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미숙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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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평균 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11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1.3%로 고령화사회 기준 7%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평균수명도 79세로 세계평균 66세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마찰로 인하여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도 행정의 손길을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내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을 하기 이전에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 업무추진상황 보고, 4개 지방의료원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연속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공범석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국과 지방의료원의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권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허종일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효철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256회 임시회에서 제9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이어지는 태풍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간 충남도정의 복지보건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복지보건국의 발전에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1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복지보건국 97명의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고 오셨기 때문에 큰 타이틀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보고계속)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활성 추진은 우선구매 14회 등 구매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78억 원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농사랑 사이트 개설 운영 등 월별로 판매실적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공범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천안의료원 상반기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허종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의료원장 나오셔서 공주의료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전병구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병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입니다. 서산의료원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신효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홍성의료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 계획,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2012년 하반기 사업계획, 경영개선 세부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항 추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추진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중단)

도규

이도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앞에서도 그랬듯이 타이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서산 출신 이도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보건국 공범석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개 의료원 원장님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비켜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도 한 시름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이번 회기에 처음 받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할 때 모르는 것을 질의하더라도 아는 대로 가르쳐 주셔가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천안, 공주의료원은 부채가 명시되어 있는데 서산, 홍성은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먼저 이도규 위원님께서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처음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서산의료원에 대해서 부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채는 99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21억 9,700만 원, 고정부채는.......

도규

이도규위원

예, 전체만 말씀해 주세요. 또 홍성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홍성의료원은 전체 113억 6,200만 원으로 유동부채 32억 2,400만 원, 고정부채 31억 3,000만 원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료원이 이렇게 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익환

유익환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장기부채를 보면 일단 지역개발기금이 주를 이루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에 따르는 부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시설개선이라든지 해서 융자를 얻는 부채가 있었고, 퇴직급여 중간정산 하는 측면에서 퇴직급여에 따라서 한 번 정산하는데 따르는 차입이 있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책정돼야 의료사업의 수지타산이 맞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제가 보기에는 민간과 비교를 하다보니까 의료수입 대비 한 50% 정도 전후로 해서 이 정도 돼야 나름대로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병원하고 공공기관하고 동일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지만 한 50% 선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보면 4개 의료원의 작년도 2011년도 인건비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60%가 넘은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인건비 비율이라는 것이 의료수입 대비 비율이거든요. 결국에는 의료수입이 적으면 인건비 비율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아서 올라가고 나름대로 의료수입이 많아지면 인건비 비율이 작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수입이 적다는 얘기는 우리 의료서비스가 나쁘다든가 장비가 나쁘다든가, 아니면 의료원의 입원실이 나빠서 수요자가 찾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다각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천안의료원의 봉명동 지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상황이 그 당시에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서산이라든지 홍성 같은 데는 새로 의료원에 시설보강이 됐고 신축돼서 나름대로 주변에 민간병원과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점도 있고, 그런데 천안은 바로 천안의료원 옆에는 순천향 병원도 있었고 단국대 병원도 있고 천안에는 많은 병원이 있는 그런 경쟁적인 환경에 있었고 그런 종합적인 여건들을 반영해야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보니까 서산의료원에서 업무보고 할 때 “장비가 노후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수요자는 요즘 굉장히 고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능보강사업해서 거기에서 국비 해당 투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능보강사업 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올렸고, 나름대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우리 도에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미리미리 하셔서 우리 수요자가 충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4개 의료원 중에 작년도 보니까 나머지는 다 적자인데 서산의료원만 흑자를 냈습니다. 물론 천안이나 공주 같은 경우는 100년 됐다고 그러지요, 아까 업무보고에. 홍성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지요? 홍성의료원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홍성의료원에서 아까 업무보고하기를 “인건비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요즘은 장비싸움인 것 같습니다. 병원의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장비싸움으로 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니까 참 세세하게 잘 나오더라.” 저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4개 의료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료원 인건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돼서 잉여금이 안 남아서 재투자할 수 있고 투자해야 될 여력이 없고 뒤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께서 아까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수요자들이 와서, 사실 마음의 병도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병원은 안 다녔습니다만, 저의 부친께서 암 수술을 했을 때 모 병원에 갔는데 사실 매일 웃게 하니까 금방 낫는 느낌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료원도 그런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천안의료원이 이전을 했는데 보니까 이전 전에는 인원현황을 보니까 121명에서 이전 후 135명이 증원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14명이 증원된 거지요. 그렇게 됐는데, 혹시 사무직이 부족해서, 여기 사무직이 한 분 줄었는데 더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오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허종일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금 현재 천안의료원은 205병상으로 증축돼 가지고 신축 이전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직뿐만 아니라 205병상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하면 현재 인원은 굉장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아마 비슷한 규모의 타 의료원이나 다른 민간병원과 비교했을 때도 인원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잠깐만요. 물론 의사나 간호사나 보건직은 증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무직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흑자 나는 거 아니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아닙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직은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합니까, 사무직도?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저는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신축 이전된 병원에 대한 기획, 홍보, 마케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원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해서 의료원이 그동안에 몇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저는 필수적인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정말로 필요하면 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사무직은 잉여가 많이 나고 수지타산이 맞았을 때 사무직은 꼭 있어야 될 분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축을 한 자체가 홍보고 마케팅이고 또 새로운 장비를 많이 들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의료원이 자꾸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채무변제는 각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상환 거치하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획대로 채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천안의료원 같은 데가 나름대로 연체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로 이전이 돼서 경영이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평가도 세밀하게 세세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수입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도 제가 세세하게 비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부적절한지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해서 실질적인 비용 측면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변제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의료원이 자꾸 적자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자부분이 상당히 버거워서 의료원이 자꾸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물어봤으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관련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관련된 모든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지난 7월 25일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위·수탁을 했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보니까 2회 추경에서 계상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2회 추경에 계상해 준다고 합니까? 추경에 2,300만 원 누가 해 준다고 했어요? 내용 모르세요, 국장님? 자료를 주시고서 내용 모른다고 그러면 뭐 공부해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지난 7월 25일 날 위·수탁을 했습니다. 예산도 안 섰는데 했습니다. 예산 없이 했지요, 국비만 받아가지고? 그랬지요?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국비만 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성립전 예산으로.....

장기승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썼지요? 그리고 2회 추경에 도비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와 협의도 없이 그런 것을 하는데 그냥 하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 또 지원단을 설립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산하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에 위·수탁을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과 말씀 나눈 적 있어요? 없지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20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일방통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의회와의 소통이 아니라!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7월 25일 날이면 국장님 복지국장으로 부임하고서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제가 좀......

장기승위원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협의하고 다 저기해서 해야지, 의회와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이거.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런 기관 설립해서 오픈하고 테이프 커팅하고 예산도 없는데 2회 추경에 예산 계상한다고 하고 그 얘기 됩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이게 국비가 왔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 사항이고......

장기승위원

국비 오면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2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렸던......

장기승위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더군다나 여성정책개발원은 지금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심지어 직원들의 식당도 없는 데가 여성정책가발원입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잘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장기승위원

필요하면 다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하셔야지. 그게 바로 일방적인 겁니다.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다 이거예요. 고집불통! 복지보건국장님, 이상입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더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겠고, 지역서비스지원단 이 자체는 복지부가 급하게 하는 사항이 돼서 나름대로 우리가 위원장님께만 보고를 드려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장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승위원

무슨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수 있느냐, 물론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가 오고 하니까 했지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다 해 놓고 복지재단이 안 되니까 복지재단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충남도 복지보건국장께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는 것을 여성정책개발원에 비밀리에 설립했다 이겁니다.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왜 일을 해 가며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사고 저기해 가며 일을 합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사전에 지역사회서비스단 위탁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은 복지보건국의 산하기관 아니지요. 업무담당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잖아요. 물론 협의하셨겠지요, 거기는. 집행부 간에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우리 재단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것이 없는 점도 있고, 나름대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정관상, 조례상 업무에 복지업무라든지......

장기승위원

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사전협의를 하시고 다 검토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니까 복지재단 설립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전초단계로 여성정책개발원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는 것을 비밀리에 충남도 집행부가 설립을 했다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한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셨다는 거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 자리 위원장석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임에도 발언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하는 거냐고요?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국장님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이 진행된 거로 위원들은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위원님들께서......

익환

유익환위원

이 문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다툼을 계속 하자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여기서 시시비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해 드리는 것이 제 입장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하게 위원님 전체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러고 가셔야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아까 너무 비밀리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여기에서 비밀리에 하려면 보고도 안 했지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나......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미흡했다든지 미리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든지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자료 요구하려고 한 10분 전부터 기다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기할 때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지시를 받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기승 위원이나 유익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분명 이 부분은 우리 복지보건국장이 잘못한 걸로 인정하시잖아요. 장기승 위원님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제가 잘못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 제가 좀...... ”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도 사전에 성립전......

웃음

박찬중위원

이 보세요. 있어 봐요, 우리 복지국장님. 잘못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거 잘못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제가 의혹을......

박찬중위원

자, 복지보건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이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은 200만 도민들의 대변자 역할로서 복지보건국장한테 우리가 질의하게 되면 국장은 누구한테 답변하느냐, 우리 의원들 개인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200만 도민들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건 맞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아까 그건 안 맞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방금 말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박찬중위원

아까 장기승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이걸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 위탁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다는 “2회 추경에 계상해 놓았다.” 해 놓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잘못 시인 안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2회 추경에서 반영하겠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앞으로 미리 저기 했던 거를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됐어요. 됐고, 우리 위원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박찬중위원

이런 상황에서 복지보건국장한테 업무보고 현황을 받아야 하는지, 잘못을 인정해 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시인을 안 하시고, 또 우리 복지보건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얼굴 모습이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웃으면 안 되지요? 상갓집에 가서 막 웃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예식장에 가서 엉엉 통곡하고 울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태도는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뱅글뱅글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 모습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전혀 뜻이 없고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굴이 좀 굳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지적사항을 하게 되면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뱅글뱅글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니까 영 이게 참나, 꼭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나?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있어서 도정질문 약속사항 추진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불가사항 한방도립병원 설치’ 부분이 나와 있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추진불가’까지의 지사가 답변한 것처럼 그동안 검토한 현황을 주시고, 보건복지부 한방도립병원 설치 국고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서류,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한방병원 병상가동률 60%∼70%로 적정수준 85%보다 낮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 기준 했는가, 그리고 한방도립병원을 경영수익으로나 공공으로 보는가? 그리고 도지사에게도 이 추진불가 보고를 했는가? 이 상황을 제가 이따가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범석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 드렸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천안의료원장님은 급한 진료 관계로 천안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천안의료원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하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의 복지 분야에 대해서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충청남도도 과연 우리 충청남도 도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지보건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국장님께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듣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을 저희들한테 인사를 시켰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왜 인사를 시켰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하겠다는 뜻이고 또 더 나아가 210만 주민에 대해서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으로서 하는 인사라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후반기 때 문복위에 새로 오신 분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들한테 좀 실·과장님들이 어느 분인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인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200만 도민을 대변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국장님께서 성의껏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단 제가 아는 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복지보건국 산하에 5개 과로 구성이 되었고요, 정원은 지금 현재 97명 현원은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 예산규모는 1조 1,200억 정도로 되어 있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출산,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올리셨지만 출산율 저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정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산율을 높여 가는가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고령화, 의료기술이 발전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박찬중위원

일반현황만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일반현황은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총 1조 1,201억 1,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일반회계는 얼마입니까? 8,833억 1,400만 원이고요, 그러면 특별회계는요? (○집행부석에서 특별회계는 2,491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 전체 예산 중에서 몇 %쯤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도 전체 예산의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국장님께서 직원들 인사를 시켰느냐 이 부분은 금년도 1월 26일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다. 일반현황.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일반현황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새로 왔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들도 인사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빼먹었습니까? 일반현황 같은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저는 전반기 때는 다른 소관이었지만 이것을 찾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일반현황 같은 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불찰이었네요.

박찬중위원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내가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국장이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고 전반기 때 금년 1월 업무보고 한 거, 또 직접 가져오고 해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했어요. 더군다나 복지는 도민들의 생명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4대 의료원장도 계시겠지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소방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도 도민들의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챙기셔 가지고 신경 써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오늘의 업무보고는 이 내용 외에도 많습니다. 내용 외에도 없는 것도 저희들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외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대 의료원장님께서는 환자들을 많이 보살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의료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보건국은 4대 의료기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4대 의료기관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단 의료원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의료원이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 5월부터 이 시간까지 각종 인터넷이나 언론에 충청남도 4대 의료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그마만큼 우리 복지보건국이 더 나아가서는 4대 의료원이 우리 도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를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금년 5월 달에 볼 것 같으면 “충청남도 4개 의료원 리베이트 의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의료원장님들한테 감사때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00억대 빚 천안의료원 정상화될까?” 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또 “천안의료원 운영성적 D굴욕” 이것도 우리 도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기사 내용을 보여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서산의료원 비리백화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민들의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감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의료원 경영개선 무리였다”, 온통 신문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 의료원장님은 이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4대 의료기관이 국비 지원받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천안의료원은 2009년도에 국비 39억 5,45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국장님 이거 아십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90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줄었어요. 68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대 의료기관에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의료원장님이 직접 중앙에 가 가지고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직접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글쎄,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아시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지원은 매년 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 별로 사업계획 기능보강이라든지 국비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거에 대한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지원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원들이 직접 로비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도를 거쳐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매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의료원에서 일단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는 중앙에다가?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일단 의료원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에서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4대 의료원에서 사업계획서 올렸을 때 정확한 분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도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도 국비예산을 봐도 334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4개 의료원에서 요구한 금액만 해도 200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 이것을 올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을요, 천안도 그렇지만 공주의료원도 그렇고 서산의료원도 그렇고 홍성의료원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부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의료원이라고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의료원이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대 의료원 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이것은 천안의료원이면 천안의료원에서 90억을 요구했다 사업계획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도민을 위해서라면 120억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얘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올리는 대로 그대로 그냥 중앙에 올리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일단 국비예산도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박찬중위원

보세요. 예산은 노하우죠, 노하우. 그 부분은 뭐냐하면 예산 따오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특히 국비 문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국비를 따옵니다. 정치력 발휘요. 이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라남도 도청이 이전할 때는 순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전은 법적 근거가 제대로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하우가 없어 가지고, 정치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빚을 지거든요? 바로 이 부분도 4대 의료원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200만 도민, 서민들의 건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올리게 되면 복지보건국에서도 정확히 따지면 200만 도민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질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우리 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제도 우리 충청출신 국회의원님 보좌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보건부 예산 확보를 그 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남의 복지보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어제 밤에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제가 기능보강 사업을......

박찬중위원

좋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4대 의료원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어제는 저쪽 보좌관님들하고 도 국·과장들하고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의료원장님도 같이 해서......

박찬중위원

4대 의료원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는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는 국장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의사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좌관이라고 하면 여기 격에 맞게 하려고 하면 원장님 아니더라도 부장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행 하셔 가지고 공주면 공주 천안이면 천안, 서산이면 서산, 홍성이면 홍성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야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직접 당사자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다릅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어제의 것은 하나의 특정하게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장관이나 국회의원 만났을 때 같이 동행 하셔야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해서 예산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 의료원은 도민들 그리고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변해 주는 사람이 원장님 그리고 부장님이십니다. 꼭 동행을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배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하여튼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들어가시고요, 올 초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선진화 방안의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성과 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의료원 문제에 도민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또한 걱정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식의약안전과에서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방안도 만들어 보고 서로 논의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논의 과정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서로 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의료원 측과 서로 같이 소통하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T/F팀 활동하고 있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T/F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번 7월 달 인사에 따라서 다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배치가 되었고......

박찬중위원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이제까지 활동했잖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이번 인사에 따라서 담당 계장하고......

박찬중위원

해체했잖아요? 해체했잖아요, 이거?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해체라기보다는 T/F팀이 그 나름대로 그 기능을 계속 공공의료계에서 수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담팀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7월 17일 날로 전부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특별히 어떤 해체라는 행위를 해서 해체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종시 출범에 따르는 인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해체하기 전에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만큼 4대 의료원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T/F에서 했던 내용은 계속 의료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경영 정상화의 의지가 약화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우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고 같이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공공의료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T/F전담부서가 이미 해체되었기 때문에 우리 4대 의료원 경영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포기했다고 하게 되면 벌써 우리 도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T/F라는 게 꼭, T/F를 통해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거라면 계속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박찬중위원

하셔야죠.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충청남도에서는 4대 의료원을 경영혁신 쪽으로, 다시 말해서 수익 쪽으로 끌어나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도의원을 10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에 4대 의료기관장들하고 원장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하고는 제가 나눈 적은 없었겠지만.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제가 공무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경영적 수익적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글쎄요......

박찬중위원

인정하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전에, 10년 전 까지 제가 구체적인 방향이라고 할까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지방의료원이라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주민에 대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의료원이라는 조직으로서의 경영도 나름대로 정상화 되어야 되는 두 마리 상황이고 나름대로 어떤 쪽에, 한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에 있는 서민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민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수익적인 것을 통해서 자체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요, 경영, 수익, 공공 이 부분이 합쳐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민간 병원도 그렇고요, 일부 종합병원도 그렇고 경영하고 공공하고는 둘 다 어우러지는 성공하는 예가 드뭅니다. 대개 수익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서 금년에 와 가지고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 쪽이 아니고 수익 쪽이 아니고 공공이다,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공공성보다도 수익 쪽을 자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아니고.

박찬중위원

장사를 하려면 밖에 가서 장사하고 팔아버려요. 이것은 공공이에요, 도민, 서민을 위한. 우리 국장님! 돈 없어서 밥 굶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돈 없어서 병원에 못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글쎄요, 병원 자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요, 정치하다 보니까 밥도 굶을 때가 있었어요. 병원도 못 가본 서러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 조카들도 의사고 돌아가신 매형도 의사였습니다. 제가 엄청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못 가는 신세가. 그게 바로 서민의 애닮은 심정이거든요? 그것이 도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대 의료원에 잘 안 갑니다. 좋은 병원에 가려고 하지요. 그러면 누가 많이 이용을 하느냐?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 서민들. 그 서민들은 도민이란 말이에요? 의료원의 적자는요, 도립이 적자라면, 도에서 하는 거라면, 관에서 하는 거라면 적자폭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수익을 하려면 팔고서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가. 지금 이제까지 수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어디 장사를 못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장사를 해 먹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민들의 의료에 대해서 애착을, 애정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박찬중위원

저는 밥도 굶어보고 병원에도 못 가봤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압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국장님도 복지보건국장 차원을 떠나서 나는 서민이다, 서민의 입장에서 국장님이 4대 의료원에 대해서 생각 하신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 의료원에서 중앙에서 예산 빼오려고 할 때 사업계획서 낼 때에 오히려 가셔 가지고 “야, 이게 뭐냐, 이게? 100억? 이렇게 하지 말어, 200억 해. 해올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장관, 국회의원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만나자면 바로 안 만나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해야 되느냐? 안희정 지사께서 지금 복지 분야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죠? 3농 혁신도 많이 쓰시죠? 지사가 해야죠. 그런데 도청이전 예산 따오는 거 보니까 노하우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못 따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대시해 가지고 올라가셔 가지고 만나요. 장관, 지역 국회의원 만나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릴게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찬중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3월 28일 안희정 지사가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을 찾은 거 아시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때 지사께서 치료받으러 가셨습니까? 뭣 때문에 가셨습니까? 지사가 4대 의료원을 방문하는데 복지보건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사 따로 국장 따로입니까, 지금?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제가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박찬중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그때의 지사방문은요,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는 그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경영문제와 적자문제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영문제로 인하여 흑자와 적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분은 경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때 누가 같이 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한정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당시 지사님이 서산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 가실 때 제가 갔었습니다. 지사님이 전체적으로 의료원을 방문하셔서 경영문제라든지 적자, 흑자문제에 대해서보다는 의료원의 운영이 경영 쪽의 적자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경영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려운 계층들이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병원도 공공성하고 경영 쪽하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사님 말씀이 경영 쪽하고 공공 쪽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발상을 해야 된다는 제언이었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그런 면에서는 공공성을 우선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공공성과 경영성 문제를 한 가지 잣대로 표현한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공공의료가 아무리 강조해도 시장의 효과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 해 가지고 개선사항에 대한 안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잡자는 얘기지, 둘다.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요,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지사 말씀은? 공공성이 아니라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표현 아니에요? 지사님 말씀하신 게? 이러면서도 공공성을 찾아요? 수익성을 말씀하시면서?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 위원님뜻도 공공성을 하시고 한 편으로는 수익성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공공성만 가지고 적자를 계속 낸다면 그 조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요즘 여러 유럽사태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균형 잡힌 체제로 유지해 가야 그 조직이 살아갈 수 있고 공공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인 공공만 찾아가지고 계속 적자상태가 누적이 되면 그 조직은 살아날 수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의 지방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고 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공공의료원이 어려움이 있지만 참여의식을 도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제까지 병원근무자들의 참여의식이 결여되었습니까? 이제까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하여튼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의 좋은, 지금도 잘 해왔는데 더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어물쩍한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 우리 도민을 위해서라면, 서민을 위해서라면 4대 의료기관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들의 좋은 제언을 받아서 우리 4대 의료원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 진짜 주민을 위한 의료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언행일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 의료원의 총 부채현황은 지금 521억 1,580만 원으로 돼 있네요. 맞지요? 이중에 유동부채가 171억, 고정부채가 350억쯤 되네요. 고정부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이 기금 차입이 얼마예요? 18억이고요, 퇴직금 및 의료운영 이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주의 기금차입은 38억이고, 서산은 30억이고, 홍성은 31억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니 의료운영 자금이니 이것은 빼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4대 의료원 공히 의료장비 구입비는 전에 충청남도에서 갚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갚아줄 테니까 우선 기금으로 써라.”한 기금이에요. 아셔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기다 아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겨요. 법령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럴 때는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꾸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려고 해요.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장기승위원

우리 국장님 대단히 미안한데 답변 태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턱을 괴고 답변을 하고, 무슨 집행부 공직자가 의회에서 답변하는데 그런 태도로 합니까? 그리고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장기승 위원님. 그래서 이 기금을 “기금을 갚아줄 테니까 우선 써라.” 해 놓고 자꾸 이자만 받아먹고. 그 이자는 누구한테 받아먹는 거냐? 도민들한테 받아먹는 거예요. 세상에 기금 갚아줄 테니까 우선 쓰라고 해 놓고, 이자는 꼬박꼬박 받아먹고, 영세한 우리 도민들한테 이자나 받아먹고 이게 되는 꼴이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은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빨리 갚아줘야 됩니다. 이것만 갚아줘도 4대 의료원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하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한 번요. 왜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도에서? 그리고 천안의료원은 천안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애용을 해요. 그리고 공주의료원은 공주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많이 합니다. 홍성의료원은 홍성군민들이, 서산의료원은 서산 시민들이 많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나 홍성군이나 천안시나 공주시에서도 여기에다 예산 좀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자기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치료를 받고 하는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지역에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느냐고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하여튼 그 지역......

박찬중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시정하겠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대안을 발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야 되지요. 제가 좀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것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박찬중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4대 의료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면 “우리 200만 충남도민의 의료서비스에 노력하시는 원장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나 충청남도의 지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료행정은 서민들의 바람이자 국가의 책무라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귀 원장들로부터 현재 처해 있는 귀 원의 문제점 및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제반적 사항을 제시해 주게 되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 공공의료원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자 하오니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고 제가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천안의료원장님 이렇게 와 있습니다. 구구절절 잘 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장님도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의원들의 가슴에 닿는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진로라든가 앞으로 흑자 노하우라든가 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구구절절 다 와 있습니다. 저도 세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장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산의료원장님! 거기는 잘 돌아가지요? 이게 안 왔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 말만 안 듣고 의료원장 말만 안 듣습니다. 양쪽으로 다 종합적으로 들어봅니다, 저희들은. 어떤 의료원장은 책자로 해서 정확하게, 어느 의료원장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느 의료원장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눈물 나요. 그래서 우리 허종일 천안의료원장님! 먼저 현대적 공공의료원 개념이라든가 병원의 시장 동향, 의료원이 지역공공의료에 미치는 기여도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쓰셨습니다. 지난번에 전 의료원장이 이신석씨인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 당시에는 심사를 전직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 분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어요. 잘못된 점은 잘못된 것을 들었고, 잘된 점은 잘된 것을 저희들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의료원에서는 운영자금 부채 차액으로 단기위기를 모면하고 그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그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만 우선 감액해 주게 되면 나름대로 회생방안이 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신축이전하고 난 이후에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천안의료원장은 공인으로서 천안의료원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것으로 저기한 거 있어요? 개인 돈 가지고 천안의료원에다 이렇게 저기하고 있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의료원......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허종일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그때요, 시설 노후와 장비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저급병원 이미지로써 환자감소로 의업수지가 불균형하다, 타 의료원의 경우 의업손실을 장례식장 운영으로 보존하였으나 이제 신축이전으로 인해서 장례식장 사업이 웬만큼 수익사업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됐습니다. 거기다 우리 원장님께서 개인 돈으로 천안의료원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해 준 게 있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작년에 제가 2011년 4월 12일 날 천안의료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천안의료원에서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4월 달 제가 취임한 그 달에도 급여가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앞으로 저하고 같이 일을 해 가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켜 주기 위해서, 또는 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힘을 주고 싶어서 저도 직원들과 같이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제 사비를 조금 유용을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200만 서민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러한 원장님 같은 사고 이념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들도 당연히 하지요. 저런 사상을 가지고 충남도민을 위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상, 이념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천안의료원 절대 적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내 일이다 하고 하시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서 더욱 더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용의가 있어요? 국장님, 지사님한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마땅히 해 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홍성의료원의 김진호 원장님께서도 참 구구절절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박찬중 위원님.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양해 말씀드린 거 천안의료원장님 좀 먼저......

박찬중위원

저는 천안의료원 끝났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시면 천의료원장님 먼저 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천안의료원 질의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하실 거예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위원장님 끝나셨습니까?

박찬중위원

천안 것만 끝났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박찬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하지요.

박찬중위원

예, 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오늘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께서 의료원과 관련된 사항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답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이나 자리에 함께한 공직자, 그리고 의료원장님들 왜 우리 의료원 문제가지고 어떤 위원은 적자냐 하고 소리를 내고 또 어떤 분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 위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 그것은 공직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도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이나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의료원장님들이 지역의 의료원에 가셔서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실 것 같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가능하면 의료원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도 저한테 발언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허종일 원장님은 일반외과 전문의이시고, 공주의 전병구 원장님도 일반외과, 그리고 서산의 신효철 원장님은 마취과, 홍성의료원의 김진호 원장님은 정형외과이신데 원장님들 직접 집도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마취과도 직접 하시고요? 서산원장님 오늘 일정 잡히셨습니까? 정형외과나 일반외과. (○집행부석에서 교대로 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천안이나 공주나 홍성 여기는 거의 사전예약에 의해서 하고 응급환자는 긴급하게 집도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계셔야 됩니까? 됐습니다, 답 안 주셔도. 왜 우리가 이 의료원 문제에 관해서 의회에서 늘 논란이 일까요?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에서도 의료원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왜 이런 고민들을 할까요? 이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의료원에 있습니다. 의료원 독립채산 형식으로 운영이 되지요? 독립채산 형식으로 의료원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면서 의료원을 운영해 나가는 거지요. 누적된 적자가 쌓였습니다. 4개 의료원에 522억 원의 적자가 쌓여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상환은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해 나갑니다. 상환금이 부족하면 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상환을 하든,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환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면 될 텐데 문제는 이 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누가 해결해요? 각자 의료원에서. 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의료원장님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로 봅니다. 의료원은 찾는 사람들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4개 의료원 정말 양질의 의료진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경영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는 비싼, 돈이 많이 드는 의사 분들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 정말 친절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의사, 간호사, 일반행정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4개 의료원 공히 다 그럴 거다, 그런데도 경영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경영이 뭡니까? 합리적으로 인사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영에 관해서 철저하게 심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갔을 때 의료원의 수지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또 공공성과 경영성의 합리화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함께 반성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하시잖아요. 집행부 관계자들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원의 운영자산 문제는 의료원의 경영책임자이신 원장님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사항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의료원의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는데 도내에 소재한 일반병원에 대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 집계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일반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도가 개입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아니,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중앙의 의료분쟁......)

그러니까 도에서 있다 없다 그 말씀만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앉으세요. 그러면 4대 의료원 의료분쟁, 그리고 의료사고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있는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자료 요구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 자료 요구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1만 651명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이것을 시·군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 수치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통상실 쪽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복지국에서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류해서 정확하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유아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천안의료원에 대해 질의 없으시면......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천안의료원입니까?

장기승위원

예.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천안의료원장님 발언대로 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천안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나오시는 동안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설치 근거 조례 또는 법령이 있으면 주시고, 위·수탁에 관련된 내부 결재서류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이 지난 4월에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천안의료원 부채현황이 151억 5,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132억 2,800만 원입니다. 7월 말부로 해서 3개월 사이에 약 11억 정도의 부채가 증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부채에 이자부분 9억 5,300만 원은 제외시키고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원장님? 9억 5,300만 원은 제외를 하고서 업무보고 자료를 주셨는데.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9억 5,300만 원은 안 갚아도 되나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이자......

장기승위원

예, 이자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일관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4월 달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와 이번에 보고한 자료가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리고 지난 4월에 의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다 같이 고통분담 차원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사재도 출연하셨고 또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2억 원을 반납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하셨습니까?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68% 정도 되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지금은 67%, 제가 어제 사실은 의회 오기 전에 본 것이 65%∼67% 수준입니다.

장기승위원

지난 4월에는 68%였는데 조금 줄었군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우리 국장님은 조금 전에 50% 수준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건비 비율을 60%까지 내린다고 목표로 삼으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연말까지 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노동조합하고도 협의 중입니다.

장기승위원

의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때그때 자료가 다르지 않게 주셔야지 4월 달에 주신 것하고 이번 달에 주신 것하고 다르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난 7월 12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경과 발표한 거 원장님 아시나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 충남의 4개 의료원 중에서, A,B,C,D등급으로 나누는데 B등급이 공주, 홍성의료원이 포함되어 있고 C등급이 서산의료원, D등급이 천안의료원입니다. 천안의료원은 혁신필요형 의료원에 해당합니다,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 그렇지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장기승위원

혁신필요형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을 우선 시행하라는 그런 모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천안의료원을 혁신해서 의료원을 발전시킬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이전 전에 2011년도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나서 평가를 한 번 받았고요, 2012년도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한 번, 그래서 총 복지부 평가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 평가를 받았을 때의 평가기준 자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에 초점을 둔 평가들이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2012년도에는 수익성 위주의 공공의료기관 평가가 복지부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구합니다만, 천안의료원 경영상태가 나날이 해마다 어려운 상황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천안의료원이 그동안에 그 이전의 시설과 이전의 장비, 이전의 의료진으로는 경영만의 개선을 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축이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수지 자체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와 함께 진료과목 특화를 해서 진료혁신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3개 혁신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원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천안의료원장님뿐만 아니라 4개 의료원장님들 다 같이 고생하십니다. 오늘 말씀주신 것들이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수고하셨다, 잘 하셨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할 일도 많으신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천안의료원 문제예요?

장옥

김장옥위원

아니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천안의료원장님 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종일 원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옥

김장옥위원

천안의료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질의가 워낙 많다보니까 오전시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질의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의견 있었으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국장님께 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사실은 복지보건국장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정책적인 면에서도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이 바뀌고 나면 국장의 마인드마다 정책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일치되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4개 의료원에 대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아까도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도 해 보고 지금까지 결산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구조와 비용구조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수입구조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어렵고, 비용구조에 있어서 비용이 항상 수입보다 많다보니까 계속 적자가 생겨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시설, 장비 쪽에는 계속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회계상에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한 10%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간의 회계제도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회계자료가 약간 차이점이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비용구조에 있어서 의료원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립채산제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책임경영체제가 원장님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나름대로 도에서는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아까 박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찬중위원

저기요. 저는 박찬중이에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설이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되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은 의료원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도 금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마다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월 달에 신청이 들어오면 시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밀도 있게 분석을 못하고 복지부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많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매년 3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8월 달에 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하시면 저희들도 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도민을 위한 의료원이 되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도내에 인명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네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세 명은 사망을 하고 한 명이 부상인데 이 분들이 공교롭게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며칠 전부터 태풍이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태풍 볼라벤이 국내로 접근할 때 지사님 주재의 긴급회의도 했고 계속 예의주시해서 예찰활동을 계속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고령화대책 책임자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때 태풍이 올 때 각 사회단체 시설이나 단체들 쪽에서 태풍에 대해서 많이 대비도 해 주시고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인 분들이 태풍이라든지 폭우 이런 쪽에 피해를 안 입도록 더 깊은 세심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런 재난안전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공문을 보낸 내용은 있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복지부에 연락을 했더니 저희들이 하는 조치를 보고복지부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앞으로도 이런 잦은 기상이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을에 방송을 해서 밖에 나가지 않도록, 안전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좀 당부하는 말씀을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다음부터는 이미 예고된 재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만 0세～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지금 나갈 계획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더 받아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중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방이 부담해야 된다, 저희들 도 차원에서는 이것을 국비지원으로 해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를 하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늘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아이들이 3월 달 부터 대부분 입소를 해서 보육시설에 적응이 되어서 재미있게 다니고 있을 시기인데요, 만약에 예산지원이 끊기면 그 아이들이 시설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져 주겠어요? 지원이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과 도 간에 상당히 서로, 도는 광역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문제라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섣불리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벌써 8월도 다 되어 가고 10월이면 곧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도 자치단체장들이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도의 입장은 무상보육이 결국에는 중앙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무상보육이라면 자치단체 차원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저도 그런 점에서 우리 도가 예산이 풍족해서 다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런 여건이 현실이고 그래서 하여튼 계속 예산부서에서는 중앙하고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하지만 이것도 어떤 예고된 바라 한다면 학부모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지원이 안 나오는 그 달에 이러한 공문이 나간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보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보육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보육전문 공무원 채용에 대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으로도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김장옥 위원님께서 보육문제에 대해서 남달리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 언론보도도 냈는데 충남도가 저출산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직 채용, 자격 이렇게 하는데 채용의 여부 문제는 전체적인 공무원 채용과 관계가 있고 우리 부서로 그렇게 따지면 직렬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전문가라든지 하나의 전문성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겠고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요청을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보육담당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용구 과장님.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 고령화대책과장 박용구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 쪽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을 받는 아이들 숫자만 해도 충남에 5만 9,070명이 됩니다. 숫자를 보니까 5만 9,070명이 되는데 현재 공무원 숫자로 보육교사만 해도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엄청난 숫자인데 감독하기에 적정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구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전체 보육인원하고 교사나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을 이끌어 가기에는 현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점 보육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이런데 담당하는 공무원들 숫자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육의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담당 공무원도 몇 개월이면, 업무 파악할만하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원장, 교사들은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줄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이 향상된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질적인 향상이 높은 보육시설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늘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의견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보육전문가의 문제는 보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무원 제도의 전체적인 거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다들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데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해요. 하나의 전문성과 행정 전체의 일반성을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서 배치를 하느냐 그런 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반성을 갖추면서 또 각 해당 소관 부서의 전문성을 높여 갈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겠고 저희들도 보육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전문성을 높여 나가서 우리 보육의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 지고 그것이 하나의 저출산대책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좀 질의가 많습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충청남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서비스 지원단은 어느 법령이나 어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셨나요, 국장님?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이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근거법령은 없고요, 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사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휘부 아니면 중앙정부으로부터 지침이 있으면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이도 막 합니까, 행정에서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국비사업인 경우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장기승위원

돈 주면 조례도 안 갖추고 그냥 우선 선 진행 해 놓고 나중에 조례 제정하고 그러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이게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라면 선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겠지요.

장기승위원

관련 법은 있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금 법령 자체의 근거법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법령도 없고 조례도 없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 공직자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잘?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제가 근거법률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근거 법률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미처 파악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했는데 조례가 없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가 없잖아요, 지금. 근거 조례가요? 충청남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글쎄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꼭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이 근거로서의 조례가 필요한 사항인지는 제가, 조례로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추진 방침으로.

장기승위원

업무추진 방침이에요? 법령도 없고 조례도 없고 예산도 안 서 있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1년 단위로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장기승위원

올 1년하고 나서......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장기승위원

재평가해서 없어집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거기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없어지고 계속하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 주신 거에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전국으로 보면 2011년도에 5개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경기, 2012년도에 4개 시·도가 있는데다가 플러스 두 개 해서 6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한 번 했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매년 단위로 이 사업이 끊어집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재평가를 받아서 계속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1년 단위로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 5명을 선발을 했죠? 지금 직원 5명을?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없어지면 그냥 해산 시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때 그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1년 단위로......

장기승위원

지원단을 두었다 없앴다 한다? 그때 그때? 중앙정부의 평가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매년 지정을 하고 매년 없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원칙은 그런데 사실상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나름대로 잘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어지고 이런 사업이 좀 관례적으로......

장기승위원

그럼 관련 근거법규가 있어야죠? 법령, 법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글쎄 꼭 그런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인 것은 좀더......

장기승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단 이 시행 자체가 조례로서 시행이 아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 조례는 없어도 된다? 그렇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꼭 모든 사항이 조례로서 제정이 되어서 되는 사항은 상위법에서 조례로서 제정하도록 의미나 근거가 있을 경우는 조례로서 제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경우는 바로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하고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사무위임 등에 관한 조례에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단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겠고요, 하나의 특별법 같으면 특별법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법률체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하시고 2차 추경 때 한 번 더 깊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장기승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아니면 의료원장님들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료원의, 좀 뭣한 얘기인데, 급여기준이 있습니까? 급여책정에 기준이?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의료원 별로 있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의료원 별로 라기 보다도 그 내용이 거의 같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같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실명을 거론하기 뭣하고 우리 4개 의료원의 원장님들도 의사분들이시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

실명 거론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모 의료원의 원장급여는 1년 연봉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내과과장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또 내과과장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어떤 진료부장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연봉이. 응급의학과장 1억 4,200 이렇습니다. 같은 의사인데 원장이 더 책임도 막중하고 하는 일도 더 많을 텐데 다른 분들 보다 급여가 반 정도, 절반 또는 몇 천만 원 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참, 급여얘기 하는 게 좀 뭣하기는 한데 자료를 보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아직 제가 의사분들의 급여체계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한번 의료원 원장님들하고 먼저 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자료의 수집 차원에서 했던 거고 구체적 사항은 한 번 의료원과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장기승위원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 답변하실 분 누구 계신가요? 식의약안전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한정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의료원의 의사들의 연봉은, 임금은 현재 기본급에다가 성과급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성과를 많이 올린 의사들한테는 성과급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성과급에 따라서?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장기승위원

원장들은 성과가 없고만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원장들에 대한 연봉은 기본급이 있고요, 기본급에다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결과라든지 경영평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성과급을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해 가지고 A등급일 경우에는 4,520이 가장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B등급일 경우에는 80%, C등급일 경우에는 60%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일반 평 의사하시지 원장은 뭐하러 하시나요? 월급이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연봉이?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그것은 성과급이 기본급으로 8,900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성과 차이입니다.

장기승위원

성과 차이입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장기승위원

같은 의사인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2011년도 자료에는 어떤 진료부장께서 3억 1,100만 원인데, 연봉이? 모 원장께서는 1억 1,400만 원. 성과급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4대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호 홍성의료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게......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홍성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원장님께서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운영사항이라든가 목표, 과제를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보고에 많이 참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저에게 보내 주신 부분에 운영상 문제점과 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에서는 공공병원 기능유지를 위한 고비용 저수익 진료과 및 병실운영, 지방채 차입에 대한 매년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경영수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또 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상환 67억, 이율은 3.5%인데 현재 미상환이 53억 4,700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준높은 진료를 위해서 최신의 의료장비 확보 및 교체의 필요성을 주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손실금 8억 원 지원을 건의하셨고요, 내포신도시 진료지원 협약에 따른 유비쿼터스 진료인프라 구축비용 5억도 지원을 건의하셨습니다. 공공 의료기관 역할수행 및 그에 따른 3억 원도 건의하셨고 또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지방채도 건의하셨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그렇고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필히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악단이 4개 악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관현악단, 국악단, 연정국악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삼칠제 아니면 사육제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다 하면 도에서 7억을 대고 자치단체에서 3억을 댑니다. 이렇게 불평등해요.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도 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입장으로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그 부분은 경영상태가 많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은 도민들한테 의료시혜가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렇죠.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여유가 된다고 하면 지원해 주시면 의료원에서는 공공의료사업이나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생각나시죠?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박찬중위원

일단 그 기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우선 갖다 써라,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박찬중위원

이 기금만 갚아 줘도 홍성의료원에서는 웬만큼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의 기회가 되죠?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저희들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박찬중위원

앞으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공주의 전병구 원장님 한 번 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전병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발언대에 섰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전병구 원장님께서는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세세하게 잘 보았습니다.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예.

박찬중위원

우선 우리 도민의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헌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방의료원의 발전역사 또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는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누적 적자, 늘어만 가는 부채, 경영악화, 임금체불, 공공 의료활동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 의료원의 첫째는 부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둘째로는 기금에 대해 이 부분을 좀 갚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우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님이 충청남도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은 바로 우리 200만 도민들의 바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방의료원장으로서 12년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많은 적자를 냈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최소한도 10억 정도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현대화까지 한 3년 동안에 최소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등급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빼고 의료수입만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현황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수익적 구조에서는 나머지 것들이 없으면 최소한도 올해를 벌어서 올해를 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누적적인 것이 상당히 허리디스크처럼 누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의료진의 확보와 보다 나은 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도로 충청남도에서 원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의료의 질 업그레이드와 수술 및 기타 다른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센터, 전문센터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업그레이드 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제가 여기에도 썼습니다만, 미국의 공공의학회에서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50%, 주립정부에서 50%를 동원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메모리얼 하스피틀들이 이렇게 응급의료센터를 동원해서 좋은 지방 공공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충남의 4개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제안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천안의료원장님은 가셨기 때문에 제가 못 듣고, 다음에는 서산의료원장님?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신효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서산의료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의 도민, 시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가일층 더 발돋움 치는 행위라든가 실제로 언행일치로 뛴다는 모습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한테는 이 부분이 아직 안 왔습니다. 다른 원장님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원장님은 이걸 저한테 안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홍성의료원장님, 공주의료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름대로의 서산의료원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박찬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이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원장으로 임명 받고 마취과 선생님이 바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역할을 하면서 마취과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 서산의료원의 수술 건수가 한 달에 한 120건 정도가 됩니다.

박찬중위원

예, 많네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그래서 원장 역할을 하면서 마취과 역할을 하고 현재 마취과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원래 T/O가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대로 그 일을 하고 평일에는 같이 들어가고 휴일이나 야간에는 교대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마 그 편지가 저한테 제대로 도달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받았으면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럴 수도 있지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공주원장님하고 같이 서산의료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공주원장님은 서산원장님으로 계셨고 저는 그때 마취과 의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서산의료원이 88베드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운영병상이 240병상인데 그 주위에 중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350베드의 중앙병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태안지역의 인구구조를 보니까 상당히 생산적인 인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질환이 나아서 빨리 일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인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박찬중위원

저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다 이해하니까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의 절대적인 방향은 병실확보가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서 민간병원보다 의료원을 선호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병실확보가 절대적인 첫째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것뿐이에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현재 한 5년 정도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가족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3대 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바로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원장님이 뭐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 도청에서 수십 년 간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빨리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습득하셔서 하나하나 도와주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원장이 밉고 좋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200만 도민의 의료 질 서비스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게 되면 그것이 우리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보장에 앞장서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이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걸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의료원에 대해서?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의료원 상관없이.

익환

유익환위원

의료원 상관없이요?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제가.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국장님께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련 예산이 우리 충남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트랜드가 되었지요. 복지국가로 전환해 가자.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련 공직자들의 할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들한테 복지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복지전달 체계에 있어서 가끔 문제가 발생해요. 수년 전에 아산에서도 복지관련 기금을 횡령해서 공무원들이 입건되고 형사처벌 받고 그런 일도 있고, 그 이외의 지역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도 복지보건국의 방향이 뭐냐, 어떻게 점검하느냐? 자, 저런 일들이 대개 보면 우리 도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면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것이 꼭 상급부서 감사원이나 어디서 감사하면 이게 발견되고 터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시기구, 진단기구, 점검기구의 부실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복지국장님의 각오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예방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첫 장에는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예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울러 복지와 관련된 지원비가 나가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류의 복지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거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고마움,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일로 인해서 희석이 되고 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이런 게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복지관련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주시고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복지국가로 진입단계에 있고 우리 충남도청의 예산도 거의 25%에 해당하는 4분의 1이 복지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한 복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민 전체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서비스도 고도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저희들 사이에서 사회통합을 사통망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도 이 복지서비스가 다종다양 하다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망도 구성을 했고, 또한 아울러 행복키움지원단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에서 각 시·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도모해 가고 있고, 아울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아동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사업도 하고 있고, 하여튼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다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제안주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에 단번에 완결되기는 어렵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면 복지의 서비스가 효율화 되고, 또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새로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해서 복지의 서비스가 우리 210만 도민들 전체한테 혜택이 가고 서비스가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검, 또 점검, 확인 이러한 절차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충남도내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유류피해 지역주민 암검진 추진 이게 태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한 꼭지 딱 넣습니다. 유류피해 지역주민 암검진 추진, 유류피해 지역주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암 조기검진 및 암검진센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도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이쪽을 잘 알아요. 제 지역이고 또 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업무보고에 주요사업 보고에 넣어주어서 “아! 관심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암검진센터가 태안에 건립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에서 크게 관여한 거 없습니다. 이제는 잘하려고 하는가 봐 여기다 딱 넣은 것을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이거 기대할게요.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단돈 1원 한 푼이라도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없어요, 예산지원 사실이. 이게요, 여기서 암검진하고 또 유류피해민의 건강 조심해야 하는 거 이거 다 충남도민들입니다. 다른 도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고 다 떠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보건행정분야에 있어서 여섯 번째 한 꼭지로 유류피해지역주민 암검진 추진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윤미숙 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앞으로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료원에 관련돼서 질의가 더 계신 위원님? 계시면 원장님들 계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료원장님들 진료가 있으니까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진료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정회

16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센터 육성지원 추진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드림스타트센터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청소년 아동 중에서 저소득 계층 중에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센터에 가서 그 지역에 누가 있는데 서비스를 못 받나, 직접 찾아가서 찾아서 발굴할 수 있는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일종의 공부방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어려운 아동들에게 프로그램, 지금 현재 212개소 5,580명 정도가 여기에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드림스타트센터는 어려운 아동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센터는 전국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충남도에서만 추진하는 상황인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전국사항이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지난 28일 날 도지사님이 금산을 방문하셔서 지역아동센터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상에는 지역아동센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육성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업무보고에 지역아동센터 내용이 없는 것이 유감이고요, 금년부터 정부에서 토요유무, 놀토 노는 토요일이 지정돼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토요일 날에 운영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날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지금 충남도내에 아동센터가 총 212개소라고 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212개소.)

212개소 중에 토요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80개소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일단은 토요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원은 너무 태부족이다, 그래서 토요 운영 센터에 대한 도의 지원 대책과 토요 운영을 하지 않는 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이라든지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금 토요 운영 아동센터에 월 40만 원씩, 212개소 중 40%인 8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토요 운영에 대해서 4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 70만 원 정도 지원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앞으로라고 하면 기간을 언제까지 정도 하실 수 있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한번 내년도 사업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원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동센터의 급식도우미에 대한 급여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하여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양공급 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천안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결과 영양실조, 영양부실로 나타났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잘 식사공급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센터 내에서 식사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영양이 부실해서 영양실조 내지는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키도 덜 크고,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거, 식사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식도우미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급여체계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다보니, 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물론 잘 해 주려고 노력하시겠지요. 센터장님들이 아무려면 아이들한테 부실하게 해 주고 싶은 센터장들은 안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예산문제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도우미의 급여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일단 급식도우미에 대해서는 1인당......

미숙

윤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급식비에서 20%를 도우미 월급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자료를 준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국비시설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미숙

윤미숙위원

도비지원은 안 됩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그쪽의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세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국비확보 차원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요, 애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영양상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매일 말로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하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연구모임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만이라도, 지금 전국대비 보면 충남이 그렇게 뒤처지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정책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진짜 급식도우미 급여체계부터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의 건강이 되지 않도록,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급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양질의 급식을 제공했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아이들이 정말 신이 나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지, 먹는 것 가지고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오시자마자 첫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연구모임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감사하고요, 또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의료원이 34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의료원이 4개소인데요, 우리 충남의료원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부채상환, 지금 부채상환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전국 34개 의료원하고 저희 충남의 의료원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부채상환을 다른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최근 3년간의 부채상환 내역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는 충남 약국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식의약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식의약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약국에 대한 개설신고라든가 지도 감독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관여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지도감독이라든지 개설신고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관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관할은 시·군보건소 의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올 가을 정도 되면 독감예방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어른도 맞지만 3대 예방접종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그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보건행정과장님이......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방접종 10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병원에서는 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도에서 100% 하는 거예요, 국비에서 하는 겁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국비하고 도비 반반으로 해서.

도규

이도규위원

매칭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하나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예방접종을 학교에서 맞았어요. 지금은 보건소나 일반병원 가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예방접종을 않습니다. 아시지요? 평일 날 하는데 아이들은 평일 날 수업이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가까운 보건소로 가서 맞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잘 살고 부유한 부모들은 차를 통해서 나르고 나름 굉장히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는데 사실상 좀 어려운 가정환경을 가진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일터로 다 가서 아이들을 돌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사실 수혜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혼자 갈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혼자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 따라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각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초등학생만이라도 학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과장님 발언대로......

장기승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질의하신 학교에 가서 접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예진 하에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위원회에서는 학교에 가서 집단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2013년도 시책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예방접종은 독감같은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접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는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예방 접종비의 80%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접종당 약 2만 3,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만 8,000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 부담금 5,000원을 내고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 200여 개의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주 가까운 인근의 병·의원에서 쉽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금년에도 7개 시·도에서는 100%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우리 충남을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전액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100% 전액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가 약 5억 2,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차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당진 정도가 군이었을 적에 군수가 공약을 내세워서 5,000원을 보조해 주겠다 해서 지자체 중에는 당진군이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당진 하나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당진하고 그 이후에 서산시하고 홍성군도......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이후에 서산도 공약으로 내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쑥 날쑥하는 그런 것 보다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준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약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저소득층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대책이 있는가 라는 질의예요, 지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입회하에 사고 없이 처방에 의해서 접종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거기를 못가서 못 맞는다는 얘기에요, 문제는.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은 아는데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영유아 접종대상은 12세 이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관계없이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잘사는 아이들은 부모가 자가용을 가지고 병·의원을 간다든지 보건소를 간다든지 하는데 못 사는 아이들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행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지소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접종을 쉽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좋은 의견인데 독감 정도는 지금 5,000원 보조라고 했죠?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접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독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독감은 접종대상이 주로 65세 이상 노인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아동들도 많이 맞던데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영유아도 맞기는 맞지만 주로 고위험군이, 독감은 연령이 높은 노인들 중에서도 허약한 분들이 맞아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 맞아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청소년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종을 가장 1차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노약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영유아는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영유아는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떤 시·군은 60세 이상, 62세 이상,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이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할 때......

도규

이도규위원

보조를 해줍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조가 없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약품 원가만 받고 놓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보면 7,000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병·의원에 가서 맞을 때는 2만 5,000원, 3만 원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보건기관을 이용할 때는 유료접종을 하는 경우 약품의 원가만 받기 때문에 보통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그 수준에서 맞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을 않네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물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면 좋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영유아들......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하고 동행 하에 영유아가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세 이하 정도 되면 초등학생도 있어요. 그 정도 어린아이들이, 사실상 내가 그런 것을 볼 적에 참, 옆의 아줌마한테 한 번 부탁을 하고 그런 것도 봤어요. 또 친척한테 부탁을 하고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에 골고루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마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산은 정해져 있고 또 다 써야 되는 부분이고 참 복지보건국 소관 하는 일이 취약계층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도 타 부서에 비해서 더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마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16페이지에,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현재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울증에, 자살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어른들이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한 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의 심각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저도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자살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단편적으로 의료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또 한 편으로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하여튼 저희들 보건차원에서 또 이게 정신보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건센터에서도 등록 관리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실태파악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문제도 파악을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도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신건강 선별 검사하는 사례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보고 교사들이라든지 유기적인 체계를 밀도 있게 구성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부서는 지금 어디에서 맡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보건행정과?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의 심각한 상황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해서 관리 이 정도로만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앞으로 계속 잘 보완해서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양성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네트워킹도 잘 구성을 해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신적인 정신보건 측면에 대해서 많이 더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자료를 주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사용이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1억 6,000......)

1억 6,000이라고 하면 시·군비를 포함을 해서 도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각 시·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각 시·군으로 예산이 나누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도에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고요, 각 시·군에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 산하에 위센터가 9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서 아동심리 치료 프로그램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적어도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1억 6,000만 원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이것을 각 시·군의 정신보건센터에 배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러한 사업취지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 문예진흥원도 있고 위센터도 있고 전문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업무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진단을 잘 내려주고 사후관리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한테 이 예산을 줘서 맡긴다면 차라리 관리나 이런 부분이 체계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16개 시·군이 있는데 예산을 나누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모양내기 정도, 그냥 구색 갖추기 정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 예산이 우리 복지보건국 예산으로 안와도 같은 충청남도에 똑같은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보고를 받을 때 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장옥

김장옥위원

예.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아까 1억 6,000만 원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업무의 중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서로 기관 간에 업무를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중에서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검사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 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7만 명을 1차 선별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별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의증, 위험군 이러한 사람들이 걸러지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요원이라든지 위센터에도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신청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아, 이것은 정신과 의사의 상담 내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에 연결을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 부분의 치료비까지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교육청과 우리 도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교육사업 또 이를테면 지난 방학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수련회에서 보호자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다양하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청소년들의 우발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이런 ADHD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족 구성원이 탄탄하고 안정적이면 사회적인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원인이 나타나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시죠.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지원단 예산이 개소당 3억씩 해서 16억 5,000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만 온 거죠? 상반기만 있죠? 하반기 것은 받으셨나요? 바로 옵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전액 국비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정정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타 부서보다도 우리 도민의 생명에 관련된 핵심부서입니다. 그렇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소방은 화재로부터 도민들의 예방, 구조의 핵심부서이고. 오늘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국장님, 자살이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우리 충청남도가 자살율이 제일 높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박찬중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국장님 자살에 대해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글쎄, 크게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생각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생명존중 자살 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OECD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아십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우리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시·도에서 2000년도부터 2011년 중에 자살 건 수가 제일 많은 도는 어느 도인지 아십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충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맞습니다. 충남이 가장 많은 자살 도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평균 22명 꼴로 해 가지고 당당하게 전국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23명 꼴로 해 가지고 2위가 나와 있고, 2002년도에는 역시 23명 꼴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충남이 3위를 차지했고, 2003년도에는 2위, 2004년도에는 2위, 2005년도에는 몇 위 했는지 아십니까? 충청남도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2006년도에도 37명이 자살을 해 가지고 1위를 차지했고 2007년도에도 37명 2위, 2008년도에도 35명이 자살을 해 가지고 2위를 차지했고 2009년도에는 45명이 자살을 하셔 가지고 1위, 2010년도도 1위, 작년도도 1위입니다. 그래서 12년간 충남 자살은 전국 1위가 여섯 번하고 2위가 다섯 번하고 3위가 한 번했습니다. 이게 세계, 전국체전 해 가지고 전국 1위 여섯 번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 충청남도의 자살 건에 대한 오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충남 각 시·군에서 자살 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에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산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은 충청남도가 얼마나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전국에서 자살 건 수가 1, 2위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자살은요, 아시겠지만 시간, 장소, 날짜, 사전에 정해 놓고서 실행하는 사람은 몇 % 안 됩니다. 있다면 경제적 빈곤이나 신병, 채무관계로 볼 수 있는데 자살은 아시겠지만 순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저도 한 번 충동을 느꼈을 때에 평소에 하겠다는 그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심경변화에 의해 가지고 자살해 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울증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중학교 학생들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남녀 불문하고 학력 불문하고 직업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예측 가능한 자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살 미수자라든지 우울증 환자라든가 제한적 예측 자살통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200만 도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문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는데 잘 안 받습니다. 내가 자살 확률이 많다 해 가지고 누가 병원에 가 가지고 자살예방 거기에 대한 진찰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 자료로 나와 있는 자살, 확률, 프로, 예방, 어느 기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본 적 있어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그러면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라는 거 아시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충청남도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서산, 계룡, 부여, 맞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최근 3년간 자살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숫자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공간 확보 문제가 미해결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지사께서요, 27일 날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사의 주재로 시장·군수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태풍 볼라벤 북상에 따른 대처상황을 점검했는데 안 지사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지난해에 피할 수는 없으나 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인명피해를 작년에는 몇 명 사망했지만 금년에는”,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작년에는 몇 명 사망했지만 금년에는 몇 명까지 사망하는 것을 줄이자 이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가 아닌 제로화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제로화. 작년에는 몇 명 사망했으니까 금년에는 몇 명까지 줄이자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제로화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몇 명을 죽는다고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없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게 정당한 것이죠, 이 말씀이? 그렇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청남도는 2010년 10만 명 당 44.6명이 자살했고 2011년에는 41.6명이 자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가일층 분발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려 보겠다는 자세가 결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17페이지에 보십시오. 10만 명 당 자살률(명) 2010년에 44.6명, 2011년 41.6명, 2014년도에는 31명으로 13.6명을 줄여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지사님의 제로화하고 이거하고 안 맞죠?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난, 이번 제가 거기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박찬중위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태풍을 제로화로 만들자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지사님이 이것을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자살없는, 명예에 오점을 남기는 제로화를 만들자” 이렇게 표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2014년도에는 13.6명으로 줄이자. 아주 상한선을 정해 놨어요? 예? 아니, 어떻게 13명까지는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자살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통계적......

박찬중위원

통계적이라도 지사같이, 그러면 작년에 태풍에 충청남도에 사망 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사망 건 수가? 그러면 예를 들어 사망 건 수가 5명 나왔다고 하면 이 문구같이 “야, 금년에는 두 명까지만 줄이자.” 이 논리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다 상한선을 정해놔요? 13명까지를? 한 사람도 없는, 자살 건 수가 제로에 가까운 오점 없는 충남을 만들자 이 내용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명시를 해 놔요? 13명까지 이것을?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14년도에는 31.0명으로.......

박찬중위원

13명. 나오잖아요, 괄호에요? 13명까지 줄여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10만 명 당 자살율을 13명을 더 줄이자라는 취지지요.

박찬중위원

13명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에요? 자살해도?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자살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자살이라는......

박찬중위원

문제는, 문제는, 봐요. 벌써 복지보건국에서, 충청남도에서 생명을 중요시하는 가장 연관성 있는 밀접한 복지보건국 아닙니까?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다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 자살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도 안 지사가 얘기한 것 같이 제로화, 여기에도 2014년도에는 충청남도가 오점 없는, 자살 없는 제로로 만들자,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제로화로 만들자. 왜 상한선을 만들어 놓습니까, 여기에다가! 상한선을?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아, 그것은......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13명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아시겠지만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오점남기는 자살률 1위 아닙니까? 1위면 어떻게라도 탈피하려고 자살 수를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 문장에 이런 뜻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복지보건국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도외시 하느냐? 숫자까지 써놓고. 내가 국장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안 지사가 얘기한 것 같이 2014년도에는, 또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충청남도에 오점 없는 자살방지를 제로로 만들자” 나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률 제로, 하나의 목표로서 자살률 제로로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요? 딱 13명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에서 4대 의료원에 대해 생각하는 오점차이가 바로 이런 데에서 나와요.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갖다가, 이거 누가 제안한 겁니까? 이 내용을?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이게?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목표 자체를 제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형식적인 뭐?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현실적인 한계요.

박찬중위원

현실적인 한계?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정했던 것은 충청남도가 10만 명 당 44.6명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2014년까지는 전국 평균 수준까지는 낮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인데 표현에 있어서 혹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중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평균 수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도 계속 1위를 하지 말고 평균치로 했어야지?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박찬중위원

그것도 평균 수치로 했어야지요, 그것도?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 년 동안 전국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로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달리 바꾸어서 생각하면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지만......

박찬중위원

제로화 할 수 있다고 하는 고차원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한 번 우리가 예방하자 그런 뜻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도민들한테 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를......

박찬중위원

여기 안희정 지사가 제로화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제로화 하자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2014년도에는 13명이 아니라 제로, 없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자 그 표현이 맞는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 해석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강제성이 있고 문자 하나 하나에 따라 가지고요, 국가의 미래발전 동향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정말로 오점많은 자살 건 수 충청남도가 앞으로는 한 사람도 없는 자살로 우리가 막아 보자는 노력의 의지, 표시가 있어야지 그런 표시가 전혀 결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우리 인간생명 중시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누가 보게 되면요 이게, 물론 보는 사람마다 각각 틀리겠지만 도민에 대한, 하나의 업무보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행정용어를 선택할 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하여간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시 겠지만, 업무보고 할 때나 도민들한테 이러한 사항 알릴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국장님도요, 이런 부분이 각 과에서 오게 되면 철저하게 지사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선진당 도의원이지만 저는 정당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는 잘하면 칭찬해 주고 못하면 비판해 주고 그것이 우리 도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도민에 대한 생명존중은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하시듯이 이러한 부분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철두철미 하게 신념을 담으셔서 우리 도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박찬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답없음」

박찬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다른 부분 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제가 자료를 한방도립병원 설치 검토현황을 했지요? 한방도립병원 설치 검토 이것을 아까 도의회 약속사항에 본 위원이 2011년 12월 1일 날 제2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금산군 도립한방병원 설치 의향과 앞으로 추진여부에 대해서 그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사의 답변 내용이 「한방도립병원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금산이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의료관광산업으로서의 지역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도립병원 설치문제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한방의료관광산업 종합적 발전전략이 금산의 지역발전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하며 도립병원도 중요하게」, 그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조치사항에 「보건복지부 한방도립병원 설치 국고지원 여부 등을 문의 해 본 바 한방도립병원 설치 국비지원 계획이 없음, 한방병원 병상 가동률 60%∼70%로 적정수준 80%보다 낮음, 병상가동률을 고려할 때 한방도립병원 설치 타당성 없음」 이것이 조치사항에 추진불가입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 했었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추진불가까지 지사가 답변한 것처럼 그동안 검토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건복지부 한방도립병원 설치 국고지원 여부 등에 대한 서류,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났나, 한방병원 병상가동률 60%∼70%로 적정수준 80%보다 낮음을 어디에 근거에 기준했나, 한방도립병원을 경영식으로 보나 공공으로 보나, 도지사에게도 추진불가 보고를 했나 했을 때 이 자료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 전국에 한방도립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지금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자료에 있는 대로 순천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하고 부산의료원에 한방병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시·도에서 하는 겁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도립의료원에.

박찬중위원

그 도립의료원에 한방병원이 있다 이거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한방병동이니까 한방부를 설치하는 겁니다. 병원을 한방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양방병원에 한방과가 있어서 같이 협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것은 대전대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저도 거기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20일 날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예술의 전당 도서관 시각예술관 등 총 2,068억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중 1단계 사업은 820여억 투입하고 이 내용을 갖다가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하나 있으니까 타당성, 그러면 금산 한방도립병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준 적 있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한방도립병원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저는 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뺀 것이 있습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양방의 경우 베트당 5억 정도 들어가고 한방의 경우에는 2억 5,000∼3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찬중위원

병원 한방병원 설립하는데?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건물까지 다해서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찬중위원

한방병원 설립하는데 5억밖에 안 들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병상당.

박찬중위원

병상당. 그러면 몇 동 이상으로 쳐서 설립의 기준 근거가 있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통상적으로 병원 설립하는......

박찬중위원

통상이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200병상도 지을 수도 있고 2,000병상 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거 중부대학교나 대전한방병원에서 뺀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 예산이 드는 거, 추진배경, 설립의 당위성, 목적, 사업내용, 여건 검토 이런 거 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방병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고요, 현재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

자, 중앙부처의 누구하고 했습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한의약정책과에 김맹섭 사무관하고 직접......

박찬중위원

한방도립병원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500억 내지 6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500억 내지 600억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구두로 일개 계장하고, 계장입니까, 과장입니까?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한의약정책과의 김맹섭 사무관하고.

박찬중위원

사무관하고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500억 내지 600억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사무관하고 이것을 얘기합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현재 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것을 문의한 겁니다. 지원이라든지 가능여부를 병원을 설치하는......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0억 내지 6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도지사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구두로 옳지 않다, 신빙성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지사가 이렇게 시켜요? “야, 사무관한테 가서 한 번 구두로 대화 좀 나눠봐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됩니다.”하니까 도지사가 “됐어, 불가조치해.” 이렇게 하던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500억∼6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일개 사무관하고 대화로 구두로 나누어서 ‘조치불가’ 시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용역도 안 주고! 한방도립병원은요 나를 위한 한방도립병원이 아니에요. 우리 도민을 위한 한방병원이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500억∼600억 드는 예산을 가지고 구두로 서로 얘기하느냐고요. 공문 문서가 오가지도 않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지원여부를 한번......

박찬중위원

공문서 협의가 아니고 구도협의예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현재 국비지원 사항이 있는지를......

박찬중위원

국비지원은 최소한 장관쯤은 만나야 돼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장관이나 국회의원쯤. 장관 모르고 국회의원 모르면 차라리 아무리 도의원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관계 있는 사람, 정치로 해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두로 협의를 했다, 그리고, 아! 나 열 받네. 자 보십시오. 한방의료원 운영 현황, 2010년 전국 한방의료원 평균 가동률 49.1%, 손익분기점 60%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국 한방병원 중 67%가 이용환자 수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다고 응답했다. 이것은요, 충청남도 순수한 도립입니다. 양약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순천향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도립이에요. 이것을 거기에 근거치 해서 여기다가 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산의 한방도립병원이 양약하고 한방하고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한방도립병원으로 한방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 여기 연구결과 보면 한방이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대학교수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순천향병원에 가서 그 교수를 만나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해 봤습니까? 순수 도립병원에 대해서. 안 해 봤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한방병원들은 순수한 한방병원만 가지고서는 치료효과가 높지 않다고 해서 양방하고 한방하고 같이 협진하는 추세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대전대학병원이 한·양 같이 있잖아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성공했어요? 거기에 양약원장님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천향병원에서는, 거기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수한 한방이면 가능해요, 이게. 왜? 지금 세계적 추세입니다. 한방을 찾는 세계적 추세예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자 그러면 %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4대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을 봅시다. 천안의료원이 2009년도에는 몇 %인지 아십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천안의료원이 2009년도에 75%∼80% 정도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75%예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67%의 환자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다고 응답이 나왔는데 이 감소한다는 응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자료가?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실태조사서 이 연구보고서를 자료로 인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한방이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구조상 한방이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요......

박찬중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한방병원 운영현황에서 2010년 전국 한방병원 평균 가동률이 49.1%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어디의 기준 근거치냐면 순천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 부산의료원 근거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손익기점이 69%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러면 한방병원이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하여 하나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글쎄요, 공공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여러 가지 운영의 환자문제라든지 우리나라 의료보건 수가의 구조상......

박찬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경영적 측면에서 4대 의료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방도립병원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경영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천향병원하고 몇 개 병원을 갖다가 근거치로 제시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나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는 순수 도립병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면 제가 좀 더 자료를 보고요, 어제도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박찬중위원

누구하고 해 봤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대전대 한방병원 천안병원장 안 원장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천안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천안 대전대 한방병원장하고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이 천안에도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둔산동이 아니고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천안에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도지사한테 추진불가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추진불가로 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추진불가라고 보고를 안 했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주문할게요. 한방도립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50∼60억짜리가 아니고 한 500∼600억짜리 거든요. 그러면 금산의 한방도립병원 설치 타당성을 제가 이 자료를 줄 테니까 이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용역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전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겁니다. 500∼600억 드는 예산을 갖다가 그냥 일개 사무관한테 가서 구두로 협약을 하고 말입니다, 이게.

장기승위원장

식의약안전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도립한방병원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투자타당성이 있는가? 500억 이상이 투자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설치비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도 계속 들어야 될 테고, 결국에는 그 돈이 누구한테 나오느냐, 결국 주민의 돈에서 나오고 국민의 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것이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럴 때는 추진에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불가’라고 썼던 거, 중장기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다루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찬중위원

잠깐만요. 중요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애당초에는 중장기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제가 아까 업무보고 올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한방병원을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도의회 조치사항에 ‘중장기 검토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제가 고성도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아’ 틀리고 ‘어’ 틀리잖아요. 이것은요, 중장기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좀 바꾸세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서로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찬중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한의약 발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밀도 있게 검토하고......

박찬중위원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복지부나 중앙정부나 국회 요로에 찾아가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할 작정을 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의원님 조치사항에 ‘추진불가’ 하니까, 제 나름대로 많은 상담도 하고, 도의원이 봤을 때도 그렇고, 금산에서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도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장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게 되면 저 나름대로 관계 요로에 가서 논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최대한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밀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성이 가지 않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후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연구원에서는 감염병 원인병원체 신속진단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는 등 신속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명절에 대비하여 성수식품 검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잦은 폭염과 호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새로이 우리 위원회에 오신 박찬중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에게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성시열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민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이관희 환경조사과장과 윤종 산업폐수검사과장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수에서 시행되는 정도관리 평가위원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7월 1일자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우리 연구원의 직제가 1과 2담당, 1부 7과에서 1과 2담당, 1부 9과로 2개과가 증설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모두는 생활환경과 보건수준 향상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장기승위원장

거기까지 하시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서우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탁월한 기관 운영으로 상반기에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수고가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 하셨다, 수고 하셨다는 위원님들의 격려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면서 더욱 분발하시기를 관계자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면 2012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하신 대로 후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각 국별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