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지역구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고보니 반갑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정수물품 자체조사및 감사를 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을줄 믿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0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집행부 간부들과 협의한 사항대로 그 동안 집행부측에서 자체적으로 정수물품 취득및 관리실태조사와 감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고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순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1. 정수물품취득및불용처분사항자체조사및감사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오향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등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이 물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집행부를 질타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게된 계기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정수물품 관리실태를 지적하신 이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품관리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품 관리총괄부서인 회계과로 하여금 1차조사토록 하고 장부에 누락된 30여품목 233건을 추가 등재하였으며 2차로 감사 부분을 통해 감사계직원을 포함한 53명을 동원하여 정수물품을 조사한 결과 장부 누락된 냉장고외에 17종 69건을 등재 조치한 바 있습니다. 93년 6월 30일 현재구청및 보건소 동사무소 기타시설등에서 총 68종에 861건의 정수물품을 확인하였으며 금액으로는 구입당시 가격으로 18억5천615만4320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점검결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문책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모든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리다시 회계과 주무과에서 1차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직원 근무태만 여러가지가 결부되어 미흡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조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목차는 점검개요와 점검결과 그리고 정수물품관리에 대한 문제점및 대책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3년 6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3일간 실시가 됐습니다. 점검대상은 정수물품 사용 전 부서 18개실과와 의회 1과 보건소 하나 29개동이 되겠습니다. 자체 점검반으로 4개반 8사람이 편성되어 점검반장은 회계과장이 맡아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본 처원장에 정수물품 수량과 보조대장 즉 실과에 있는 대장원장은 회계과에 있고 거기에 복사된 보조대장입니다. 보조대장은 정수상태 현 물품 관리상태 순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결과 원장에 등재된것이 559건이 있고 미등재 된것이 233건입니다. 그런데 의회개원되기전에 시 본청에서 승인된 사항은 빠져 있는데 별도 보충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대장 미정리가 13건입니다. 실과에서 본청 회계가 본대장에 복사해서 갖다놓은 대장에도 미비가된 사항입니다. 미등재된 현황은 별첨 원장미등재조사 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입니다. 정수물품이 792건이고 금액으로는 17억6187만6천원입니다. 원장등재는 599건이고 원장 미등재가 233건입니다. 그래서 장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장미등재 내용에 무엇이 안돼느냐 하는 것은 품목별로 나와야 하는데 69쪽에서 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 및 보조대장 누락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수물품에 취득관리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어 취득하고 물품 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은 이를 즉시 원장과 보조대장에 등재하여 처분시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관리연찬미숙과 업무 취급소홀로 인하여 관련 대장에 누락이 되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수물품 의회 승인여부 확인에 있어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 전품목에 대하여 의회승인 여부를 기획감사실에 별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회계과 주무과에서 한것이 청장님 판단에 시원치 않다. 이렇게 되면 직무태만이 되기 때문에 또 감사실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체 문제점은 6월 30일 현재 각실과 소동에서 정수물품을 구입하면서 지방 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13조 2항과 물품 관리법 제16조및 동법 시행령 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관련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정수물품 의회 취득에서 대장정리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많은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귀중물품이나 관리이전 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에 품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물품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관계규정을 숙지토록 하고 정수물품 발주에 있어서는 정수물품 승인여부를 문서로써 확인한 이후에 발주토록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1차 조사한 바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2차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권입니다. 2권에서는 실시개요, 점검결과, 정수물품관리 및 개선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실시개요 점검시간은 93년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정수물품 사용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정수를 점검하면서 대조하기 때문에 각 계장들이나 유능한 사람을 차출해서 했습니다. 반장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반원은 감사계장외 감사기초반 3명과 48명 계장이 되겠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정수물품 관리대장및 비치여부 물품 관리 적정여부 물품 소유방식여부 물품관리등 재누락여부 물품 관리전환적정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점검결과 총괄에서는 행정상 5건입니다. 행정상 공통사항은 정수물품 관리소홀 불용물품 처분소홀 취득승인 소홀이 공통사항으로 분류 제기되었으면 개별 사항은 불용품목을 이미 처분한 사례등이 있습니다. 신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입니다. 정수물품 현재현황입니다. 점검결과 6월 30일 현재 우리 구청정수물품 현재액은 총 68종, 861건에 금액으로는 구입당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억 5615만 4320원이며 그 중 양호품 보통품 불량품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중 양호품 750건이고 보통품이 66건이고 불량품 즉 불용대상이 45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업무용이 31종이고 사무용이 37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사무용으로 구분된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품목별 현재액은 별첨 정수물품 현황조서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수물품 대장 누락현황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내용별로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 구입 당시는 정수물품이 아닌데 이것이 구입해가지고 세트화되면 정수물품이 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93년 6월30일 현재 정수물품 관리대장상황, 누락현황은 18개 품목에 69건, 금액으로는 9427만8445원이고 사용부서 장부누락은 총무과 외 22개부서에 37건에 250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내용은 실과별로 나누면 총무과 금고가 2대,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양림 1, 2동, 방림 1동, 사구동, 서 1, 2동, 양2동, 주월1, 2동, 봉선동해서 3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수물품 문책사항은 3건이상 누락되었거나 금액으론 100만원이상 누락된 실과에 대해서는 물품 관리담당자에 대하여 다음에 나오는 문책조서 내용과 같이 자체적으로 주의 내지 훈계,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따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불용물품 현황입니다. 품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터싸이클이 4개, 전자 복사기가 27대, 에어컨디셔너 2대, 정사진카메라하나, 금고 1대, 텔레비젼 2대, 살포기 3개, X선 진단기 1개, 멸균기 1대, 의료용 소독기 3개 해서 45개가 불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85페이지 부터 190페이지까지 개별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에서는 내구연한 초과가 30개 품목이고 과다사용 기능 상실이 15개 품목으로 45개 품목으로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7800만원인데 구입당시의 가격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입니다. 정수물품의회 불승인 현황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예산상에 반영해 가지고 의회 승인얻고 정수로 책정되어가지고 했을때는 별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지 않고 소홀히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봤는데 의회 승인 얻은것이 수량은 111개 불승인이 205개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수물품 불승인현황 참조 191페이지 부터 198페이지 까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년 4월 15일 의회개원 이후 정수물품 구입은 총 46종 316건에 8억8067만6천원으로 의회 승인을 득하여 정수물품 구입은 23종 111건에 5억5022만6천원이며 업무처리 소홀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구입한 정수물품은 23종 205건 3억3045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공통 지적사항과 개별 지적사항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 소홀로 누락된 부분이 업무용 66건, 사업용 3건 입니다. 정수물품 누락 현황조서는 별첨에 117페이지 부터 184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및 93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정수물품을 구입시는 물품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즉시 비품관리카드를 작성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물품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냉장고외 17종, 69건 9,400만원의 물품을 93년 6월 30일 현재까지 비품관리 카드에 등재 관리치 않고 있으며 총무과외 22개 부서에서도 금고 외 36건 2000만원의 물품을 93년 6월 30일 현재까지 비품관리카드에 등재치 않고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처분지시는 회계과및 사용부서에서는 누락된 정수물품을 즉시 비품 관리 카드에 등재관리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및 지침을 숙독 연찬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수물품 불용처분 소홀입니다. 집계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불용품 현황조서를 참조해주시고 불용품 내용도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내용입니다. 지방 재정법 제96조 제97조 제100조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물품 사용부서에서는 불용품이 지침에 의거 물품 사용부서에서는 불용품이 발생하면 물품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에 통보하여야 하고 물품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각 사용부서에서 통보된 불용품을 의회 승인을 득하여 연 2회이상 불용처분하여야 함에도 기획감사실 외 21개 부서에서는 93년 6월 30일 현재 45건 7,829만 110원의 불용품이 발생하였음에도 물품 총괄 관리부서에 통보치 않고 있으며 물품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의회개원후 단 1회만 불용처분하여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처분지시는 불용품이 발생한 각 부서에서는 즉시 회계과에 불용처분요구할것이며 회계과에서는 93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내구연한 초과 불용품 30건 5589만 9110원과 내구연한은 초과 되지 않았으나 격무부서등에서 과다사용을 기능상실된 불용품을 의회 승인을 득하여 빠른 시일내에 불용처분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 및 지침을 숙독 연찬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소홀입니다. 91년 4월 15일 의회개원 이후 취득현황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같고 정수물품 불승인현황은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부당 내용으로 정수물품 취득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야 함에도 의회 개원 이후 46종 316건을 구입하면서 승용차외 22종 204건 3,000만원을 의회 승인없이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지시로서는 앞으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숙독연찬하여 반드시 의회 승인을 득한후 물품 구입비로 예산계상후 구입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정수물품 관리 소홀입니다. 방림 2동에서 89년 3월 20일날 구입한 전자복사기 신도리코 알파 100을 불용처분절차를 밟아서 처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임의 처분한 사례입니다. 위법 부당한 내용은 정수물품을 불용처분할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분하여야 함에도 방림 2동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이 불가능한 전자복사기 1대를 사무실 및 창고가 비좁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불용처분치 않고 고물상에 임의 처분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처분지시로서는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처분 지시로서는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 처분한 복사기 1대에 대하여는 즉시 변상또는 현품을 대체토록하고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숙독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수물품 불용처분 소홀입니다. 이것은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분요구내역하고 실제 불용처분하라고 내준것하고 품목이 다른 사항입니다. 위법 부당 내용을 보면 정수물품을 불용 처분할 시에는 불용처분 요구품목과 실제처분 품목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월산 4동과 광천동에서는 93년 5월 20일 품목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에 불용처분요구시 품목과 실제 처분한 품목이 상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처분 지시로는 불용처분요구 품목과 실제 불용처분 품목이 상이한 월산4동, 광천동에서는 즉시 비품대장과 현품이 일치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책자 조서입니다. 문책조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개선 방향입니다. 물품은 종류의 다양성과 관리 운영상의 순환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요물품은 취득 처분관리를 엄격히 하여 계획적인 물자관리를 위하여 모든 정수물품 취득은 먼저 구청장의 정수책정후 의회 승인을 받아 세출예산의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여 구입하고 구입된 정수물품은 물품 검수자의 검수확인즉시 물품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와 각 사용부서에서 비품 관리카드에 등재 관리하므로서 사용 부서에서 운용사항을 기재하여 물품의 손, 망실등 불용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하며 불용품이 발생할시 사용부서에서는 물품 총괄부서에 불용처분요구를 하고 물품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연 2회이상 물품 취득과 동일하게 구청장 결심을 받은후 의회 승인을 받아 불용처리를 하므로서 물품 관리에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은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이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정수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내지는 자세, 앞으로의 행동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물품에 대해서는 자기 살림으로 생각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었고 좋은 행정의 발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현재액 현황을 보면 양호품이 750건에 16억7319만7280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참조자료를 보면 16억7139만72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사무용을 보면 위에 설명은 5억9514만4650원인데 밑에 별첨은 5억9614만4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보고서의 금액이 각기 틀립니다. 그외에 표기가 잘못된곳이 두세군데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어떤걸 믿어야 할지 어떤걸 참고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방금 이정주 위원이 지적하신 액수부분이나 오타 부분의 확인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임성규 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계수하나 못 맞추고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국장이 지도감독을 못해가지고 자료를 틀리게 한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반성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페이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하신 양호품에 가서 750건에 16억7,319만이 아니고 7,139만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보면 제일끝에 업무용, 사무용이 있는데 업무용에 가서 5억9600이 아니고 5억9500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용품도 보면 7829만1110원인데 나중에는 7882만111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5건데 7882만1110만원이 아니고 7829만111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보고사항중 의문난신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던 기획감사실 감사계 직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정수물품 자체 점검 보고서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개원이후 2년이 넘도록 정수물품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대여섯차례 질의했고 또한 물품 승인요청시마다 관계법령에 위배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앞으로는 절대 법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서구청의 간부들을 볼때 앵무새라는 새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를 숙독하고 연찬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집행부를 믿어야 할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92년도 11월3일날 제가 질의 했던 속기록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소위 법을 어기고 누차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약 2억원 가량이 변태 지출내지는 의회 승인없이 사용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적 없습니다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고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23회 임시회때 임의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용품은 불용물품내지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매년 4월 9월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임시회 회기 이후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물품 승인요청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실이 나와있습니다. 얼마마큼 역대 서구청장이 의회에서 거짓로 허위답변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관리는 분명히 전임자라 할지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동안 정수물품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관리상 여러가지 헛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책자중에서 전임회계과장을 제외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장에선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자체조사할때는 제 권한 사항에서 했지만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차워에서 해야 되겠다고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감사실에서 조사반 구성해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시장결재 나가지고 회계과로 통보와서 결재로 돌아왔을때 제가 보게됩니다. 그래서 문책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전임자가 잘못했더라도 후임자가 찾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다하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자는게 아닙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로 전임회계과장이 상당기간 계셨습니다. 그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면 의회승인없이 구입한것이 3억3천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를 문책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든지하면 분명히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만은 문책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의하겠습니다.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했고 향후 활동부분도 결정했습니다마는 소위 의회에서 몇차례에 걸쳐 질의를 해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구 주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더우기 임의처부한 물품에 대해서는 고물상에서 구입한것도 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정말 관련된 공무원들이 법을 모른다면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실지 감독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무자였으면 뿌리를 팝니다. 그때 지도감독을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한 사람은 물론 외부적인 조치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 계장이 실무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미진하면 국장한데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죠. 문제가 많이 있으시면 정리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진해가지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쩌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나오셨는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법규대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2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성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몇차례 시정촉구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개원의회 이후로 허위답변만 듣고 앉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신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게끔 개선될지 의문이 안갈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로 만든 이 자료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 정밀수사를 하더라도 100% 자신을 못합니다. 2차 감사를 할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서 계수가 안맞으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노력을 했습니다.

직답은 회피하시는데 국장님 생각할때도 보고서가 확실히 맞다고 장담은 못하시죠?

믿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회계과에서 2차 감사반까지 투입시켜서 조사를 하셨는데 1차하고 2차하고 큰 차이가 난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행정력이 침투안된다거나 하급공무원들에게 안먹혀든다든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2차를 했냐고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계 직원을 동원해 각동별로 일을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빨리 하기 위해서 해놓고 보니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짧다고 하기에 제가 여러가지 검토해보고 과거 경험이 있어서 인정을 했습니다. 100%전수를 대조해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하고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조사한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계과장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조사한 문책사항을 직접 직원한테 한다고 못하기 때문에 문책사항은 감사팀에서 다시해야된다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100%전수 대조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서를 확인ㅇ느 못하고 내용만 검토하고 제출하신거죠? (예) 2차 점검반으로 53명이 투입되었는데 반장이 전임회계과장인 정우채 실장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과거에 회계과장을 했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재임하고 있는 그 기간동안에 53명의 인원으로 반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점검결과 보고서가 나왔는가?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대장누락 장부누락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찾아 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실무자를 주사보나 주사를 추천했고 전임회계과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했던것을 회피한다든지 물건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20여일간의 정수물품 감사특위를 구성하기전에 일단 집행부를 신뢰하는 차원속에서 자체감사를 할수 있도록 한 다음에 보고서를 보고 특위구성할것이니까 말것인가를 결정하기로 집행부측과 약속이 되었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 설령 보고서상에 기록해 보고할 수 없는 성질이 있다면 구두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1차, 2차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더하실 이야기나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보고가 있으면 해주십시요.

양심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살리자 빼자 이런일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단호하게 답변하시닌까 아까 가장 기본적인 계수도 맞지 않아서 우세아닌 우세를 받았는데 걱정아닌 염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보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물품이 망실됐다던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심하게 불용상태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짜 맞추기식 감사는 혹시 되지 않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복사기 못쓰겠다 사주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었는가 어째서 못쓰겠느냐 그러면 견적을 내봐라 이런 여러가지 얘기가 됩니다마는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거나 그런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에 따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에 따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에서 감사기간동안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망실이나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중고를 구입했다든가 빌려왔다든가 이런것은 전혀 없는걸로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잇고 국장님의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100%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자료 제출내지 는 청장의 본회의 질문의 답변 이런것들을 볼때 지나간 정황들을 볼때에 믿을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것인가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1, 2차 조사하시고 보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에 다시한번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정수물품 불용처분소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무자끼리 바꿔 놓으면 됩니다. 무슨말이냐면 월산 4동에서 전산복사기가 틀립니다. 5300원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는데 1대는 불용처분했고 1대는 시급할때 쓸수 있도록 놔두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었을때는 바로 바꿔도 됩니다. 이 정도라면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하신다고 하면 말릴수는 없죠.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회계과에서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누락부분이 있었죠? 자꾸 점검하면 할수록 계속 누락부분이 늘어납니다. 보고하는 도중에 소위등재누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증품인데도 불구하고 등재부분만 누락을 시킨것 같아요. 법을 위배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보고를 한것 같습니다. 91년 4월15일 의회가 개원되었는데 91년도에 절차를 잘 모르는것 같아요. 이 절차만 알면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상부에 보고하면 승인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이 관례화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