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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안병조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3-08-26

안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부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태어난 문민정부가 수립된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신한국 창조에 따른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조언으로 한 차원 높은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사회산업국 소관 9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지켜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업무추진에 대하여 다소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성실히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전국체전준비와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실텐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93년도주요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질의를 통하여 현재까지에 구정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보다 충실한 한 해를 결산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연초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 사회복지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93년도 계획 해온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려 중간에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다 알찬 추진으로 93년도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중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생활보호와 각종 자활시책추진 건전 노사 운영지도 및 의료업무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사회과 전 직원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반 업무를 꾸준히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의 제약과 업무 미숙으로 부진하거나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허나 남은 하반기에도 목표달성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오니 모든 계획된 업무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그간 추진했던 우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금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으니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오늘 해당되지 않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한번에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자간사

좋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용채입니다. 위생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 및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목욕탕 수질검사, 공동급수시설 및 자연샘 수질검사, 위생관련업 및 위생용품 제조 업소 위생지도,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검사, 식품판매운반업소 위생검사, 식품수거검사,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 전국체전 대비 위생업소관리,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업허가증 갱신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감사합니다.

박금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우현입니다. 청소과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93년도 상반기 실적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김용희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은 전년도 연속선상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폐회중에 사회산업 소관업무를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심도 있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시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산업에 전반기 활동 중에서 지적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조치만 했지 시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메모 해주세요. 첫 번째 청소대행업체 업무 소홀 부분 두 번째 대행업 소속 미화요원 및 장비 채산제 지원사항 말하자면 청에서 나간 돈을 쓰면서 자기 채산제에 투입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투입구 폐쇄 작업 시 대행미화요원 지원사건, 네 번째 매립장 특정폐기물 반입, 다섯 번째 옹벽시설 공사부분 침출수 유출, 여섯 번째 공해배출시설 없이 한 세차행위, 일곱 번째 미화요원 피복비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 여덟 번째 미화요원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이 시정사항을 답변할 때 보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전년도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바쁜 시간을 내서 잘못된 점을 문제제기를 하고 그때 당시 처음이기 때문에 청소과나 환경공사에다 선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이후로 선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이후로 결과도 없고 보고도 없고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후에 충분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간사

김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과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이제까지 시정 조치사항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활동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위생과,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의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이 당초 계획이 35세대 1억 7,600만원이 융자금으로 돼있는데 오늘 현재 5,600만원 32% 나갔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3/4분기까지 배정액을 동에 기 배정해놨습니다. 동에서 영세민 기준은 영세민 세대수에 따라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융자해가고 어떤 동은 융자해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실적이 많고 그래서 3/4분기까지 전액 융자되지 않으면 4/4분기에는 전부 회수해가지고 100% 융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2%지만 4/4분기 때는 필요한 동에 배정 융자되기 때문에 100%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직업훈련실적하고 고용촉진 훈련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앞전에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직업훈련을 여러 각 부서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통합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훈련생이 아니라 예산집행사항을 비율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40여%가 됐습니다마는 7월 달까지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고용촉진 547명에 대해서 집행이 되면 100% 예산집행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1 2차 해서 100% 희망자는 전부 우리 교육을 위탁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노사간 임금협상 미 타결 업체가 6개소가 있는데 그 업체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자간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현황에서 보면 동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과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동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는 구성의 근거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단 보사부 생활보호조사 지침에 의해서 구성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침을 보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동에 구성돼있는 기 조직 가령 개발위원회나 어떤 기 구성체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 심의위원회는 동에 따라서 지역출신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구성해두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금자간사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구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심의위원회와 구조정위원회가 특별히 다를 게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심의위원회는 동 단위이고 조정위원회는 구 단위입니다.

박금자간사

그러면 3쪽에 영세민 자녀 학비라고 그 실적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실적은 없거든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저소득은 자녀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금자간사

자녀학비 16명이 지원됐잖아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자녀학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만 해준단 말입니다. 그것도 중학생하고 일반 고등학교는 안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은 장애인 자녀에게 해준 숫자가 장애인 관리에서 금년에 20명을 해줬습니다.

박금자간사

93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따로 하고 저소득하고 영세민하고 따로 분리가 돼있거든요. 이제까지 지원을 안 해줬는지......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안 했습니다.

박금자간사

왜 안했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씩 전환 해가지고 적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수익으로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줘서 공표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수익이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명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금자간사

시간도 없고 9월에 구정질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자료만 서면으로 받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 사회복지시설관리 및 지원 현황에서 점검내용 및 조치가 나와있어요. 여기서 시정보완이 42건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나와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과 함께 그 실천내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쪽에 저소득 주민 복지회관 건립 운영해가지고 나와있는데 92년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시행년도는 92년도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93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박금자간사

올해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하자보수가 창틀 누수 외에 11건이 나와있습니다. 공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우리도 비만 오면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호남건설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 중에 있고 철저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간사

우리 과장님들은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하고 지적을 하면 시정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기초적인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야하는 이 하자보수 소요액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들어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1억 3,000입니다. 그때 호남건설에 상당한 금액을 남기면서 저가 낙찰을 봤단 말입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간사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구할 사항은 호남건설에 공사를 맡기까지의 절차와 과정 그 타당성 여부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취로사업 및 저소득주민 일자리 마련사업이 있어요. 취로사업은 국비이고 일자리 마련 사업은 시비로 내려오죠? (예.) 그런데 취로사업을 보면 5,249명과 5,292명이 명시돼있는데 이 인원은 천상 동일한 인원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일당 1만 3,000원인데 한 사람이 여러 날 할 수도 있고 연 인원으로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달라요.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은 안되고 영세민은 됩니다. 그래서 확대 실시한 것이 일자리 마련사업입니다.

박금자간사

그 정도로 해두고요. 건전한 노사운영지도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전에 92년도 본 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배려해서 잘 했는데 93년도에는 계상이 안 돼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관리 지도 면에서 간담회는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우선 경비를 내줘가지고 3회 개최를 했습니다.

박금자간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에는 상임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올해 예산에 편성돼있는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돼있는가 보기 위해서 확인했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하도록 돼있는데 의회에서는 필요 없다고 예산편성을 안 세워줬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물론 집행부 쪽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풀 예산이라도 끌어서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예산의 편성권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해 준대로 집행해야 원칙 아닙니까? 풀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쓰인다면 풀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쓰라고 풀이 있는 것 아니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사간담회 사업추진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소신에 따라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노사간담회는 서구의 시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개최한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필요 없다고 인식이 됐기에 삭감시킨 거예요. 올해 예산에 저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중앙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했다면 지방자치 실시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후를 가려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왜 풀에서 끌어다 썼느냐 그겁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의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줘가지고 추경 때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추경 때 편성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노사간담회 때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사회과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끌어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만큼 사회과가 그렇게 한가한 과냐 그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한다. 그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 노사관계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노사관계가 가능하면 관에서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방침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있었던 현대계열사를 보더라도 가능하면 행정부 쪽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비쳐졌습니다. 이렇게 노사간의 문제는 자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데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노사간의 간담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왜 정이 들어갑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우리와도 협의도 하고 자문도 받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박금자간사

국장님 말씀하세요.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노사간담회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모범근로자들이 외국에 갔다 와서 발표회를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자동차와 환경공사와 가졌습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3건이 되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격려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측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노사정 간담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모든 사업추진은 예산편성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안 해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의 위상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다고 봅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별도로 집행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의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실적위주라든지 전시행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행정이 집행되어지는 것을 사양해 주시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동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원래 22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재위촉이 141명, 신규위촉이 81명인데 기존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 정비되어졌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정비대상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 나름대로의 정비대상이다 생각하고 됐기 때문에 정비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정비를 동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청에서 개입됐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공문지시를 했고 정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시를 하셨으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기준 같은 것을 시달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신규 위촉된 사람들이 기준에 합당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차후에 재위촉된 사람들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점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을 지셔야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각 동의 한 분 한 분 신상을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에 집계 들어온 것은 합당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사회과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떻게든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제를 하셔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정작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야 할 사람이 누락된다던가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사람이 선정된다던가 그것은 바로 선정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라 다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노·사·정 간담회 할 시간 있으면 거기에 인원동원을 해서 제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십시오. 두 번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 완벽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하지말라는 노·사·정 간담회는 억지로 추진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간사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조 위원님.
병조

안병조위원

자연샘관리로 금년 추경에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자연샘이 극락하고 동아여고 2개소가 있었는데 안내판을 베니아판으로 해 매년 페인트를 칠해서 해놓으면 망가지고 퇴색되고 해서 200만원 예산 요구를 해서 스텐레스로 복사해서 성적표가 들어갈 수 있는 아크릴 지갑을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샘이 있을 법한 동에서 현장발굴 조사를 했는데 주월1동 금강산 무등파크 뒤에 광덕샘과 진월동 진월탕 앞에 지하수하고 진월동에 옥녀봉 자연샘과 진월동 대주아파트 뒤에 대주샘 이렇게 4개가 발굴되었습니다.

김규수위원

안병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샘 얘기가 나왔는데 진월동 옥녀봉 산중턱에는 자연수 개발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주아파트 뒤의 물은 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개발한다면 직접 파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주거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서 지하수 개발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한다면 공동우물로 개설해야 되는데 다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전국체전 때 임원선수들이 투숙하는 업소가 98개 업소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민박까지 포함해서...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98개소는 여관입니다. 여관 중에 관광호텔이 하나 일반 호텔이 3개 그 외 장급이 되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민박은 없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민박은 총무과 체육 청소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보고서 7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업허가갱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허가증 갱신 대상업소가 2,313건인데 허가증 갱신이 내년 6월 30일까지 갱신하도록 돼있구만요. 현재 갱신실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래서 특히 단란주점도 영업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하는 업소는 현재로는 서구 관내에 없다 이것이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영업허가 난 곳이 신규로 3개가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 외에는 전부 다 단란주점으로써 허가 갱신을 하지 않은 업소라는 거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현재 대중업소 중에는 단란주점을 할만한 업소가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영업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란주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완비 갱신기간이 내년 6월 20일까지라고 해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영업들을 하면서 위법이라든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행정조치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빨리 영업갱신을 해가지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적극적인 유도방법으로 뭘 쓰고 계십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협회를 통해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아울러서 위생업소 퇴폐변태업소단속 홍보용 스티커 제작하셨을텐데 예산 편성 상 나와있는 것 전량 소화시켰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산편성 외에 시에서 보조받아서 연초에 다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해야할텐데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밖에다 붙이는 것은 없고 안에 것은 재정비 돼야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했다면 보관용이 있을테니까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주민들 신고는 자주 들어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금년에 범인성 유행업소 신고는 21건이 들어왔는데 전부 가명이고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가 12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기명이 4건이고 기명이 8건해서 25만원이 온라인으로 지급됐습니다.

박금자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위생과 전반적인 업무분장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제규칙이라고 있는데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분장이 있거든요. 위임한 사항은 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부장 사무 중에 공중위생계에서 보건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보건소 지도 감독을 한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보건소 지도감독 보통 때는 시보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직할시가 된 뒤에는 구청사업소가 됐는데 보건소를 다루는 근거가 총무과도 없고 저희들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국비, 시비 배정이었는데 보건소는 국비예산이 많습니다. 시장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구청장한테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보건소에 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용어로 재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국비 정산을 하는데 91년도인가 정산을 하는데 느닷없이 기생충 박멸협회니 뭐니 해가지고 시에서 저한테 추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4개 구청에서 예산에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일에 와서 보건소장이 4급이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금자간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상의 지도감독이 아니고 보건소 위생지도는 위생과에서 할 수 있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보건소 업무전반을 상급관청의 구청장이 하겠습니까? 부청장이 하겠습니까? 소속이 없는데 그래서 위생과에서 그 사업소의 지도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근태상황이랄지 업무개선 등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박금자간사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법조항이 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보건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제가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 현재까지 실무자이면서 뭘 해야할지 범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박금자간사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상으로써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위원

지난번 환경공사 시정명령 조치사항을 자료로 넘겨줬다는데 언제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시정내용을 답변 회신한 일자가 1992년 12월 16일자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신이 의장입니다. 그 후에 배부사항은 우리가 모르죠.

김용희위원

좋습니다. 청소대행업소 감사는 연 몇 회 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연1회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일정통보를 잡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9월 20일로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대행업소 소속요원 및 장비가 채산제지원은 아직은 없죠? (예.) 채산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리 조례규정에 의한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 주민들로 하여금 친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의 여부 기타 우리 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돼있지만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하반기 초반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입니다.

김용희위원

좋습니다. 매립장 특정폐기물 반입을 안 하고있죠?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낮에는 직원들이 있구요. 밤에는 출입문을 폐쇄조치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용희위원

폐쇄를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밤에는 직원이 없고 환경공사에 나와있는 사람이 있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리 직원이 수시 감독을 하고 있구요.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주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용희위원

과장님 인력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옹벽시설공사 침출수 유출사건은 보완이 됐죠? (예.) 그러면 미화요원 피복비 현실화가 이루어졌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구체적인 액수는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솔직히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승인해주는게 옳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에 대해서 현실화시켰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문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독립채산체 근무하다가 대행업소로 넘어갔을 때는 독립채산체로 정산을 하고 이후 대행업소에서 근무한 기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채산제에 근무했거나 그 근무한 기간을 가산해서 주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후로 시정해서 지금은 그대로 시정해서 지금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간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안병조 위원님 하십시오.
병조

안병조위원

풍암동 매립장을 금년 말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4억 2,8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예.) 내년에는 어디다 할랍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금년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에서 조정하고 있는 장운동 운정매립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후로 금년 12월말까지 종료를 하고 94년 2월 1일부터 운정매립장으로 갈 계획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운정매립장은 광주시 전체를 합니까? (예.) 앞으로 몇 년이나 할 계획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약 15년 내지 20년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을 할게 아니라 그 예산으로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을까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200㎏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장을 만들려면 약200억이 듭니다. 그래서 매립장 조성보다도 훨씬 값이 비싸고 그래서 우선 위생매립장 조성과 동시에 우리가 재원이 허용하는 한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소각장 건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규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요원들이 몇 시에 출퇴근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침 5시 30분에 출근하고 점호하면 6시에 작업을 시작하고 오후 3시에 퇴근합니다.

김규수위원

청소원들의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효덕동 청소를 하시는 분이 오치동에 사시던데 가급적이면 가까운 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교청소는 어떻게 하는가요. 또 서구관내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육교청소도 가로요원이 합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 육교 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수위원

육교청소가 잘 안되고 있던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고지 문제는 본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택중 위원님
택중

김택중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추진계획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장순 위원님.
장순

박장순위원

과장님 뜻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방림1,2 동 하천 쪽으로 영세민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아침에 청소차가 평소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면 모두 일터로 나간 상태이기에 쓰레기를 버릴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하천변을 시간을 맞춰서 쓰레기를 수거해 주시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앞으로 영세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시간을 단축해서 수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금자간사

그럼 이상으로써 청소과 소관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쓰레기 매립장과 광주환경공사 방문순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광주환경공사를 방문하여 당면 현황 및 큰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화요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