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오늘 공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도시국소관 전반에 관한 지도확인을 위해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우리 도시국 소관 각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집단 아파트 민원 또 개인적인 사소한 민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개입을 해서 조용하게 민원을 해결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는 토지관리과가 사무분장이 없어지고 도시개발과로 직제가 변경되었고 총무국에 있던 지적과가 도시국으로 사무분장이 이관이 되어서 종전에 4개 과가 5개 과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국 5개 과는 서구주민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아래 우리가 금년도 계획했던 것을 순조롭고 깨끗하게 마무리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속속들이 모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제기해 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충분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해결할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 소관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항상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개발과장 이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자로 토지관리과가 없어지고 도시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에 있던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이 되고 부동산업무 토지거래허가 부담금 업무, 기타허가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있던 도시정비계 광고물 관리계가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또한 건설과 녹지계가 도시개발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도시개발계가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심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부분에서 시사업본부에서 발주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네, 관여를 안 합니다. 우리가 현황만 알고 있지 다른 관여는 어렵습니다. 하수도나 도로관계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 상에는 시비 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20m이상 하수도라고 하면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사업추진에는 관여를 안 합니다. 예산이 온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봉선동 25층 라인아파트 건축과에서 문제가 됐던 장문수 씨 집 4거리에서 뒤쪽으로 금년도 계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시예산이고…….

예산편성만 우리 구청 앞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건 보조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거기가 집행하는 것이고 여기서 시비 지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라 하는 것만 합니다.

예산서에 지난번 포함이 안됐습니까?

네. 포함이 안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신천건설이 부도가 났다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를 보면 수탁금이 들어와야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데 부도가 난 회사에 수탁금이 안 들어오면 어쩝니까?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된다면 도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이걸 승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 조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준공이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덧씌우기 공사 조서를 보면 시공회사가 포함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준공일자하고 시공회사 표기를 해서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 보상이 현 잠정가격에서 몇 %정도나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가보상을 우리가 도로를 어디까지 할란다라고 정해 줬는데 그분이 도로계획선에서 더 연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선에 들어있는 잔여지까지 다사주라 그겁니다.

그리고 덧씌우기에 있어서 원인자 규명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도 얼마나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톤 차가 지나간다, 30톤 차가 지나간다.....

그것은 없습니다. 과적차량에 의해서 많이 파손이 된다. 그것은 안 보이는 파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질의는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확인할 때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관내 신천아파트 부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아파트는 쌍촌동 134-7번지에 18필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는 신천건설 대표 김재환입니다. 390세대로 시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진행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이 80%정도 되는데 신천건설에서 화순에 골프장 건립을 하다가 자금 압박을 받아서 이번에 2차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양파크호텔에서 골프장 매수를 계약했었는데 중도금이 20억정도라고 잔금이 29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미회수되니까 자금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8일자로 2차 부도가 났는데 현재 서부경찰서에 접수된 것이 16매 3억 1,000만원이고 남부경찰서 접수된 것이 4매 5,0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이 부도처리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서부 경찰서 16매중 15매가 회수되고 1매가 미회수되었습니다. 남부경찰서 4매는 미확인까지 포함해서 90%가 회수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사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가 앞으로 공사에 들어가야 할 돈이 14억 7,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8억 5,000만원이 공사 잔여금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도로 위탁개설비가 당초 8억원 중에서 1억 8,000만원이 기납부 되어가지고 6억 2,0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완납되어 있고 도시가스비도 완납되어 있습니다. 전기전화는 잔여 공사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부대 시설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입주자들이 내야될 돈이 38억 7,000만원 있었고 공사비 들어가야 될 돈이 위탁개설 까지 포함해서 14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국장님께서도 사업주체하고 전화 확인하고 해서 내용들을 파악한 것입니다. 또 지난 22일 금요일날 하청업자 대책회의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12월 5일경 입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