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주차장 조례와 서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심의의 안으로 제안하게된 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 4월 7일 구 주차장 조례 및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표준안을 시로부터 시달 받아 1993년 4월 14일부터 1993년 5월 4일까지 20일동안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입법예고 하였으며 또한 1993년 5월 14일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서구 주차장 조례 및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주차장 조례 제안사유로는 1992년 7월 1일자로 주차장법 개정 시행으로 구청장의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고유권한 부여와 민영 노외 주차장에 대한 신고수리 지도 감독권이 부여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내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에 한하여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영 주차요금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규제 완화 적용은 광주직할시 조례를 적용하여 통일성을 시하였고 민영주차장 규정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안사유로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117조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관련 재원확보로 주차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세입재원은 구청장 권한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금 일반회계부터의 전입금, 광주직할시의 보조금 주차위반 과태료, 구청장이 설치하는 조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금, 민영 노외주차장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시주차장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 사무 징수교부금 기타 주차관련 수입금으로 규정하였고 세출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 기타 주차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주차장 조례와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택용 입니다. 1993년 6월1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조례안 및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회부되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사유로는 1992년 7월 1일 주차장법의 개정 시행으로 구청장에게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권한부여와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신고수리 지도 감독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주차장 조례를 제정코자함이 제안사유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 및 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m미만 도로에 설치토록 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고 민영주차장의 규정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조례안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법령의 범위내에서 2쪽의 주차장 조례안 조문과 같이 3개장, 12개조, 19개항, 14개호 및 부칙으로 제정된 안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이 제안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시행할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시행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는 것이 제안사유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공영주차장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장 수탁 부담금, 민영 노외주차장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주차관련 수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노상주차장 설치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기타 주차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검토 분석한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4쪽과 같이 7개조, 8개호 및 부칙으로 적법하게 제안된 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질문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 검토보고에 있어서 적법하게 제안된 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 원안대로만 말을 유권해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쪽을 보면 서구 주차장 조례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통과장 말에 의하면 서구 주차장 조례안이면 우리들이 상의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서구 주차장 조례안이라고 1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응당 우리가 심의할 권한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은 이 안이 원만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지 이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서구주차장 조례안 아니면 우리가 전혀 손질할 수 없는 거냐 그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