심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심지 못한 것만 해도 한 130～140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물이 없어서 심은 것도 말라가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번에 지원되는 것 가지고는 그것 이렇게 대략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가뭄이 104년 만에 온다고 하죠. 104년 만에 오는 가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가뭄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기상이변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가뭄이, 가뭄이라는 단어를 잊어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벽한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올해 투입하면 내년부터라도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를 하면 이런 우환이 없죠? 유비무환 자세로 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비가 자주 온다고 하더라도 가뭄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완벽한 가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실 소형, 대형이라는 관정개념은 소형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형은 넓은 범위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형을 공급하는 원인은 개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물 공급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소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물면 물이 안 나와요. 이렇게 가물면 물 안 나와. 지금 저희들도 소형을 쓰고 있는데 한 10초, 15초 걸리던 물이 지금 보면 30초, 40초 걸려요. 그리고 물 양이 뚝 떨어진다는 말이지.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지역이 가물다 싶으면 몇 집이 같이 사용하면 되거든요, 대형을 파서. 같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관정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재 우리가 시·군에 227억 그렇지요, 국비 포함해서?

예.

사실은 시·군에 배정된 양이 16억, 1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시·군에 83억.

전체적으로 1개 시·군당 돌아간다고 하면 평균치만 해도 14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시·군에서 요청한 금액은 그 이상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것밖에 못 보내는 거지요, 지금요?

예.

사실은 이렇게 100만에 가뭄이 왔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보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다 타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저희가 가뭄극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농업용수시설이 그 전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특이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100년 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전반에 걸쳐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다행히도 저희 공주지역은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보시면 금강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쪽에 2단, 3단은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골짜기로 들어가 보면 정안천이라든가 이쪽에서 하상굴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행사장에 갔더니 면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하상굴착을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포크레인 하나만 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달 말 넘으면 비가 오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열흘 버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루에 증발되는 양이.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논농사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수농가에도 엄청난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다 말라비틀어지고 있어요. 어제 방송에도 양파, 마늘 이런 부분이 보통 40∼60%까지 상승이 되었는데, 앞으로 과수농가의 피해대책도 강구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논농사 논 마르는 것에 대해서 물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과수피해 농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농촌개발과에서 저희 지역에 아주 숙원사업이었던 대룡지구에 농업용수개발 168억이 국비로 하달됐습니다. 설계에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들을 유기적인 지역국회의원이라든가 이용을 해서 충청남도에 사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까 보고에 충청남도만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비가 안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가뭄이 제일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떤 국비확보가 안 되었다거나 어떤 시설이 미비하니까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비가 안 온 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항구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104년 만에 왔다는 가뭄 때문에 정말 우리 충남도가 또 전국이 난리인데 우리가 한해 올 때마다 관정개발 안 했었나요? 관정개발 했었지요, 한해가 올 때마다?

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때 관정개발해서 관리는 됐었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형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단년만 쓰고 방치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관정개발 해 놓은 것이 활용을 않다 보니까 폐공시킨 것이 많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관정개발하면서 지하저수량은 충분한가요?

저희들이 관정을 파다보면 금방 한 번에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파야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태안, 서산 저쪽으로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낮게 파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식수까지 문제가 되다보니까 갈등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미이양 논이 685㏊가 있는데 지금 관정개발해서 모내기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한계선을 7월 10일까지 모내기가 되면 어느 정도 수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2일까지요?

10일요.

10일?

예.

지금 못자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이양한 못자리를?

미이양한 거요?

예, 685㏊ 못자리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모를 못 심었을 때는 예비못자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이양 논에 모내기 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만에 하나 6월 말까지 넘겨서 아까 국장님 7월 10일로 잡았는데 6월 말까지 모내기를 못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가뭄이 계속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별도의 가뭄대책을 작물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이양된 논에 대해서는 예비못자리를 7월 10일까지 설치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7월 10일 이후에 안 되었을 때는 대파작물을 심어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이나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요? 사업성도 맞지도 않고, 사업시기가?

대파작물......

대체작목 우리가 보조 주는 부분 있잖아요, ㏊당 300만 원인가 정부보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논에 대해서요?

예, 지금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요? 다 신청이 끝났지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모내기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늦어지고 설령 보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량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모내기 못한 논은 다른 작목으로 유도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하는 부분도 관정을 한 번 개발해 놓으면 정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에 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파놓고 관정개발해 놓고 한해가 안 온다고 관리 않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하여튼 농수산국장님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면 한전 쪽에, 가뭄대책에 한전 쪽하고 무슨 저기가 되어 있는 것이 없지요?

한전하고는 관련이 안 되어 있고요, 농어촌공사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한 4, 5일 정도 됐어요. 제 지역인데 양수기 10대가 보급이 됐는데 10대가 한 대도 안 나가고 창고에 다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 전날 체육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그 분은 농협지점장 정도 하시고 농협의 일에 관여를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냇가에 물은 좀 고여 있는데 그것을 퍼서 가야 되는데 집이 있어서 개인주택 전기를 끌어다 썼대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1마력짜리로 한 20일 넘게 펐는데 30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으로 우리 집에 대형관정이 있는데 1마력짜리로 퍼 올려도, 150톤 정도 나온다해서 150m 팠는데 그거 한 달 동안 틀어야 한 5만 원∼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농업용 전기로 쓰면. 지금 관정이 뚫어 있어야 전기를 농업용 용수로 보급하지, 그렇지 않으면 관정이 안 뚫려 있으면 농업용수로 공급을 안 해 준다고요. 그래서 가뭄 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양수기만 갖다 주지 말고 마끼로 된 전깃줄이라도 많이 보급을 해서 산위 쪽으로 높은 쪽으로 가면 전기 가설이, 지금 보면 전기야 거의 골짜기, 골짜기마다 가설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도 거리가 되고 하다보니까 마끼 전기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수기보다는. 그 분은 70만 원 주고 양수기를 사 가지고 나중에 전기로 하려고 하니까 한 달 했더니 전기세가 30만 원이 넘게 나와서 양수기를 갖다 해라, 관정을 팔 수는 없고 가짜로 말뚝 박아놓고, 그전에는 가짜로 부품 박아놓고 가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허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니까 양수기를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며칠 2, 3일 있다가 동사무소에 가 봤더니 양수기 10대가 나왔는데 창고에 한 대도 안 빌려가고 그냥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특별히 가뭄피해가 심할 때는 마끼 전기선을 많이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고, 이것이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가정용으로 썼을 때 가뭄피해가 왔을 때는 전기료를 저렴하게 깎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정 말씀하시는데 대형관정을 파면 진흥지역으로 사실은 농지 지목을 변경해야 돼요. 제가 보면 몇몇 아는 사람들은 해마다는 아니지만 2, 3년에 한 번씩 관정을 만날 팝니다. 그러다 보면 옆집이 더 깊게 파고 더 크게 파면 옆에 집이 안 나오니까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는데, 그런데 실상으로는 저는 개인 돈 들여서 150m 그때 한 1,500만 원 들여서 한 10년 전에 팠는데요, 지금 보조금 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거반 다거든요. 과수원 같은 데는 거의 다 정부지원 금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다 하는데 그 분들이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보면 우리 바로 옆집에는 과수원이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관정을 여덟 번이나 뚫었어요. 그것이 전부 정부보조금 갖고 다 하는 거거든요. 계속 신청을 하는 거예요. 물 안 나온다고 신청하고, 신청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진짜 감안해서 대형관정을 파면 몇 ㏊안에는 더 지원이 안 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보면 너무 관정 쪽에는 소홀한 거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지 150톤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 집 저 집에서 난리가 나서 다 퍼 가는데 30톤밖에 안 나와요. 저의 고추밭에 물 주려고 하는데 한참 받더라고요. 통에 한 번 받으면 5분 안 돼서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분, 40분씩 받아야 한 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논에 물이 있어도 계속 물을 퍼 댑니다. 그래 가지고 없는 집은 아주 말라죽고요, 식수도 고갈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 관정은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 좀 해 주시고, 하여튼 한전하고 협약해서 가물 때는 농업전기를 가정용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수기에 사용되는 전력이라든지 농가에 필요한 전깃줄 공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는 농촌의 인력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직접 자기 농경지에 투자되는 관정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개인용으로만 관리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자하고 소유자하고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규모는 얼마나 되어 있고 이것을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관리카드를 해서 그야말로 전에 것은 파악이 어렵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반드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지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상으로 저희 동네에는 배나무 과수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포도나무 과수원, 배나무 과수원이 거의 다 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면 중형관정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1,000평도 지원 받아서 파고, 그런데 다 붙어 있잖아요. 쫙 붙어 있는데 한 집이 100m 파면 그 다음 사람은 더 파야 되니까 욕심 부려서 110m 파면 또 그 다음 사람은 130m 파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하나만 제대로 파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몇 ㏊까지, 아까 대형관정 파면 20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중형관정이 곳곳에 1㏊안에도 몇 개씩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110m 팠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내년에 신청할 때는 120m 파요. 무조건 나건, 안 나건 똑같아요. 어차피 물구멍은 다 비슷하게 다 있거든요. 저도 관정을 옛날에 많이 파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진짜 관정은 관리를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준 430개소의 관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하늘에서 도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상기후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관정을 많이 말씀들 하셨었는데 계속 더 깊이, 더 크게 그렇게 계속 파 나가거든요. 그러면 끝이 어디냐 그거지요. 그래서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농사짓는 데에 대형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형관정이 물이 잘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덜 나와요. 그래서 금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정을 관 내부를 드러냈습니다. 속에 쌓여 있는 흙, 돌 이런 것을 드러내고 모터를 새로 교체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관정을 팠을 때만큼의 물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해결 됐어요. 그래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 관정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팠을 때는 예를 들어서 깊이가 100m였다고 하면 지금 한 10여년 되면 그것이 굉장히 밑에 토사가 쌓여서 물이 충분히 못 빨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모터도 교체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서 놀고 있는 관정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정 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저수율이 떨어져서 웬만한 저수지는 그냥 자갈더미가 보이거든요. 저수지 준설을 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7월 초순에 장마가 집니다. 그러면 다시 물이 차요. 그러면 마른 땅에 폭우가 쏟아지면 많은 토사, 자갈이 저수지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걸 언제 파내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가물어서 전답이 타들어 가는데 저수지 트럭을 대로 자갈을 파내는 것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니면 저수지를 준설할 기회가 없다, 그것도 지금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천북면이라는 데를 가서 “못자리를 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못자리를 했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한 4,500평을 짓는데 2,000여평을 못 심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500평 정도 심었는데 이것이 마르고 염기가 올라와서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6월 말 내지 7월 10일 전에 비만 오면 6월 20일 경에 못자리해서 이양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못자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7월 15일 날 손으로 모를 이양해서 평년작 이상의 수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못자리를 하면 기후가 뜨겁기 때문에 15일 정도면 봄에 한 30일 이상 못자리를 한 만큼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주가 동의한다고 하면 지금 못자리를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10일까지 모내기를 해서 그 뒤에 기후만 받쳐준다고 하면 평년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못자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가는 얘기입니다마는, 한쪽이 길면 한쪽이 짧게 마련입니다. 짧은 만큼 긴 시간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지금 백 몇 년 만에 오는 가뭄이 왔습니다. 만일의 가뭄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6월 말부터 7월 초순에 왔던 장마가 안 오면 과수, 밭농사, 논농사의 대부분 손들게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7월 초순에 장마가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방, 하천, 용배수로, 논두렁 이게 바짝 말랐거든요, 지금. 만일에 폭우가 쏟아지면 가뭄 그 이상의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행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시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지 적당히 비가 와주고 적당히 날이 좋으면 좋죠.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염전 있죠, 염전.

예.

나는 그 염전이 날씨가 좋으면 소금이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령시 장고도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염전하는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이, 황 사장은 계속 날이 좋아서 소금 많이 해서 좋겠어” 그랬더니 농사짓는 사람보다 더 비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비가 와야 소금도 생산되고 질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하여튼 비가 적당히 와 줘야 되는데, 지금 가물어서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우리 농수산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한해도 대비하고 그 뒤에 오는 홍수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주과학시대에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는다는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수지 정비, 수로정비 또 지금 기존에 있던 폐관정의 오염문제도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급한 전기시설 문제, 아까 우리 김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 이번 기회에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지금 우리가 죄다 이런 시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늘 대처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쉬운 지적들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또 정부에도 얼마든지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청도만 가뭄 때문에 이렇게 주무장관도 왔다 가고 총리도 왔다 가는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 공무원들은 현장 필드에 나가시고 또 일부에서는 그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 가서 졸라야 돼요, 사정을 하고. 그 안타까운 농민들의 현실을 그 윗사람들한테 충분히 대변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인프라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세요. 그동안도 참 함께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애태우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독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용수 가뭄대책 추진상황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