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및 결산 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후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함에 있어서 꼭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예,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여지까지 용역사업을 하면서 아마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시작해서 학술용역 46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김정숙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준비 되나요?

예, 지금 실무부서에서 바로 해서 준비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용역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문제점들을 보니까 관리부서의 이원화나 또 학술용역 심의기능의 미흡 또 공무원 용역참여가 미흡하고 그 성과에 따른 평가 또 그런 연구용역을 일선 행정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개정하는 조례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학술용역 발주부분이 원칙과 또 기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그치다 보니까 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용역참여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보다 공무원들이 용역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개정된 사항에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갖고 그 용역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낸 학술용역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어떤 책임규정도 부여해 주고 또 용역심의위원회에다가 또 1회에 걸쳐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렇게 따르는데 그 전보다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책임감이 더 가중되었는데 이래도 공무원들의 학술용역의 참여가 확대될 건지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죠.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문제점 중에 하나로 삼은 것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관여도나 책임성 문제를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연구용역을 보통 각 개별 실·국의 공무원들이 그 필요성을 제기해서 수행을 하는데 연구용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획서도 수립을 하고 종전에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일단 용역이 수행되고 나면 대개 용역수행기관에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결과나 중간상황에 대해서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어차피 발주 받은 기관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원래 연구용역을 기획을 하고 발주를 했던 기관에서 그 연구용역이 목적대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여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규정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명제 같은 경우도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 과정 중에 한 번 정도 평가하고 수시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게 한 건데요, 분명히 이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은 업무량이 좀 더 늘어나고 책임성에 따라서 부담감이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지적이 충분히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담감을 지면서까지 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공무원의 부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많이 발주하는 그 참여 확대를 늘리는 게 아니고 발주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참여를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참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에 주로 넣은 거는 연구용역의 어떤 수행자라기보다는 관리자 입장에서 참여를 모니터링과 그런 점검을 강화하는 거고요, 별도 저희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참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 넣은 거는 그 내용은 아니고 별도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의 보상을 받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건 별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더러 실·국별로 연구용역 좀 달라, 아마 이렇게 가볍게 건네는 얘기들이 사실은 형식적인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공으로 먹는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실·국에 있는 연구용역비를 따려고 많이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술연구용역들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하는 이런 조례의 취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일선에 맡고 계신 공무원들한테도 내가 이만큼 책임에 따른 그런 보상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책임만 있으되 참여의 사후관리 그리고 어떤 담당부서에서 이 과제에 대해서 내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런 부분의 연구실적 어떤 거기에 따른 포상관계도 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는 포상 관계는 나와 있지 않은 데 그래야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자기가 낸 과제에 대한 성과에 거기에 따른 포상이 따라 준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뭐 답변......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이 연구용역이라는 건 결국 본인들이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좀 더 전문적인 의견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라 하는 그런 취지고요, 만약에 그런 본인의 업무를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잘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하면 또 다른 보상체계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구용역을 잘 수행해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 가능한지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성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계약관계인데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 5기가 들어와 가지고 학술용역을 총 46건을 했습니다, 현재 6월까지. 46건 중에서 8건은 경쟁입찰을 했고 38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 중에서 38건 중에서 18건이 50%가 넘는 부분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적에 경쟁입찰을 본 충남발전연구원과 다른 협회에 준 금액차이가 평이하지도 않고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이거는 충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좀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 그리고 8건에 대해서는 왜 입찰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민선 4기보다 민선 5기에 와서 용역비가 좀 늘어나는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학술용역이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미 그 학술용역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3농혁신의 부분가지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완구 지사 시절에 2020비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취합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무원들도 할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예산을 낭비한 게 아닌가 또 공무원들이 학술용역으로 인해서 나의 자질을 심판하는가 아니면 또 공무원이 면피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 3조를 이렇게 보면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1,000만 원 이하로 준다고 했을 적에는 용역의 특수상 어떤 사람에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삭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17조에 보면 단일과제의 자문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전부개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보좌하실 분, 보좌하실 분 나오셔서 옆에서 보좌해 주셔서도 됩니다.

잠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5기 들어 46건의 학술용역 중에 수의계약이 높고 그 중에서도 충발연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제가 건 건을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자료 드릴까요?

그거 제가 하나 씩 보고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충발연에 기본적으로 많이 가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고 또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편하게 많이 간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충발연에는 우리 조례상 약간의 특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발연에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8건의 경쟁입찰 건에 대해서는 왜 이걸 경쟁입찰로 했는지 제가 좀 더 자료 조사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증가를 하고 또 용역비가 증가를 한 거는 필요한 용역도 있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 또 면피용 그런 용역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일정 부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 목적도 가급적이면 그런 연구용역은 사전에 걸러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억제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3조와 17조 얘기를 하셨는데 3조 얘기는 이번 연구용역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의 연구용역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약간 행정적 낭비인 것 같아서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자문료 건은 저희가 300만 원으로 기존에 했다가 500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어떤 자문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려면 단가를 현실화해서 좀 더 권위 있고 하신 분들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민선 4기부터 지금 기술용역까지 한 460건 정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 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만 원 정도의 용역은 우리가 통계자료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취합해서라도 충분히 공무원이나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할 줄 알면. 그런데도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한다,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떠넘기기 식의 공무원이 면피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저는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왔어요. 또 행정기관에서 뭐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줍니다,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이 안 됩니다. 또 일반 시·군 같은 데에서는 용역에서 이렇게 안 되니까 행정소송 하시오,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바뀌어서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만이 이런 학술용역을 줄일 수 있고 또 기술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용역도 단순히 용배수로 공사하는데, 하수도 맨홀 10m하는데도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실장님께서 개발을 하고 지시를 해서 16개 시·군이 개선되어야 될 점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이런 법적인 조례를 전부개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을 적에는 이 용역물에 대해서는 전혀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5기에 들어서 학술용역 과정을 보면 총 58건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58건 중에 시책사업이 44건입니다. 그러면 이 시책사업 중에는 지사가 가지고 있는 시책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 연구용역비는 크게 지금 현재까지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관실의 풀비로 세운 예산이 한 3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각 실·국에서 자체연구용역비로 책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다음연도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다만 연도 중에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연구용역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되, 실·국에서 요청이 있으면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연구용역 여부를 판단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책사업 중에서 지사도 쓸 수 있고 여기에도 쓰고 있는 거지요?

시책사업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사 시책추진 보전금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연구용역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하고는 별도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조항에 심의위원회 조례안 9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라고 해서 1항, 2항, 3항 제척사유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25명 내외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용역의 사안별로 위원회에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용역과제 별로 중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용역에 따라서 1항, 2항, 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용역의 사안에 따라서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마다 매번 위원회의 위원들을 재구성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번번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따르겠지만 이런 용역과제에 따른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조건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고 또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는 유사한 사례로 저도 참여를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척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런 운영 사례를 보면 25명의 위원들로서 위원회를 하는데 저희가 몇 건씩의 연구용역을 모아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심의하는데 개개의 연구용역별로 이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 분은 그 건 할 때만 잠깐 밖에 계시다가 이 건이 지나면 다시 들어와서 논의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연구용역마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되 제척이 되는 그런 분들은 심의에서 잠시 심의를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계시다가 예를 들어 전직 공무원인데 본인이 재임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러면 그 분은 심의를 안 하시고 잠깐 나갔다가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본인이 상관없는 건에 대해서만 참여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의 제척사유에 보면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이거 다 용역별로, 또 용역을 심의할 때 한 건의 용역만 놓고 심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아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국에서 여러 가지 용역 과제들을 모아가지고 오는데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이런 본인, 배우자 또 4촌 이내의 혈족 이런 거 조사하고 또 최근 3년 심의 대상 용역하고 관련단체 연구용역, 이렇게 명기한 것은 이것을 꼭 지키시려고 이런 항을 두신 것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원래 제척을 하는 것은 본인이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할 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본인이 회피를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바람직한 저거라고 보고요, 제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이거 하는데 사실은 많은 행정적 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구수행 했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죽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좀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해야지 위원회 심의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학술용역에 따른 연구과제를 보다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하자고 해서 보다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책임성도 갖고 이런 어떤 그것을 법적 근거로 만들어서 자칫 형식적이거나 예산이 헛되이,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용역은 그저 형식적으로 용역하고 용역비만 받는 그런 인식의 큰 전환을 가져오려고 이런 보완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자칫 이런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똑같은 형식적인 연구용역 발주되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따른 실행이 명확하게 돼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또 연구용역이 용역비를 들여서 한 부분이 사장돼서 실효성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용역비 지출로 끝나지 않게 실장님 심도 있게 관리감독까지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례라든지 기타 제도 규칙을 정비하고 그 이후에는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안설명 상에 나와 있는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주요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각 소관별 세입과 세출예산 또 월 별 집행 및 지출 계획과 세출 예산통지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시고 또 교육법무담당관은 제외시켜도 됩니다, 자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연구용역비에서 실제 업무에 반영된 내용 있잖아요? 그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결산서 58페이지 예산을 2억 5,000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세해 주시고 또 포상금 결산서 40페이지 1,200만 원을 집행하고 62.8%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는데 이 불용처리한 명세하고 사유 그리고 결산서 43페이지, 44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효과, 사업효과 자세한 설명 명세별로 뽑아가지고 효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예, 지역개발기금 결산서 42페이지에서요, 채무면제이익을 그 명세 있잖아요. 3억 7,900에 대한 명세서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또 결산서 페이지 52페이지 미수금 9억 9,000만 원에 대한 명세서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 모두 다 제출됐나요?

명성철 위원님과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두 위원님만 자료 요구를 하셨었나요?

예,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내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자료 검토를 하시려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검토 끝나신 위원님들.

예, 위원장님.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의원상해 보상금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돈을 쓰고 일부분이 남은 게 아니라 당초예산 100%가 다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

예.

이렇게 하시죠.

말씀하신대로 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도의회의원 후생복지지원금이라는 목에 5,400만 원은 지방자치법 34조와 시행령 35조에 의해서 지금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의회 의원님들이 직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 등을 당하셨을 때 치료 등을 위해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미리 보상금을 한 명 분, 사망 한 명, 상해 한 명분을 계상한 것인데 다행히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 되셨어요, 맹 위원님?

집행잔액 남은 게 오히려 잘 된 일이네요? 제가 항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해......

예, 고맙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죠.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봤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대한 집행잔액 월 별 이것을 세출예산 지출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보면 상이하게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이 월 별 열 두 달 각 과 다 거의 90% 이상이 똑같은 배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돈대로 일을 하는 것인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정을 쉽게 얘기해서 100이 됐던 150이 됐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가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상이하게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지금 저희가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는 각 실·국에서 월별로 자금배정 요구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각 실·국별로도 저희가 실·국별로 주면 또 실·국에서 밑에 각 과로다 나누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요청을 받아서 하면 저희가 그 내용까지 판단해서 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실제 필요한 시기에 돈이 집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실장님! 답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사업을 6월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도 거의 1월에서 6개월 사이에 소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일만큼, 조기집행만큼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이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균일하게 하나도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하던 대로 1,000만 원이니까 내가 9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쪼개서 쓰자,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제가 이제 만 2년 의원이 됐습니다마는, 옛날 민선 4기의 결산서 그 다음 5기의 결산서를 보면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만 날 하는 얘기가 “혁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돈 쓰는 것도 좀 융통성 있게 어떤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서 건설이다 그러면 우기철에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겨울에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업무수행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균일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마인드를 바꾸어 가지고 조금 변화를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예,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만날 그 답변이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김종문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요, 지금 수익이 292억 1,800만 원, 비용이 185억 2,100만 원 그래서 당기수익이 106억 9,700만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 구분도 사실 자세하게 표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수익이라고 하면 영업이익도 있고 특별이익도 있는데 이런 부분 또 비용 그 부분을 자세히 표기해 줄 필요가 있고 비용에 대한 설명도 좀 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3,800억, 기금이 3,800억이죠?

예.

3,800억 운영해서 단기순이익 106억 9,700만 원을 거두었다는 건데 이 이익률로 보면 그다지 100억이라고 해도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한 삼 점 몇 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이게 해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180억 정도 받는데 올해에는 106억으로 한 73억 원 정도 단기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면제이익에서 이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우리가 이런 세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도 하시지만 우리가 되돌려야 될 돈들 역시 잘 노력하셔 갖고 사실 되돌려 드려야죠. 그런데 시효가 원금 10년, 이자 5년으로 해서 지금 채무면제이익이 3억 7,913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바로 답변하시지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보고서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수입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셔서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는 전체를 요약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별회계 결산서가 따로 참고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수익에 대한 내역들이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필요한 내용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개요서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율이 낮고 전기에 비해서 감소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수익을 얻고자 한 기금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일정한 어떤 수익을 갖고 공공적인 그런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것이고요, 현재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지역개발기금이 채권 발행할 때는 2.5%로 발행을 하고 이것을 저희가 융자를 할 때는 3.5%로 하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따지면 1%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권처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제도는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수익이 73억 원 정도가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 결산시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고 저도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설명을 듣기로는 그 이전에, 2010년도 결산하기 이전에 재무재표상에 오류 내용을 당기결산하면서 발견을 해서 수정한 그 내역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으로 계상이 되어서 한 게 작년에 있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76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해서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결산시에는 이런 오류사항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영업수익인 융자금이 14억 정도가 증가했고 영업외수익은 3억, 채무면제 이익은 8,3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을 하는 것인만큼 가급적이면 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다시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채권을 매입하신 분들이 기일이 도래했을 때 혹시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일부 매년 상환을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전체적인 기금규모가 늘고 하다보니까 그만큼 채무면제 이익분도 증가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미상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더 추가질의가 있으시지요?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이게 2010년도 재무재표상의 오류라고 하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다 틀려졌을 텐데요?

제가 회계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재무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여간 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서를 하면서 바로 잡은 결산 과정에서 다 승인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 결산시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는 자세하게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가 미비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서 연구용역비 집행 관련해 가지고 17건의 용역을 발주해서 시책에 반영된 것은 8건이고 나머지는 그냥 정책 자료로 참고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17건 중에 시책에 반영한 것이 8건이고 정책 자료로 활용한 것이 9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를 풀로 세워놓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비를 쓰기는 편한데 편하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꼭 필요한 용역을 줘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시책반영이 8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50%도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는 결과밖에 아닙니까? 앞으로 또 용역비는 풀로 세워서 할 것 같은데 용역비 집행을 철저하게 잘 해야지 자료에 보면 “지방정부 주도하에 지방분권 실행방안” 이것도 정책 자료로 그냥 활용만 한 거고, “충남고용 통계조사”, 고용통계조사 같은 것은 필요하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보면 “지역축제 컨설팅 지원” 연구 용역도 그렇고 굳이 필요 없는 “행복공감학교 지원 및 평가 체계” 연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연구수업 발표 같은 것을 할 때 전문가 분들,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서 좋은 학교로 운영된다면 나름대로 반영을 다하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청이전신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방안” 연구용역도 이게 용역을 해야 그렇게 꼭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용역비 집행을 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로 세워 놓는다고 해서 자유롭게 편리하게 쓸 수는 있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를 집행할 때는 여러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용역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안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을 공감을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도 상정을 했던 바고요, 일부 정책자료 활용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용역 내용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 활용도가 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씩, 전혀 활용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조금씩이야 활용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굳이 용역을 안주고도 도서관 같은 데라든지 대학연구소 같은데 가면 다 기존에 전문가들이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특별하게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자료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책에 반영한다 라는 부분으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의결해 주신 조례안에 따라서 용역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김종문입니다. 홍보협력관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도 새롭게 세워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37억 8,892만 원 집행하고, 5억 181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2억 3,304만 원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을 작년도 7월에 입찰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 입찰업체가 공교롭게도 입찰 후에 바로 부정당거래업체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월부터 금년 4월 17일까지 이렇게 6개월간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 연도가 이월되다 보니까 5억 100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100만 원을 작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완료를 못하고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연도를 이월해서 구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5억 100만 원 정도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4월까지 해서 계획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완료가 됐습니다.

아,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2억 3,304만 원 불용처리 사유요.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1억이었거든요, 12억에서. 작년도에 정리추경 때 1억을 삭감해서 11억이었었는데 입찰액이 9억 6,200만 원이고요, 나머지 홈페이지 감리사업이라든지 또 전에 있던 충남넷 추가유지 보수라든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 이거해서 한 6,6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 2,670만 원은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불용금액이 이천육백......

2,67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보니까 전체 예산 5.1%에 해당하는 2억 3,30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우리 전체 총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37억 8,892만 원 집행하고 2억 300, 그러니까 세부집행내역에 불용처리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미집행 금액.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뺀 것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5억 2,3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2,330만 원입니다.

2억......

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2억이 빠진 게 맞는 거죠? 우리 홍보협력관님 답변 중에......

전체는 2억 3,300입니다. 맞습니다.

2억 3,300만 원, 그거에 대한 불용사유.

이게 저희들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서부터 홍보·인쇄물 뭐 해 가지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절감되는 그런 금액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10% 절감 속에 이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집행내역에 지금 도정정책개발비 2,357만 원, 도정홍보인쇄비 2,564만 원 이런 합계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전체.

5.1%면 본래 예산은 10% 절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대비 불용금액은 그렇게 5.1%면 적당한가요? 우리 협력관님.

적당하다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쪽 세출 결산안을 보면, 3쪽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12억 3,000만 원으로 이게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3,31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단순한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까?

입찰잔액도 있고요,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죠? 몇 프로로, 87%?

당초에 11억에서 9억 6,200만 원에 저희들이 입찰이 되었거든요.

9억?

6,200만 원요.

9억 6,200만 원?

예.

그러면 또 나머지는 뭐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사업비......

홈페이지 감리비, 감리사업비 또 구 홈페이지 추가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3,315만 원이 단순한 집행잔액이네요?

입찰잔액 딱 부러지게 입찰잔액이다 뭐 집행잔액이다 하는 것 없이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과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홍보협력관께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인터넷신문이라든가 방송시스템이나 예산집행이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상이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홍보협력관이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또 입찰잔액을 이렇게 잘 활용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과다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명을 드리면요, 인터넷신문하고 인터넷방송시스템 사무관리비 5,700만 원 중에서 27%인 1,53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과다하다 그 지적인데요. 인터넷신문하고 사무관리비 내용이 인터넷방송 및 VJ운영하고 인터넷방송장비유지비 두 가지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방송 VJ는 지금 2,280만 원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인터넷방송장비 유지비가 3,420만 원 중에서 1,881만 원이 집행이 되고 1,53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은 사유가 지금 인터넷방송장비 유지비라는 것이 영상조명이라든지 또 촬영편집이라든지 음향장비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특정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체결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이 12월이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는 한 1년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장비의 어떤 고장이라든가 있을지 몰라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어떤 돌발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장비가 됐든 편집장비가 됐든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반납을 못하고.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별하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것이 생길까봐 돈을 가지고 그냥 계셨다......

재난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내가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정리추경 하는데 그 다음날 장비가 왕창 고장 나 가지고 예산 있는 게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아니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고가 날까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더라도, 못 고치더라도......

그 장비가 1년 연중 어느 시기에 고장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장이 날지 모르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그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고 난 후에 장비가 고장 나서 고쳐야 된다면 예산이 없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이 왜 있어요.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들었을 적에는 우기에 폭우가 와 가지고 뚝 방이 무너진 정도의 결과정도 됩니다. 지금 못 고치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니까.

이것은 예고된 사고일 수도 있거든요. 1년 내 우리가 예산을......

예고된 사고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보세요. 예고된 사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왜냐면, 수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은 20만㎞를 뛰면 갈아야 된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계도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기계라는 것이 꼭 내구연한에 따라서 고장 나고 안 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은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운용해야지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부적정하다 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요? 홍보협력관님께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셨다, 또 수석님은 불용액이 과다하다, 또 2회 추경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리를 않고 사고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보다도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고장이 사고지요. 기계가 안 돌아가면 고장 아닙니까, 사고고.

그렇지요.

뭐 자꾸 이유를 달아요. 인정하시면 더 이상 얘기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쓴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운용 면에 있어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지켜서 예산 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장비라는 건 어떤 일시적일 때 예고 없이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충남넷 홈페이지 구축하고 충남넷 장비구축, 여기 보니까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12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 확대 구축 사업비 이랬는데 아마 이런 지출 내역 중에 한 가지 이것하고 연관된 것인데, 사실 유지관리비는 구축하고 나서 일정기간 유지관리비를 안 받지 않습니까?

1년입니다.

1년 안 받지요?

예.

그래서 아까 협력관님 답변 중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간다고 그러기에 별도로 또 우리가 구축하고 계약 기간에 일정 부분은 관리비를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별도로 지불을 하는지?

새로운 홈페이지 확대 구축하는 기간에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를 우리가 유지 관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신문, 방송 시스템 이쪽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 별도로......

그것은 홈페이지하고 별도의 비용입니다.

별도의 비용인데 여기에도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 속에서 아까 명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체해서 활용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글쎄 우리 일반 개인기업 같으면 유지관리비하고 문제되는 데 그 돈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아 그것도......

목 간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회 승인까지. 제가 보충질의 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유지관리비가 구축하고 1년에 유지 관리비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그런 계약을 했을 텐데 협력관님 답변에 유지 관리비를 지불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홍보협력관님 자꾸 말이 되네요. 내가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보는데, 홈페이지가 좀 딱 피부로 와 닿는 “아, 홈페이지 잘 만들었다” 이러한 생동감이 전혀 들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링크를 찾기 위해서 접속을 해 보면 좀 굉장히 힘들다. 어떤 자료를 하나 찾는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홈페이지가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도민들한테 피부로 팍팍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메리 팀장님이 담당이시지요?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홍보협력관실 온라인팀장을 맡고 있는 정메리라고 합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 홈페이지가 바뀌면 메뉴체계라든가 아니면 사용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무원 자체 교육과정을 잡고 있어서 새롭게 바뀐 방식을 계속 교육하는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한 10년 된 홈페이지라서 기존 메뉴 체계가 원래 사용하던 분이 굉장히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같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저기에 가면 뭐가 있고 딱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메뉴가 새로 생긴 것도 많고 바뀐 것도 많고 해서 좀 복잡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색엔진을 굉장히 좋은 성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넷에 기존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으로 유도해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셋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도의회” 이렇게 치면 그냥 예전에는 도의회 관련 문서만 죽 나왔는데 지금은 박스형으로 도의회를 소개하는 안내문과 도의회 홈페이지 링크와 관련 부서, 이렇게 종합 정보를 저희가 따로 편집을 해서 셋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뀐 홈페이지에 적응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모든 홈페이지가 다 그런 불만들을 갖고 있게끔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청남도 홈페이지 하면 충남이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로고가 피부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보면 단순한 그냥 문서형식의 팝업창을 띄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보는데 있어서는 친근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우리 충남넷,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그 소식을 보면 충남소식이라고 보내나요, 충남 새소식이라고 보내나요?

‘충남넷소식’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써서 보내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타가 여러 번이 나와 있어요. 오타, 다른 위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새소식이 아니고 새소 뭐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오타가 나와요. 맹 위원님도 보셨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서,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적에 “아, 충남에는 뭐가 있다” 라고 하는 정도, 팝업창에서 그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여다, 공주다, 그러면 부여군청을 들어가면 금 불상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딱 들어와서 “아, 여기는 백제의 고도구나” 또 “백제의 문화가 살아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충청남도는 만 날 그놈의 3농혁신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만이 학생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보령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머드페스티벌’ 이런 홍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청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된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상급기관으로써 15개 시·군을 관장하는 부서가 우리가 충남넷 들어가 가지고 단순하게 보령의 무슨 멋자랑, 이게 뉴스로 나오는 것이지, 팝업창에서. 조치원의 복숭아 축제다, 대천해수욕장의 머드축제다, 이런 것들이 눈으로 들어왔을 적에 눈이 편해야 거기도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팝업창을 보면 무슨 일반 문서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고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정메리 팀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정홍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예산 약 8억 8,000만 원을 세워놓고 집행은 8억 4,000만 원 정도 하고 약 4,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한 것을 열심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가 필요한 데, 홍보비의 약 5%인 4,0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협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정홍보비가 전체 8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도정광고라든지 케이블방송 이외의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광고비는 다 집행이 됐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전에 입법예고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을 합니다. 작년도에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언론육성사업은 일단은 집행잔액보다도 나중에 정산을 받아요, 언론사 별로. 그 정산 잔액이 3,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는 거의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언론발전사업인가요?

육성지원사업.

그러면 신청했던 지역의 언론사들이 그러면 사업신청을 할 때 정확한 사업 소요액을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는 정확성을 기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실비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일정액을 실링을 줘 가지고 너희들이 신청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실비에 대한 정산을 받아요. 우리가 흔히 보통 일반사업에는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나중에 정산 받듯이 그런 형태로 정산을 받았는데 정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업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2012년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이제 추가선정도 또 할 것 아닙니까? 한다고 들었는데 사전에 정확한 안내,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