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입니다. 247페이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현장민원해결 읍면기능전환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2,073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459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59만원, 읍면기능전환관련 홍보물 제작 10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30만원이 계상되었고, 250페이지 급량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10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645만원,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 132만원해서 전체 여비가 777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총 340만원 계상되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읍면기능전환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로 고성읍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전체 1억3,7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60만원, 그 내역별로는 120민원기동대 활동사항 및 생활민원 기록이 60만원, 내역별로는 필름구입비가 30만원, 사진인화가 20만원, 사진현상이 1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1억219만4천원 계상되었고, 피복비로 120민원기동대원 피복비구입이 16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면장갑 27만원, 안전화 구입비가 40만원, 하절기 작업복이 40만원, 동절기 작업복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체 3,3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120민원기동대 장비유지비 크레인외 5종으로서 각종 수리비 300만원입니다. 농어촌보안등 유지관리가 3,010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절전형 농어촌보안등 교체가 1,600만원, 저지대 농어촌보안등 공동박스 설치가 410만원, 농어촌보안등 자재구입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민원기동대 현지출장여비가 630만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간담회 100만원, 120기동대 현장업무추진비 100만원해서 전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880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생활민원 장비구입비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천막이 350만원, 식판이 250만원, 수리용 공구구입비가 30만원, 가전제품 부품구입이 100만원, 천막보수 및 옥내전기수리용 자재구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120자원봉사자 순회봉사활동 참가보상이 중식대입니다.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20민원기동대 연말유공자 포상이 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농어촌보안등 설치비가 55등에 1등에 50만원해서 2,750만원 계상되었고, 끝으로 254페이지 민원해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 현장민원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1,275만6천원보다 3,651만4천원이 증가한 2억4,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읍면기능전환하는 것이 있는데 읍면 기능전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2세의 변화등 생활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 생활점검 및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서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및 자치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읍면 기능전환하는 것이 지난 번에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345건하고,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396건, 그리고 불필요한 폐지하고 비대상이 33건 전체적으로 774건이 본청과 읍면간의 사무이관 개편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 직원수도 줄어집니까?

직원수는 제가 알기로는 현 수준에서 구조조정이 다 끝났고, 현재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다고 하면 본청에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서 많아지고, 읍면에서는 정원은 그대로 두고 업무만 본청으로 이관하면 불균형이 안생깁니까?

그래서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올해 지난 3월 8일에 실과별로 자료를 다 받아서 읍면 존치할 것과 읍면사무소에서 군으로 이관할 사항과 불필요한 업무는 폐지를 해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계속해서 1단계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고성읍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아마 행자부나 도에서 할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읍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보건소 그 건물이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기구나 그것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안하면 자치센터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읍면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사무소가 협소해서 공간이 없을 경우는 기존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변형해 가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민원해결과장 선에서 일어날 사항이 아니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그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여러 가지로 전산화되어가고, 지금 실례를 들어서 호적같은 것도 올 전국으로 온라인이 되고 하면 읍면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보강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민원해결과에 지금 읍면 기능전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민원해결과장 선에서 일어나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정원조정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읍면 기능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생활민원 장비구입에 보면 이번에 천막을 5개동을 더 구입을 하네요?

예.

식판이 1개 동에 10개가 필요하니까 50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몇 동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모릅니까? 몇 동 되어 있습니까? ○ 120기동대 최낙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이 7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막은 7개되어 있고, 식판은 저희들이 상가에 좀 깨끗한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리고 하기 때문에 1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동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천막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11개, 식판이 100개, 전등이 15조, 롤전선이 5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당초부터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낡아서 못씁니다. 그래서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리.....

그러니까 지금 천막은 11동이 있네요?

11동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동이 있고, 5동이면 16동인데 지금 인원을 가지고 16동 민원이 일어나면 다 카바가 됩니까?

예, 이 사항이 보통 천막 이것은 상조민원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력은 모자라지만 저희가 유용적으로, 활용적으로 하는데 별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천막은 교체?

예, 교체도 하고, 기존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너무 낡은 것은 폐기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농어촌보안등 설치인데 그러니까 2002년도 금년에는 10동을 설치를 했는데 이 10동이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10동으로 확보를 해놓았다가 지난 1회 추경때에 56동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읍면별로 전부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선정 현지답사를 해서 지금 발주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5동을 확보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곳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전체 저희들이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 3,077동입니다. 전산처리를 해가면서 수시 고장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현지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신규로 55동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직원들이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필요하면 그 장소에 설치할, 신규보안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안등 보수관계 때문에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안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수매장에서 어느 할머니가 말씀을 하실 때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도랑에 떨어져서 다쳤다 그런데 이장한테 이야기해도 안되고, 또 지도자한테 이야기해도 안되고 그래서 저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전화를 드렸는데 저녁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고쳤는가 싶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안고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일주일정도 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은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신경만 쓰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이것을 전화할 때, 물론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군데 보고 못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화할 때 그날 저녁에 고쳐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제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직원 보안등 관리하는 분이 기사 한 사람하고, 기술자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보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소한 것, 전기가 차단이 되었다든지 불이 온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을 수 있고,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서 2002년 한 해 보건사업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전직원을 대표해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6억6,4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6%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보건소 환자진료수입외 4건에 2억3,893만5천원, 보건지소 환자수입이 4억2,5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 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0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조금은 4억3,8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2%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외 17건입니다. 이하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6,3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외 12건에 1억5,2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소 청소년 척추측만증외 2건에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분양여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은 19%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2,880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여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한 1,2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외 4건에 2,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외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건에 4,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일직비, 숙직비 162만원, 급량비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220만원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432만원, 연료비가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외 5건에 2,1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대형버스외 4건에 2,3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4,720만원, 국내여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에 월액여비 12명 보건진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추진비외 2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정액급식비도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 3,000명에 1,050만원, 한방환자 진료약품 2,000명에 1천만원, 한방진료실 기자재 구입에 200만원, 치과진료실 약품 및 재료구입에 600만원, 물리치료실 약품구입 1,500명에 90만원, 농어촌폐기물 주변마을 건강검진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교육참석 보상금이 56만원입니다. 저희들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 설치되어 있는 이동마을에 자원봉사 1명이 보건진료소를 지시를 하고, 또 지원을 해주고 마을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매년 한 차례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보의 진료활동비 3만원, 1,08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입니다. 올해는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회화면 어신보건진료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개씩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방보건교육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이보건지소 비품구입입니다. 내년에 하이보건지소가 개원이 되면 약장이나 차트장, 관사, 책상등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삼산보건지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입니다. 내년에 농어촌 의료개선 농특자금신청에 삼산보건지소가 신축한 지가 약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노후화되어 있고 비만 오면 새고, 진료공간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한 100평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본지침은 102평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우선 협소하고, 주변의 사유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산면사무소 옆에 파출소 앞에 전답이 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에 이전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한 245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지구입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2,500만원 평당 한 1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치과실 고압멸균기 1대 300만원, 문서세단기 행정문서 자르는 세단기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소 안과진료장비 구입이 4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료기관 중에서 안과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그동안 쭉 유치를 좀 해보려고 해도 시장성이 없는 관계인지 몰라도 농촌에서 안과가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 안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 의사대기실이 있는데 그 대기실을 안과진료실로 만들고, 의사는 저희들이 도내에 한 2명정도 안과의사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 보건위생과장하고는 지금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고성에 안과의사를 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건소에 안과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건강증진 홍보소책자 제작외 5건에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외 2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농어촌 의료봉사활동 및 행사지원비에 100만원, 멋진노인 선발대회 215만원, 구강보건행사 운영비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건강도우미 및 노인 우애사업 참석자보상에 30만원,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36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30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4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175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4,200만원, 예방접종 자재구입이 100만원, 피임기구 구입 30만원, 불임시술비가 50만원, 영양제 구입이 3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불소도포 약품구입외 3건에 650만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에 150만원,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 265만원, 영유아등 예방접종 안내엽서 구입이 28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가 15만원, 임시예방접종 안내문 인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비가 전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58만6천원, 금연사업 일반수용비가 2,484만9천원, 금연지도사 양성 강사수당 및 여비가 300만원, 국가 암관리 안내문 제작등에 226만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명이 해마다 저희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20만원, 방문보건담당 보수교육비 24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비 220만원, 성교육·성상담전문가 보수교육이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추진여비가 225만원, 금연사업 업무보조인부임이 6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금연지도위원 회의참석보상이 100만원, 금연지도자 양성교육 참석보상이 60만원,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77만2천원,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참고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시군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건강증진에 저희들이 금연사업으로 평소에 청소년 금연사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금연사업 건강증진 대상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약 6,300만원 되는데 국비가 5,400만원, 군비가 990만원 이렇게 되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한해동안 저희들이 시범기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금연에 대한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을 주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학교장부터 시작해서 3회째 어제는 학교 지도위원들을 위촉해서 교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주로 심부전증환자, 근육병환자, 혈우병이나 베체트병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가 저희 관내에 56명이 있습니다. 56명 중에서 다른 분들은 영세민으로서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혜택을 받지 않는 2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546만3천원, 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350만원, 암검진사업은 자궁경부암외 해서 5,1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소아백혈병환자 지원비입니다. 현재 저희들 고성군에는 소아백혈병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및 치료비로 해서 현재 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치아 홈메우기외 2건에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척추가 휘어지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 검진을 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19만6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293만5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300만원, 다음 임시예방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외 4건에 9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1,39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연부스를 설치하는 천막입니다. 천막구입에 65만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재활장비 구입입니다. 워커는 나이드신 분들이 짚고 가는 발통 네 개 달린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 외 2종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교육교재 외에 9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전염병보건교육 강사수당외 1건에 60만원, 비상방역근무자 급량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방역소독기 부품구입외 2건에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약품구입입니다. 방역소독 약품구입에 5,500만원, 방역소독 유류구입에 4,675만6천원, 방역인부임에 6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전염병치료 및 약품이 100만원, 성병치료약품이 50만원, 엑스선 자재구입이 7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상검사 자재대가 임상검사 시약 및 자재대 외에 5건에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병검진 자재대는 임상검사 자재외 5건에 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진료 무료약품 구입이 2,450만원, 이동진료 한방약품 및 자재구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인부 보험료에 30만원,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염병 전문가교육이 317만4천원되겠습니다. 다음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계비 지원은 현재 3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25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48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1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이 1억4,753만3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숭의원에 간이양로시설이 2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2동 다 사실상 보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항상 비가 새고, 전기시설 등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숭의원에서 한센협동숭의원 나환자협회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돈이 정부를 통해서 다시 시군으로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3평 기준으로 해서 5가구가 살 수 있는 다섯실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민간위탁비가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가 1,118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소독기 구입이 610만원, 다음 분무소독기 구입에 410만원, 분무소독기는 저희들이 항상 하절기되면 방역 비상차량을 대기를 시켜놓고 주로 쓰레기매립장이나 그 다음에 전염병이 발생했던 한가지역을 중심으로, 또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에 저희들이 비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장비는 너무 오래되었고, 또 완전 구식이 되어서 지금 사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연무기를 구입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식품 검사용 시료외 4건에 380만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친절교육 강사수당 30만원, 기타보상금에 위생관련단체 모범업주포상이 35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에 5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보건지소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9,600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가 1,440만원 다음에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기본수용비외 2건에 2,6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료외 5건에 2,701만2천원, 연료비는 1,815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24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비가 1억7,290만원, 치과가 900만원, 한방이 3천만원, 한방자재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삼산면보건지소에 쓸 혈압계 5만원, 하이 보건지소에 루터지엑스외 1종이 590만원, 상리보건지소에 200만원, 대가보건지소가 65만원, 영현이 10만원, 영오면 보건지소가 610만원, 구만면 보건지소가 36만원, 회화보건지소가 50만원, 동해면 보건지소가 65만원, 거류면 보건지소 고압멸균기외 3종이 805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계획을 보고를 받아서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사업수입에 금년보다 내년이 4,100만원이 증액될 것이라고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금년보다 이렇게 내년이 월등하게 증액됩니까?

우선 환자수입이 올해에 저희들이 계획 대 실적을 당초에 잡은 계획보다도 조금 증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수입은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세출과 수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올해보다 내년에 약 30%에서 한 50% 정도 증가시켜서 접종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래서 환자진료수입과 예방접종수입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6.6% 정도 증을 시켰습니다.

법적 예방접종은 무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에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독감?

예, 독감도 있고, 무료분이 있고, 유료분이 있습니다. 독감이나 일본뇌염 이런 사항들은 전부 유료입니다. 접종을 하고, 또 접종수수료도 저희들이 받고 합니다. 거기에서 증이 된 것입니다.

25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과태료가 300만원인데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지금 480만원 정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공중보건의 한 달에 이 분은 정식 봉급은 없지요?

예, 봉급은 국비로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수당만 줍니까?

예, 수당만 줍니다.

수당이 여기에 보면 71만원도 있고, 밑에 40만원 그러면 이 분들 지방비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당하고 여비해서?

한 46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266페이지에 보건소 공중의사 수당 40만원하고, 그 밑에 6만원 그래서 46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은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중보건의 봉급이 얼마나 나옵니까?

봉급이 약 50, 60만원 정도됩니다.

병역을 복무중이라서 그렇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56만원이면 군으로 치는 것 같으면 장교봉급 수준이 됩니까?

과거에는 의사들이 상당히 귀할 때는 처음에 들어가면 중위, 그리고 제대할 때쯤 되면 대위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병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지금 50, 60만원 정도 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0만원보고, 60만원하고 한 달에 돈 1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숙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받아서 사먹고 합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은 원래 근무지를 사실상 이탈을 평일에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안에 관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고성군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유성아파트에 옛날에 부군수님 쓰시던 관사를 활용하고 있고, 다른 면에서 면보건지소 안에 관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친구들은 군대 차라리 군의관으로 가면 피엑스 등을 통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생필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하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그 대신 자유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270페이지까지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270페이지 국내여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보고를 받는데 다 보면 국내여비에 사업추진여비가 3만2,500원에서 3만3천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타과에, 보건소에는 4만원으로 책정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여비관계는 사실상 군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원수에, 직원수에 비례해서 군예산 부서에서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동안 쭉 보면 최고 많이 여비가 책정된 것이 3만3천원, 그 다음에 3만2,500원이 거의 다 주축을 이루었는데 유독 보건소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건소에는 고급인력이 많아서 그렇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에 가서 한 번 더 확실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4만원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서 전부 보면 3만3천원 되어 있는 것이 최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만2,500원, 그래서 특이하게 보건소만 4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건도 3만3천원을 넘어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조례가 그렇고, 규정이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일이 되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황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그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6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피임기구 불임시술비 그것을 계상해 놓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아기 많이 낳아라고 권장하는데 피임기구 이런 것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요즈음 아기 많이 낳아라고 권장하던데...

저희들도 인구증가인데,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령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것이나 그리고 산모의, 여성의 건강을 해롭게 되는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성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불임시술이나 이런 기구에 대한 구입이지 다른 인구하고는, 출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여성입니다. 건강이 어떤 위험을 초래해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피임을 해야 될 경우에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정부에서 아기 많이 낳아라고 심지어 장려금까지 주는 형편에 피임기구를 구입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멋진노인 선발대회가 있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고령화사회에 또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또 노인건강사업의 일환으로서 건강한 노인을 선발을 해서 정말 건강한 노후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

올해 첫사업입니까?

예, 첫사업입니다. 내년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읍면별로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통해서 선발을 하셔서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고성에 노인의 날 행사는 안합니다마는 주로 어버이날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건강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뽑으셔서 이런 사항을 통해서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보내시게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체육인이다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기획을 단디 하셔서 이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그냥 외모만 볼 것이 아니고 여성같으면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가 있고, 남자는 미스타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노인들도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몸매를 과시한다든지 무언가를 보이면서 멋진 노인 선발이 되었으면 아마 경상남도에 그런 것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이라도 노인들에 대한 특이한 점을 하나 살려서 선발을 하면 참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위원님 말씀을 제가 꼭 명심해서, 귀담아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까지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수질검사시약 및 자재대에 유료 200건, 무료 1,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료는 무엇이고, 무료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료는 저희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간이상수도가 저희 관내에 약 340개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3번 또 1번은 도나 진주 수질검사에서 받게 됩니다. 물론 시행부서는 도시과 상하수도계에서 시행합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무료로 하고, 유료는 개인들이 집에서 지하수를 판다든지 개인들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는 돈을 받고 하는 개인들에 대한 수질검사고, 무료는 농촌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하는 약품대 한 번 검사하는데 7천원이나 듭니까?

유료는 사실상 개인한테 약 3만2천원 정도받습니다. 3만2천원에 따른 검사약품대가 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항목이 15가지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3만원을 받아서 약품 값 7천원 들여서 검사하고, 1건에 하는데 2만3천원 정도 수입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란에 검사수수료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부분과 무료부분을 나누어 놓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유료, 무료로 해놓았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까지입니다. 29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2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91페이지 가운데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2명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22명만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상 한센 나환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나 중앙 또 협회에서 사실상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간이양로시설에 약 15가구 정도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간식비 800원 이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군비는 부담없습니다마는 주로 영양식이라고 해서 500원은 빵값이고, 100원은 요구르트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불쌍하다고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97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연 2회합니까?

예.

이 교육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황수갑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좀더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친절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대전하고 통영에 고속도로가 나고 또 국도 33호선이 확장이 되고, 또 국도가 우회로 되고 지금 사천, 삼천포가 대전, 서울에서 사실상 관광객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70%정도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삼천포, 남해에 관광객들한테 너무 불친절하다, 심지어는 바가지를 씌운다 해서 상당히 위의 지방에 평이 나쁘게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도로는 개통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통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무언가 업주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되겠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도 안되고 좀더 친절하게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업주들 의식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서 친절교육강사는 주로 서울같은 경우에 이용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해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분을 모셔서 강사를 하려고 하면 15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 해도 진정한 친절교육이 되도록, 15만원 받고 서울에 나름대로 자격있는 강사가 오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잘알고 계시네요. 삼천포가 어느날 횟집단지로 엄청나게 떴습니다. 대전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약 2시간에서 2시간반밖에 안걸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다가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지적하시고, 잘 숙지하고 계시는, 아이구 한탕주의식으로 장사를 하다가 바가지관계로 그리 흥행하던 곳이 지금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 인파를 고성으로 그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럴 때에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올 때 잘하라고 오실 때 좋은 친절을 베풀어서 두 번 오고, 세 번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나 횟집촌이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이것은 제 개적인 견해입니다마는 291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민간대행이라고 예산도 한 5,6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있고 방역 싹 하고 나면 모기하고 균들이 죽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성읍 5개 지역은 사실상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연막소독은 사실 살충율이 보통 저희들 학술적으로 49%정도 봅니다. 물론 환경학자들은 아무 효과없고 공해를 유발시키고 또 연막소독 약 자체가 기름에 농약입니다. 그것을 흡입을 함으로 해서 기관지나 인체에 피해가 오고, 또 간선도로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도 따르고 이런 문제점을 사실 갖고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마다 거론이 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소독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지금 호주니 일본이니 이런 데는 아예 소독 자체가 없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자연의 천적을 이용한 자정작용에 의해서 맡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든간에 방역소독이 완전히 주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더구나 농촌에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 지금 소독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변형을 한다든지 바꾸면 엄청난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할 정도 과거에도 우리 김성규 옛날에 전의원님께서도 이런 이야기가 한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말을 꺼집어 내시고 곧 말을 거두어 들여버렸습니다. 그에 따른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세월이 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 고성읍에 연막소독을 분무로 바꾸고, 또 점차적으로 회화면이나 거류면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건강이 위해를 안끼치고 교통이나 공해에 위해 안끼치는 이런 방향으로 서서히 변형을 시켜 나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답변을 하시니까 천만 다행이고 제가 볼 때는 모기를 쫓는 것도 아니고 그 속을 유유하게 날아다니고 조금전에 소장님이 49%했는데 저는 10%도 채 소독하고 균하고 모기하고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즈음 그 차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그 속으로 따라 다닙니다. 10명이고, 5명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잘못하면 큰민원이 날 수 있으니까 서서히 잊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민원이 안나는 한도내에 또 민원이 이해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7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수갑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금방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과감하게 한 번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왜 민원이 나느냐 하면 연막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안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촌에 특히 도회지 밀집지역에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먼저 감사때도 이계수위원인가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 거론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이 되어서 한 마디 하고 했는데 농촌에도 지금 현재 완전히 분무가 되었을 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49%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에는 이것 아무런,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민원을 산다는 말입니다. 양봉하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거기 벌이 죽었다는 등, 또 연막소독을 하니까 시원찮게 한다, 차가 다니는 골목에, 그것도 순 자기들 약품 아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전속력을 냅니다. 이런 도로보다도 이렇게 지나가고 하니까 저렇게 칠바에야 뭐 하러 치느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소독 자체도 성과도 못거두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부터 이 예산 그만두고 과감하게 한 번 끊어 봅시다. 일부 측에서 연막소독을 왜 안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이지만 소장님 방금 말씀대로 사실상 농촌에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올해 고성읍에 시행을 했고, 물론 시행초기는 불만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런데 회수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이 그렇게 사고가 바뀌었고, 내년에는 고성읍을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주로 큰면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소독형태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꾸어 나갈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이장회의때 나가서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막소독의 나쁜점, 아까 호주나 거기하고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안에 성분이 농약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농촌에서 이해를 합니다. 마음이 좀 위로가 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모기가 한 마리 죽습니까? 파리가 한 마리 죽습니까? 더군다나 농촌에 밀집지역 들 가운데 있는 동네 휙 지나가면서 뿌려 놓아봐야 아무런 효과없는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나는 볼 때는 안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 한 번 특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사실 이재호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가 면에 이장님 회의할 때 참석을 하니까 이 건을 가지고 하도 말고 많고 해서 사전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몇 마디 나오면 나이드신 이장님들이 이것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야기가 안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자주 가서 자꾸 의식을 변화를 시켜야지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어떤 주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입니다. 2003년도 당항포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당항포관광지 공유재산 7동에 대해서 4,322만4천원, 그리고 입장료수입이 3억1,200만원, 그리고 기타사용료로서 컨벤션홀 사용료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석 및 책자판매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항포관광지 운용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들 2,995만2천원, 휴일근무수당 7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 4,121만5천원, 그중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21만5천원, 입장권 제작이 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깃발 100개해서 100만원, 관광지 홍보물 제작, 관광지 안내 리후렛 등해서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소모품 화장지 등해서 450만원, 다음은 수석전시관 수석좌대 제작으로서 구갑석, 포도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체험학습 책자제작 저희들 4천부해서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총 5,7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 시설물 전기요금이 3,120만원, 상수도요금이 2,100만원, 30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숙직비에서 365만원, 다음 피복비 관광지 근무복이 80만원, 급량비로서 부서운영급량비 270만원 포함해서 470만원, 다음 연료비로서 저희들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총 2,193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공중화장실 수리 및 환경개선에 480만원, 방송스피커 교체가 10개소에 50만원, 음수대 3개소에 9만원, 오수처리장 유지관리에 3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136만6천원, 그리고 오·폐수 반송펌프 유지관리에 20만원, 경운기, 이륜차 유지관리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예취기, 자동전정기, 기계톱등 유지관리에 15만원,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총 2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건축연도라든지 내구연한에 따른 예산지침에 따라서 면적비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당항포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가 693만6천원, 다음은 자연사전시관 박제품 수리 및 소독에 500만원, 차량선박비 저희들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2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서 관광지 이벤트행사등 홍보물제작에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비가 756만원, 관광지 홍보 및 벤치마킹 여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 관광지 홍보 및 세일에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농약대가 98만원, 성장촉진 비료구입비가 10만원, 현장작업용 응급자재구입이 250만원, 소동물원 사료구입비가 48만원, 오·폐수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가 50만원, 석분 200만원, 모험놀이장 모래구입비가 50만원, 관광지 수목 및 초화류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들 2명해서 152만4천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관광시책 관광버스 기사에 대한 인센티브제해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224명의 기사가 저희 당항포관광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당항포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즉 회화 대보름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당항포대첩 제전향사보조에 400만원, 당항포대첩축제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연사전시관 청소용역 4회에서 624만8천원,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설비로서 당항포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5개소에 1천만원, 관광지내 음수대 교체공사에 2천만원, 관광지내 원두막 설치 2개소에 6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2개소에 1천만원, 공유임대재산 보수에 500만원, 자연사전시관내 미니공룡전시관 설치에 3,500만원, 관광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에 500만원, 관광지 가로등 개보수공사에 총 저희들 가로등이 74개입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건립 당초에, 조성시기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내년에 10개소에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연예술원 수로관 개설공사에 500만원을 잡았고, 다음 공룡발자국화석 복원인데 이것은 진주∼진성간 4차선도로 상촌리에 발견된 백악기시대 약 1억년의 공룡발자국이 되겠습니다. 이 공룡발자국은 총 가로 5m, 세로 5m 좁은 지역에 44개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 용각류 3마리 18개, 조각류 3마리 8개, 육식공룡인 수각류 3 내지 4종이 18개해서 총 44종으로서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곳으로서 저희들 자연사박물관에 복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별도로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함마드릴 1대에 40만원, 그 다음에 예취기 40만원, 엔진통 1대에 40만원 총 12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표소 냉방기 교체로서 80만원, 그리고 관광객편의 유모차 교체에 62만5천원 이상 당항포관광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포함을 해서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금년도 당항포 예산을 보니까 세입이 3억6,520만4천원, 세출 합계를 보니까 3억7,286만8천원인데 지금 통계숫자상으로 보면 764만4천원이 적자네요?

예.

그런데 언제쯤 되면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4만평 매립지가 완전하게 당항포관광지로서 건립이 되면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 수입과 지출이 형평을 이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관광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우선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유아놀이시설등 해서 어떤 복합적인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한 번 온 관광객이 두 번 내지 세 번 찾을 그런 어떤 아이템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확장매립지쪽에 보완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상당히 지금, 우리가 물론 당항포관광지가 꼭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적자폭이 많이 줄어졌다고 보는데 금년에도 보면 세외수입이 금년 대비 내년까지 하면 2,499만원, 수입이 약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올해 예산대로 하면 700만원이 되면 이대로 신장이 되어 간다고 하면 몇 년 뒤에는 이것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306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자연사전시관 박제품 수리 및 소독처리 1회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독하고 수리가 1회에 500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좋은 공룡발자국을 이동하는데도 1,500만원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박제입니다. 박제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죽은 동물이지만 박제 자체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을 때는 빨아들이고, 또 건조할 때는 습기를 내뿜고, 이것을 1년에 1회 이상 우리가 정밀소독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충이라든지 그런 것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세월이 흐르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대로 우리가 보전하자 그런 측면에서 보전차원에서 소독비를 책정해서 매년 저희들 1회 이상 소독 및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500만원 많이 듭니까?

그것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인건비, 약품등 해서 저희들 매년 이 수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저희들 특별 용역산출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발주한 것이 확실히 타당한가 해서 용역기관에 한 번 산출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마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박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박제만 손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벌레도 일고, 습기도 찬다고 저도 그 부분에, 제가 가지고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해서 아예 그쪽에 용역을 1년에 몇 번해서 줘 버리는 게 더 싸고 더 정확하지 우리가 이것을 큰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이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잘못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연사전시관 청소용역해서 624만8천원이 있는데 자연사전시관 안에는 당항포 거기에서 청소인부들이 청소를 안합니까?

저희들 주변청소는 하지만 유리창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도 청사용역이 하듯이 건물면적이라든이 그런 것에 비추어서 나오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유리창이라든지 세부적인 벽면이라든지 이 청소관계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청소는 주변적으로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다합니다. 이것도 건물 유지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사전시관에 청소용역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보통 유리창 청소를 연 4회나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실내고 실외고, 또 특히 봄철같은때 황사현상 금년에 1개월 정도 계속되었지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박제유지보수 관리라든지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필수적인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제 그것은 또 박제대로 있는데 자연사전시관 청소를 하는데 안에 바닥청소같은 그런 것은 우리 일반인부들이 할 것이고.....

예, 그것은 하고, 외벽이라든지 전시관 외라든지....

전시관용역같은 이런 것은 한 연 2회로 줄일 수 없습니까?

청소라는 것은 자주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자주 하는 것이야 하루 12번도 하면 좋기야 좋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1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관광시책 관광버스 인센티브 포상금에 30만원 해놓았는데 차가 1대 들어오면 30만원줍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연간 관광객 유치를 분기에 유료관광객 300명했을 때는 5만원 상당, 연간 2천명했을 때 30만원 상당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 최고 연간 2천명 이상을 유치한 버스기사에 대해서 30만원 상당의 농산물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30만원 곱하기 10명해 버리면 1명에게 3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보통 기사들이, 우리도 식당에 관광차가 가면 3만원도 받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5만원 이런 것이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인데 이렇게 표기를 해버려 놓으니까 이것이 퍼뜩 보기에 관광기사한테 30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연 1회성입니다. 10명 해놓으면 이런 부분 표기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관광버스 자기들도 한참에 30만원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표기는 잘못된 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산출기초할 때에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당항포대첩축제가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2003년도에는 3,400만원으로 1,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4계절축제해서 봄에는 봄도다리축제, 여름에는 당항포대첩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대보름축제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봄도다리축제때 저희들 지원한 금액과 합쳐서 그런 것이고, 내년에는 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도 당항포관광지에 맞는 축제를 하라 해서 당항포대첩축제를 주축제로 해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 다른 축제는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에 정월대보름축제 200만원있는데 4계절축제 안에 사실상 당항포 정월대보름축제가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계절축제의 개념이 아닌 정월대보름축제의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당항포관광지의 이벤트적인 비수기의 그런 차원과 또 당항포관광지가 회화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의 지역경제와 우리 당항포관광지의 홍보라든지 활성화에도 같이 기여하는 그런 측면에 정월대보름축제 200만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임의보조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은 봄도다리축제는 저희들 예산지원에서 내년 예산에 아예 반영을 안했고, 다음에 한우축제도 금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안했고, 내년에도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맨 위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개소당 200만원해서 5개소가 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비도 일부 있고, 필요한 곳에는 새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대전∼통영고속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실제 고성읍 입구 즉 항공고등학교 1개소만 당항포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고, 상리 들어오는 입구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둔에서 봉동간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면 저희들 당항포관광지로 진입하는 안내표지판이 일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고, 아예 없는 데가 있습니다. 좀 조잡스럽고 적은 곳은 확대를 시키고, 없는 곳은 방향표시 겸해서 저희들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통영에서 고성읍까지 보면 당항포관광지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응변적으로 저희들 배둔시내에 있는 당항포관광지 표지판을 떼어서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사거리에 임시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도 항구적으로 해서 높여야 되고, 그리고 통영에서 고성읍까지 오는 그 지구에도 당장 시급한 것이 관광표지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해서 통영가는 사람들이 왔던 33호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당항포관광지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고속도로 개통도 아직까지 몇 년이 남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사천까지 와서 국도 33호를 따라서 통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시 돌아갈 때에 통영에서 고성읍까지 중간에 보면 당항포관광지 표지판이 없습니다. 하나 있는 것은 임시적으로 작년 10월에 배둔시내에 있는 것을 그것을 떼어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고....

우선에 국도도로변에 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1개하는데 돈이 200만원이나 드는데 과연 이것이, 물론 표지판은 많이 세워놓는 것이 좋기야 좋지만 수지계산도 안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안내표지판을 세워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계산을 대보고 하셔야 되지 안내표지판을 군데군데 많이 세운다고 해서 꼭 사업성과가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5개소나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곳에 저희들 설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광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를 해도 될만큼 상당히 수입과 지출이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당항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