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예산을 가지고 93년도 전반기 예산 집행을 집행부에서 성실히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에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을 얼마만큼 잘 썼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추경예산안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생각과 표현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사업내용을 발판으로 삼아서 추경예산안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후반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의껏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으로 많이 전향되고 있고 주민들의 실제 어렵고 가려운데를 잘 긁어주는 예산으로써 편성될 수 있도록 포인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과감히 삭감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성 예산은 잘 살려주셔서 정말로 구민을 위해 또 지방자치가 본질적으로 의미있는 자치구나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196억 5,098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63억 3,286만 5,000원보다 33억 1,8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9억 5,11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8억 6,941만 9,000원보다 8,17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직제순으로 해당과장 또 보건소장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질의 응답을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전반적인 계수 조정을 하는 형식으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김부곤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윤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많은 발전을 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서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사업 및 신경제 발전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오나 구재정 형편상 일반회계 추경재원 129억 2,300만원중 25.6%인 33억 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144억 8,332만 5,000원으로 금해 추경요구액은 33억 1,671만 9,000원을 합해서 178억 4만 4,000원이 돼서 일반회계는 22.9%가 증액됐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6억 3,174만 4,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요구액은 33억 9,843만 8,000원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197억 5,118만 2,000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20.7%가 증액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를 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에서 당초예산이 55억 8,022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6억 6,224만 1,000원이 요구돼서 합하면은 62억 4,2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나 취로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가정 복지과 소관으로써는 당초예산이 32억 4,288만 1,000원이었는데 금회 추경 요구액이 6억 2,81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38억 7,0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정 1동 노인복지회관 교부세가 약 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당초 예산이었는데 금회 추경요구액이 2,22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6,5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굴뚝시료 채취기 구입액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당초 예산이 54억 5,843만 7,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12억 314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66억 6,1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인부 인건비나 쓰레기 매립장 환경 영향평가나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액이 1억 2,114만 1,000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요구액이 8억 3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2,4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2,4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른 농촌사업지원 포장공사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과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별로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을 간추려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384명에 대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 국비가 1억 3,758만 5,000원이고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가 150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가 2,461만 2,000원 또 구비가 800만 4,000원 그래서 3,2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1,462명중에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9,056만 9,000원이고 시비가 1,132만 1,000원에다가 그에 대한 구비가 1,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일자리 마련사업이 취로 인부가 9,135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6,882만 8,000원이고 시비가 4,9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주택매입에서 화정 1동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9,000만원을 세워줬는데 시에서 보조가 3,000만원이 와서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인데 화정1동입니다. 이것은 현재 화정 1동에 들어가면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노인 복지회관을 짓도록 교부세가 저희들한테 시비로 5억원이 왔습니다. 현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에 대한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화요원 퇴직금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돼서 약 10명이 퇴직이 덜돼서 약 10명이 퇴직이 덜됐기 때문에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1개소가 있는데 시비에서 2500만원, 구비에서 1,5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실시 설계용역 1식인데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또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그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이 환경을 저해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7,000만원입니다. 가정 청소대행사업비가 당초에 부족한 것에서 5억 6,660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운영에 대해서 시비가 4,20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에서 7,6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895만원으로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 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농로 포장이랄까 용수로 수문 같은 것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17억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이것이 2억 5,70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초 저희들이 출연해준 기술개발기금 출연이 각 구청에서 연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구비로 약 3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마는 92년도 저희들이 보조금 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이 2억 8,7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가 1억 2,152만 6,000원이고 시비가 1억 6,6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양 1동 일일근로자대기소가 9,600만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납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릴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각 과마다의 사안 질문은 과장들을 모시고 하도록 하고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구에서 생각했던 대로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고 중간 퇴소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예산상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국시비 반환만 보더라도 92년도에 변경내시가 221명으로 됐다고 40명분이 감해가지고 18.2%를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 130명에서 384명으로 오히려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봤을 때 위에서 내려온 예산변경 내시가 어떤 근거로 내려온 것인가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거택보호니 시설 수용자보호니 전부다 작년에 당초 예산대로 집해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때문에 반환금이 발생돼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면 엄청난 폭으로 증액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것을 봤을때 어떤 근거로 변경내시가 되고 예산편성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초 가내시가 왔을 때 작년식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입소를 하면 훈련비를 동에 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4월달에는 개선이 됐습니다. 기간별로 해가지고 4월달에 250명을 넣습니다마는 우리 고용촉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해주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돈을 줍니다.

작년에 221명이 내시됐다가 반환금이 발생해서 국시비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 책정됐던 221명 직업훈련을 다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변경내시가 추경에 384명이 왔습니다. 384명 전부다 직업훈련 시킬 자신 있습니까?

우리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21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인원은 180명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에 의해서 6개월 이상 코스로 합니다. 지금 현재 1억원이상 남았드만요. 그래서 7월1일부터 200명 정도를 위탁을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은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취합중인데 그것은 7월1일에 입소를 하니까 오늘이나 내일까지 총계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난 92년도에는 직업훈련에 대해서 전혀 행정지시가 없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금년에 384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책정된 221명마저도 제대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반환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동안 행정이 나태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건 그 정도로 놔두고 거택보호비 한번 봅시다. 거택보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택보호비가 92년도에 939세대 1,350명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844세대 1,216명으로 99세대분을 거택보호비에서 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당부분 반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250명에서 1,462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거택보호비를 받은 사람이 1년새에 세대수가 갑자기 늘어났는가 도대체 예산 내시가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앙부서에서 거택보호비니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니 이건 화려한 복지예산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예산편성이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니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용에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 예산은 명년도 것을 당년 8월달에 계상한단 말입니다. 지금 책정기준이 일인 소득 13만원 재산은 천만원선에서 끊으라고 계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획원하고 취합을 합니다. 그 취합을 한 결과 이 정도에서 끊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요구한 숫자에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맞아요. 왜 그러냐면 92년도에 939세대 1,350명을 보조내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 그 정도 세대에 대해서 거택보호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원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못 미쳐서 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중에 합동집무를 합니다. 작년에도 합동집무를 해가지고 사전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10%이상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시 조정하고 구 조정하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는 그때 최종 결정되리라 보고 반납액은 93년 예산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반납되리라고 봅니다. 언제나 중간정산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462명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입니다. 물론 거택보호비는 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462명에 대한 거택보호비를 하라고 시하고, 구비하고 조정을 거쳐가지고 기 책정을 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남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반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 없이 거택보호를 해준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범위가 있어요. 이것이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책정기준을 잡아서 올려 보낼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사부에서 계획을 세울때는 책정기준을 상당히 상향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익년도 것을 당년 8월달에 책정기준으로 높여가지고 해버립니다. 책정기준은 보사부 지침입니다. 책정기준을 월소득 당초 조사 때는 일인당 15만원씩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지침은 월소득 13만원하고 정해서 기준이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캡이 생깁니다. 10월달에 전국적으로 합동 집무를 합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거택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1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110세대나 120세대 정도 올립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는 80세대 분을 내려보낸다든지 혹은 그 보다 초과해서 내려보낸다든지 그럴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이 됐는데 금년 들어와서 어디다 기준을 뒀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증액돼버렸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기획원이나 시나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남은 불용액은 국고에 반환하는 것으로써 예산을 마무리 짓는 대단히 안이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사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다수인에게 혜택을 줄려고 해요. 그러나 절충을 해보니까 예산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인 취지가 이번 추경에 129억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과가 6억 정도 된다고 했죠. 6억 정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 내용을 봤을 때 국시비로 반환 지출된 돈이 사회과만 2억7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산업이 33억이 증액된 것으로 돼있고 사회과에는 주로 복지쪽으로 6억이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6억 가운데서 2억 정도가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그러면 예산증액은 3억 7천밖에 안된다는 거죠. 예산서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보기로는 사회산업국에 많은 복지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행정이 결국은 신정부가 복지예산이니 뭐니 하면서 예산편성은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선 구행정에서 잘못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중앙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인가 이것은 확실한 책임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성있는 행정을 어디선가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복지예산 같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야 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앙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문제까지 거론해야할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구에 성질의 그럴때 전국적인 양상은 엄청난 규모가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복지비가 실제로는 주면서 나중에는 뺏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유일하게 사회산업국에서 위생과가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국장님 잘 아실거라고 봅니다. 전부다 필요한 돈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은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고통분담이라는 것이 구호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일 뿐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다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예산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애인들을 위한 공중 시설이 서구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매 분기별로 보고하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하시고도 잔액이 남았군요.

이 잔액은 공중변소 2개입니다. 그것이 상공회의소와 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설치가 됐어요. 목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자본적 보조금이 되가지고 공원관리사무소는 사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상 바로 편성할 것을 잘못돼서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이 된 겁니다. 그 잔액입니다.

재해발생 및 돌발 영세민 위문해서 2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것은 이웃돕기 성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걸 대치한다. 지금 현재 이웃돕기 성금이 얼마 있습니까?

시에서 이 금액에 대한 50%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3천여만원 있습니다.

기 예산에서 이 항목에 지출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천여만원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 남았습니까?

아니오. 전체예산이 한 6천여만원 됐습니다. 금년에 설날하고 명절하고 해서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사업할 금액이 3,000만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항목에 2회정도 쓸 걸 감안한다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해가 발생되지 않고 그대로만 유지된다면 이 금액가지고도 상관없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정도 반환하는 게 의미 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환했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경상비나 이런 것에서 감해가지고 사업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200만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10단위에서 1만 단위에 관한 액수가 상당히 나와있는데 그것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환한 것으로 이해는 되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행정 단위에서의 반환액수를 놓고 봤을 때 정부 차원의 고통분담에 걸맞는 것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개념의 조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전체 차원에서 이야기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재해발생 돌발 영세민에 대해 200만원 전액 삭감을 해 왔는데 이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문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께요. 작년도에 재해발생이 쌍촌동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쌍촌동에 각 가구당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준 적이 있죠? 그때는 예비비로 지원해 줬던가요?

그때 당시는 이 목으로 해가지고 900만원이 돼있었고 시에서 소용액에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더 있어요. 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으면 시장의 판공비나 다른 돈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 편성된 시 예산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 예산은 따로따로 잡고 구 예산은 따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했으니까 안할란다. 이 자체가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당초에 시에서 장기자랑대회를 전체적으로 해야지 왜 서구청만 해야하고 상당히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는데 그렇다면 그 보다는 다른 유형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했습니까? 시에서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 시에서는 1억 3,000만원을 장애인 복지협회에다가 보조금으로 준 것으로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후로 3,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절감이 강조되고 해서 사업비로 돌려서 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회의가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찾을 것인가 얘기를 깊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삭감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삭감한 것인가에 따른 고민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삭감의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삭감을 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까?

인건비와 경상비같은 것은 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그 상황에 따라서 삭감이 됐거나 주로 신설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반환금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로당 매입이라든가 사업들의 예산은 전혀 남지 않고 다 돌려서 썼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많이 들어 있고 구호비같은 것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만약 금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급 기관이 반환조치를 하라고 강력 조치가 없었다면 그런대로 소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쓰다가 남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용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금년도 반환액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북구나 광산구로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경제기획원에서 94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금년도 상반기 때 그 예산을 받아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인원수에다 몇명 더 가산해서 신청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학비지원해 가지고 시비, 구비가 계상 돼있는데 정확하게 동에서 올라온 숫자를 보고해서 44명분 예산이 되도록 했습니까? 혹시 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융통성있게 앞으로 불어날 걸 가정해서 더 요청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중학생만 했는데 상반기부터 고등학교 실업생까지 주도록 됐습니다. 현재 모자세대 책정해 놓은 범위안에서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해 올린 숫자입니다.

대개 복지과에서 각 시설별로 그 외에 비슷한 지원요청 보조금 내용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여기 실업계 고등학생은 동에서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다시 발생됐을 경우는 시에다 다음 추경하기 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2회 추경 때 가산을 하면 그때 예산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모순된 것이 사회과업무에서는 직업 훈련원 입소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융통성있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 많이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반환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기 모자세대가 확정돼 가지고 현황이 동별로 비치가 되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각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면 모자세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닌 애들이 누구누구 집에 몇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로당 주택개보수해서 8개소에서 11개소로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무엇을 개보수 했다는 말인지 과장님께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로당 매입을 해줬던 그 동에서 자기들 자체 내에서 경로당을 장소를 설정해 가지고 기 운영하고 있던 경로당에 가서 우리 직원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얼마나 되는가 조사합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101쪽을 보면 주부순회 강사수당이 29개동 174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과거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고서는 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금년 연초에 예산 세웠는데 삭감돼서 다시 계상을 했죠?

이것은 시에서 주부 순회 교육을 돌면서 부녀자들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을 가져와 보시구요. 우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97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하는데 유공자들 표창은 뭡니까?

유공자들 표창은 예를 들어서 육아 시설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 공이 많은 사람 또 동직원으로 해서 그런 업무에 특별히 열심히 해 준 공무원들인데 주로 보사부 장관이나 시장상이 많습니다.

주부순회교육 강사수당 이게 본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한 번 선처를 바랍니다하는 식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니요, 공문이 시에서 왔습니다.

강사는 누굽니까? 혹시 새마을 부녀회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강사는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면 차후에 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들어야 되겠다면 거기에 대한 저명인사, 또 세제덜쓰기, 씀씀이 줄이기 등등 그때 가서 결재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98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강사수당 해가지고 70만 2,000원이 절감됐습니까?

절감이 아닙니다. 애당초 노인대학을 개설하는데 강사수당이 본 예산에 만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취미활동실 운영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강사수당을 썼거든요. 그런데 1년을 하다보니까 이 돈이 모자라서 70만 2,000천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10% 절감시키고 90% 살렸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세우지도 않았는데 써가지고 모자라게 만들었습니까?

여기가 취미활동 운영실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걸로 하고 강사수당을 본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활동 운영강사수당을 농니대학 운영강사비로 쓰고 노인대학 강사수당을 책정해 주면 거기서 남은 것은 또 여기 올리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100쪽 경로당 수선을 보면 매년 예산서에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니 개보수 비용이 대단히 많이 책정돼있어요. 처음 시설소를 신축할 때 야무지게 하면 좋은데 하나해 놓고 나서 또 나중에 하나하고 그래 가지고 보수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능하면 보일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개보수를 못하거든요. 자산취득비하고 대수선비는 항목이 다릅니다.

화정 2동에 경로당을 보면 할머니 방은 석유보일러고 할아버지방에 연탄보일러였는데 이번에 석유보일러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지난 2, 3월달에 조사한건데 200만원이면 보일러를 놓습니다.

102쪽 여성 자원 활동센터 간사 활동비가 193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됐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신설한 겁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일용직 봉급이 1월1일자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간사는 못 올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오를 활동비를 준다면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7월부터 줍니까? 소급해서 줍니까?

이번부터 줘야죠.

그럼 얼마를 받게되는 거죠?

간사봉급이 지금 수당 합쳐서 53만원정도인데 6월부터는 70만원 돈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93만원이 계상이 안되는데요.

정리하고 그것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가정복지과는 주로 복지에 관계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절감 지침을 보면 경상경비를 절감하라고 내려왔지 사업비를 절감하라고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사업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절감예산의 기본방침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유별나게 사업비에서 절감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서 작년에는 살림 씀씀이가 넉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절약해서 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직원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한 10%까지 줄여도 되겠다해서 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년소녀 가장 어린이날 초청, 사실 어려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자체를 확대 실시해야 할 부분인데 축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5월달에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잡아버렸습니다.

위원장님, 김택중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해보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융통성있게 10%내지는 20%를 남겨 놓드라고요. 이게 관례화 돼있는데 사실 복지정책 추진한다고 말로만 하고 형식에 구애받아 가지고 하나의 선언식으로 이런 부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면 이 부분은 남김없이 과감히 써버릴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 명의로 남김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회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꼭 해야할 것은 장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단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삭감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가 고통분담액이 17억입니다.

제가 정리를 할께요. 작년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대부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이번에 절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고, 이게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행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20분간 정회를 하고 환경보호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303만 2,000원에서 금회 증이 2,224만 5,000원해서 6,527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추경에 감액된 금액이 약376만원입니다. 순 증은 2,2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나와있는 굴뚝시료 채취기 구입 인상 요인이 환율 및 구입가 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환율이라면 외국산입니까?

조달청에서 세관을 거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대장비는 없습니까?

우리들은 채취만 해가지고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됩니다. 실험실용은 여기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질검사용 PH메타 구입인데 그건 10% 절감했는데 그러고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보관함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정비업소라든가 세차장에 주로 설치를 합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급식비는 자연적으로 오른 겁니까?

이 급식비는 우리가 구 농촌진흥원이나 송암동에 있는 효덕파출소 등 거기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급식비를 가지고 나가야 원활히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넣습니다. 경찰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찰관들은 계상이 안됐잖아요.

그때는 관내 여비를 가지고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어디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고속 내리는 데나 진흥원 앞 송암동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고속은 올해 3번했습니다.

세 번 했으면 그 단속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그마한 송사리만 잡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유차 단속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를 단속하는 장비가 틀립니다. 광주고속은 올해 3번하고 나머지는 월별로 3일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우현 입니다. 청소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호 추경 예산액이 66만 5,862만 2,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54억 5,843만 7,000원 증가액이 12억 18만 5,000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운영 1개소라고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내무부 교부세입니다. 4,200만원을 가내시를 해주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하는데 나머지는 우리 구자체에서 직영을 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일인데 그 전에는 수용일만 재활용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내무부 지시로 국비를 내시해 주면서 직접 직영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받아서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주직할시 4개 구청에서 광산구하고 우리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도 필요하죠.

직원7급 한명을 인정해주고 기능직 2명을 인정해 주겠다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도 필요하죠.

직원 7급 한명을 인정해 주고 기능직 2명을 인정해 주겠다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 대수선비 적용실시 이것이 송암동 매립장에 관계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1억 1,895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임차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땅을 사거나 집을 지을 때 사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빌리려고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수선비도 필요하고 조경시설비도 필요할까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확정됐습니까?

지금 마치 송암공단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가 본촌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비었길래 시하고 구청장님이 강력히 진원해서 80%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안들여 할 수도 있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쓰레기 재활용품센터 설치 및 운영 여기도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와 그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활용품센터 운영은 중고품 교환센터, 저가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고품 교환센터 설치 및 운영은 6,000만원이 전액삭감을 시켜놓고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센타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까?

선별창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중고품 교환센타는 직접 센타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시비에 2500만원, 구비는 1500만원, 4000만원 계상 돼있는 쓰레기 재활용센터 운영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딥니까?

이 4천만원이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쌍촌 주공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된다면 필요한 물품을 사줘서 내실있는 운영을 권장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서로 복수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요?

적절한 조정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동시에 다발로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증액이라도 해서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어느 한곳에 운영됐을 때 밀집 돼있는 주택단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해보고자 신청이 들어오면 94년도 사업시행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소지가 남아있네요.

그렇죠. 자진해서 많이 나타나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110쪽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 평가실시 용역해가지고 7000만원 책정돼 있고 설계용역에서 1억5천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매립장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이나 12월말까지로 가지 않겠느냐 전망이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금년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매립장 조성이 안되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다 조성하고 있는 매립장을 당분간 운영하고 구청장이 매립장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매립장이 많이 있어서 하등에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암동 관내 도동부락 일대에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각종 법률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전문 용역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이 설계도 우리가 전문가가 못되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랬을때 설계비하고 용역비로 7,000만원이 계상됩니다.

설계내용은 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들과 매립장 관계로 간담회라도 해보셨습니까?

아직 상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역했을 때 2억2천이란 돈의 사용이 끝난 다음에 주민 간담회를 해서 반대를 했을 때는 2억 2천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물증이 있어야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사실상 타당성 조사는 주민들 반발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어도 작을 것이고 그곳이 적지여서 했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정동 매립장에 완전히 결별사태라고 예비행정으로 해서 추진하신 겁니까?

폐기물 관리법 제4에 보면 지방 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지금 현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광주에서 동구하고 서구, 북구하고 들어가면 5,6년밖에 안된 답니다. 그 이상 들어갈 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구도 너릿재 넘어가는 데다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고 북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돼있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승인을 받아야 땅을 사서하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합니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보 안하면 운정동 허용 안하겠다 시에다만 의탁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매립장이 설치된다면 몇 년 정도나 사용가능 합니까?

앞으로 줄어들겠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약 10년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50년이나 100년 할 수 있는 소각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줄수 없겠지만 간접지원을 해주면 그 부분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는 송암동에 수녀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려움이 있고 송암동 내에 밑에 있는 부락들은 반대를 해도 자기들이 살고있는 자연녹지 4개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환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예산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을 겸해서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소각장을 뺀 매립장만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대충 얼마나 삭감되겠습니까?

빼든 넣든 상관없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청소과에서 경상사업비하고 제잡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산회계법이나 예산지침에 의하면 일반 용역업체는 제잡비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인건비, 경상사업비를 합한 금액에 5/100를 해주고 이윤은 인건비, 경상사업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10/100까지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상, 재정상,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3/100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관련이 있다보니까 경상사업비와 제잡비가 증액됐습니까/

증액된 것은 인건비나 경상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인건비가 12.5% 올랐기 때문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몇% 계상된 금액입니까?

몇 %인지 확실한 산출 못해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와 제잡비가 아무튼 모든 기본 경비가 오르니까 거기 산출 근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현재 계상된 금액이다 그게 틀림없다는 거죠.

당초예산에 2억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윤을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계상해 준 것입니다. 3/100만 계상해 용역했을때 10/100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경상비와 제잡비 일반관리비의 내력을 조금 이따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9쪽에 보면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수질검사료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3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처에서 검수공을 파도록 지시가 와서 검수공을 팠습니다. 검수공을 판후에 1차 수질검사를 하니까 양질의 수질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화요원 퇴직이 8명에서 18명으로 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정년퇴직자도 있고 임의퇴직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8명이 이미 퇴직을 했는데 작년예산이 1억2천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4명밖에 퇴직금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4명은 올해 1회 추경예산에 5,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6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대부분 전년도에 파악이 되가지고 예산계상이 되야 하는데……..

정년 퇴직자는 4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임의 퇴직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8명분에 대한 예산확정을 하셨죠? 그런데 18명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올해 퇴직자가 예상되어 진단 말입니까? 임의 퇴직자를 제외하고 18명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는 겁니다. 10명은 임의 퇴직자란 소립니까?

장기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임의대로 퇴직신청을 합니다. 또 그만해도 되겠다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기를 금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상을 많이 해서 놔둡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퇴직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임의 퇴직자의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고품 센터 재활용 운영이 전면 취소가 되버렸는데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당초에 시설비로 6,000만원 세워졌는데 금년 후로 2,5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 4,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세워서 재활용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하고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와 중고품 교환센터하고 같은 성격이다. 그런 말입니까?

아까 가정 청소대행사업에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비, 제세공과금, 폐기장 관리차량비, 감가상각비, 제잡비, 일반관리비 이 6가지를 계수 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실시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용역비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융통성 있는 걸로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전액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2가지 전액 삭감해보도록 노력해 볼테니까 만약에 이것을 살릴 필요가 있으면 금년 남은 기간동안에 해야할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쓰레기 매립장 및 불법 투기 단속을 강조하셔서 열심히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풍암동 폐기장에는 산업 폐기물이 전혀 이렇게 많이 절감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드릭 곤란합니다마는 우리가 고통 분담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 때문에 산업폐기물이 계속해서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통분담 차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많은 데 그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청소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위생관리 당초예산 3,761만 2,000원에서 기본경정이 3,554만 1,000원으로 207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경상사업비로써 정부 시책에 의한 분기별 금액에 대한 10%가 일률적으로 감액되어서 실감액은 3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회기 때 안병조 위원님께서 자연생을 더 발굴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발굴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4개로 증될 것을 예상해서 개당 50만원씩 해서 2백만원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상 절감액은 1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심야 위생업소 단속 활동비가 10% 절감됐는데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근 직원이 시에서 금년에 한명중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에 어떤 경비가 있어야 제가 관리하기가 좋은데 어쩔 수 없겠죠.

공동우물 수질검사 수수료는 9개소 2회로 하던 것을 7개소 2회로 하거든요?

농촌지역에 간이 상수도가 송암동하고 효덕동하고 5개가 있고 공동우물이 2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동아여고 정문앞에 운천저수지가 2개가 있는데 1년에 두번 했었는데 매달하라고 해서 시립 보건연구원하고 절충을 해서 무료로 연중 12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와 보건소가 남아있는데 오늘 의사일정이 애매합니다. 타협을 할까 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억 2,418만 6,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1억 2,114만 1,000원입니다. 순 증은 8억 304만 5,000원입니다. 감은 398만 2,000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보면 농축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116쪽에 보면 공산품 전시 및 직판장 운영이 있고 그리고 117쪽에 보면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보조가 있고 전시 판매장 또는 직판장 3곳이 있는데 공산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축산물 직판장하고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장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보조는 지역특산물이라 해가지고 주로 공예품인데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럼 공산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116쪽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나는 계열화된 중소기업 제품이고 그 외에 독립체 상품은 대체적으로 내수시장으로 나가는 상품 이런 것을 전시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판로지원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지역특산물은 시에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5백만원 운영보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광주고속에서 판매장을 하나 더 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운영주체는 누가 합니까?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전부 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사업비가 돼야지 운영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서구가 아닌 다른 주체가 있어서 서구는 보조만 해주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시하고 한계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은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할 것인가 구에서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주체는 협회가 하고 우리는 운영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주기로 돼있습니다. 그럼 이건 공산품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런데 별도로 농축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구 농촌진흥원에서 금요일마다 우리 광주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주말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한동을 지어서 판매대를 설치해 줬는데 농산물을 매일 직판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 구에 있는 농민후계자들을 선정해 가지고 잘 지도할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114쪽에 경상사업비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업무추진 3,006만원 계상 돼있는데 물품 관리 구입을 보시겠습니까? 컴퓨터, 복사기, 타자기, 사진기 합쳐서 1,500만원인데 그 정도나 소요됩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런데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2차이고 여기가 전부 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 투기행위, 무단전용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나야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복사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로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구입을 한다면 청소과 업무 11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및 운영해서 마찬가지로 컴퓨터, 복사기, 카메라, 책상, 의자같은 내용이고 여기 타자기만 빠졌는데 860만원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약 1천 60만원입니다. 청소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물품 구입은 놔두고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저희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격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물어보니까 4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것입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이라 애써서 0.5%가져왔는데 못쓰면 반환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계가 몇개 입니까?

4개인데 전부 현장에 있어야 되는 현업 부서입니다.

그럼 정부시책 추진 부서 장비보강해서 컴퓨터가 또 나옵니다. 그때 연결을 시켜서 보고요. 116쪽을 보면은 경제시책 홍보용 물품 구입해 가지고 비디오1대, 카메라2대, 나와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당초에 비디오 카메라를 살려고 했는데 너무나 액수가 많고 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안사고 카메라 2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64만원이 절감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앞에 사진기 해가지고 자꾸 한과에서 물품들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나오는 예산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짜놓은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예산이 2,000만원 또 나옵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수물품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117쪽에 중소기업 근로자 표창, 그 다음에 중소기업 노사정 체육대회 지원, 그 다음에 같은 중소기업에 근로자들 근로의식 고취를 위한 생산성 배가운동에 우수지원 같은 얘긴데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자는 다르지만 근로자는 노사 체육대회에 할 법도하고 또 생산성 배가 운동도 우수분임조 표창을 한다해서 4,6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이 노사체육대회 지원1회는 송암공단 체육대회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표창은 공단에 안들어 간 중소기업체에 대한 표창 지원 그런 것이고 생산성 배가 운동 지원은 우수업체 분임조 원가절감 그러니까 중소기업 근로자 표창은 달달이 우수한 사람을 우리 구청에서 4명씩 해서 표창을 주고 중소기업 노사 체육대회 연 1회는 금년 가을에나 기업체들이 체육대회를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산성 배가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조로 해서 계속 조정을 해볼랍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115쪽에 도시 근교 농업자금융자에서 신농가에 2천만원 잡혀 있는데 1년 거취, 2년 상환, 상당히 욕심이 날만 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선별한 계획입니까?

이것은 농촌 소득금고 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신청해서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추천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동장님 가까운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선별을 해서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해서 농촌 위원님들고 타협해서 적정하게 분배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8대인데 그 18대를 전부다 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양수기를 12대를 구입하고 현재 보유대수가 18대인데 한해에 12대를 구입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충분합니까?

여기 18대가 60년대 구입했습니다. 늘 보수만하고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대는 시장님이 한해 대비에 적극 대처하라고 해서 시비를 보조해줘서 신제품으로 한 것입니다. 18대는 연말중에나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쪽 산학관 협동 기술개발기금 출연해서 3억원이 계상 돼있는데 이것이 시로 100%출연하도록 돼있습니까?

시 조례로 돼있습니다.

어디서 주관합니까?

시 공업관에서 주관합니다. 이것은 지원금입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조판동입니다. 계장으로서 4개 계 업무를 상세하니 파악하기가 어렵고 업무파악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장비 구입 4종이 있지 않습니까? 구입년도를 알려주셨으며 좋겠고 아울러서 내구년수 까지 기록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타구의 시설과 비료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상하기 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80년대에 구입해서 아주 노후된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