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한번에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전년도 연속선상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폐회중에 사회산업 소관업무를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심도 있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시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산업에 전반기 활동 중에서 지적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조치만 했지 시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메모 해주세요. 첫 번째 청소대행업체 업무 소홀 부분 두 번째 대행업 소속 미화요원 및 장비 채산제 지원사항 말하자면 청에서 나간 돈을 쓰면서 자기 채산제에 투입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투입구 폐쇄 작업 시 대행미화요원 지원사건, 네 번째 매립장 특정폐기물 반입, 다섯 번째 옹벽시설 공사부분 침출수 유출, 여섯 번째 공해배출시설 없이 한 세차행위, 일곱 번째 미화요원 피복비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 여덟 번째 미화요원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이 시정사항을 답변할 때 보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전년도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바쁜 시간을 내서 잘못된 점을 문제제기를 하고 그때 당시 처음이기 때문에 청소과나 환경공사에다 선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이후로 선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이후로 결과도 없고 보고도 없고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후에 충분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환경공사 시정명령 조치사항을 자료로 넘겨줬다는데 언제입니까? 대행업소 소속요원 및 장비가 채산제지원은 아직은 없죠? (예.) 채산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매립장 특정폐기물 반입을 안 하고있죠?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폐쇄를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밤에는 직원이 없고 환경공사에 나와있는 사람이 있죠? 과장님 인력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옹벽시설공사 침출수 유출사건은 보완이 됐죠? (예.) 그러면 미화요원 피복비 현실화가 이루어졌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