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 의원 발언

가뭄과 태풍으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종건사업소가 고생 많으시고 한데 자료 한 두어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13년도 지방도 신규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천안시 구간 지방도교통량 조사한 것, 3년전부터 조사한 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방도만 주세요.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중에서 2차선이 확보가 안 된 충남에 지방도가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사는 곳에 제 동네 말씀드려 갖고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제가 의원이 되다보니까 화살이 계속 날라 와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300m 정도가 지금 2차선이 확보가 안 돼서, 도로가 4m 도로가 안 돼요, 한 300m 구간이. 그런데 먼저 번에 개선을 왜 못했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정류소가 큰 게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도를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류소 다 이사 가고 해서 올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예산이 16억 섰었는데 올해 3억 서고 내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게 몇 ㎞되는 것도 아니고 짧은 구간인데 내년 예산에 거의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몇 년 동안 할 건지, 그게 624번 도로인데요, 624번 도로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624번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 도로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624번 도로가 4m 도로에 하루에 차가 1만대가 다니는데, 1만대 이상 다니는 지방도 2차선 도로가 있습니까, 지금? 1만대 이상 다니는 지방도가 있느냐고요, 교통량 조사에서? 2차선에 1만대 이상 지방도에 차가 다니는 데가 있느냐, 그거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4,000∼5,000대 다니는데도 아주 시급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1만대가, 이게 작년, 재작년 조사가 한 9,700대가 넘는데 지금 1만대도 훨씬 더 다니고, 이624도로가 아산까지는 정상적으로 2차선 도로가 되어 있고 천안 구간으로 와 가지고는 624도로가 계획에 잡혀 있는 데로 가지 않고 전혀,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도가 지금 90°(도) 꺾어지는 데가 여섯 군데나 있고, 그게 무슨 지방도입니까? 위험도로, 위험도로 다른 데 위험도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 위험도로라고, 승격을 시켰으면 선형을 잡든지 무슨 저기를 하든지, 처음에 624도로 계획대로 도로를 새로 신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승격시켜 가지고 90° 꺾어지는 데가 여섯 군데가 넘게, 최고 취약지구가 돼 버려 가지고 지방도를 계획도로 대로 시행을 안 하고 천안시 구간은 그냥 시·도로 승격시켜 갖고 지방도로 사용하는데 관리도 안 됩니다, 지금 솔직히. 유지보수 관리도 안 되는데, 엊그저께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보면 전혀 물하고 관계가 없는데 여기 1,6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T자관을 갖다가 쭉 묻어 놓았는데, 거기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 데에 1,600만 원 예산을 썼더라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집 짓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 동네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얘기해서 했다고 그런 식으로 소문이 돌고 하다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바보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부분에, 그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그쪽으로 자빠지면 그냥 옷만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거기 박히면 죽어요, 다 사람이. 그런 거를 왜 위험치 않은 거를 위험한 도로로 만드는지, 예산을 들여서? 그렇고 하여튼 624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이 확보가 안 된 데가 한 300m 되는데 그거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리고 624도로가 왜 필요로 했든가 LH에서 신도시로 연결한다고, 34호선 연결해서 신설도로를 하려고 하다가 신도시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니까 하다가 말았어요. 그걸 포기하고 말았는데, 실상으로 624번 도로가 계획도로 대로 구성이 됐으면 신설 도로가 전혀 필요 없었던 구간이에요, 사실은. 624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하면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도로였었는데, LH에서도 그거 몇 백 억씩 들여 가지고, 거기 몇 천 억이 들어가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도로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보면. 지방도가 우리 도에서 그쪽 어디가 개발이 되면 교통량 조사를 해마다 한다면서요. 해마다 하면 교통량 조사가 갑자기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쪽에 개발요건이 되면 미리 이걸 예측을 해서 그쪽에 도로개설을 하고, 하수시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옆에 틀림없이 하수정비 사업을 해야지, 하수정비 사업을 안 하면 수해지역이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사업을 보니까 실상으로 크게 개발이 돼 가지고 해서 수해지구가 돼 가지고 하는 지역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거기 특별한 개발을 해서 하수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지금 날씨가 급격히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와서 수해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그쪽에 무슨 큰 개발이 있어서 물이 많이 생겨서, 항시 물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수해지역이 아니라고 개발을 하면 전부, 옛날에는 그냥 흙하고 풀이 있기 때문에 유속이 안 빨랐는데 지금 개발을 하면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개발지역만 그렇게 콘크리트로 다 해놓고 밑에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하천관리도 전체적으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충남도 앞으로의 계획 최소한도 5년, 10년 이상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데 계획을 잡으면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앞으로 계획해서 그쪽이 개발되면 차가 몇 대 다닐 건가,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에 우선사업을 해야지, 어떤 분이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민원 넣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집착을 하는 부분이 사실 여기 보면 다 그런 부분이 눈에 훤하게 다, 이거 다 처음부터 도로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요. 하천계획이 그냥 어떤 분들이 진짜 뭐 한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면 그쪽에 사업을 잡아서 올려놓고 전부 보면 그런 식이에요. 여기 다 그래요, 검토 해보면. 실상으로 개발돼 갖고 거기 중요한 부분에 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무슨 개발되면 공단이 들어가면 공단 분양하는데 길도 없이 만날 2∼3년 뒤에 진입로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공장 분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공장이 들어오면 토목 공사 끝나면 분양 완료할 수 있게 진입로 다 확보해 놓고 그거 미리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도로 문제도 4∼5년 뒤쳐져 있고 하수도도 4∼5년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도로하고 하천부분은 더 일찍 3∼4년 뒤를 내다보고 먼저 앞장서서 도로를 내놓고 하천보수를 해 놓아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일이 다 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질 없이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충남도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수도권, 수도권 하지만 우리 북부지역은 다 수도권이랑 똑같은 부분인데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짜 우리 소장님부터해서 직원 분들이 열의를 다해서 해야 충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그쪽으로 최대한 독촉을 해서 우리 안 소장님이 됐을 때는 ‘아, 뭔가를 보여줬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아까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내년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1만대가 더 다닌다고 차가. 그리고 낼모레 천안북IC가 개통을 하면 624지방도로를 지금 시·도로 승격 안 시키고 계획대로 도로해 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요, 일단은 북부 IC가 개통을 하면 직산 쪽 우리 동네는 완전히 마비가 될 겁니다. 그거 불 보듯이 뻔한데 지금 테크노파크 진입로나 그런 쪽에도 하나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우선사업은 어디 차가 제일 밀리는 데, 하천은 하천이 매일 범람하는 데가 제일 시급한 건데, 지금 여기 우선순위 써 놨지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다 사업을. 지금 당장 북IC 25일 날 개통하면 여기는 최소한 1만 5,000대도 다닐 수 없는 거고, 여기는 만날 막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최우선적인 사업이 들어가야지 내년 예산을 확보 안 해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소장님은 해서 이게 진짜 충남이 발전되려면 어차피 큰 틀을 잡아서 가야지, 너무 민원 이런 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속단속에 있어서 검문소 같은 데야 그분들이 큰 과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사현장이 최고 문제거든요. 사실은 공사현장 토목공사 할 때 흙을 실어 나를 때 그때가 최고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과적단속이 다 계도고 과태료 부과가 141건인데요, 이게 과태료 부과건수가 공사현장 쪽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적 검문소냐, 그러면 합동단속 5회 해서 저기가 된 거냐, 이 프로테이지가 대충 어떻게 돼요, 141건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공사현장에서 최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파파라치나 개인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고발하는 건수는 있습니까?

고발조치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이동 단속을 하고......

지금 보면 사업장이 이렇게 건축사업 같은 조그만 사업 같은 데는 별 저기가 없는데, 하여튼 몇 만평이 돼서 토목작업이 들어가면 1년, 2년씩 흙을 파내다 그쪽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큰 토목사업이 있는 경우에 현장계도를 많이 하시고, 과태료 물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현장계도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가 많이 오는데 자료준비 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인터넷동영상 교육이 있는데 인터넷동영상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홍보가 미진하지 않나,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인터넷 들어가면 교통법규 질서에 관한 인터넷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면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수시로 개인이나 단체 들어가서 충분히 우리 직원님들 바쁘신데 출장 안 가서 교육시켜서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해주면 더 많이 교육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홍보활동에 보면 지금 낮에 전조등 켜고 다니는 것을 경찰 순찰차에 100대 홍보물 부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안 켜고 지금 비와도, 요새는 하도 홍보를 많이 해서 비오면 많이 켜고 다니시는데 지금 비가 와도 안 켜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TV나 이런 쪽에서 봐서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전조등을 켜라고 해서 자주 켜는 방법인데 이게 몸에 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이 전조등을 켜면 낮에나, 비 올 때나, 밤이나 일찍 켜고 다니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교통사고가 80∼90% 더 줄 것으로 봅니다. 낮에도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 같은 것은 제가 어른이라고 해도 전조등을 켜고 차가 오면 위험해서, 겁나서 차를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오면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데 전조등을 켜고, 라이트를 켜고 운행하는 차는 다 급한 차이고 뭐가 바쁜 차이고 위험하다 해서 다 피하게 되기 때문에 좀 전조등 켜고 다닐 수 있는 것, 낮에도 전조등을 켤 수 있는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