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56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사무처 소관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길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일부개정 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부위원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구삼회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해 보다도 무더위가 맹위를 떨쳤던 지난여름을 보내면서 200만 도민의 안녕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에 쌓아 온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거울삼아 도민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의무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후반기에는「인본의정·경영의정·깨어있는 의정」이라는 3대 비전에 따라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민을 위한 품격 높은 충남의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부분은 즉시 듣고, 보충질의는 일괄답변 다 들으신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지금 의회소식지가 1년에 몇 번 발행되지요? 월별로는 안 할 테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삼회 처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소식지 관련에 있어서는 제가 자세하게 살펴서 그렇게 한 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30부가 낭비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배부처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전반기 의회 집행부와 의회의정 소통 부족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의원님들 역량향상을 위한 지원 부족이라는 것이 있고, 아쉬웠던 점을 보고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전반기 때 보다는 언로라든지, 언로,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고 한다는 것, 무슨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집행부에다 제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모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무기능을 강화시켜 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전반기보다는 정무기능이 강화가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무처장으로서 저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런 점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이런 점이 의원님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보다는 나을 거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이게 지금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청년인턴 문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의원님들의 경우 특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계상 비목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국외여비라든지 그런 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의회직렬 신설 문제, 이런 것은 제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대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청년인턴 사무보조원 채용 문제도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부산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2012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행안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고 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도 타 시·도 운영 상황이라든지 판결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처 직원들 인사문제 이게 참 중요한데,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에 있습니다만, 그 직원이 오면 보통 1년, 1년 반 또는 못돼서 인사이동이 자주 돼요. 왜냐하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이 재량으로 마음대로 인사를 자꾸 시킨다고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일을 배워서 한참 의원들이 이 정도면 됐다 수준에서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데 그때 인사를 또 시켜요. 그러면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의원님들이 전부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 계속 2년간 순환되고, 순환되고 해서 충청남도교육감 보고도 이거는 안 된다, 다른 상임위는 어떤지 모르지만 교육위원회 소속은 교육감님이 인사권을 가졌다고 하시는데 최하 2년 내지 3년 아니면 전문성으로 해서 한 4년 오랫동안 있도록 하되, 떠날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쪽으로 인사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독립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처원 위원님 추가 질의......

구삼회 사무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문제에 있어서 아쉬웠던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햄릿의 시를 운운하면서 내가 돌팔매를 맞아도 싸워서 내가 죽을지언정 부도덕한 집단과 싸우겠다고, 그리고 젊은 소녀와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부도덕한 노인 분 “은교”의 영화를 빗대면서 의원들을 무리하게 지역현안 사업을 요구하는 무리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지금까지 의회와의 관계를 아주 어렵게 만든 그 정무부지사 문제를 의장님에게, 사무처장님과 함께 업무를 협의하실 텐데 의장님께서는 지난번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 중이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정무부지사하고와는 업무연계를 안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 대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정무 기능인데 지금도 의원들을 폄하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의회를 집행부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이 여기 분야별 주요추진계획 17페이지 보면 인본의정, 경영의정, 깨어 있는 의정추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전반기 때는 FTA에 대한 결의문 채택 이런 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중요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가 FTA가 지금 8개 국가하고 발효가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콜롬비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지금 2개 국가가 타결이 된 상황입니다. FTA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8개 국가가 발효가 되고 2개 국가가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들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우리 조상님들 제사상에 올라가는 농산물도 중국 농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하고 자유무역협정도 체결이 안 됐는데도 1억 2,000만 달러어치 김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대부분의 김치, 식당하는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유통 상인들에게 검은 비닐봉지에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산 김치로 둔갑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동북3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모든 잡곡 체계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FTA가, 1월 달에 대통령이 중국에 갔다 왔고요, 5월 2일 날 협상 개시선언이 됐고, 5월 14일 날 중국에서 1차 협상했고, 7월 3일 날 제주도에서 2차 협상을 했고 그리고 농민들 1만 5,000명이 서울에 가서 시위를 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중앙정부만 믿고 있다가, 우리 충남의 농업이 3위입니다, 전남과 경북에 이어서. 저희가 약 13%, 14%대 농업 위치인데 중국하고 FTA협정이 중앙정부만 믿고 있다가 그냥 체결이 되면 우리 상황은 그야말로, 지금 천안이나 아산 일부 공업지역 빼 놓고는 우리 충남이 농도라고 하는데 아야 소리 못하고 죽는 겁니다. 과수·축산부터 시작해서 원예·특작 여기에 있어서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의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거의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타격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반기 의정에 있어서 더군다나 8월 달에 중국하고 3차 협상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막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타 도 같은 경우는 이미 FTA에 대한 실무추진단도 구성되어 있고 전남 같은 데는 FTA특별대책위원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농수산경제위원회 하나만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와 민족 앞에서, 더군다나 지금 서산 대산항에서 이제 중국 산둥성까지 직항로가 개설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면 보따리상들 통해서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잡곡, 기장·수수부터 해서 오곡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식탁의 먹거리. 우리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추진하고 있는데 원산지는 충남 거고 사실상 들어가는 거는 중국 농산물이 둔갑해서 들어가는 것이 머지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삼회 존경하는 사무처장님 의견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정무부지사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로서의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무처장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요, “은교” 영화를 빗대서 의원들을 비교한 거라든지 또 햄릿의 시를 운운해 가지고 의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그 부분은 최소한의 사과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203만 도민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예,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있잖아요, 업무보고서에서 이 FTA문제라든지 농어민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에 있어서 한 줄도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것을 한번 1차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이번에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저희 사무처 내에서는 과연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업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거며, 무슨 분야에 중점을 둘 거며,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또 그러면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며,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자세한 업무의 범위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해 나갈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다음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러한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라고 하면 10월 달 말씀이신가요? 오늘 논의 됐던 10월 달이죠?

예.

10월 달인데 문제는 10월 달 정도 가면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은 아마 여의도에서 분신까지 시도하면서 난리들을 칠 겁니다. 그거는 난리가 기본적인, 살기 위한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늦은 마당인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제가 알기에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나오면 우리도 대처를 하겠다, 지금 그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이 시점, 이 기간 안에서라도 집행부 내에서는 최소한 의회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여기에 관련된 T/F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농민들의 요구를 듣고 대화를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정부는 큰 중화학이라든지 자동차·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도체 뭐 핸드폰 이런 부분의 수요 업종 때문에 농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실상 그리고 인구적으로도 숫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농업인구가 사실 300만 명도 안 됩니다, 5,000만 명 중에서. 장애우보다 적은 인구인데 이 표 대선을 앞두고 우리 입장, 중앙정부,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충남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25쪽에 보니까 토론회 비용이 이렇게 확보가 됐다, 보고 주셨는데요,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 요구한 사항이 후반기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우리 구삼회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확보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거를 의원님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을 가지고 활발한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께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하실 때에 의회사무처에서 많이 보좌를 해서 훌륭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 제가 점심시간인데 하나만 짧게,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우리 도의회 홍보비가 따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지금 홍보비가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됩니까, 우리 도의회에. (○집행부석에서 4,000.....)

어쨌든......

광고비......

아니, 광고비가......

전체 홍보비를 따지면 2억 3,000 정도 된다고요?

예.

그래도 2억 3,000도 집행부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고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의회소식지 읍·면·동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수가 몇 부 정도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7,500부......)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