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긴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난을 겪었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등 수질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탄소배출량은 OECD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30% 줄이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도에서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추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열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뒷줄에는 저희 국 담당사무관 및 직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년에 없던 폭염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각종 사업현장과 농작물 등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환경녹지사업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과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상반기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추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받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채재배단지 확대라고 했는데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도에서 권장하는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올해도 상당히 가물었는데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국장님? 이 녹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녹조현상은 대청댐에서 일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대청댐은 금강유역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녹조현상이 취수장하고 거리를 봤을 때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은 안하고 퍼져나가는 데 대한 방지대책만 금강유역청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녹조에 대한 약품이 매스컴에서 보면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번에 서산의 한서대학에서도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연구원에서도 연구발표한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물이 상당히 나쁘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오폐수 문제가?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이것은 몇 급수 정도로 처리해서 내 보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도규
이도규위원
각 시·군에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이?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0ppm인데 급수로 따지면 3급수 정도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기준치가 어느 정도여야 정상이죠? 몇 ppm이?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10ppm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그게 잘 관리되고 있나요? 각 시·군에?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현재 기준치 이내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과 서산에 철새 박물관이 있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버드랜드와 철새박물관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도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도 될텐데......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권혁이입니다. 서산 버드랜드는 환경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국비 60%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10%, 시비 30%, 홍성은 국비 지원주체가 환경부가 아니고 정부 조직개편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 지원했는데 그것은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버드랜드나 홍성 철새박물관은 목적이 철새를 보호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학습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혁이
권혁이환경정책과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철새를 쫓고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듣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철새 보호를 하고 관람객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쫓고 있는 시설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목적을 특화해서, 각각 시설에 대한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지은 것을 다시 부술 수도 없고 현재는 그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런데 이 박물관이 한 곳에, 행정구역은 틀리지만 예를 들어 천수만 하면 천수만에 두 개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고요, 우리 예산이것을 낭비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철새를 보기 위해서 그 위에서,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옷도 가지각색으로 입고 관람을 하는데 그런 행동에서 새가 자유롭게 와서 거기에서 철새들이 모여서 서식지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참 걱정입니다. 이것은 철새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철새를 쫓는 행위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런 세심한 면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낭비요인 측면에서 두 시설 간에 그런 요인이 있다면 검토해서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도 제가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버드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곳에 가려서 관람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적인 색깔로 변형을 하든지 해서 관람객을 유치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 곳에 빨간 옷, 파란 옷, 울긋불긋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소리 내고 하기 때문에 철새들이 제대로 거기에서 서식하지 못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가야산이 도립공원이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가야산 환경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가야산 자체는 도립공원이 아닙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도립공원이 아닙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덕산이......
도규
이도규위원
가야산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매길......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아, 근처,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그 쪽 환경에 대해서 한 번 가보신 적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 근처만 가보고 그 안에는 안 가봤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저는 서산 출신이라서 가야산을 자주 이용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아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까지 해서 찍어왔는데 이 속에 보면 병하고 피티병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도에서 그런 쓰레기 환경을 좀 정화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쓰레기 문제는 당연히 저희들이 다 치워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녹색성장 활성화 지속추진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요,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추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녹색성장 활성화 저탄소, 저희가 몇 년전부터 녹색성장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부터 해야 가장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일단 주민들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부터 이 테마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죠. 홍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어떤 인식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만 한동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도 물고 이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어느 순간에 슬며시 없어지고 어떠한 홍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람들 의식속으로 아주 각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녹색포럼회나 위원 운영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습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녹색성장을 위해서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환경부에서 기본틀이 내려오면 하반기에 만들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계층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생활 속에서 이루어 지도록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보다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 추진으로 지금 저소득층 가정 대상을 통해서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주로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실내 환경 자체를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체크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친환경 건강도우미라고 하는 것이 공기의 질을 측정하고 하는 사람들을 친환경 건강도우미라고 칭하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건강도우미가 가정에 들어가서 미세먼지라든지 포름알데히드, 곰팡이, 찐득이 이런 종류를 체크를 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체크를 하고 나서 사후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십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환경성 질환요인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개선적인 것까지 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다 포함이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수가 많은데 공기질 측정을 해서 보육시설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보육시설은 측정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시정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그 시설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권고 정도인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60개소, 60개소라고 하면 1년에 60개소 정도인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60개소라고 하면 천안지역으로 본다면 보육시설이 530여개가 넘거든요? 충남 전체로는 제가 숫자 기억은 못하지만 엄청난 숫자인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법에서는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만 법에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규정 이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측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80인, 90인 이상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아전담이나 이런 곳들은 가정 안에서 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공간이 좁고 답답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의 측정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아이들이 어린 연령이 많기 때문에, 영아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설기준을 몇 인 이상 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번 잠정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50개, 100개 시설 정도만이라도 해서 가정보육 시설에도 한 번 측정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기준치에 대한 부분하고 아이들이 면역력이 생기기 전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세심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작년에 홍성 상수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지금 범인은 잡혔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안 잡혔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랬어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일 것이다 이런 설도 있었고 그랬는데 못 잡을 만한 이유가 뭔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심증만 가고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좀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목숨을 담보로 한 행위인데 너무 약하게 대응하는 게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물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만의 하나, 그 중에 사망한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주민 전체가 다 사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조사나 이런 부분이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제가 못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스쳐지나 가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인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역을 벗어났고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그런 마을상수도가 2,407개가 있습니다. 각각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CCTV라든가 보안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를 통해서 보안시설에 대한 국비예산 요청을 70억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의 확보여부는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개개 시설에 대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정책이,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스쳐가면서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정책들이 어떠한 일이 어떤 결과로 벌어지고 나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번에도 살인사건이나 이런 경우가 나고 난 후에 올래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다가 며칠이 지나면 또 아주 조용해지고 금방 잊혀지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후의 관리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담당자들께서 깊이있게 관리를 하시고 해야지만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으니까 보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리 추한철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한 것에 대해서 대책과 검토를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공은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통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00개 정도 원상복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폐공에 대해서 폐공 원상복구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제살포를 많이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충 약제살포 현황을 시·군별로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보고에 슬레이트 건물 조사를 7월 달부터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조사만 할 것인지 조사를 한 후에 대책을 할 것인지 대책과 조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 통합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통합관리 민간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역시 물통합관리본부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고 흐지부지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민간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만 되어있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회의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울, 경기도에서는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화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검토보고를 보니까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만 얘기된 건지, 이 문제는 법률 8조에 의해서운영하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하고, 의무화 하려면 환경녹지국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하고 협의가 잘 된 건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상수도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상수도 누수 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준비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은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많이 숙지는 못하시겠지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통합관리본부에서 작년에 만들어 놓은 물포럼이 있습니다. 물 포럼이 서른세 분의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 드렸는데 그동안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물관리는 물의 양과 질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동안에 물의 질에 대해서 주로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물의 양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9월부터는 저희 국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물 포럼에 대한 위원님들의 회의를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촉해 드린 위원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번 9월 7일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토의를 거쳐서 각 위원님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물통합관리본부 운영이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되도록, 유명무실하고 본부만 해 놓고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다음 답변......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다음에 빗물저금통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려온 지침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는 다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에 8군데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에 대해서는 저희 수질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종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상수도 노후수도관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 상수도 관로 및 누수실태는 전체 9,488㎞ 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약 2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03㎞ 정도고 누수 손실량은 연간 약 3,129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6억 정도의 손실을 나타내서 전국적으로도 전국 평균이 10.8%인데 저희가 15.2%로 다소 높은 누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수도관 개량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인식하여 지방재정을 최대한 투입하여 부족한,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김종인수질관리과장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문제, 공해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 차원을 떠나서 또 우리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 되지 않느냐, 과학자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환경문제를 우리 도에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녹색성장 활성화 지속추진 해서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1～2개소를 착공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공주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유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런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 대한 공모 응한 데는 없어요? 타 시·군에서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래요?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서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카 보급확대, 사실 환경오염이라든가 매연의 주범은 자동차가 주범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한다 이것은 매연 공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환영할 좋은 보급대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몇 번 사용하고 난 후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언론기사 보셨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못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건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10대, 그리고 저공해 천연가스보급을 30대 하고 하단에 앞으로는 87대, 90기 보급, 그래서 이것을 도 본청하고 당진시에 우리 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당진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비와 연결된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본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그대로 방치했다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치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철저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물 재이용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1개소에 2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천안, 공주, 아산, 부여, 서천, 예산 이 7개소 외에 타 시·군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이미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여기 복원사업에 7개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곳하고 여기 7개소하고 그 외에 이 보건사업에 추진 안한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조치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이지만, 일단 환경녹지국에서 슬레이트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슬레이트를 조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현재 전국 충청남도 농협 양곡창고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농협양곡 창고에 대해서도 이 슬레이트에 대한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곡창고에 대해 슬레이트 문제도 조사를 하는지, 안 하시는지?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이게 전부 대상이 되고요, 슬레이트가 현재까지 통계로는 15만동이 현재 슬레이트 건물로 잡혀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계대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저희 계산으로는 한 300년 정도 걸립니다, 예산 투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번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이걸 집어넣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일단은 농협 양곡창고도 조사는 하시는 거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 자료냐면 2012년도 시·군에서 예산요구한 사업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도의원과 협의 여부 해 가지고 각 실·국에서 전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다, 어느 지역에는 협의를 안 했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국에서 다 협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환경정책과 소관에는 뭐가 있느냐면 대둔산 등산로 정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산 대둔산 등산로 정비 사업,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도의원과 협의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하고 협의 했어요? 저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각 실·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얘기를 누차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부분을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의원들하고 협의하지 않고 그냥 군에서 요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이것을 실행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대둔산 등산로 정비는 순 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50 대 50이에요.)
군하고 50 대 50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거네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박찬중위원
응모라든가 공모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당시에 이것을 갖다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여기가 필요하냐, 안 필요 하냐, 우선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섭니다. 그 때 협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아, 여기는 우선 사업이 아니다, 더 좋은 우선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군이나 도에서 판단되었을 때 “대둔산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된다.” 하게 되면 의원들도 생각했을 때 “맞다, 우선해야 된다.” 하게 되면 자치단체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저희들도 좋지 않습니까, 협의과정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 금산교육청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 다 다닙니다.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숙원사업이 뭔지 전부다 체크를 하거든요. 하고 난 후에 추경이나 본예산 때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직접 저희들한테 옵니다. 와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추진할 사항, 교육청에서 추진할 사항을 서로 딱 보고서 비교를 합니다. 의원들이 보는 눈이 있고 의원들이 해결할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의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이게 말썽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썽이 없고. 이것이 교육청하고 의원들하고 서로 상생 이런 것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현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지사 생색나고, 우리 환경국 생색나고, 도의원 생색나고, 자치단체 생색나고 그러면 도민이 박수쳐 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꼭 그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0년도, ’11년도 정산서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도시 숲속 지원, 행복한 삶의 공원 만들기 많습니다. 숲속 가꾸기도 많고요, 물론 숲속 가꾸기사업은 작년에 국·도비 포함해서 960억 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도 국비, 도비 합쳐서 247억이 소요됐고, 그리고 명품 가로숲 조성도 4년간에 이것은 순도비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 작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에 국·도비 합쳐서 23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래도 숲가꾸기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도시 숲속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역행하는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요, 한쪽에서는 숲가꾸기사업 하려고 하고 숲 조성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쪽에서는 난개발로 인해서 역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문화마을 조성이라든가, 두 번째는 버섯재배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물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허가는 나옵니다만, 이것을 이용해서 숲 조성, 숲가꾸기사업에 역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생태문화조성단지 도시 숲속 사업,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죽도록 열심히 하는데 자치단체는 역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뜻에 역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현재 조기집행이라는 거 아시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산림녹지국에서는 조기집행을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목표액이 255억인가요? 2,550억이네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목표대비 137% 이번에 냈습니다.
박찬중위원
환경녹지국에서는 금년에 조기집행 목표액이 자료에는 2,552억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3,843억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삼천 한 이삼백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혹시 문제점은 없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문제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면 존경하는 모 의원님이 어제 충청남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못하시게 되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환경 분야는 전국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이 모범 가는, 오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앞서 가서 단속 좀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내 도립공원 현황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물통합관리와 관련해서 물관리정책협의회의 구성 현황,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물포럼 위원 있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서른세 분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국에서 시행하는 환경과 관련된 지도 단속 현황과 그리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환경업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는 처음 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목표를 100만 2,000톤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감축실적은 101만 9,000톤으로 목표보다 1만 7,000톤이 더 감축효과를 봤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설명하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방법, 그리고 조사 방법,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하려면 길어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년여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에 제정한 것이 환경관리국과 관련된 조례 3건을 조례로 제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환경교육진흥조례만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나머지 2개 조례는 아직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조례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을 조례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라고, 그런데 이게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의 조례 중에 환경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2개 조례는 시행규칙을, 내부적으로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게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들이 여기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2개의 조례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 되었음을 지적하는데, 이거 하실 거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3건 다 시행규칙은 안 된 상태입니다. 교육조례는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제정할 예정이고요, 푸른충남21 이 조례는 조례상에 규칙제정이 필요 없음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필요 없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필요 없다는 판단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근거를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규칙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답을 했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가 계셨지요, 물통합관리와 관련해서. 조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서 물에 대한 중요성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오늘 그 5분 발언내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가 잘못했어요. 2007년 4월달에 충남도가 물통합관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통합관리와 관련해서 주무국인 환경녹지국에서 이 물통합관리 운영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여태껏 안 했습니다. 이제서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했다고 우선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물포럼 창립 선언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이행해야지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의 변을 보면 관련부서나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못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이건 스스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이게 2007년도에 물통합관리 선언을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한다.” 자랑하고 그랬던 일입니다. 그러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5년이 지나도록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개 실·국이 관련되어 있고 7개과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자, 2007년도에 “물통합관리 우리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합니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지난해에는 물포럼 창립이라고 해서 또 선언해서 홍보도 했는데, 정작 물통합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소홀히 대처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기대하겠습니다. 물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물론 환경녹지국의 물 관리는 양질의 물을 관리하고 확보하는 사항인데 물통합관리 문제에 관해서 정말 환경녹지국에서, 저는 지금 지적을 다 했어요. 그동안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수질과 수량의 문제가 따로 따로 놀다보니까 진정한 물통합관리가 안 돼 왔습니다. 이런 측면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9월부터 새로 T/F팀이 만들어지고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선언 따로, 집행, 행정, 시행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무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환경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로 처리를 하게 되시나요? 환경위반사범이라든지, 사범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과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환경법규위반에 대해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우리 국에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원이 있고요, 기준을 초과하는 법령상에 위반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고발 전에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그들과 어떤 문답을 통해서 잘못을 시인 받고 그렇게 하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지요. 통상 15일간 부여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의견 제출이 되면 청문과정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가 공개됩니다. 공개됨과 동시에 처분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지도 단속 실적,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대청댐 같은 경우는 부여, 공주, 청양, 논산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목표대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100% 아직 다 안 되었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대략 몇 %나 추진되어 있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지금 광역상수도는 6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개발한 지방상수도까지 포함하면 82.7%가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댐은 대청댐하고 보령댐, 용담댐 이 세 군데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마칠 계획인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최종목표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93%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각 지역의 현안사항 중에서 큰 사항인데 중소도시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큰 사항들이에요. 아직도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소규모 상수도 시설은 지난번에 홍성에서 한 번 독극물 사건으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CCTV 설치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407개가 있는데 사고 나고 나서 바로 해당시설에 울타리하고 시건장치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순찰 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일단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러한 무선으로 된 CCTV를 현재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검증이 되고 예산투입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도를 포함해서 예산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요즘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해서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다중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독극물 투입사건 같은 것은 앞으로도 상당부분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중을 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 방안 대처에 대해서 노력한다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꼭 일이 발생한 후에 상황 대처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꼭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환경개선도우미 제도가 있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내년부터 1억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건강도우미 그린코디 컨설팅 사업으로 여기에 1억 정도 사업비를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현재 추진사항은 어떤 부분을 추진했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선정을 해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집안의 진드기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운영방법은 위탁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산화탄소라든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곰팡이, 진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데, 위탁계약을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하나의 계획상으로만 그렇게 된 거예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충청남도 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가지고 되겠어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사안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이 정해지겠지만 중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런 숫자가 많다고 하면 1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예산을 좀 여유있게 판단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억이라고 해 봐야 몇 가구나 도움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짤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자체는 너무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한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한철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드렸나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오전에 네 분 위원님께서 총 9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놓아 드렸고요, 다만 서면답변 및 별도 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계속 자료 가지고 설명 하시죠.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이도규 위원님께서 산채재배 작목의 종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산채재배의 종류는 총 8종입니다. 고사리, 취나물, 곰취, 고령엉겅퀴, 두릅, 산나물, 더덕, 눈개승마 이 8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장옥 위원님께서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고요, 금년도에 두 개 사업 1억 1,000만 원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 체험시설 설치하고 유치, 유아원생 대상 숲속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옥 위원님께서 취약시설 및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서 진행이 되는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보육시설과 장애인 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 총 6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시범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최적관리제가 되겠으며 세 번째는 저소득층 가정대상 친환경 건강도우미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원상복구 사업 추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83공을 찾았고요, ’95년도부터 지난해 까지 9,267공을 찾아서 원상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시·군별 약제살포 현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로 나누어서 방제를 실시했는데 이때 약제는 티아클로프리드라는 약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네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립공원 현황입니다. 도립공원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대둔산과 칠갑산, 덕산인데 그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물관리정책협의회 및 물포럼 위원 명단을 요구하셨는데요, 물관리정책협의회는 저희가 이번에 9월달부터 발족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질과 수량을 아우르는 위원님들로 구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포럼 위원 명단은 고문단이 열두 분하고 물포럼 분과위원이 세 개 분과가 있는데 물관리정책분과, 수생태분과, 수자원분과 이 세 개 분과에서 서른 세 분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환경법령 위반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조사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규 위원님께서 서산, 홍성 철새 탐조시설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박찬중 위원님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조기집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폐공의 방치공 원상복구와 방치공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그것은 도비로만 나갑니까? 시·군비입니까? 원상복구할 때 원상복구 사업비가 도비인지 시·군비 합쳐진 건지?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선충 약제살포인데 사전에 재선충병이 확산하기 전에 약재가 살포한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보령, 부여, 청양이 살포를 했군요. 지금 조선소나무, 안면송 있지 않습니까?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안면도에는 살포가 안 된 것 같네요? 안면송이 상당히 좋은 소나무로 보는데 보령, 부여, 청양 했는데 미리 사전에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포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안면송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보령시 청라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제한 내용이고요, 안면도의 안면송은 발병한 지역에서부터 직선거리로 2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제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예찰은 다 했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출된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물포럼과 관련해서 아까도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위원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전에 도의원이었던 박영송 의원은 세종시 의원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물관리정책분과위원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빠른 시정 바라고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세부사업별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보면 102만 8,900톤 이렇게 수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온실가스 감축내용을 우리가 무엇로 계량화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보면?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충발연에 넣어 가지고 측정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는 공직자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숫자로 표기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당초 목표량 보다 훨씬 더, 1만 7,000여 톤을 더 감축시켰다하는 실적을 냈다하는 도의 발표인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말씀을 좀 주시지요.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토탈 개념의 감축이 아니고요, 5년 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이 54개 사업입니다. 17개 실·과에 지금 걸쳐 있는데요, 이 한정된 샘플링한 사업에만 국한되어서 감축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샘플링 작업을 하고 2015년 되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탄소 거래자라든가 이게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토탈 개념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험적인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유익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포럼의 고문도 바뀐 분들이 있고 분과위원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후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2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전국체육대회를 충남에서 유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체전으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업무를 상정합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서범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체육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혁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류명환 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태풍 볼라벤의 한반도 강타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시간도 부족한데 또 태풍 덴빈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도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같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체육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엘리트 꿈나무들을 발굴 양성하는 매체가 되어서 체육으로 인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처장님! 잠깐만요. 체육진흥과에서 어느 분이 오셨나요?
무슨 업무를 맡고 계시죠?
담당 사무관이신가요?
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어디?
영국 가셨어요?
알았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평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범석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범석 사무처장님은 언제 사무처장 자리에 오셨죠?
범석
서범석체육회사무처장
지난해 1월 12일자로 왔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2011년도 1월 12일자입니까?
범석
서범석체육회사무처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감사결과를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부적절 및 정산검사 미실시, 두 번째 경기지도자 계약 및 지도 감독 부정적,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미체결 및 인감 미교환, 물품구매 시 계약절차 이행 부적정, 가맹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 및 정산검사 소홀, 이 밖에도 좀 있는데 이게 2011년도 감사보고서죠?
범석
서범석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처리결과는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체육회에 대해 어떤 기사를 봤는데 상당히 지급현황이나 선수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외부에서 보시는 것이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요구하는 사항이야 100이라는 숫자를 다 충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역량과 능력과 여건상으로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미흡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간에는 선수등록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요. 도민체전 때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전혀 않고 전입해서 3년인가요, 3년 있으면 선수 자격이 주어지나요, 도민 선수로 뛸 자격이? 2년입니까?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2년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정확히 제가 여기서 짚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도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도민체전 할 때 공개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받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2년 동안 전입을 하면 선수등록 자격이 있어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실체적인 것은 여기서 살지도 않고 타 시·군에서 살면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전입만 했다는 거지요. 그러고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 표현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약간의 무엇도 지급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사무처장님한테 질의하는데, 물론 다 관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저희들은 그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몇 천 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법적인 처리보다도 가맹단체에 이야기해서 그런 문제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가끔은 관리를 하시지 않나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개개인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다하기는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개개인은 아니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 가끔은 점검 좀 해 보시고......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가맹단체에 대한 전무이사나 회의할 때는 그런 것을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로 체육기반 구축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맨 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 연계육성 및 대학체육 활성화로 체육기반을 구축하신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중·고 선수 운동하는 선수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육성시킬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지역별 특성이 있는 종목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초등학교 때 꿈나무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육성시켜서 가려면 바로 바로 연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실업팀까지 가야 뭔가를 믿고서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끊어진다든지, 초등학교 때는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중학교가 갈 데가 없어서 다른 충북으로 간다든지 다른 시·도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되면 운동한다는 것이 취약한 분야가 있지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같은 시·군에서 시·군단위에서 지원 종목으로 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 예로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이 부여의 카누가 초·중·고 해서 부여군청 실업팀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미숙
윤미숙위원
부여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 안에서 해결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종목을 가능하면 많은 종목들을 같이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로 우리 선수들이 유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이들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발굴하기까지는 드러나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이들의 성적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천안에 용곡초등학교라고 탁구부가 창설된 지 3년차 됐습니다. 그런데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성적을 보면 올해 소년체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5개국 선발대회, 선수 육성하는 선발대회에 우리나라 아이들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용곡초등학교 아이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내에 자랑이기도 하고 천안의 자랑이기도 하는 그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진학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셔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장래를 걸고 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벌써 중학교 진학도 걸림돌이 되어서 운동을 정말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 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인재육성을 하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까운 용곡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중학교 탁구부를 창설하시려는 뜻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보면 여건상 예산문제가 우선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하다보니까 의지는 있으신데 선뜻 결정을 못하시는 상황에 있으니까 용곡초 탁구부 아이들은 아주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꿈나무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정말 연계되는, 지금 카누인가 부여에서 다 실업팀까지 연계가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런던올림픽에서도 보니까 탁구가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표종목이었는데 성적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일찍 발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얼른 천안의 중학교에 탁구부가 신설이 돼서 천안에 있는 아이들 인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교육청 선생님들과 그런 것을 대화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같은 교육청 소속에서 발령을 낸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동안에 잘 커왔던 종목도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으면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용곡중학교에서는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셔서 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고요, 다만 교육청의 교육지원과,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할 일이 참 많으시네요. 2016년도에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충남에 유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금년 10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7위 했지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한 단계 올리는 것이 우리 충남체육회에서는 큰 목표치인가 봅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동안에 세종시가 7월 1일 날 출범했지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세종시에서 육성하던 체육팀이 몇 개 종목이에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우선 육성한 데는 테니스 한 팀이었고요, 별도로 한 데는 검도, 배구 이런 거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테니스가 가장 그 중에서 종목적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시와 우리 충남도와의 관계는, 세종시 선수들은 그동안 충남도에서 지원해서 육성해 왔던 테니스 선수를 비롯한 이 선수들은 우리 충남도대표로 이번에 출전 못하지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사람들은 세종시로 출전하게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뭐예요, 그런 종목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업팀과 학교팀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구성을 하고 실업팀 단체팀은 사실상 참가점수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한 말씀인지는 몰라도 우선 구성해서 나가기만 해도 기본점수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팀들은 우리가 일부 구성을 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질은 왔군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충남도에서 그동안 육성해 오던 그 팀이 충남도의 대표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출전시켜서 기본점수 아니면 성적점수를 따야 되겠다, 전체적인 상위권 도약, 그리고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약간의 차질이 오기는 왔네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 그 대책으로 테니스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팀으로만 해도 그것은 마크할 수가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뭐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기존에 있었던 팀만으로도 연기군 팀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빠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마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구가 경북에서 대학팀으로는 잘 나가는 팀이 포스코에서 해체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체가 됐는데 다행히도 중부대학교에서 그 선수들을 받는다 해서 전부 다 그 선수들이 중부대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보면 메달권 내에 들어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검도하고 궁도도 남자일반팀하고 이것을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검도도 아산 용화고등학교에서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세종시가 분리되고 나서 저희들이 약 1,000점 정도가 갭이 생겼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마크할 수 있을 거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계 그쪽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인데 그동안 세종시에 지원했던 우리 도비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정산은 우리 체육회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산 다 했습니까, 세종시와의 관계? (○집행부석에서 일단은 지원은......)
도에서 할 일이지요? 됐습니다.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별도로 설명을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혹여나 그동안 세종시가 연기군 시절에 여러 개 종목,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니스나 검도 이런 경우는 충남도내에서는 강팀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세종시 분리로 인해서 도 전체적인 전력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체육의 저변확대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 이하 직원분들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세계올림픽 많이 보셨지요? 거기에서 한국의 저력이, 세계무대에서 위력이, 위상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두었다는 것은 아시지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난번 41회 전국체육회 때 5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시·도를 봤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자립도나 인구 면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5위 달성은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심 같으면 1등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고, 거기에다 93회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예상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이번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남의 저력을 한 번 더 빛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가맹경기단체의 선진국 전지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대표나 각 시·도 대표들이 선진국에 전지훈련을 갔을 때는 메달 획득에 가능성이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전지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이클은 9명이 호주를, 트라이애슬론은 7명의 선수가 괌으로 가고, 배드민턴은 15명의 인원이 일본, 수영은 20명 인원이 중국 북경으로 전지훈련을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메달을 갖다가 세계올림픽에 가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신 분도 있고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전지훈련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펜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몇 개 따 왔기 때문에, 왜 펜싱 같은 경우는 가맹경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전지훈련이 이 업무보고에 없는지 이 부분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가맹단체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회에서 가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가맹단체에서의 집행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선수들의 역량과 그리고 또 자기네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겠다.” 이런 훈련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금만 지원해 줄 뿐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은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펜싱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가맹단체장의 힘에 의해서 전지훈련을 간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지요. 가맹단체장과 이사들이, 그 임원들이 결정해서 회의해서 금년도,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자기네들이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경기가맹단체에 우리 도에서는 회장이나 이사회에 안 들어가 있나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펜싱 같은 경우는 가맹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 전지훈련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도 차원에서 권유를 할 수 있잖아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협의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협의는 할 수 있지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 봤어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유망종목으로서 가맹단체로서의 메달획득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됐을 때는 가맹단체장한테 도 차원에서 한 번 협의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너희들 한 번 가 봐라.”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조건부를 떠나서 펜싱도 가맹단체장한테 앞으로 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차피 그 분들도 다 우리 충청남도민의 한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뜻으로 해서 묻는 거니까 그런 단체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이 8월 중에 일본 전지훈련 계획이 있는데 갔다 왔어요?
「대답없음」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배드민턴팀은 당진시에서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갔다 왔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별 문제없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때 당시는 그렇게 큰......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협회 정상화 방안은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고, 체육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곤혹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 중이신가, 계획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결과는 원만하게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고소 고발 사건에서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에게는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인들도 이렇게 나가서는 영원히 자기네들이 어디에다 내놓을 그런 입장이 못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하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21일 날 시·군회장단들이 모여서 뭐가 되었든지 우리들끼리 한번 해 보자라는 결의를 하고 그래서 9월 21일 날 회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관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거기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공평하도록, 자체적으로 회장이 선출되면 그쪽으로 넘겨주는......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태권도협회가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것이 많은데 도체육회에서도 잘 협의, 조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회장단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경기가맹단체에 회장이 공석인 데가 몇 군데 있는 모양이지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요트협회, 사격협회 보니까 회장은 공석인데 전무, 이사는 있네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전무, 이사는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단체는 그냥 운영을 계속 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운영은 되고 있지요.
장기승위원장
회장만 공석으로 있는 상황인거지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체육회 임원을 보니까 우리 도의회 간부직에 계신 공직자들이 다 들어가 계신데 이것은 큰 문제 없습니까? 회장은 지사, 부회장은 정무부지사, 이사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회 기획관리실장, 감사에 체육진흥과장이 있는데......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위원장님, 전국적으로 당연직으로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장기승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실업야구에 1억 지원하는 거에 대해 전에도 의회에서 몇 번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정산검사를 안 해 가지고 또 언론에 나오게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시점에서는 정산검사를 시기적으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정산검사를 다 했고요, 완전히 마무리해서 끝내서 감사위원회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아야 될 데에 쓰면 결국에는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범석
서범석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후반기에는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생활체육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체육증진과 여가선용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2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생활체육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충청남도 생활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한모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신경원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진 총무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늘 저희 생활체육회를 위해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고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앞으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활체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전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회에서는 올해에도 연중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체육 서비스 전개와 내실화로 도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애 오고 있으며 도 단위 종합대회이처럼 각종 종목별 대회를 통해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대회 종합대회 및 종목별 대회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 지역 브랜드 홍보는 물론 충청남도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전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토대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정훈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에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진흥팀장 해임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해임의 이유는 정치행위, 직장이탈, 품위유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하니까 그 팀장이 법원에 계속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한 마디로 우리가 졌죠. 져서 합의금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팀장이 사실은 법적으로도 승소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징계위원회에서 잘못 처리한 거 아니냐? 실제 이러한 정치행위, 직장이탈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뭐가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은 사실 억울하다 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1심, 2심에서 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원고가 이겼죠. 이겨서 결과적으로는 4,500의 돈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생활체육회나 어디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4,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나온 것 같고요, 정용재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행위, 직장이탈, 금품수수 이런 부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불거진 부분 중의 하나가 천안에서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민원해결 하는데 자기가 역할을 해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고 또 직장이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출장을 달고 출장을 간다고 현지에 가서 유력정치인이 정치활동 하는데 수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했던 신문에도 나왔던 부분이라 정치행위와 직장이탈의 문제는 같이 병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시켰었는데 본인이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해서 추징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약식판결을 받아 가지고 와서 징계를 해 달라고 본인이 요청을 해서 직위해제 기간이니까 1심판결이 종합판결이 끝났을 때 그거에 즈음해서 상황을 봐서 징계위원회를 하더라도 한다고 했더니 공식적으로 본인이 서면을 써서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제반적인 모든 문제로 볼 때 이것은 사무처 직원으로서 해야 될 짓을 않고 다니기 때문에 파면을 해야 맞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파면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고 해임을 하게 되면 50%를 받아서 조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임으로 하자 해서 해임의결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판결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사실은 임원이나 시·군회장, 종목회장들이 정치행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규정에 규제를 않는데 각종 회장들도 정치행위를 하는데 자기만 정치행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1심판결에서 이 사람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맞지만 너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 그러니까 다시 징계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동안 1심 때는 자세한 내용들은 안했는데 2심 때 그런 증거를 보완해서 하고 정치행위에 대한 대질심문도 하겠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렇게 났는데 정치행위를 했다고 직원들이나 일반인들 대면을 해서 하면 서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을 하자 그래서 양측에 법정 대리인, 변호사들하고 저희 측의 대표인 제가 나가고 그 사람은 오다가 중간에 제가 나온다니까 안 나오고 변호사만 와서 3자가 대전고등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을 안 시키는 조건으로 재판이 조정이 종료되는 날 까지 이 사람이 현직에 있었던 것으로 해서 봉급을 계산을 해 주고......
치연
조치연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렇다면 이게 전례가 되어서 사실은 다른 분들도, 생활체육회 뿐만이 아니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등등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팀장이 원고이고, 생활체육회가 피고 아닙니까? 그러면 원고의 소송 제기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 피고, 생활체육회가 피고 아닙니까? 피고가 답변을 충분히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진거 아닙니까? 충분한 반론을 제기하고, 원고가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피고가 패소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 도라는 것을 껴안고 있는 생활체육회에서, 그러면 도에 변호사가 없습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러니까 1심에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들어봐요. 도에도 변호사가 있는데 충분히 대응을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 팀장인 원고한테 우리 생활체육회가 패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패소가 된 거거든요. 충분한 법적 근거, 정치행위와 직장이탈, 금품수수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사유가 되면 법정에서도 피고가 패소가 되어야지 왜 원고가 패소가 되었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추경에 편성을 안 했다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 문화체육관광국할 때 체육진흥과에서 답변한 겁니다. 체육진흥과가 잘못인지 우리 처장님이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이사회의 서면결의 및 관련예산 편성을 1회 추경에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면 우리 처장님은 추경에 편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 이제 알았습니다. 도의회 추경으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저희 자체 추경에서 그것을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봉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조정비용으로 해서 목을 변경했는데 저는 지금 추경의 의미를 도의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이미 이 사람의 인건비는 세워져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판결에 의한 목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추경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게 맞습니다, 1회 추경이라는 게.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사전에 양측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아마 조정위원회가 한 게 아니죠?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법정에서 조정이 된 거죠?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이고 체육회에 해당된, 꼭 생활체육회 뿐만이 아닙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전체 3개 체육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직원들은 퇴직금이 나갑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만둘 때 퇴직금 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나가죠?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1년 미만이면 안 나가겠죠?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불입한 것은 다......
치연
조치연위원
1년 미만도 나갑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프로테이지로 나갑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기간별로 해서 계산 방법이......
치연
조치연위원
나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자기가 결과적으로 사직을 했다는 얘기인데......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사직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되어서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치연
조치연위원
직위해제를 시키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본인이 나는 직위해제보다는 내가 1,000만 원밖에 안 받았고 법원에서도 추징 1,000만 원만 물고 500만 원 벌금이 나왔으니 이거에 상응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징계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징계위원회에서......
치연
조치연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됩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에 제소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행위를, 우리 사무처 직원은 사실 인사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이 사람이 사무처 직원들이 다른 사람은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치연
조치연위원
추징금은 어디에서 1,000만 원을?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법원에서 때린 거죠.
치연
조치연위원
법원에서 때렸죠?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법원에서 때렸으면 추징금 1,00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연
조치연위원
법원에서 때린 추징금이?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추징금은 그 사람이 민원을 봐주기 위해서 받은 돈이 1,000만 원인데 그것은 토해 놓고 이거에 대한 행위로 해서 500을 벌금을 맞았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추징금 1,000만 원 받았다는 얘기는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실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 같으면 추징금 1,000만 원 받으면 옷 벗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추징금 1,000만 원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피고가 패소를 하는지 그리고 합의금으로 4,500만 원 줘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합의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여기 합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니요, 조정금인데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백번 그 사람이 소송을 내도 이길 거라고 저희 변호사가 했고 저희들이 도에도 사전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쉽게 안 해요. 여러 군데 자문을 얻어서 했는데 1심판결에서 행위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해임까지 시킨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다시 징계를 해라 하는데 저희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순응하면 저희 행위 자체를 잘못했다고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고법에 항소를 한 겁니다. 대전고법에서 이 사람 행위 자체는 잘못된 부분들이 맞다, 다만 1심 판결이 이렇고......
치연
조치연위원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얼마 나갑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불입하는 대로 나갑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얼마에요, 글쎄?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년에 300정도.....
치연
조치연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여기에 4,500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8월 2일 날 해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조정할 때까지의 기간의 봉급을,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내린 벌이 너무 세니 그 사람보고는 너는 지금까지 한 것을 다닌 것으로 보고 봉급을 우리에게 줘라, 그 대신 너는 여기에 다시 복직이 안 된다는 양자 간의 합의......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퇴직을 했으면 사직서를 본인이 스스로 내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1,2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4년이면? 그렇죠? 300만 원씩 해서 1,200인데.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로 해서 자기가 추징금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더군다나, 이것은 앞으로도 다른 팀장님들도 이거 해야 되겠네. 자기는 퇴직금 1,200만 원 받을 사람이 직장이탈도 하고 해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되면 1,200만 원 퇴직금 받을 사람이 결과적으로 4,500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거기에 1년간 봉급이 포함되었다고 했잖아요? 8월 2일까지 징계를 해서 이 사람이 8월 2일 이후에 재판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사람한테 봉급이 안 나가잖아요, 저희 직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종 금년도에 조정하는 시점까지 봉급을 계산해서 따져주고 너는 그 대신 복직하지 말고 이것으로 매듭을 지어라 해서 매듭 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도 자꾸 이러면 뭐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고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저는 납득이, 아무리 처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납득이 안 됩니다. 패소가, 더군다나 생활체육회에서 패소를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추징금 1,000만 원까지 받은 사람한테 우리 도 생활체육회에서 패소했다는 얘기는 정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의 기간이, 최종 판결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걸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제대로 다 줬네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다 주었습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 사람 봉급을 계산해 준 겁니다. 그때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만 징계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나는 받을 수 없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제대로 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수당 빼고 주었습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수당 이런 것은 빠지고요. 그래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4,500만 원 금액으로 재판장이 조율을 해 준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게 4,500만 원 지급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사람이 봉급을 월 얼마 받았는데, 그 기간이 10월입니까, 1년 동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만 1년입니다.)
만 1년이면 그 사람이 실제 봉급은 얼마인데 4,500만 원 중에 봉급이 포함되었다고 했잖아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실제 봉급은 얼마였는데 1년 동안 4,500만 원 중에 봉급이 들어 있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들어 있으면 그때 봉급이 만약에 300만 원인데 수당과 모든 거 다 합쳐서 300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12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기본급만 해당시켜야 되는데 다 해당되었는지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주시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4,5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 봉급, 실제 봉급 받았던 내역하고, 12개월 주었던 봉급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직원이 밖에 나가서 무단이탈하고 정치적 행위하고 금전수수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처장께서 직원의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직원들이 나가서 못된 짓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않고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처장께서 직원들 잘못하고 있는 것을, 또 예산까지 축내서 돈까지 4,500만 원 물어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돈 받은 거는요, 생활체육회에 가서 받은 게 아니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이사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위원회, 인사징계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 이사회 이런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들의 주소가 포함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회의 끝나기 전에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서류 받을 수 있어요, 메일함으로?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새로운 신임임기가 시작이 돼서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과거 것은 지금 다 있는데, 일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장기승위원장
예, 되어 있는 대로 주시고, 충남도에 주소지가 다 된 분들인가요, 이 분들이 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전체가 다 충남으로 주소지는 다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닌 것은 없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아닌 것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도에 몇 분이 계신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120명인데요, 지금 일부 결원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공모를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3월 달에 주신 자료에는 126명이던데?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연기군이 세종시로 독립하면서.
장기승위원장
아, 예. 그래서 6명이 빠져 나간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민 건강과 체력증진에 목적을 두고 생활체육회가 만들어졌는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너무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 중에 다문화가족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10개소 교실로 이어져 있는데 이게 어디 학교로 가는 겁니까? 10개소 교실 및 패밀리데이 운영 이렇게 했는데.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건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16개 시·군지역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10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10개 시·군 신청한 시·군에 확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중앙공모사업인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문화아이들만 선별을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다문화대회 같은 것을 할 때도 온 가족이 같이 나옵니다. 혼자 오는 분도 대개 있지만 애들도 오고 어느 집에서는 남편까지 한 가정이 다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원래 사업목표가 다문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도 실질적으로 한국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매칭 해 주어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거든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들여다보면 사실 지원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지원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지만 현지인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물론 다른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 이런 면에서도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굳이 나누어야 되나 이런 의아심이 생겨서, 다문화를 위한 어떤 배려나 존중은 참 좋은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별도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주 정확하게 저희한테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저희 차원에서 중앙에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전국생활체육 시·도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사국에서 하는 것 따로,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 따로, 사실 다문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해서 창구를 하나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체육대회 같은 때 이 분들이 와도 다 안 끝났는데 중간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왜 그러냐면 그 가족들이 이런 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환영을 안 한데요. 자기들끼리 모처럼 만나서 모국어로 얘기하다보면 중간에 바람 넣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이게 초창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도 생활체육회 처장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제한을 하자.” 해서 중앙에다 정부차원에서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 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3년 됐어요.
장옥
김장옥위원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갈 시점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생활체육회가 설립목적에 맞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여성위원회 세미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 여성위원회 세미나는 여성들의 생활체육 참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물론 어떠한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좋아서 다양하게 세미나도 개최하고 만나서 교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이 약간 방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생활체육의 본질에 맞게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처장님께서 한 번 잘 보시고 이게 잘 맞는지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에 다양한 사업들,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걸어놓은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것은 복잡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 4대강 걷기대회 같은 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엊그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부처별로 다 해요, 4대강 주변 체육활동을. 이 앞에 사업부분은 대개 중앙정부사업을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보다 생활체육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우선 우리 충청남도에 도민들이 상당히 뭔가 의아스러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좋지 못한 이런 법정투쟁까지 일어난 부분부터 아까 우리 조치연 위원이 말씀하신 그것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법정 비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법정 비화가 돼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생활체육회에서는 일단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으면 사무처장을 떠나서 우리 생활체육회 회장이 그러면 누구냐? 누구예요,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안희정 지사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화살이 지사한테 돌아가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정까지 비화된 상황에서 왜 지사께서는 이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아야 되느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체육회 회장을 세 번이나 고소했다 이런 언론보도도 들었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지사의 한 분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법정시비에 대해서?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우리 직원......
박찬중위원
지사님이.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지난해 전임회장 때 이루어져서 진행되어 온 부분이고요, 작년 6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저희 안 지사께서는 금년 5월 2일자로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임 회장시절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드렸지요. 최종 항소심 조정보고회는 지사님한테는 회장이 되신 후에 이 결과를 보고 드렸고요, 그때부터.
박찬중위원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가 이거는 전임시절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아니고요.
박찬중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사건이 이렇게 돼 가지고 또 현직회장으로서 이렇게 패소를 당함으로써 충청남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의 위상이 하락했다 이거예요, 생활체육회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사께서는 아직 한 마디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보고드린 후에 포괄적으로......
박찬중위원
아니, 저는 사무처장님이 보고드렸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사의 입장으로서, 회장의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으로 도민들한테 해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우리 팀장문제 가지고요?
박찬중위원
예.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지도자연수회 같은 때는 정치행위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이것을 특정지어서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사건화가 되어 있으면 일단은 지사가 여기에 대한 회장이면 회장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이것은 전임자 시절의 한 행위이고 지금의 회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 도민들에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어떻게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어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래서 저는 양쪽 얘기를 다 직·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치연 위원님에 의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를 대표로 해서 생활체육회 처장님한테 묻는 말씀입니다. 자, 패소도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충청남도 위상을 떨어뜨렸고, 거기에다 이런 상황에 지사님까지도 정치인이 회장을 맡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이번에는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정치적 뜻을 가지고 과거에 정치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저는 시·군 생활체육협회 회장에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듣기로는 안희정 지사를 생활체육회 회장에 취임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가 정치집단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수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도 이 모든 것이 정치로 인해서, 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치로 인해서 자꾸 위상이 떨어지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선거 때 만약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우리 충청남도생활체육회 위상은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위상이 추락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한 마디 해 보실래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회장이 정당을 한다고 해서 다른 회원단체장이 똑같이 정당을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시·군회장이 되었든 종목회장이 됐든 자기만의 고유의 정치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두 살 먹은 분이 아니고, 또 그 지역의 입지적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누구의 얘기에 흔들릴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현재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군에 생활체육회 회장 되신 분들이 지금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대 정치력에 의해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에 개입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회장들이라도 각자가 다 정당을 달리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지를 않고,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홍길동의 자기 성향이 있고, 임꺽정이면 임꺽정의 성향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동일하게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중앙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이런 부분이 한 번 논의가 돼서 일절 지자체나 장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행자부, 문광부 여러 군데가 법률적 논쟁이 딱 법제처에서 유권으로 해결 낼 때 법인대표만 안 되지 지역생활체육회나 지역체육회나 이것은 제한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위에 문제제기를 하고, 또 중앙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구분하는데, 누가 정치를 전부 하나로 몰려간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시·군생활체육회 현황을 보았습니다. 15개 시·군에 회장, 사무국장 이 명단을 제가 봤는데, 이 분들이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이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저는 없고요, 저희가 생활체육회에서 시·군에 종목과 관련되는 업무가 있을 때 그때는 회의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거의 실무자 중심인 사무국장 중심으로 회의가 되고, 회장들 회의는 큰 대회라든지 충청남도민생활체육회라든지 충청남도어르신체육회라든지 이 3개 빅데이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회장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준비상황이라든지 진행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고 논의를 하고요, 각자 자기들끼리 임의단체인 친목계 형식으로 시·군회장은 시·군회장끼리 만나고 종목회장은 종목회장끼리 만나서 월례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무처장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라, 아니면 도회장이 와서 해명하라고 요청이 올 때만 저희들이 가서 그런 부분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시·군의 생활체육회 회장, 사무국장이나 임원진하고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모임이 있어서 참여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팀장이 제소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패소해서 망신당했고, 또 지사님이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말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만큼은 이번에 차후에라도 절대 정치적 측면에서 개입하거나 정치력을 발휘하지 말아라, 오직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합하고 충남도민으로부터 열렬한 지원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해 달라.”는 당부 말씀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꼭 제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앞으로 다음 선거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에 이 분들이 개입하게 되면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정치력하고는 서로 단절되게끔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도비 예산, 기금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도비하고 기금가지고 각 시·군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사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일부분 예산을 여기다 지원해 주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했을 때 도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행사할 때 말입니다. 도의원을 배제한다는 이런 눈치는 안 보여요? 15개 시·군에 다니면서 행사할 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두 가지 대회 성격이 있습니다.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있고요, 시·군이 주체가 되는 행사가 있는데......
박찬중위원
저는 도 주관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의원님들 자리를 일일이 챙겨서 미리 해 놓고 다 하고, 시·군에서 아무리 와도 현장에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시비나 도비 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지 않습니다. 가야 저희도 찬밥 취급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의원님들이 불편하게 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늘 사무국장 회의 때 강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자기들 애로를 얘기해서 제가 일부 가까운 시·도의 사례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어떻게든지 의원님들 위치나 입지를 이렇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마 행사 때 오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나갔을 때는 꼭 참석하시는 도의원님들 거명이라도 해 드리고, 시장·군수보다 더 따뜻한 말씀드리고 하는데......
박찬중위원
도비 기금 가지고 주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 회장단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도하고 서로 상생 협력할 것을 차단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실 거예요. 도 기금에서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은 도의원들이 욕심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명예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격려사, 축사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군수를 띄워줘요. 띄워주게 되면서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서로 협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행사 있을 때 도의원들한테 경사·축사하게 되면 아! 도의원으로서 역할부분이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을 생활체육회 회원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혹여 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되었더라도 열심히 했다, 같이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존경하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이 해야 되고, 안희정 지사가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사님은요, 공동 행사 때는 그런 말씀 잘 안 하셔요. 도의원 이런 얘기 잘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이 대신해서 그런 부분을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황파악을 해 보고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5개 시·군 생활체육회 회장이나 사무국장, 관련된 임원들한테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꼭 정치력이 발휘하는 데를 차단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지사, 도민, 모든 사람들의 이미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꼭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회 회장이 바뀌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지금 시대가 관에서 민으로 가는 시대인데 충남도는 이상하게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 민에서 관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회원단체가 전부 60개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전부 생각하는 성향이나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이 각기 다릅니다. 물론 민간단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장기승위원장
각 가맹단체장들께서 추천해서, 그런데 우리 처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좀......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예산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6개 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저희 직원들 보수가 국민생활체육회나 공무원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 국생체에서 내려주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에 제일 못 미치는 도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충남체육회라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보수를 덜 받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체육회와 엘리트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지사시고 생활체육회도 지사께서 하시면 좀 더 예산을 여유 있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회장을 맡으시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사님이 5월달에 인준을 받으셔서 저희들이 6월 14일날 첫 이사회를 했습니다. 불과 2개월도 안 되었고.
장기승위원장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추경은 우리 도에서 했지요? 그때 예산이 더 반영되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아직 추경 자료를......
장기승위원장
추경에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냥 지사께서 하실 때나 전 회장이 하실 때나 마찬가지지요. 오히려 좀 줄었지요.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염치가 없어서, 의원님들한테 돈 달라고 못하고 있어요.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생활체육회 조직원 간에 불협화음이 자꾸 외부로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저희들 각 회원 단체장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임기가 바뀌어서 새로운 회장단들이 선출될 때마다 약간의 입지강화를 위한 다툼이 꼭 초창기에 있습니다. 빠르면 6개월, 길으면 1년 이내에 다 수습이 되는데 저는 지금도 일종의 그런 과정, 또 더군다나 지사님이 회장님이 되다보니까 서로 자기 입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그러지고 있고, 지금 사무처에서도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처장께서 그쪽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과 조직 간에는 불협화음이 생기면 조직이 참 힘들어집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처장께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 문제가 잘 봉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이나 박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의 근무상황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처장께 책임이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동감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떤 형태가 되었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예산을 4,500만 원씩 낭비하게 된 책임도 또한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요. 회장이 바뀌고 나서 조직과 조직과의 불협화음 되는 것도 우리 처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니까 잘 하셔서 제대로 된 충청남도생활체육회가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고 “아,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처장님께서 하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만약에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잘못되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될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묻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청남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충실히 저희가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생활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생활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후반기에는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2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를 상정합니다. 정진완 사무처장은 장애인올림픽 출장관계로 최재섭 훈련팀장으로 부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팀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러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훈련팀장 최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인의 축제 런던올림픽이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5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고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축구는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획득하여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런던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참가 선수들의 노력과 땀방울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체육회도 도민이 감동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장애인체육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팀장님! 업무보고를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알겠습니다. 먼저 총평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최재섭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금년 중에 한 데가 있나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천안 승인을 해 준 상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천안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올해에.
장기승위원장
올해 상반기에 한 군데 했군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예.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현재 공주, 서산, 홍성, 보령, 천안이 되어 있고 계룡, 예산, 태안, 당진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잘 설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시·군에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디에서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시·군에서요.
장기승위원장
시·군 행정기관에서?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꺼리죠?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들은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에 대한 의지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장기승위원장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들 간에 자기들이 주도 하려는 부분들도 있어서 장애인 단체하고 시·군하고의 마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에 시장·군수들이 거기에 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예, 아무래도.
장기승위원장
그것을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잘 협의 조절해서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더 많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오늘 사무처장께서 안 오셔 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오시면 잘 보고를 하셔서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에서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 현안사항에 보면 천안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 가지고 좌식배구단, 충남에서는 지금 좌식배구단 한 개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실업팀은 지금 두 개인데요,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천안시 좌식배구단만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충남으로 해서 조정실업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공공기관에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타 시·도의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최재섭 훈련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처장님도 오늘 안 계시고 팀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중도일보에 8월 23일자 신문에 보면 양궁협회 반납금 회수 조치 소홀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비장애인, 장애인 누구든지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되었든 장애인협회가 되었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장애인협회에도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처장님이 계시면 말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중도일보 8월 23일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장비 보강비에 대한 교부금 횡령사건이고요,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횡령사건을 통보받은 후에 상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관련된 사무국장은 선수제명을 저희가 했고요, 가맹단체는 저희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납금 납부 독촉장을 발송을 했고 또 ’11년도에 양궁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양궁에 대한 모든 사업과 선수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양궁협회 임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횡령금에 대한 것들을 반납을 독촉을 했고요, 내용증명을 세 차례 저희가 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사로 해서 저희가 도청 교육법무담당관 및 대전지방무료법률구조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한 상태이고요 조만간 횡령금을 반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았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번에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우리 충남에서 출전한 팀은 있습니까?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저희가 총 5명이 출전을 하는데요, 선수는 네 명이고 코치가 한 명이고 조정 두 명하고 사격 한 명, 양궁 한 명입니다. 이 중에 양궁은 금메달을 두 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정에서 은메달 하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게 기대종목인가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요. 잘 해서 금메달을 따오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이십니까?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처장님은 지금 런던 때문에.
박찬중위원
저거 팀장이라고 좀 써붙여요. 실수하게 만들지 말고. 이 자리에서 처장소리 들어도 괜찮죠. 죄송합니다. 오늘 주요 성과를 갖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생활체육사업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금 6억 1,400만 원도 확보하셨네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공모가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실업팀 창단 이런 부분에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다가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올라가서 발표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찬중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인 이동권을 위한 특장버스를 구입했어요? 이것으로 한 겁니까? 도비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합니까?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도비, 기금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박찬중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해줘야지요, 다.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셨는데도 아쉬웠던 점도 몇 개 있네요. 전국 장애인체전이 1단계 하락했네요, 8위에서 9위로 하락했고 동계 장애인체육대회도 1단계 하락을 했어요. 13위에서 14위. 하다 보면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1단계씩 하락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8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할 때에 보령시에서 참여인원이 6,600명 되었죠?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때 예산이 9억 2,000만 원 들었습니까? 도비가 2억 4,500만 원 들었고 지원해 줬네요? 이때 행사하는데 사업비가 9억 2,000만 원 들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잖아요? 3페이지에. 맞아요? 9억 2,000만 원이나 소요됐어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위원님, 제가 잘 안들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18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할 때 보령에서 했죠?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16개 종목에 6,6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9억 2,000만 원이나 소요되었다는 얘기죠? 9억 2,000만 원?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맞아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예.
박찬중위원
그 밑에 2012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데 도비 800만 원 들었어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제6회 전국장애학생대회 참가에 사업비가 3,1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죠?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밑에 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4억 5,500만 원이 도비가 들어 갔어요. 그렇죠?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대회유치 및 참가지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전국대회 유치 탁구, 마라톤, 당구, 테니스에 1억 2,900만 원이 소요되고 그 밑에 도내대회 개최도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그 밑에 전국대회 참가가 6억 1,00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되잖아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6페이지를 봅시다. 6페이지 3, 장애인 체육가족 한마당대회 개최 나오죠? 2012년 12월 중에 천안에서 행사할 예정이네요? 참석대상이 350명.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행사내용이 사업성과 분석 및 유공자 표창,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1,000만 원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지금까지 다 확인했죠? 무엇 무엇하는데 억 단위잖아요? 제가 알기는 장애인체육가족 한마당 대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마당, 가족 한마당이. 그것도 350명이 와 가지고. 주로 리드할 수 있는 임원, 경기단체, 특수학교 등이 오잖아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해요? 이거 그냥 얼렁뚱땅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고 이 사업이 사실 신규사업이고 또 추경에서 저희가 받은 사업인데요, 일단은 한마음 축제라는 부분들은 1년 동안 대회에 또 체육회에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함께 고생했던 부분들을 서로 사업분석 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구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회를 여는 것은 아니고요.
박찬중위원
그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평가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평가도?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렇죠.
박찬중위원
모든 것은 일단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실패냐 성공이냐 평가를 하잖아요? 이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충분한 평가전이라든가 한마음대회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런 부분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봤을 때도 이제까지 행사한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렇게 중요한데에서는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를 하세요. 1,000만 원 도에다 요구한 겁니까?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과감하게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재섭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훈련팀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우리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대변하는 격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편 대변 못할 부분은 다음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을 챙기시고 대안을 제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정활동이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후반기에는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