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종합민원실장 정순태입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기타수수료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20 임시적세외수입중 기타잡수입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위에 과태료수입이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 수입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중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죽동지구가 3억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6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20 도비보조금중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죽동지구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 22명에 5,06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5,081만4천원 중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607만2천원, 민원실 수용비가 1,20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 수용비 중에서 수족관 관리비가 60만원, 생수관리비가 150만원,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분 및 꽃 구입이 60만원,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및 도서구입이 72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이 36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100만원, 팩스카트리지 구입이 240만원, 프린터 토너 구입이 90만원, 인증기 테이프구입이 72만원, 다음에 자동차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제작이 125만원, 다음 민원발급용 서식유인이 120만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제작이 30만원, 과태료체납자 압류해제조서 제작이 42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은 현재 14개 읍면에서 하는 것을 군에서 일괄 사서 조달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제 정비입니다. 현수막 제작이 112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용 지문스템프 구입이 168만원, 주민등록증 이면 주소정정용 잉크구입이 56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이 277만5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구입이 9만8천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1,650만원, 이것은 조달청에 직접 우리가 발급받고 나면 정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구입이 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백지용지중 B4구입이 112만원, 전산용지 A4구입이 126만원, 백업테이프 구입이 144만5천원, 인감대장구입이 64만4천원, 인감증명발급 용지구입이 224만원 이것은 내년에 전산처리됨으로 인해서 위조가 불가능한 용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습득증 수령용 우편요금이 19만원, 자동차법규위반 고지서발송이 234만원, 자동차검사명령서 발송이 35만1천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발송이 314만2천원, 사전에 안내를 먼저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안물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관련 우편료가 46만8천원, 이행강제금 미납자 재산압류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이 3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5회 되어 있습니다. 1명이 되어 있는 것이 법무사 최의철씨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가 180만원, 급량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민원실 장비수리비가 170만원입니다. 그중 복사기 수리가 60만원, 팩스수리가 30만원, 프린터 5대, 인증기 2대해서 80만원되겠습니다. 주민전산관리 유지비가 월 63만원씩 754만7천원, 백업드라이브 CD구입이 270만원, 주민전산 하드디스크 수리가 200만원, 멀티포터 수리가 210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전산유지비가 144만원,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유지비가 72만원 이것은 고성군 홈페이지 클릭정보란에 보면 지금 내가 접수한 민원이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다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만원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848만원, 국내출장여비가 민원실운영 주민등록업무추진이 148만5천원, 토지 및 건물이동지 업무추진이 148만5천원,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업무 추진이 198만원, 건축업무 추진이 396만원, 농지관리업무 추진이 1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원상담 및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30만원씩 360만원입니다. 다음 206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자료 대사 인부임이 914만4천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가서 읍면에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추석 이후로부터 군에서 일괄 읍면 주전산기, 군전산기로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연후 3일동안 시험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출력되는 출력명부를 다시 대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1명씩 해서 9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농지위원회 읍면에서 수시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450만원인데 읍면당 연 32만원입니다.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20만원입니다. 우수민원모니터 시상금이 28만원입니다. 분기에 2명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우리 고성군에는 150명 있는데 읍에 20명, 면 10명해서 150명입니다.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이 분기 2명씩해서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680만원인데 이 지급근거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심사위원할 때 수고한다는 그런 뜻에서 운영수당이 266개 마을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이 60만원, 문서파쇄기 구입이 1대 50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신설지목변경 대사토지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지목이 24종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초에 4종이 더 불어서 28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28종으로 변한 신설지목에 대해서 일부 분할한다든지 필요할 때에 할 수 있도록 건당 10건해서 260만원입니다. 변동자료처리등 전산기록지가 100만원입니다. 지적민원발급 용품구입에 토너가 150만원, 잉크가 100만원, 팩스토너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신청서 유인이 2만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현지조사 사진필름 및 인화비가 필름이 15만원, 인화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제도용품 구입이 8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도구가 30만원, 로타링펜이 20만원, 자모판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적공부 정리통보용 우편료가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분할되고, 지목변경된 사항을 우리 군에서 전부 등기촉탁을 해서 나머지된 결과를 통보하는 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지적민원처리 인증기 수리가 30만원, A4복사기 수리가 30만원,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수리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대장 및 구대장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 수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토지대장이나 구대장은 전부 마이크로필름 2, 3년전에 해서 전부 원본은 국립전산기록관리소에 있고, 마이크로필름을 가지고 구대장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적제증명 발급 및 토지이동처리용 컴퓨터수리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일반수용비중 경리정리 수치지적부 구입이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좌표로서 바로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리용품 구입이 레트링셑이 15만원, 제도장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전산화 사업용품 구입중 컴팩디스크 구입이 30만원, 카트리지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 평판정밀제도기 구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로서 전산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평판정밀제도기, 바로 지적도 출력기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우리 건축계 소관중 일반수용비 건축제도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50만원, 건축전문 서적구입이 50만원, 다음에 건축허가표지철 구입이 150만원, 다음에 건축물 사업추진 필름 및 사진인화대가 필름이 30만원, 사진인화대가 75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720만원중 122페이지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비가 240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105만원입니다. 우리가 위원이 전체 15명으로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남대, 경상대 교수가 두 분있고, 설계사가 네 분있고, 공무원이 다섯 명있고, 기타 두 분해서 금년에는 사실 한 번도 안열렸습니다. 작년에는 건축조례도 있고, 한 사항이 있고, 또 건축민원이 분쟁소지가 있는 민원, 또 이것은 법상 별문제가, 민원관계 때문에 꼭 반려를 해야 될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반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해 연말에 가서 안쓰면 깎고 그해 가서 또 건축조례가 바뀐다든지 그런 분쟁사유가 많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조비중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사업에 고성읍 죽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체 가구수는 124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설비 중에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보수비가 4,200만원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 마을하수도가 지금 6개소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기 일찍 설치한, 96년도 설치한 생곡이라든지 녹명, 법진 위주로 해서 금년 우리 10월 11일날 전체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담당자가 합동으로 조사해본 결과 생곡지구는 오수받이 연결이 한 20개소, 세부연결공사가 한 200m, 녹명에도 한 5개소, 또 법진같은 경우도 10개소 정도해서 수리비가 대충 이만큼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이것을 빨리 수리해서 정상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3천만원이 얹혔습니다. 가구당 지붕개량사업으로서 100만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특히 금년 9월 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이 관계가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동 정도 되어야 내년에 원만하게 안되겠나 싶은데 이것도 사실 200동해도 200동이 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민들로부터 제일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6년도 수해주택 3동에 10만원, 87년도 수해주택 2동에 9만5천원, 87년도가 재해가 두 번 들었습니다. 23동에 127만1천원, 86년도 것은 2006년도 끝나고, 87년도 것은 2007년도 회수가 되어서 갚아지면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서 연리 3%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86년도 3동, 87년도 2동, 87년도 23동해서 전체 8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2002년도 미납금 122만7천원하고, 89-2001년도 미납금 4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3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독촉을 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86, 87 2건해서 3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86, 87해서 1,2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예비비는 7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 질의순서는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받고, 세출부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5페이지씩 끊어서 질의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주택사업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그것이 금년에는 400만원인데 2003년에는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예상액이 2천만원입니다.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요즈음 농지전용을 허가를 내주게 되면 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합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는 그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것을 부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준 것만큼 0.5% 정도는 너희 시군에서 받아주었으니까 고맙다는 차원에서 수수료조로 주는 것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를 받으면 거기의 0.05%를 우리가 받아주었으니까 우리군에 세입이 된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00만원이고, 올해는 1,600만원 이렇게 급격하게 신장되었습니까?

하태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002년 1월 1일부터 당초 대체농지조성비가 올해부터는 단가가 높아져서 농지조성비가 제일 낮은 단가가 경지정리를 안하고 용수개발이 안된 평당가격이 3만4천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성비가 많이 올랐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2001년 12월 29일날 그것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용을 받으면 땅 1평 사는 값 정도로 해서 조성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는 제곱미터당 1만3,9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방미터로 하면 평당 4만원정도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우리 종합민원실장이 군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이것이 원래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을 징수하는 목적이 농지보전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상 이런 것을 자꾸 인상을 시키면 이것은 농촌으로 봐서는 이것은 농촌을 욕보이는 그런 악법입니다. 그런 것인데 자꾸 인상되어서 그래서 나는 작년에 400만원이 왠 1,600만원이나 인상되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더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민원실 근무복 구입 15만원 12명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을 매년 구입합니까?

이것은 매년 춘·추동이 있고, 동복이 있는데 한 번은 동복구입하고, 한 번은 하복이나 이런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이나 입습니까?

수시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치수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때가면 나름대로 새로 지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본인한테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분이 타부서로 이동을 하면 그 옷을 가지고 가고, 안맞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사정이 그렇는데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근무복이 어떤 것인지 착용을 잘안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복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가면 거의 그것을 안입고 있는 입장이 되어 있고....

여름같은 데는 하복을 구입해 주면 어떤 식인가 모르지만 평상시에 쭉 민원실에 주의깊게 봐도 민원실 근무복을 착용을 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눈에 잘안뛰었습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예 이런 공무원이 꺼려하는 것을,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근무복을 꼭 착용한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친절히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분석을 해서 착용하는 공무원도 꺼리고, 좋게 생각을 안하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지 공무원도 달갑게 생각 안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 낭비해 가면서 사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 터놓고 이야기를 한 번 해봅시다.

이것은 남자직원은 없고, 여자직원들한테만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맞추어 줄 때는 잘입고 있습니다. 여름철같은 때 맞추어 줘놓으면 한 벌 맞추어 주면 여름철같은 경우는 일주일내 못입습니다. 하루 입으면 하루 씻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계속 입힐려고 하면 이 돈보다 몇 배 더 들어가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왜 민원근무복을 착용,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주었는데 왜 착용을 안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면 그 공무원은 여름 하복에 예를 들어서 셔츠면 셔츠, 티면 티 하나 사주었는데 그런 것 한 개를 가지고 매일 빨지도 않고 입어야 되느냐 이런 항의성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 근무를 한 분한테나 지금 근무하는 분한테 실장님이 터놓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입도 안하는 옷을 사주어 놓고 입어라, 예산낭비 이것을 이런 제도면에 있어서 좀 안되는 것은 확실하게 과감하게 시정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돈이 180만원 아니라 1,800만원이 들더라도 되게끔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는 아예 없애는 것이 안낫나 그리 싶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잘입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페이지까지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안하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이것을 지금 고성군에 마을수가....

266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법정 리동장에 3명씩인가 그렇지요?

농지관리위원회당 나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정부에서도 볼 때에 1년에 한 번씩 10월부터 11월달까지 조사하는 농지관리 이용실태조사하는데 돈도 지급 못하고, 또 수시로 농지취득하면 자격증명 받으러 오는데 진짜 맞나 안맞나 도장도 찢어주고, 농지전용하면 심의위원회도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보상적 차원에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알겠는데 266개 마을에 지금 농지위원이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이 있습니까?

한 마을에 한 사람씩입니다.

한 마을에 한 사람씩 아니지요?

주로 이장들이 다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정 리동당 3명이지 왜 266개 마을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하태영 우리 고성읍 같은 데는 지금 마을당 40개 마을인데 예를 들어 40명이 농지관리위원이 아니고 30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명이 빠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 다른 면에는 법정 리동당 3명씩 되어 있지요?

하태영 예, 맞습니다.

법정 리동당 3명 맞지요?

하태영 예.

총 위원이 몇 명입니까?

하태영 총 위원이 파악을 다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680만원을 가지고 1년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되면 관계확인 받는다고 옛날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거기에 도장도 찍어 주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1,680만원을 가지고 1인당 얼마나 1년에 지급이 되나 이것이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하태영 읍면별로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공히 나누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1,680만원 중에 우리 농지위원이 예를 들면 200명이 있으면 200명이 나누어서 읍면별로 고성읍이 크기 때문에 고성읍이 조금 많이 가지고, 구만면같은 데 적으면 적은 인원수별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야 수당을 주면 인원수대로 주어야지요. 나는 1인당 얼마씩이나 돌아가느냐....

하태영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되어집니다.

이것을 아마 현황을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1,680만원 나누기 전체 위원 수 나누기 해보면 알 것인데 위원수도 모른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사람에 얼마씩 나간 그것도 모릅니까?

하태영 1인당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것 밖에 안됩니다. 119개 리동이기 때문에 3명 치면 전체 350명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년에 한 5∼6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은 잘모르시더라 해도 실무계장은 이런 수당은 1인당 얼마 나간다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지적공부 제도용품 구입에 보면 저는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도구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모판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번을 적을 때에 딱 안에 판이 있습니다. 1번, 2번 쭉 써는 판이 있는데 그 판 위에 로타링펜을 갖다 대면 정확하게 도면지면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대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홈파진 대로 하는 그것이 자모판입니다.

자모판은 한 번 쓰면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쓰면 안잃어버리면 몇 년은 씁니다.

이것이 15만원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년 구입을 합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한 번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구입을 하네요?

내년에 처음 구입을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기존 있던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 입장인데 직원들이 있는 숫자대로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자모판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올해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매년 구입하나 이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평판정밀제도기 구입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60만원이고, 올해는 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46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밑에 토지대장하고 이런 것을 전부 정부기록보존소에 옮기다 보니까 밑에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거기에 책상사고 하는 비품비였고, 올해는 평판제도기는 별도로 지적도 전산지적된 것을 출력하는 기계명입니다. 별도로 하나 우리가 전산도 지적도면도 전산 다 되었으니까 출력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120페이지까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금년에 한 200동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100만원인데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촌에 가면 사실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노인부부들이 많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애들은 객지에 나가 있고, 못들어 오고, 집도 다되어가고 하는데 계속 오래된 30, 40년 이상된 노후 위의 주택지붕을 요즈음 아연강철로 해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산간주택에 1동하게 되면 한 260만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농어촌 노후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옛날에 초가지붕을 개량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슬레트지붕 그런 것을 바꾸어 준다는 이런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예, 노후주택....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이라니까 나는 이것이 그것 100만원 가지고 큰도움이 되느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슬레트지붕이 낡아서 이렇게 된 것을 강판 그것을 교체를 해주는데 군에서 도와 준다.....

한 40%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 260만원 정도....

이런 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도 금년에도 한 250동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올해했는데 농가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민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네요?

예, 영세민, 수해주택을 우선해서, 그리 이번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123페이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에 보면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보수비가 6개소에 700만원씩해서 4,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보수한 곳이 없습니까?

사실 96년도부터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공법을 선정을 잘못해서 한 것도 있고, 안에 지형적으로 그쪽에 기계실이 낮아서 그런 데도 있고, 그동안에 새로 집을 지으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전부 하수관거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짓고 난뒤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1일날 환경직, 건축직, 토목직, 기계직 다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온 결과 이 정도는 1차적으로 돈을 들여야 일부분이라도 가동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아예 보수가 안되었습니까?

아예 보수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4,200만원 책정되었네요.

질의 마쳤습니까?

예.

123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사업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몇 년도 끝난다고 했습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은 전부 농협에서 바로해서 그쪽에서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행정기관에서 다루었을 때 했기 때문에 86, 87까지 있는데 이것이 86년도분이 2006년도 끝나고, 87년도분이 2007년도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거치 19년 상환이기 때문에 2007년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별회계라고 하면 총 예산이 전체 세출세입이 2,347만3천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다른 회계하고 통합할 그런 성질은 못됩니까?

이것은 건축법에 별도 그것이 되어서 독단적으로 설치하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안있으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를 달리하도록 별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시군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다 있습니다.

돈 2,300만원을 가지고 무슨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종전에는 이것이 몇 억원까지 갔는데 이것이 해마다 갈수록 갚아 나가니까 금액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1,6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작년도에 운영한 실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사항을?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910만원으로 전년의 1,480만원에 대비 5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수입 200만원과 운동장 입주단체 전기사용료 200만원, 문화의 집 사용료 10만원등 시설사용료 수입 41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비디오, PC방, 게임방, 노래연습장등 법령위반과태료 500만원등 총 91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52억8,7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5억3,403만6천원에 비해 7억5,357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사업 2천만원, 향토자료수집비 68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운영 300만원,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1,838만9천원,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 90만원,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33억3천만원,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에 4억88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에 500만원,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미술교류전 사업지원에 1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65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지원에 100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억원,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9억9,200만원, 고성공룡나라축제 행사지원에 500만원, 어린이체능교실에 203만6천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98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222만원, 청소년 체능교실에 203만6천원, 고성문화의집 운영협회비 20만원, 고성문화의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비에 330만원, 고성문화의집 도서구입비에 1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677만9천원, 관광지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5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개 분야에 21억7,450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6,198만2천원에 비해 6억1,251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34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15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 90만원, 공룡테마파크 조성 13억1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325만원, 향교 기로연재현 지원에 80만원, 당항포관광지 개발 7억9,760만원, 고성공룡나라축제 행사지원 4,700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55만1천원과 제28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5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2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 총액은 74억6,211만1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등 세입 총액은 74억7,121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3억6,039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전부가 홍보행정입니다. 홍보 총 2억3,7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31만원보다 1억8,1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모두 경상비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3,2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81만원 대비 1억8,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및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없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2억3,151만원으로 소가야소식지 발간비 1,320만원, 사천공항외 5개소 고성이미지 광고판 설치운영비에 1억8천만원, 공보발간비 600만원, 군정홍보용 기록사진 필름구입과 현상료 200만원, 사진인화 625만원과, 138페이지입니다. 건전지 구입 22만원, 슬라이드 필름현상 24만원, 광고료 1,700만원, 주요기사 발췌용 신문구독비 126만원, 기사송부료 공공요금 120만원, 소가야소식지 송부우편료 4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앰프, VTR, 카메라등 방송 및 촬영기자대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관광 홍보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31억7,524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4,077만7천원에 비해 26억6,553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비는 9억964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8,610만원에 비해 23억7,645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수 문화예술비는 3억4,087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3,755만원 대비 33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예산은 1억3,789만6천원으로 전년의 1억1,850만원보다 1,93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8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00만원에 대비 9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성문화의 집 정화조 청소 20만원, 고성문화원의 집 운영 소모품 구입 200만원, 고성문화의 집 문화행사 유인물 제작 80만원과 고성동부도서관 정화조 청소 2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안내리후렛 제작 104만원, 전시작품 리후렛제작 24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운영 소모품구입 25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9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고성문화의 집과 고성동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각각 50만원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등 공공요금은 1,980만원으로 고성문화의 집 전기요금 960만원, 고성문화의 집 상수도사용료 60만원, 고성문화의 집 전화요금 36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전기요금 60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상수도사용료 84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인터넷사용료 12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전화요금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36만원으로 고성문화의 집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80만원과, 140페이지입니다. 고성문화의 집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6만원, 고성문화의 집 시설물 및 장비수선비 10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24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수선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 고성동부도서관 관리일시사역인부임이 60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성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과, 143페이지입니다. 고성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4,700만원으로 전년도 4,3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정액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과임의단체보조금은 총액 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청실회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지원 400만원, 운흥사영산재 지원 300만원, 고성문인협회 문학지 발간지원 300만원, 고성향교 제례비지원 300만원, 고성농요 정기발표공연 300만원, 전국민요경창대회 300만원, 고성오광대 공연지원에 800만원, 이것은 정기공연에 300만원, 중앙공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소가야문화제 행사참석 14개 읍면 농악대 지원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고성동부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297만8천원으로 지난해 2억1,905만원보다 1,907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1억9,597만8천원으로 전년의 2억1,505만원보다 1,907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10만원, 민간이전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비 7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140만원, 고성문화의 집 각종 자료구입비 3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232만8천원과 자산취득비로 고성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문화의집운영 협의회비가 40만원이며, 민간이전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4천만원, 145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36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6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300만원, 제28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5,500만원, 충효교실운영비 400만원, 미술교류전 사업지원 200만원, 무대공연 작품지원 1,3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지원에 260만원등 9개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3,9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의 1억5,060만원보다 1,1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중 고성도서관의 도서, CD등 자료구입 지원비는 3,677만8천원, 자산취득비 960만원, 고성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CD, 비디오테이프등 각종 자료구입비 660만원과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700만원으로 전년도 4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공설운동장내 그네틀 이전설치비에 200만원,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고성동부도서관 운영 CD, DVD, 어학자료등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5억6,876만7천원으로 전년도의 29억4,855만원보다 23억7,978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76만7천원으로 전년도 1,039만원보다 162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80만원 증액으로 문화관광자문협의회 운영수당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관리 인부임 435만4천원과 문화재관리 인부임 261만3천원등 총 6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29억3,816만원에 비해 23억7,81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도의 29억2,816만원보다 28억7,81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재해훼손 등에 대비한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1천만원과 옥천사 만월당 복원공사비 5억원으로 예산 총액은 5억1천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천만원보다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2억6,560만4천원으로 전년의 25억5,467만7천원보다 2억8,907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5억5,950만2천원으로 전년의 4억1,762만2천원보다 1억4,1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4,404만8천원으로 전년의 4,046만원보다 358만8천원이 증액되어 일반수용비가 305만6천원,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용품 구입 80만원, 신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 120만원,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의 쓰레기 봉투구입비 45만6천원, 실내체육관 방역용역비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20만원으로 체육시설의 전기요금, 상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에 2,860만원과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체육관과 운동장 분뇨수거료 30만원, 신공설운동장 안전사고보험료 20만원이며,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실내체육관 35만원과 157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대형난로 연료비로 35만원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과 신공설운동장의 건물유지와 보안경비등 시설장비유지비는 1,109만2천원으로 이는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 300만원, 종합운동장 건물유지비 349만2천원, 실내체육관 보안경비 용역비 180만원, 신공설운동장 보안경비용역 180만원, 잔디관리기 유류대 50만원, 잔디관리기 및 분무기 장비관리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행사 격려에 200만원과 동계훈련팀 유치간담회 및 격려에 300만원등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잔디구장 관리재료 구입비에 500만원, 복토용 모래구입 300만원, 비료구입 100만원, 농약구입 100만원이 되겠으며, 151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및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435만4천원 등 재료비로 총 9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체육팀인 고성군청 세팍타크로팀의 운영비에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건은 전년 대비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체전등 각종대회에서 상위입상으로 고성군의 명예와 권위를 선양하였으며, 경기력 향상과 선수의 사기진작, 우수한 선수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총 2억9,610만원으로 전년의 2억6,21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단체인 군민체육회 운영비로 2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군생활체육회 지원 1천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2,500만원, 도체육대회 참가 출전비 7천만원, 군체육대회 14개 읍면 참가경비 지원에 7천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 3천만원과 152페이지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350만원, 체육단체 행사지원 1,720만원, 청소년 체육훈련 보조금 1,300만원, 군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 5천만원, 생활체육단체 종목별행사 지원에 500만원등 10개 사업에 보조위탁금으로 2억9,3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2억5,250만원보다 4,1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은 8억6,810만2천원으로 전년의 17억305만5천원에 대비 8억3,495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7,495만3천원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7억6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린이체능교실 407만2천원, 청소년체능교실 운영 407만2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444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196만원과 15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355만8천원등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5개 사업에 6,8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는 약 50억원 소요에 2001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3년 4월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철근콘크리트 공사등 공정율 약 50%이며, 총 사업비 약 50억원중 2003년 공사비로 부족분 8억원, 국비 4억원,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8억3,800만원으로 시설비 3억4,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자본보조금이 3천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의 4억3,400만원보다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하이면 체육공원 조성에 2억원,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에 1억5천만원, 다목적공간에 선수합숙소 설치를 위하여 2억8,800만원, 종합운동장, 구공설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의 추가공사를 위하여 5천만원과 154페이지입니다.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기본조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8개 사업에 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노인여가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3개소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현재까지 게이트볼장이 없는 삼산, 하일, 영현, 개천, 마암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장비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억1,115만원으로 전년도 4억8,466만6천원보다 2억2,64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736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261만8천원이 증액되어 시간외근무수당 4,607만9천원과 휴일근무수당 12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6,044만2천원으로 전년의 4,651만1천원보다도 1억1,39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가 4,335만2천원, 여비 316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재료비 391만9천원, 일반보상금 1,100만원, 민간이전 5천만원 등이 증액된 비용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6,026만3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415만2천원과 156페이지입니다. 칼라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 150만원, 관광홍보물, 화보, 리후렛 제작 2,550만원, 공룡나라축제 홍보를 위한 동요제작비 1천만원, 공룡나라축제 노랫말 공모홍보료가 30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1,321만1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121만1천원, 상징홍보판 전기료 상리 신촌, 고성 죽계, 마산 진전 여기에 1,080만원, 보조구장내 상설무대 전기료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룡나라축제 홍보를 위한 노랫말 심사위원 수당이 140만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816만원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1,412만원과 관광진흥 업무추진비 540만원, 홍보체육, 문화예술, 관광예술사업 업무추진비에 각각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관광진흥업무 추진에 100만원, 2006년 공룡세계박람회 및 공룡나라축제 개최준비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공룡나라축제 동요제작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등 35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총액은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391만9천원으로 관내관광지에 배치할 통역가이드 이것은 하일 상족암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1명의 인부임이 되겠으며,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공룡나라축제 동요공모 당선자 시상금 1,1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는 고생물학회 초청세미나 고성개최를 위한 지원금 5천만원, 이것은 한국공룡연구 30주년을 기념하여 2006년 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생물연구학회 창립총회를 우리군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술연구 및 자료수집비 책자발간, 부대료 및 홍보료, 기념품 구입, 식·숙박비 운영등 지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억1,334만원으로 전년의 3억2,340만5천원보다 1억6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재료비 540만5천원, 민간이전으로 2003년 고성공룡나라축제 지원 300만원,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6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관내관광지 안내를 위한 문화유산해설사 2명의 인부임으로 600만원,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은 2억9,700만원으로 2003년 공룡나라축제 지원비이며, 국비 5천만원, 도비 4,700만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연화산도립공원외 5개소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1,0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전년의 8천만원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연구개발비 1억원과 시설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사 및 도감책자발간 학술용역비가 1억원으로 이는 2006년 고성공룡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에 산재한 공룡발자국화석을 조사하여 책자를 발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천만원으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사업비에 3천만원, 표지판 정비 1천만원, 표지판 설치 2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2006년 고성공룡세계박람회 사전준비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개최여건의 분석, 여사한 사례 분석조사, 사업추진계획등 박람회 사전계획 추진을 위한 전문업체용역비 3천만원과 박람회 개최방향, 박람회장 구성, 기본계획운영 및 관리계획, 참가유치계획, 행사 및 홍보계획등 고성공룡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1억7,350만원으로 전년도의 56억2,700만원보다 45억4,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550만원으로 전년의 400만원보다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5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 관광개발 관련 각종 현황판 제작 50만원, 관광개발 홍보관련 유인물 홍보물 제작과 신문등 광고료에 250만원과 관광개발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 101억6,800만원으로 전년의 44억4천만원보다 57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부담액은 국비가 47억3,080만원, 도비가 21억760만원, 군비가 33억2,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71억원, 남해안관광벨트 추진을 위한 시설비 59억원과 토지매입비 3억원으로 62억원, 공룡전시장 건립 1,041평, 전기시설공사 438평, 전시품 구매설치 1식, 토지매입비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5,000㎡ 및 야외공연장 조성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3대문화권 기반정비사업은 예산액이 5억8,400만원으로 옥수옥천주차장 정비 8,000㎡에 4억원, 소가야문화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신축 1동에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비는 24억8,400만원으로 기본시설공사 등의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중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공사 이자상환 1,1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중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공사 원금상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과에도 했던 것처럼 세입부분을 먼저 질의를 받고, 세출부분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세입부분에 기타사용료 수입에 운동장전기 사용료가 어떤 성질이기에 수입이 됩니까?

우리가 각 단체에 빌려 주었습니다. 빌려준 것이 있어서 전기사용료를 받습니다. 각종 체육회도 있고, 거기에 행정동우회도 있고, 거기에 여러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사용료를 받습니다.

빌려준데 받아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주니까 거기 세입을 잡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태료수입에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약 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1천만원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잡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맞추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실무계장이 확실히 얼마인지 모릅니까?

500만원이 확실한 숫자가 아니지요? 딱 500만원입니까? 끝전 510만원도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를 편의상 끊기 위해서 먼저 홍보행정 이 부분만,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이미지광고판 설치를 6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지 제고 3개소 있지요? 아까 수리비가 나오던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 우리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공항이나 저런 데 가니까 각 시군별로 알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천공항에도 보면 있고.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비쌉니다. 그것이 한 개를 설치하는데 한 250만원 그렇게 듭니다.

지금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서울에 두 군데, 서울 지하철역하고 서울공항, 부산, 대전, 대구 각 한 개씩 해서 6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에는 지하철하고, 공항하고, 또 부산에는 공항하고?

부산에는 김해공항...

대구도 공항, 이것이 다 공항에 할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을 투자는데 AS가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과장님 철저하게, 1억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때나 우리가 확인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황수갑위원 말씀대로 하면 1억원을 들여서 한 번도 사용도 못하고, 할 때마다 빌려쓰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규명을 해서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우리 총무위원회에 예산심사동안에 오늘 제안설명 마치고 거기에 가서 과거에 한 사람이든 추적을 해서 어떤 상태에 그것이 안되고,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까지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문화원 운영비 지급이 500만원씩 해서 4회에 2천만원이 있는데 문화원 운영비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금액입니까?

문화원 운영비 지원 이것은 문화원 거기도 사무국장도 있고, 문화원 인건비, 그러니까 간사하고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인건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부분이 143페이지에 2천만원있고, 144페이지 보면 또 지방문화원 지원이 또 4천만원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이 문화원하고 틀리는 것인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문화원이 사실상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도 있고,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단체에 우리가 하는 것 말고,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지원이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서에 2천만원, 4천만원....

총 지원이 8,260만원입니다.

문화원에 1년 나가는 것이?

예, 그러니까 국비가 2,980만원, 도비가 640만원, 군비가 4,64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타시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별차이가 안납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한 것 사업정산서를 받지요?

예.

2001년도 정산서를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왜 문화원이 이런 것이, 지금 기록이 됩니다마는 문화원이 어떻게 되는 판인지 문화원장 하나 뽑는데 이것은 추대도 아니고 출마를 해서 서로 경합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한 번 실상이 어떤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것을 안에 내용을 한 번 알아봐야 되지 우리가 문화원이라는 것이 명실공히 우리 문화행사를 위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의 성질인지 이것을 금년에 한 번 보니까 문화원 원장 무엇을 하는데 출마를 4, 5명이 해서 경합을 벌이는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내역을 한 번 알아보게끔 그 관계를 2001년도 사업정산서 그것을 우리 예산심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145페이지까지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차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데서 공예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그런 행사인데 구체적으로 전부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공연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고성문화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다문 100만원이라도 주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사업비네요?

그러니까 명분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지원 나는 내용이 어떤가....

이름이 생소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145페이지까지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고성동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에 2천만원 되어 있었고, 2003년도에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2천만원 책자를 다 구입했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즈음 책 대금들이 괜찮은 책은 상당히 돈 1만원이 넘어가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서관하면 장서가 어느 정도 비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몫 사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연도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부도서관 개장한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개장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책자는 구입 안했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책자를 구입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도서관 아직 개장은 안했는데 동부도서관 관계 때문에 고성군민의 여론을, 여론이 전부다는 아닙니다마는 여론을 참작을 하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용이 있을 것이냐 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일단 우리가 도서관은 어떻게든 개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건물을 지어 있는데, 지금 2003년도 여기에 쭉 예산서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동부도서관 무인경비용역, 또 동부도서관 전기, 여기 보니까 아마 군에서는 이 예산서에 부기산출을 한 것을 보니까 2003년도에 가서는 동부도서관 운영하는데 장서구입비니 도서구입비는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투자된 것을 제외하고 2003년도에 들어갈 내역이 있지요? 예산을 요청을 했으니까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별표를 만들어서, 동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별도의 자료를 하나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예.

동부도서관에 지금 공무원이 아직까지 배치된다는 그것은 아직 배치를 안했으니까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그 외 운영을 위해서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되어 있지요?

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 내역을 항목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맡으시면서 동부도서관에 장애인 휠체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서 금년 안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여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14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14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구공설운동장 그네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옮깁니까?

지금 확실한 장소를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공설운동장 쪽 앞에 보조경기장 그뒤쪽에 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옮기는 것은 사실인데 정확한 장소는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옮기는 이유는?

그네가 있으니까, 거기에 각종 축구경기를 많이 합니다. 축구경기하는데 장애가 참 많습니다.

구공설운동장내 이것을 어디로 간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네는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계획도 없이 축구장에 걸린다고 해서 그런 확정도 안지어놓고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옮기는 것은 확실한데 정확한 장소가 안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을 옮길 때 장소같은 것을 졸속하게 하시지 말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군민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적당한 장소를 해야지 졸속으로 우선에 축구하는데 걸리니까 옮긴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졸속으로 해서 또 새로 옮긴다든지 걸린다든지 그네대회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이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얼마 안되는 이런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여론을 수렴을 해서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것을 반드시 검토를 해서 옮겨야 되지, 지금 옮긴다는 것은 확정을 해놓고 물론 내년 1년의 사업기간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미리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50페이지까지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옥천사 만월당 복원공사에 설계비가 1,100만원, 시설비가 4억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만월당 옥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도립공원으로서 옥천사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극락전 거기 가 보면 표지판에 적멸보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옥천사의 옥주지스님이 아주, 주위의 여론에 의하면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지스님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보면 만월당 복원공사를 할 때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적멸보궁과 같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사업만큼은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5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사항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그것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장설명이 사기진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임금을 주어야 될 선수가 몇 명입니까? 감독은 단장은 부군수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을 우리가 지급해야 될 선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선수는 4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증원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4명이 되어 놓으니까 연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명을 증원해서...

그러면 내년에 6명을 증원을 하고?

예.

6명을 증원을 하면 금년에 그분들의 연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30만원입니다.

월 130만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6명을 증원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우리밖에 없어 놓으니까 우리가 전국체전에 가서 2등도 하고 했는데 지금 서울이나 울산, 충청도, 경기도 다른 팀에서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우수선수를 200만원 이상을 주고 전부 확보를 해버립니다. 우리 선수는 130만원 가지고는 선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선수도 우리가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큼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삼진고등학교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도 고성으로 옮기고 고성군민이 세팍타크로팀이 있다는 것을 잘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운동도 하고, 또 우리가 중·고등학교팀도 양성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한 것은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내년에, 지금 그것은 발표할 수 없습니까? 얼마쯤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은 놓아두고 인건비를 얼마나 더 줄 것인지, 지금 130만원 주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우수선수는 200만원준다,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190만원 준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의 기량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스카웃할 때 결정을 지운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500만원은 한 번도 안주었습니다.

금년에 읍면당 얼마주었습니까?

350만원...

금년에는 올린 것입니까?

예, 올렸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기로는 1천만원을 면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현해서 조금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도 읍면장을 해서 알 것이고, 본 위원도 면장을 거쳤다기 보다도 이런 것을 해보면 지금 오지면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는 군민체육대회를 다 기피를 합니다.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첫째는 아무리 적은 면에도 한 번 하려고 하면 1,500만원 내지 2천만원 아래로는 절대 이틀동안 대회를 못치러 나갑니다. 아무리 아껴써도 그 정도 드는데 돈 없지요, 또 선수 없습니다.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되어서 다문 100m 달리기 하나, 줄당기기 하나 그런 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그래도 잔치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도 군에서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경비 반이라도 되게끔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 되지 지금은 농촌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 면장체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좀 내고 했는데 지금 고성읍이나 회화 또 거류 이런 중상업도시 이런 데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만, 개천, 영현 이런 데는 굉장히 다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서를 보고 증액을 시키라 하는 이런 것은 어렵지만 이것도 꼭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의만 되면 예산심의동안에 증액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비 깎아서 읍면체육회 참가경비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003년, 내년부터, 그 다음 연도부터라도 이것은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군민체육대회가 좀, 첫째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잔치가 되는 것이지 체육대회한다고 특정인 몇이서 하는 것이 군민체육대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 볼테니까 집행부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도 많이 하고, 군수님도 직접 싸인을 해서 1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안되었는데 저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봅시다.

155페이지까지를 일단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마칩시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153페이지 시설비에 다목적공간 선수합숙소 설치가 2억8,800만원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 우레탄도 포설하고 이렇게 해서 동계훈련이나 외지에 선수들을 유치한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고성의 문화관광의 선전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고성군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선수합숙소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에 설치해 주고 하면 고성군에 경기가 부양될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숙식 다 하고, 우리가 집 지어서 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관에서 자든지 이렇게 해야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밥도 사먹고 해야 고성군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합숙소 그것까지 다 지어주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 경기부양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마을회관 경로당 관계자회의를 해보니까 수남마을 이장이 한양대학교 선수를 지금 2년째 유치를 하고, 이번에 세 번째 유치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그냥 자기들이 해주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잘먹고 그러니까 과일상점부터 해서 소고기상점, 심지어는 한약방까지도 큰영향이 있어서 어제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별로 없지만 그들이 해먹는 전부 반찬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해오니까 상당히 경기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자랑삼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로 도움....

그것은 파급효과라는 것이 물론 있지요. 사람이 끓으면 무엇이 흘러도 흐르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 우리가 마을경로당 같은데 거기는 우리가 시설비는 동계에는 회의 안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것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야 그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다목적공간 거기에는 우리가 군민체육대회할 때는 읍면에서 식당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2억8천만원, 약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우리가 동계유치팀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이것을 할 때 아주 좋은 시설에서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조리시설도 다 하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군민이 현재보다도 좀더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황수갑위원님 보조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 물론 그것은 그렇는데 물론 선수들이 오면 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득없는 선수 유치해서 무엇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제가 골자를 들어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합숙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 있습니다.

합숙소를 이용할 것 같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타시군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목적공간 선수합숙소 설치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155페이지까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마지막 16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2003년 고성공룡나라축제 지원 여기에 금년에는 3억원인데 내년에는 3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군수 말씀은 어린이 위주로 해서 성대하게 고성 공룡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했는데 증액은, 자꾸 문화관광과에서 증액 이런 말씀을 써서 죄송한데 어떻게 3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300만원 삭감은 도비가 300만원 깎여왔기 때문에 편성을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도비가 300만원 깎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도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5천만원을 주다가 왜 4,700만원을 주었는지, 도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어떻다고 이야기드리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국비 50%, 군비 25%, 도비 25%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안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3억원을 할 때에는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5천만원받았지요?

예.

그러면 도비 5천만원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군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은 안그렇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3천만원, 도비 2,700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하고, 2억5천얼마였는데 결국 민간스폰서받고 해서 3억원을 맞추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은 2억5,700만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많이 불었네요. 아닙니까? 금년에 2,700만원 받았다면서요. 금년에 2,700만원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4,700만원 받으면 많이 받네요?

국비, 도비 다 올랐습니다. 더 증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야기가 우수축제는 돈을 더줍니다. 그래서 우수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안은 3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억9,7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이 표대로 하면 3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렇게 안해놨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도 오르고, 도비도 오르고 군비는 작년에 2억원했는데 어느 수치로 해서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나 이것이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말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렇는데 당초에 작년에는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5,700만원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 찬조형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것을 군수가 일제 하지마라, 손벌리고....

과장님 그만 하십시오. 민간인한테 스폰서받는 것은 예산에 명시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기 숫자가 계산이 잘못되었든가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2억5,700만원을 가지고 행사했으면 내년에는 4천만원이 증액된다든지 그것이 기술되어야 될 것인데 내용이, 과장님 계셔 보십시오. 실무계장 아시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깎였다는 소리입니까?

이상입니다.

공룡나라축제 동요공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요는 공룡나라축제를 천연기념물을 테마로 한 전국 유일의 어린이대회 축제로 발전시키고, 누구나 쉽게 부르고, 오랫동안 애창될 수 있는 고성공룡나라축제 홍보동요를 공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최우수가 1편, 우수가 2편, 가작이 2편 총 5곡을 제작할 계획으로 작곡하고, 녹음, CD제작비등 그것을 하면 편당 한 2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해서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원금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원금이 잔액은 총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원금이 남아있는 것이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자로 1,100만원 안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2억원, 그 2억원의 이자가 1,100만원하고 그래서 2억1,100만원입니다.

올해 2억원 상환되면 제로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오늘 회의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