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어제 퇴직미화요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8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못하셨는데 들어온 자료에 보면 지난 92년도에 4명이 퇴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정년으로 퇴직할 사람이 7명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4명에다가 올 정년으로 퇴직할 7명 그러면 11명이 당초 예산에 잡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8명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리 내다보는 행정이라면 11명으로 정확하게 잡혔어야 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 10명이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중간퇴직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잘못돼 있는 것이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4명의 퇴직자만 당초 예산에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퇴직자가 생기고 또 금년 정년퇴직을 계상해야 하는데 못 넣습니다.

예산을 한 두 번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년 퇴직자는 퇴직이 확실한데 그것마저 예산에 편성시키지 못한다면 이 예산은 주먹구구식 편성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검토해서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수 안하고는 못합니까? 어디서 검사합니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럼 에너지 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에 가스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인데 굳이 올해 150만원을 들어서 수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선을 안하고 올 겨울 한철만 사용할 수 있다면 공단과 협조해서 우선 가사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0만원이 완전히 사장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보일러는 50만 칼로리와 30만 칼로리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5월달 상반기에 한번씩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 불합격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50만원을 들여서 한다하더라도 보일러의 특수성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이 다칩니다. 제가 가서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게되면 3종류의 보일러를 놔야만이 아까 온방, 냉방을 겸할 수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검사할 폭 잡아서 거기에 따른 기구를 장만하는 필요한 150만원 일부가 어찌보면 1년만 그냥 놔두고 공단측과 합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할 수 없고 최소화시켜서 150만원 들여서 해놓고 재검사를 받은 뒤에 그 일부를 금액으로 따지지 않았으면 그 일부는 재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봉사센터에 간사도 일용직인데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일용직들도 봉급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반기부터 적용을 합니까?

공무원들 보너스가 3%올라가면 일용인부도 그때쯤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절감해야 할 항목은 절감하지 않고 다른데 지속적으로 해야할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7쪽에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표창 100만원, 중소기업 노사체육대회지원 500만원, 생산성 배가운동 우수지원 4천만원, 취업정보 활동 홍보에 3백만원, 정부시책 추진부서 장비 보강에 450만원 해가지고 액수가 많은 부분에 절감이 안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주민과 밀착된 사업이 하는 부분이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 배가 운동 우수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생산성 배가운동협의회가 구성돼있는데 위원장이 서구청장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450만원입니다. 간사가 지역경제과장이고 위원에는 지난 번 송하동에서 도시산업가스 폭발사고가 있어 가지고 대단히 많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김경표 씨가 송암공단 운영협의회 회장입니다. 과연 생산성 배가운동추진협의회가 꾸준히 제 역할을 해 왔는가 이 사람 밑에 중소기업은행 광주서 지점장, 전남지방 공업기술원 주로 송하동에 많이 있는 사람 업체들의 사장인 19명의 사업계획에 보면 우수 분임조 19조 해가지고 3800만원이 서구청장 손에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가지고 표창을 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 100일계획이라든가 농촌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침체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근로자 표창을 해주고 중소기업 노사체육대회도 지원해 주자는 생산성 배가조에서 우수한 분임조를 표창하는 일들을 아까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배가운동혐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송암공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경제 100일 이라든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침체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산악관 협동기술개발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시에다가 3억이란 돈을 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려가지고 시장님께서 광주시에 조금 낯내고 친분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도와주는 입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학기술 연구소 기타 산업체 기술 연구소등에 기술개발 촉구를 하는 것이지 업체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얼마든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구 재정에 3억씩이란 돈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 도에서도 재정이 그렇고 첨단기술 개발이 급선무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협조해서 하자는 것이고 내년도는 시, 도에서만 전액 부담하기로 돼있습니다.

지금 기술개발 출연금이 3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시근교 신농가해가지고 융자금으로 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거기는 한 농가당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술개발 출연금에는 3억이란 돈을 주는데 농민들한테는 기껏해야 2000만원 받아 놨어요. 지금 농촌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일반 회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와 그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부순회교육 강사수당에서 174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면 여성자원활용센터 간사 활동비에서 96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삭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전시 및 직판장 운영에서 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생산성 배가운동 우수지원 4천만원과 산학관협동 기술 개발 기금 출연금에서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4억3193만32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발표한 것처럼 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짧은 시간동안에 예산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또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미 연속선상에서 시행된 사업은 충실히 시행하시고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앞으로 시행할 보충된 사항도 충실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이후에 즉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은 수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또 연말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철저한 감사활동으로 진위여부를 잘 가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소관 집행부국장, 소장,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