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박금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본 위원회 활동이 마지막날까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 1993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1항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전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배출시설 업소지도,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전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오늘업무보고에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구청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요.
퇴장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천수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규채 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냔 1월부터 7월말까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건소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개과 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폐수배출업소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업소 점검은 업소별로 물을 수거하여 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그대로 하고 기준에 부적합하면 다시 개수명령을 내립니다.
김용희위원
상반기 때 단속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점검업소는 171개소입니다마는 위반업소가 13개소나 나와있고 위반업소 별로 보면 허용기준 초과가 11개소 무허가 시설 2개소이고 2군데는 폐쇄명령을 해가지고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용희위원
위반업소 13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5쪽 위반대수가 69대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김용희위원
3,168대를 점검했는데 이것은 거리에서 한거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거리하고 진흥원 앞 송암동 효덕동 파출소 앞하고 광천터미널 유덕동 시내버스 회차지 입니다.
김용희위원
69대에 의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용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봉고차나 빈 트럭같은 것은 점검을 안 받고 많이 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용희위원
단속은 무작위로 하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김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조 위원님.
병조
안병조위원
세차장 점검을 수시로 하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병조
안병조위원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실천 운동의 전개에서 보면 실적이 사진전시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감시 기능의 활성화 부문에서 감시기능을 하기 위한 활동 부진자 정비랄지 명예횐경감시활동 다짐대회를 개최를 5월달에 한다고 했고 감시 신고용 우편엽서 제작도 배부한다고 했고 환경오염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고 93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추진업무보고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 교육은 상반기 1회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서구관내에 한군데 있는데 구청에 있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교육이 문제가 아닐까 활동부진자정비 위촉에 덕망과 영향력있는 인사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3, 4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있는 분이 신고하는 게 저조합니다.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업무를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예산심의 때 보고했던 대로 상반기 추진보고 때도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폐기물 보관함 설치는 아직 안하셨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10월달에 이전하겠습니다마는 그 제작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폐기물 보관함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추경 때에 통과해 줬던대로 신속하게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명예환경 감시요원 구성은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각동에 3, 4명해서 총 350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분들한테 일정한 급여를 지급 안하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환경문제가 세계적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대단한 관심사입니다. 이 환경문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결국 환경감시요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로 인한 효과의 극대화는 무엇이었는가 한다면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급여 없이 하라는 자체들은 거의 대부분 환경감시요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선 동에서 어쩔 수 없이 동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너무 허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좀 각성하십시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요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노상에서 합성세제로 세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했는데 그러냐며 신고한 상대방을 알아가지고 서로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할랍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주민건강 예방차원에서 도시대기 오염절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비산 먼지발생사업장 이것은 지도점검이 되어 있는데 저황유공급 및 사용의무자는 지도점검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바쁘셨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저황유는 유독물입니다. 우리 관내 판매업소가 4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업상태입니다. 여기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공급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석유판매업소, 특히 주유소는 아무지역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석유사업법에 주유소 거리제한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500m이내에는 상호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시한이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이 효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스업소는 그대로 있고 앞으로 새로 설치할려면 변두리로 가야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법에 맞으면 해주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가스회사를 교외지역으로 이전할려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곧 겨울이 닥치는데 석유배달에서 용량미달이라든지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표준석유통을 확대실시해서 경찰과 한동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이게 금방 유사품이 뒤따라서 나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데에 항상 중점을 두고 제조용량, 품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한정되고 경찰에서도 자기 고유사무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지만 전력투구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용량미달 속에 걸렸을 때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엄격하니 고발됩니다.
김용희위원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경찰 세무서 지역경제과 위생과가 보통 1년 간격으로 단속을 합니까? 한달 간격으로 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역수준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희위원
예.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가격조정은 시청 시도에서 설치되어 있는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용희위원
이 앞전에 시장이 요금 자율화를 했는데 요금을 올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법적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청에서는 위생감사나 세무감사 이런 걸로 대처를 하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당면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볼 때는 요금 자율화를 시켜놓고 또 조정화 요금을 안 받으면 뭐라고 하고 이거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츰 보완해 나가겠지만 공무원이 일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도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택중 위원님.
택중
김택중위원
11쪽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신한국건설, 따라서 신농정하면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구호가 대단히 요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편성할 때 절감 예산을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된 대로 본다면 농기계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는 구입이 딸리고 별로 필요치 않는 농기계는 남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신농정이라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앞뒤가 맞지 않는 시책 아니냐 그러면 관내에서 전혀 공급이 안되고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사정이 어렵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나라 구조적인 병폐요인입니다. 사실상 농민이 원하는 것은 공장에서 그때그때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산업구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식개혁이 필요하겠고 또 시장기능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여태까지 제조업체에만 농기계를 만든다고 하는 배급식 자본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될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또 남은 기종을 부족기종으로 대체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농어촌 개선사업에 지원예산이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락하지 않는가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정부시책이고 또 일선 관청에서도 정부의 그런 시책에 놀아나고 있지 않느냐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상부관청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의 개혁대상이 됩니다. 남은 기종하고 부족기종은 시청하고 또 그 위에까지라도 그런 의사를 전달해서 남는 기종을 부족기종으로 같이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보고서는 남는 기종을 부족기종으로 대처한다고 나와있는데 보고서가 잘못됐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기능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생산되어지고 필요치 않은 것은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예산지원을 특정업체에 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의혹이 남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보시고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 중소기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서구관내 중소기업체 가운데 금융실명제 이후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8만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을 못합니다.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인정을 안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용처는 사체사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서 20인 이하의 영세기업에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50억 하고 정부에서 중소기업자금,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줄 3단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할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일정도 끝날 것 같은데 조사가 끝나면 즉각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고듣기로는 정부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피부로 지원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하시면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조사가 끝난대로 중소기업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민을 합시다.
박금자위원장대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현황 실태를 자료로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 축산진흥을 위해서 톱밥 발효 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이 시장개방이 돼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양계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계업정도로 해서 폐수시설 분뇨처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볼까 합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택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택중
김택중위원
그쪽 전염병 예방관리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실적에 보면 보건소 지원 방역하고 동 자율방역이 7월 30일 현재 58%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방역기간을 보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월 30일 현재면은 5개월중에서 3개월입니다. 그 동안에 57%실적이라면 조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일본뇌염방역주기가 6월 1일날 주의보가 발령됐고 8월 10일 경보가 발령된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부터 9월말까지 2개월 사이에 큐렉스모기가 활동한 기간이니까 그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사실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하고 있죠?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다면 8월 발생할 예상이라면 6, 7월달에 집중적으로 예방해서 아예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서는 90년 이후에는 일본 뇌염에 걸린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방접종이 잘됐고 방역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래서 발병주기가 9월 이후로 발병합니까? 8월달 이후부터 집중방역하면 거기에 충분히 예방활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일본뇌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 을 해주셨는데 일본뇌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안썼다 그 말씀이십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주로 8, 9월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역계획표에 의해서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물론 보건행정차원에서 전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방역이라 동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름철 일반모기에 대한 예방방역이 충분치 않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방역은 6, 7월중에 집중적인 방역이 됨으로써 여름철 모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역이 되어야 되는데 올 여름은 유난히 비도 많이 와서 모기가 많았습니다. 하계 방역기간이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실적이 53% 나와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 예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예전에는 연막 소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향후분무소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막소독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해충소독에는 분무소독이 100%입니다. 요즘에 분무소독을 병행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느낄 때 소독하는 것이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겁니다만 올해는 비도 많이 와서 방역실시도 많이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연막소독이 그 성분자체가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적위주의 방역보다는 한번 하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역을 해주시고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 주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연례행사로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약품을 그대로 쓴다는 고정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약품에 문제점은 없는가 다시 한 번 분석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셔서 주민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약품을 의뢰해서 분석해 보시고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충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에 51개 약품이 있고 연막이 3개 약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물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무로 해가지고 하수도나 쓰레기 하치장 그런 데에 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기회가 주어지면 해충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예,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서구관내 거동불능 환자가 몇 명입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거동불능 환자가 3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약 65세미만이 1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은 시설수용장입니다.
김용희위원
진료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정밀검사를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간호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단체에 의뢰하고 있고 시비 50% 구비50%를 투입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시설 수용자 371명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6월7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7명 검진완료 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검진 후에 유병한 분은 보건소에 등록해 치료받고 거기서도 완치가 안될 때는 2차 진료기관에 치료안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희위원
수용 안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그분들은 2차 지정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시설 수용자는 가정간호사업으로 해서 의사2명하고 가정간호사 7명이 수시로 방문합니다. 아프면 환자약을 지어가지고 와서 혈압체크도 하고 당뇨체크도 하고 또 약을 투여해서 그 다음날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거동 불능환자에 대해서는 말씀 하신대로 하십시오. 각 동별 노인당 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노인당도 무료방문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부터서 하고 있는데 95개 노인당에 4,376명입니다. 그 중 진료한 실적이 68개 노인당에 936명입니다. 그 중 환자등록 하신 분이 468명으로 주로 성인병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향후에도 나머지 노인당을 동에다 연락해 방문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가 모여지지 않습니다.
김용희위원
등록한 468명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가정관리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이 468명에 대해서는 약이 무료입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노인당에 1,276만원으로 전액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동별로 진료를 하고 나서 결과를 어떻게 통보해줍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결과보다도 노인당별로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별로 약을 지어 전달해주는 체계입니다.
김용희위원
동별로 진료를 하고 나서 결과를 어떻게 통보해줍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결과보다도 노인당별로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별로 약을 지어 전달해주는 체계입니다.
김용희위원
약을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예.
김용희위원
동별로 나가서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검진한 결과를 통보를 전혀 안해 줍니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카드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자세히 파악해보십시오. 앞으로 노인당이나 거동 불능환자 이런 부분들을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노인당 방문 진료실시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죠?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예.
박금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노인당 무료방문 진료에 대해서는 사업을 줄여보자 해서 압축을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거동불능환자 진료는 방문해서 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용시설은 월 2회 가정방문은 주 2회입니다. 시설 수용은 어디 다녀왔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소아자매원 귀일원 성요셉 등 3개 시설입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확실히 다녀왔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예.
박금자위원장대리
저희 위원회에서 시설 수용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진료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냐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중앙병원 원장한테 가서 자기들이 받고 있지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진료한 적은 없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방문한 것은 분명합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진료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한다는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한 곳이 3개소인데 위원장님께서 방문한곳이 위치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박금자위원장대리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안병조 위원님.
병조
안병조위원
구급차량과 가정간호사업 차량을 이미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수승인이 안돼서 구비를 못했다고 했는데 왜 정수승인이 안됐는지…….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종합 구급차량은 3000만원으로 국비가 67%, 구비가 33%이고 가정방문 차량도 국비 30%, 구비 70%로 추경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월 임시회 때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가정간호 사업이 확대 실시해야 할텐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지금 금년에 실시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데 나이제한 있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나이제한은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하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65세 이상이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65세로 규정해놨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다니게되면 물리치료실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문
김선문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관계인데 총해서 전반기 3,400만원 후반기 3400만원 해 가지고 6,800여 만원에 돈을 지원해서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세민 취로사업이 일정하게 겨울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현황이 나와있겠죠?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다면 7,8월 금년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 내지는 토사가 밀리고 유입되는 물이 많아서 영세민 취로사업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많아졌을텐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거리들이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으니까 각 동별로 많이 있죠.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동이 이렇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요. 제가 이 부분들을 9월달에 폭탄예고선언을 하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 국장님이 느끼는 부분도 그랬을 것이오. 이게 말이오 금융실명제가 된 이후로부터 공무원들 못살 판 나버렸어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마지막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보고서는 근래 보기 드물게 잘 돼있습니다.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2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라고 해가지고 추진계획과 실적이 나와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 각 시설명과 함께 아동수, 보조금, 집행내역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장 시설기능 보강사업에서 보육시설 개보수도 실적과 계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기 쉽게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앞으로 추진사업에서 경로당 조립식을 짓는데 예산은 얼마 책정됐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본예산이 4억 5,5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거기에는 시비50%, 구비 50%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구비로서 3,500만원을 개보수비로 별도로 세우고 있고 3,900만원, 전액 3개소 매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효행의날 매월 한번씩 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간사 1명하고 자원봉사 요원들이 25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복지회에서 매달 10만원정도에 보조가 있어서 그걸로 일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면 그 독거노인 명단이 있을텐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김용희위원
경로우대 승차권을 한달에 12장씩 주죠. 그런데 그게 93년에 나온 승차권을 94년도에 못씁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 나간 것은 기한을 정해놓고 회수를 하고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그대로 사용해도 우리가 회사측에 인상분을 납부해 드립니다.
김용희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틀리던데 도시는 똑같습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서울까지 쓸수 있습니다. 93년 1월부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7쪽에 불우영세노인 엑스포관광 대상노인이 1,080명인데 5차에 걸쳐서 관광을 시켜준다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노인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목표는 각 동에 영세노인들을 동장님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경로당에 나가시는 노인중에서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도록 동사무소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좋습니다. 노인들을 선정하는데 각동에 안배를 잘 하셔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주부대학 운영방법에서 보면 제1기 주부대학 운영시 미비점 보완이라고 나왔는데 어떠한 미비점이 나왔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 너무 짧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예산상 연장할 수 없고 또 교수초청문제도 보완하려고 합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25쪽 불우소년원생 사랑의 끈 이어주기 사업이 가정복지과 특수시책 사업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네.
박금자위원장대리
올해 처음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박금자위원장대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장려해주신 것 같은데 언론이나 서구청 소식지에서도 서구 자원봉사자들이 불우소년원생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진로상담을 하는 걸로 되었던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금년 7월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려면 자원봉사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하게 돼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금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