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열환경녹지과장
설명에 앞서서 계장들과 위생환경사업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환경녹지과장 이수열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600만원이 늘어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650만원이 증가된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판매수입이 18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 지게차구입 및 재활용품 장려금지급 등과 관련이 있어서 배부해 드린 상세자료 1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세자료 첫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처리 개선대책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99년 7월부터 수집판매업무가 한국자원재생공사 고성사업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구조조정으로 자원재생공사도 거제로 이전을 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수거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그나마 2000년도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대대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수거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위·수탁협약서 및 위탁비용없이 업무협조형태로 주거지연에 따른 책임성 결여로 즉시 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또 기존하고 있던 장비와 인원을 구조조정으로 전부 처분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밑에 보면 타 군의 재활용품 수거인력 및 차량보유현황을 대충 적어놨습니다. 우리 군세하고 비슷한 군을 뽑아서 했습니다만 타 군에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재활용품이 즉시 수거가 안되는 것으로 인해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되거나 산이나 하천에서 불법소각 투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저희들이 군수업무보고때 인력보강을 2명정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놨고, 장비는 상차기 부착 2.5톤 한 대를 소요예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재활용품 수거인력 조정과 재활용품수거차량 구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04 기타수수료입니다. 전년대비 816만원이 증가된 2,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타폐기물 수집수수료가 1,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전년대비 1,413만9천원이 증가된 3,296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0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7-02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6,771만원이 증가된 2억7,3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이 1천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주민부담금이 1,371만원,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개선사업 주민부담금이 2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하고 율대폐수종합처리장 노후시설 주민부담금 문제는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02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유류오염 방제장비사용 변상금이 100만원,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변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04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오수·축산폐수관련법 위반과태료가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법 위반과태료가 2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 611-01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억9,32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5억5,15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원인은 작년에 있었던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대폭적으로 수정되는 바람에 국고보조금이 축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5억4,49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집게차구입이 1,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292만5천원,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8억4,82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산림병해충방제에 7,286만4천원, 산불방지대책에 3,109만9천원, 산림조합운영비에 480만원, 우리 꽃길조성에 1,785만8천원, 조림에 5,465만8천원, 육림에 3억1,553만1천원, 산림생태계보호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영림계획에 405만1천원, 표고재배시설에 2,156만원, 밤나무 작업로에 1,710만원, 밤 방제장비에 460만원, 밤나무 묘목대지원에 366만8천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2,326만5천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2,481만6천원, 임도시설에 2억5,0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입니다. 620-01 도비보조금 13억931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4억4,8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각 동일하게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4억1,00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림병해충방제 3,713만5천원, 산불방지대책에 2,177만1천원, 영림계획에 202만5천원, 우리 꽃길조성에 535만7천원, 조림에 1,7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에 9,309만5천원, 표고재배시설에 1,078만원, 밤나무 작업로에 855만원, 밤 방제장비에 230만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1,163만2천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310만2천원, 임도시설에 1억9,6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4억7,926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야생조수관리 70만원, 공중화장실 가꾸기 유지관리에 48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240만원, 꽃동산조성에 750만원, 꽃길조성에 1,500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 5,670만원, 입면녹화사업에 5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3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에 59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으로서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상세하게 세출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녹지과 세입합계는 33억2,28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6억6,2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2231 환경정책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296만3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12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 5,759만9천원, 쓰레기매립장 청경 야간근무수당이 481만6천원, 쓰레기매립장 청경 휴일근무수당이 5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67만9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53만3천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1,109만3천원,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74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이 103만5천원, 환경기술서적 및 법령구입이 36만원, 배출업소 교육용 교재인쇄가 50만원, 자연환경보전 입간판 제작설치가 70만원, 하천오염도 수질검사가 64만8천원, 환경행정서비스 홍보 리플렛인쇄가 4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77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 환경개선부담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727만5천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시·군부담금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수당은 환경위원회 운영수당 2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로 사무실 난방비로 12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2 행사지원비로 환경의날 행사경비로 현수막하고 표창장 구입경비로 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3,256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76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출장여비를 1,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66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대책비로서 360만원이 전실과 동일하게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271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33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청소년 여름환경캠프 참가자보상에 50만원, 환경관련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환경위원 환경신기술세미나 환경포럼참석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우수업체 표창 시상품 구입에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야생동물밀렵 및 밀거래 신고보상금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조야생동물 진료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14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야생조수관리에 도비가 70만원, 군비 70만원 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6억6,585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4억6,585만원이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262만5천원, 군비가 3,262만5천원 해서 6,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세자료 2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오수처리대책지역 등에서 기존건물의 저효율 단독정화조를 고효율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질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변환경오염을 시키는 종교시설에 대한 설치지원으로 수질 및 자연경관을 보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85만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사업 6개소는 본인이 희망하는데 희망을 받아서 절하고, 대충 보면 거류면 장의사라던지 삼산 교회라던지 절과 교회가 되겠습니다. 6개소. 재원은 국비가 3,292만5천원, 군비가 1,975만5천원, 자부담이 1,317만원 해서 6개소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시설선정 및 건축주 동의를 내년 2월까지 받고, 준공은 내년 8월까지 함으로써 생활하수의 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연안, 하천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 신규사업으로서 시·군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6,750만원, 군비가 4억6,750만원 해서 9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1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자료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노후 및 영양염류의 제거시설 미비로 하류 하천의 수질오염 원인이 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적기개선으로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기초시설의 장기적·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율대리 149-1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0톤입니다. 사업비로서 약 10억원, 국비 5억원, 군비 2억5천만원, 자부담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방류수질 산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지정일자는 88년 4월 27일 지정되었고, 폐수종말처리장 정상가동은 90년 1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 시설의 문제점입니다. 90년 11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완공 후에 시설개선없이 12년간 운영함으로써 기계, 전기시설 노후화 및 처리효율저하, 근무자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고농도 유기물질,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고농도의 질소, 인 유입에 따른 처리시설의 효율저하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선유지비의 증가로 톤당 처리비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산기효율의 저하로 브로와 가동시간 증대로 전력사용량도 증가됨으로서 운영비가 압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동조작으로 인한 관리인원 부족현상도 그 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발생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기업체의 생산활동 간접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개선으로 인한 수질향상 및 주변지역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68페이지,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도비양여금으로서 4억2천만원, 군비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상세자료 4번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학천 오염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던지 하수관거문제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고, 20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감사때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관련되어서 401-02 감리비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감리비로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401-03 시설부대비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시설부대비로 국비 30만원, 군비 30만원 해서 60만원, 율대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32 환경관리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9억522만5천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대비 1억70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04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8억8,04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기본급이 2억556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으로 9,461만8천원, 상여금으로 1억8,422만1천원, 처우개선비로 616만8천원, 정액수당으로 9,120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4,385만1천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4,55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923만1천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로 2,275만2천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2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37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로 2억7,458만2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억4,78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76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환경미화원 장갑구입에 72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소각방지 홍보전단 제작에 1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500만원, 삼산쓰레기매립장주변 토양오염검사 수수료가 490만3천원,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372만원, 환경대청결운동 용품구입이 30만원, 쓰레기불법투기금지 경고판 제작에 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1,555만2천원, 공중화장실가꾸기 홍보물 교체에 204만원,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내표시판 및 편의용품 구입이 340만원, 시범도로 국도14호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30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22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검사수수료 214만7천원,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측정에 26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1억3,52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청소차량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보험료가 372만3천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이 1억2천만원, 월 1천만원 해서 12개월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신규폐기물처리장 전기요금은 한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만 대충 산출해 보니까 이정도 드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에 구쓰레기매립장에 1,104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전기요금에 18만원, 재활용퓸선별장 상수도요금이 18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12만원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쓰레기매립장 관리실 침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3,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쓰레기매립장 정지작업 불도저임차에 1,68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백호우임차에 672만원, 매립장 복토구입 덤프임차에 672만원, 불법쓰레기처리중기임차에 4회 해서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로 13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쓰레기매립장 관리실 보일러 연료비가 95만8천원, 환경미화원 휴식처 보일러 연료비가 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소각기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소각기 보조연료비가 236만6천원, 롤온박스 수리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롤온박스 도색비로 21대에 대해서 210만원 계상했고 침출수처리장 장비유지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수선비로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3,755만7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청소차 4만㎞이상 3대 2,100만원, 청소차 2만㎞이상 2대 1,300만원, 집게차 35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2 행사지원비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비로 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6,089만5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61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소독약품 구입비로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에 여름에 파리나 모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숙성장 톱밥구입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숙석장 EM발효제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30개 추가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4,6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92만5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09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연보호협의회 도단위행사 참석 100만원, 자연보호활동단체 및 민간자연학습원 입교에 8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교육참석보상에 75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중에서 재활용품 수집대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던 부분인데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 ㎏당 20원씩 해서 30%를 잡아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20원씩 계상해서 20만㎏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것으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서 수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부상품 구입에 3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공중화장실가꾸기 유지관리사업비로 240만원 계상되었고, 도비가 48만원, 군비가 192만원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비입니다. 1,200만원 계상해서 전년대비 2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40만원, 군비가 96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자료 5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오던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처음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군립공원 공중화장실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현지주민이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화장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는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 도·군립공원 화장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에 3개소, 상족암군립공원 2개소, 남산공원에 있는 화장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도비 240만원, 군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현지주민위탁관리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 청소범위는 화장실 내·외부바닥 및 주변청소를 하고 위생용품 비치 및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 위탁관리비는 분기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시 관리대상으로서 우리 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민들에게 관광고성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77페이지로 돌아와서 307 민간이전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405 자산취득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집게차구입 2.5톤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집게차 구입 2.5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억3,2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시설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번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돈도 많이 소요되고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목적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황도 삼산면 판곡리 구쓰레기매립장 사항이 되었고, 사업개요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공법은 현지안정화공법에 대해서, 공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안정화공법은 밑의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연직차수벽을 설치하고 위에 비닐하고 모래하고 흙하고 최종복토층을 해서 불투수층까지 뚫어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월부터 2004년 약 1월까지 5개월정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29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9억원중에서 기확보가 국비 8억원하고 군비 8억원 해서 16억원, 설계비 1억5천만원 해서 17억5천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연차별 확보계획에 2003년도에 군비 10억원을 확보하고 2004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2004년도 사업비로서 추가지원 요청을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판곡주민과 협의한 공증 미이행에 따른 주민반발이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곡마을 개발위원들을 모아놓고 현지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12월말까지 현지안정화공법을 하던지 단순굴착방법, 굴착해서 밑에 완전히 만들고 다시 묻는 방법, 이것은 삼산 판곡주민들과 공정사항대로 거의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단순굴착방법도 환경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해 주면 인센티브를 다소 줄 용의가 있다 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채택되는 대로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방법을 하더라 해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삼십억원은 당초계획보다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새매립장 차수막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이 거의 완료단계입니다만 쓰레기 붓는 중간에 다시 폐타이어를 가지고 해놓은 것이 안찢어지도록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2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판곡 5천만원, 대안에 5천만원 매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용역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1억2,7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1,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암롤박스구입 지금 노후분 교체로 인해서 15대 박스를 새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4,500만원, 암롤차량구입 5톤입니다. 이것은 새로 사는 차입니다만 내구연수경과로 교체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 계상했고, 야간감시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250만원 계상했는데 고성읍 시가지안의 불법투기나 쓰레기봉투에 안넣고 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군데 감시카메라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 전용수거박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자료 7번에 의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회지에는 음식물수거 전용박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고성군은 내년에 처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수거방법 개선 및 수거장비를 현대화하여 비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고 있는 현 방식을 개선해서 음식물수거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 현재 음식물 수거하는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으로서 4개읍면에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28톤이 수거되고 있고 추진비는 50만원을 추진비로서 받고 있습니다. 차량 3.5톤 한 대가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각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수거용기 120ℓ짜리를 배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인원은 5명, 기사 1명, 미화원 4명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박스 구입은 대당 3천만원, 추정가격입니다. 구입방법은 전문업체에 주문해서 제작할 계획이고, 활용방법은 암롤차량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밀폐로 운반시 악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부 4명이 120ℓ짜리 음식물이 가득찬 수거용기를 7-8개씩 한 장소에 가서 들어올리는, 수동으로, 인력으로 들어올려서 박스에 부어서 옵니다. 이것은 기계식상차기입니다. 위에 얹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서 암롤박스에, 음식물수거전용박스에 부어집니다. 붓고 나면 밀폐되도록 위에 장치가 덮히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거인원이 공을 들여서 냄새 맡아가면서 4명이서 들어올리는 것이 없어지고 수거운반시 악취가 해소되는 바람에 위생적으로 수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233 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로서 7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환경시설관계 예산을 따로 떼어놓았던 예산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496만8천원을 계상했고, 환경분쟁 오염물질 검사비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소형승합차 자동차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환경측정장비 유지비로 매연측정기외 4종에 75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로 공해단속차량 선박비를 16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폐수검사지구입에 50만원,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센서구입에 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오염 방제장비로서 흡착포와 오일붐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체 민간합동단속 참가자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매연감시카메라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자료 8번에 의해서 필요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매연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벌써부터 감시카메라로서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몇 차례 예산부서에 감시카메라구입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동안 재정사정으로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잘 설명을 드려서 예산부서로부터 사정을 받아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 비디오 및 부속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유차량의 증가로 매연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요구되고 있어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부속기기를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단속업무의 능률을 높혀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지사 매연발생차량은 집중단속 지시사항의 이행도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우리 군 보유장비 현황으로 수동식 매연측정기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유차량 단속용입니다. CO/HC 측정기 1대는 휘발유, 가스차량 단속용 1대가 있습니다. 도내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보유시군 현황은 20개시군중에서 현재 4개시군을 제외하고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속시마다 최소 4명이 나가서 차량통제를 하여야 되고, 측정도 해야 되고 가속페달도 해야 됩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단속능력도 1일 50대에서 60대정도밖에 단속이 안되고, 또한 단속 매연측정시 5분내지 10분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주들의 불만도 대단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단속시 민원과 마찰이 아주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또 단속장소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라야 되는데 매연이 주로 경사지에 올라갈 때 많이 생기는데, 평지에 대어놓고 하는 것은 단속 장소상도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입품목으로서 비디오카메라시스템, 디지털비디오카메라 등 8종입니다. 편집시스템 판독기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가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면 오르막차선에 설치해서 전차량을 단속기간동안 비디오로 녹화한 다음에 편집시스템에서 매연과다발생차량을 판독한 후에 많이 나오는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들은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서 다시 수리를 하던지 매연이 적당한 농도이하로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통보가 안될 때는 과태료처분이 되고 고쳐서 올 때는 과태료처분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장소 제약이 없어서 운행중에 단속함으로써 교통장애가 없어집니다. 단속인원도 약 2명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용 비디오를 구입해 볼 계획입니다. 381페이지, 산림사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311 녹지조성, 120 경상적경비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43만4천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 내용별로는 푸른고성조성지 수목 비료구입비 443만4천원, 지주결속교체용 철물구입이 100만원, 수목보호대 교체분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96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운영비로 국비가 480만원, 군비 480만원 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4,192만3천원 계상해서 전년대비 4억4,4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국·도비의 세입세출에 미계상된 것이 감소원인입니다. 사방사업 사업내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와 같이 우리 예산에 올려놓았다가 우리 부담금만 넣어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방침에 의해서 우리 부담금만 세출로 잡아놓았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에 4,192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야계사방에 1,146만1천원, 사방지추비에 6만원, 사방댐 1개소에 1,482만3천원,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26만원, 해안침식지 0.5㎞에 1,4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총 사업비는 약 4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29억5,40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5억9,60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01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비로 국비가 5,465만8천원, 군비가 1,773만7천원, 도비가 4,303만4천원 해서 1억1,542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경제수조림 30㏊에 4,018만6천원, 큰나무공익조림 61㏊에 7,524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610㏊에 6억2,584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가 3억1,553만1천원, 도비가 9,309만5천원, 군비가 2억1,722만2천원 해서 6억2,58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건설에 국비가 2억5천만원, 도비가 1억9,650만3천원, 군비가 5,346만2천원 해서 5억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임도신설이 1㎞ 1억150만원, 구조개량 12㎞ 3억7,795만원, 임도보수가 5㎞ 2,060만원, 우리 꽃길조성 0.5㎞ 3,571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꽃동산조성 5개소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페이지, 꽃길조성 30㎞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입면녹화 1,000본 하는데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해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5만본에 도비 3억9천만원, 군비 9억1천만원 해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27,000본에 도비 5,670만원, 군비 1억3,230만원 해서 1억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궁화 유지관리 8,495본에 도비 598만9천원, 군비 598만9천원 해서 1,19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6,865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8억4,23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임산물 생산단지 관계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5개소 국비 2,156만원, 도비 1,078만원, 군비 1,078만원 해서 4,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 방제장비 지원 1대에 국비 460만원, 도비 230만원, 군비 230만원 해서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19㎞입니다. 국비 1,710만원, 도비 855만원, 군비 855만원 해서 3,420만원이 계상되었고, 밤나무 묘목대 지원 22㏊에 국비가 366만8천원, 군비가 91만7천원 해서 45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밤나무 노령목관리 60㏊에 국비가 2,326만5천원, 도비가 1,163만2천원, 군비가 1,163만3천원 해서 4,6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110㏊에 국비가 2,481만6천원, 도비가 310만2천원, 군비가 310만2천원 해서 3,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2 산림조성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30만2천원이 계상되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425만2천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가 1,2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전기 검사·면허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수리 등 해서 205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 산불방지차량정비 등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1,858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22만원이 증가되었고, 206-01 재료비중에서 가로수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약제구입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위험요인 제거작업 인부임으로 1,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546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기타보상금중에 기동감시원 산불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637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307-06 보험금으로서 산불방지대책 산재보험금이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201-01 산불방지대책비로 1,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등짐펌프가 2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145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가 1,050만원, 개인진화장비가 1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이 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46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08만원이 증가되었고, 202-01 국내여비는 산불진화 출동여비를 국·도·군비 해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206 재료비 5억4,643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8,38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비로 국비가 39만5천원, 도비가 11만9천원, 군비가 27만6천원 해서 79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와 약제주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국비가 391만6천원, 도비가 129만3천원, 군비가 301만7천원 되겠습니다. 계가 822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지효성방제 20㏊에 204만3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찰조사원 1명에 618만3천원, 산불방제대책에서 국비가 2,172만4천원, 도비가 1,520만8천원, 군비가 5억48만2천원 해서 5억3,74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역인부임이 3억7,50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2명입니다. 이것이 6,214만원, 산불전문진화대 12명은 금년도에 국회발의에 의해서 전문진화대를 해서 산불을 꺼야 되지 농촌에 산불 끌 사람이 없다 해서 신규시책으로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화대 12명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에 1,02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예방선소각 산록변 200㎞에 대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9,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8-05 자치단체부담금 헬기임차료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도비까지 보태서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군비부담금만 바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9,563만5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89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국비가 6,855만3천원, 도비가 3,572만3천원, 군비가 8,335만9천원 해서 1억8,76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솔잎혹파리가 5,377만9천원, 솔껍질깍지벌레가 1억3,3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계보호에 국비가 240만원, 군비가 560만원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1본에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810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4,845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원인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영림계획에 8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방지대책에 국비가 240만원, 도비가 168만원, 군비가 392만원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3,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전년도에 있던 등산로정비사업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마을정자목 정비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아직까지 각 읍면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2,9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대금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불피해지 복구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7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1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휴대용 무전기구입 읍면 보유하고 있는 사용불능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 310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311 차입금이자입니다. 2001년도에 차입한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비 기채상환 이자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앞서 당초 예산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이 폐비닐 수집장려금 167만원이 추가로 계상요구 후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 49페이지 이것은 세입으로 잡고 2000 사회개발비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폐비닐수집장려금 군비만 되어있던 400만원을 삭감시키고,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에 폐비닐 수집장려금 해서 도비 167만원 넣고 군비 부족분 233만원 해서 4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환경녹지관계이기 때문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녹지관련예산 2003년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필수적인 사업비만 요구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