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서용 의원 발언
서용
서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보시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8쪽부터 12쪽까지가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집행부에 질의하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을 발췌해 놓은 17건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41쪽부터 마지막까지는 위원님 개개인이 감사한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고서 채택을 하게된 배경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전문위원이 전부 수록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 17건을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채택할 것이고 그 외에 수정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님!
영창
김영창위원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지적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이 안대로 채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장헌일 위원!
장헌일위원
58쪽, 본 위원이 건설과에 질문했던 감사내용에 용어의 선택이 중요한데 "상무2동 임대아파트 주변에 일시상주지역 노점상을 허용한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의원 입장에서 상무2동 임대아파트 주변 일시상주지역 노점상을 허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 용어를 "상주지역 이외에 노점상이 있는데 특히 상무2동 임대아파트 뒤쪽 쌍학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 야간에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어서, 이 곳은 효광여중하고 백일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휴식처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가로등도 설치되어있지 않고 대단히 우범지역입니다. 청소년 범죄, 폭력, 강간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에 이곳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주민들이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쪽 "93년도 도로개설계획이 24건인데 현재 완공이 6건이라는 것은 12월 현재 25%의 실적인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75%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10%, 20%, 50% 발주되어 공사진행도 실제적으로는 공정과정에서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보상협의가 부분적으로 되도 공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위원장, 오자가 상당히 많은데 다시 수정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전문위원
이 사항을 곧바로 타자를 쳤는데 확인할 시간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자는 고칠 수 있는데 문구는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십시오.
서용
서용위원장
토요일에 작성해서 아직 오자 점검을 못한 상태니까 이것을 완전하게 정리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상무2동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상무2동 임대아파트 옆 쌍학공원 어린이 놀이터 옆에 야간에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는데 고성방가, 음주 등 뒤쪽 공터에서 강간사건,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예방 및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 이곳 포장마차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계도해 주기를 요구함"으로 수정하고, 59쪽 "25%의 실적이 현 10% 공정인 것도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공정산출은 전시행정의 실적위주의 행정을 나타내는데 실제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도로개설 사업이 체계적으로 계획,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행을 요구함"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41쪽, "광천동 고수부지"를 "광주천 고수부지"로 수정합니다. 57쪽 "광고물 제작업자"를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광고주가 광고물을 제작을 의뢰 시 이에 대한 신고사항을 알려 주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으로 수정합니다. 56쪽, "일선 동의"앞에 "상무2동과 화정3동에 있는 시민공원 산책로 및 등산로, 산불위험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일선 동의 산불 예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일선 동의 시민단체 예를 들면 번영일심회"로 수정합니다. 또 다른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헌일위원
수정이 아니고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건축과하고 기획감사실, 건설과만 있는데 지역개발과의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속기사,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더 이상 다른 수정할 부분 없습니까? 그러면 유인물 내용과 같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6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