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사회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편성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인 175억7,026만9천원이 증가한 1,688억2,473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의 11.5%인 166억2,441만6천원이 증액된 1,613억4,11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의 14.5%인 9억4,585만3천원이 증액되어 74억8,362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17.8%인 178억1,832만5천원이 증액된 1,181억5,038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0.5%인 140억2,835만원이 증액되어 825억1,757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4.1%인 106억5,707만4천원은 문화예술·관광·체육진흥·사회보장 및 지역사회개발비등 사회개발비에 중점 계상되었고, 농수산개발 및 지역경제 개발비등 경제개발비에 22.5%인 37억4,68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반행정비 7.9%, 기타경비에 5.5%로 계상함으로써 현안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투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상 애로가 예상되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촉구해야 될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정책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 전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사업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업인지와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실과별 중점 심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32페이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자치행정과 소관 52페이지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지원, 54페이지 통계연보 및 웹진제작툴 S/W구입, 55페이지 문화관광 비쥬얼시스템 구축, 종합민원실 소관 69페이지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빈집정비사업비, 문화관광과 소관 87페이지 고성향교 향교지추록대금, 89페이지 문화원 농경유물전시관 건립, 90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93페이지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 9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일반운영비, 문화체육센터 관리 인부임, 수영장운영 약품구입비, 95페이지 제3회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9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중 군비 증액부분, 레포츠마케팅 타당성조사용역, 97페이지 씨름장조성사업,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개설사업,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비중 군비 증액부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실내체육관 보수·보강공사, 문화체육센터 운영 집기·장비구입 부족분, 98페이지 공룡나라축제 홍보동요 노래제작비 당초예산 삭감분, 99페이지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설계용역비, 재무과 소관 111페이지 고성군청사(의회) 신축타당성 조사용역, 청사 누수방지공사, 사회복지과 소관 127페이지 고성군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세항 및 금액조정, 12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 133페이지 공동목욕탕 유류대 당초예산 삭감분, 134페이지 탁노소운영비 과목조정, 135페이지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과목조정, 13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과목조정, 141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보수 및 도색, 주민지원과 소관 149페이지 농어촌보안등 설치, 보건소 소관 157페이지 어신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한방의료장비 및 비품구입, 군수관사,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171페이지 공룡발자국 물결화석지 경화처리 1개소, 관광지 해안 백사장설치 2,400㎡, 특히 실과소에서 경상적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각종 출연금등 경직성 경비와 5억원 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입니다. 기정이 528억5,500만원에서 이번에 지난 1월 2일 교부결정통지가 와서 65억3천만원이 증가한 경정이 593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에서 6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도보조사업이 100만8천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31페이지 1000 일반행정비에서 120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이 695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간부공무원 1일교사제 운영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체 예산은 4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32만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룡나라 고성사진 전국공모전 시상금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에서 이것이 과목이 안맞아서 조정을 해서 일반보상금에 1천만원을 증가한 경정이 1,32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00 예비비등입니다. 306 출연금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01 출연금에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5억원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월례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전부 참여를 하시고, 전 군민이 같이 참여해서 2세교육에 또 점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학생들이 빠져 나가는 그런 현실에서 안빠져 나가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당장은 안되겠지만 점차 해가 갈수록 우리 군에 유입이 될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특히 배려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입니다. 110 인건비입니다. 02 특수업무수당에서 읍면수당 단가인상분이 이번에 기정이 1억1,100만원에서 4,440만원이 증가한 경정 1억5,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당이 과목조정입니다.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612만원이 증가한 당초 13억5,811만9천원에서 5,052만원이 증가한 14억86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04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 인상분이 당초 2만1,770원에서 이번에 2만2,9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43만2천원, 사진기사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당초 2만2,290원에서 2만3,520원으로 170만7천원이 증가했고, 관광안내원 인부임 인상분이 2만1,770원에서 2만2,970원으로 인상된 139만7천원이 증가해서 3,920만3천원에서 453만6천원이 증가한 4,37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660만3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2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사회복지직공무원 수당 과목조정으로 해서 마이너스시켰습니다. 다음 1213 감사행정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을 35만원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절감을 22만4천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1214 법무통계계 소관입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808만4천원을 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서 예산절감을 15만원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210 보조사업에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추경성립전편성으로 뒷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만원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밑에 보험금이 7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5000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410 예비비에서 801 예비비 기정이 32억1,979만2천원에서 이번에 마이너스가 8,236만원으로 여기서 제1회 추경부족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경정이 31억3,743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22-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이월금이 기정이 2,290만5천원에서 2억9,294만6천원이 증가한 3억1,585만1,432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입니다. 110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인상분이 6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실시설계비가 월흥농로 포장공사외 13건에 기정예산액 948만6천원에서 1,768만5천원이 증가한 2,71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공사비가 부평농로포장공사외 26건에 기정 5억1,823만원에서 2억7,208만9천원이 증가한 7억9,03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 부평농로 포장공사외 26건에 기정 492만4천원에서 242만8천원이 증가한 73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1 융자금입니다. 01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복지지원금에서 기정 1억4,807만6천원에서 183만6천원이 증가한 1억4,9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금으로는 기정이 3억1,424만4천원에서 75만6천원이 증가한 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420 802 반환금 기타입니다. 03 과오납금입니다. 지원사업 공공예금이자수입 반환금입니다. 기정이 600만원에서 254만원이 감한 345만9,576원입니다. 이것은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읍면예산 읍면장이 못들어오기 때문에 총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고성읍 예산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376만2천원을 했습니다. 202 여비에서 국내여비 절감을 35만1천원을 했습니다. 200 220 자체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방화문 설치를 200만원 추가했습니다. 청사담장 설치입니다. 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읍사무소에 뒤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담장이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낡고 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실 냉난방기구입 360만원을 추가했고, 업무용 의자구입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341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을 178만3천원했고, 차량선박비 절감이 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고성읍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던 차량 두 대를 환경녹지과에 이관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900만원이 환경녹지과로 이관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206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을 100만2천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24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하고 읍면장한테 지역 자체에서 숙원사업비조로 3,500만원, 3,500만원, 고성읍이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7천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삼산면 소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을 183만2천원 절감했습니다. 202 여비에서 15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220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판, 중촌삼거리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낡고 조잡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가 비바람에 위험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 냉·난방기구입이 460만원, 민원실 인증기구입이 250만원, 회의실 앰프시설 교체 400만원해서 총 1,1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에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앞에 말씀드린 위원님과 읍면장 숙원사업비 몫으로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하일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 120 경상적경비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18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역시 국내여비에서도 15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800만원을,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청사 도색 내지 수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연도별로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물론 읍면에서 요구를 했고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냉·난방기구입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220 자체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연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3천만원, 숙원사업비 역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하이면 소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 120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역시 186만2천원, 여비에서 15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서 청사화장실 정비에 80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에 1만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상리면 소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 12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163만8천원, 국내여비에서 15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220 자체사업에서 냉·난방기구입을 4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에 220 자체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대가면 소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 120 경상적경비에서 역시 예산절감을 183만3천원, 국내여비에서 15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 자체사업에서 청사외벽 창틀누수공사 이것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2층 회의실 올라가는데 비만 오면 옛날에 잘한다고 했는가 창문을 쭉 만들어서 그 사이 물이 새어서 회의실 밑에 1층 바닥에 물이 고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1천만원, 청사전기 승압공사에 400만원, 405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이 3만5천원, 회의실 냉·난방기구입이 460만원, 민원응대 탁자 및 의자구입에 200만원, 회의실 앰프시설 교체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영현면 소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 120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58만2천원이 절감되었고, 여비에서 14만3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376페이지 220 자체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원실 정비를 500만원, 405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앰프시설 교체 400만원, 회의실 냉·난방기구입에 360만원, 예산절감에 7만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377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둔치공원, 여기는 사실상 좀 포장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차근차근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우선에 화장실이라도 짓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영오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 12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75만3천원, 국내여비에서 15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자체사업에 민원응대 및 접대용 탁자구입에 40만원, 민원응대 및 접대용 의자구입에 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 220 자체사업에서 역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1000 일반행정비에 12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절감이 175만1천원, 여비에서 15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388페이지 자체사업에 업무용 책상구입이 150만원, 회의용 책상구입에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9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여기도 자체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구만면 소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 120 경상적경비에서 역시 절감을 157만7천원 국내여비에서 절감이 14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394페이지 220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원실 정비를 1천만원, 청사 전기승압공사 400만원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냉·난방기구입에 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역시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회화면 소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 120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절감을 189만3천원, 예산절감을 16만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220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1, 2층 누수방지공사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화면은 청사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을 20만8천원을 했고, 회의실 냉·난방기구입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120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7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402 지역개발지원 자체사업에 역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마암면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에서 역시 예산절감을 166만2천원, 국내여비에서 15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220 자체사업에서 예산절감을 8만원했고, 면장실 냉·난방기구입에 200만원, 업무용 의자구입이 40만원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 자체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동해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을 189만4천원, 국내여비에서 절감을 16만9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재료비에서 동진교주변 환경청소 인부임을 391만9천원을,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인부임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200 220 자체사업에서 2층 계단 및 2층 화장실 누전공사가 250만원, 청사전기 승압시설 공사가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의자구입이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3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에서 220 자체사업에서 역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17페이지 거류면이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서 120 경상적경비에 예산절감이 188만5천원, 여비에서 16만9천원을 절감했습니다. 41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전기 승압공사에 400만원, 405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을 2만원, 회의실 냉·난방기구입이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9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 220 자체사업에서 역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우리 고형호위원님께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덧붙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군수님께서도 제10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물고기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피력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분위기 또는 교육풍토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장학금을 가지고 50억원을 조성해서 그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주어진다고손 치더라도 우리 근본적으로 고성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진실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설립취지문에 보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잡는 방법을 가르켜 주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금이 50억원이 조성된 후에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장학금을 주는 것은 목표액이 모일 때까지 조금 배재를 하고, 그 중간에 그것을 위해서 지난 번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연도까지는 현금을 조금 주어서,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어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환경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자, 역시 교장선생님들도 우리 지역분들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거류초등학교에서 물론 안정공단이 생겨서 그렇는가 금년에 유일하게 30명의 학생들이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기로 하고, 학교에서도, 교육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교육환경을 새로 만드는데,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금방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예산안도 중요하겠지만 고성군 교육발전의 기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제일 핵심적으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불어나는 곳이 거류면인데 물론 LNG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맞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남으로써 학생수가 많아지는데 학생수가 많아지는 것도 아주 좋은 어떤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학생수가 많아지는 것 보다도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진짜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있게, 그야말로 고성군에서 인재육성을 해서 고성군이 전국적으로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군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다른 데 잘되어 있는 부분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역량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조례가 통과될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아는가의 검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거기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데 지금 교육발전기금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을 비롯해서 추상적으로는 교육환경을 좋게 해야된다,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 지금 법인에 대한 허가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법인이 설립이 안되고, 인적 구성이 안되어 있고, 법인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도 설계가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돈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한 소요자금이 얼마나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출향인사들, 우리 군민들에게 걷을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밖에 예상이 안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에서 이 정도의 돈은 보태주어야 이 사업이 가능하겠다라는 식으로 추론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군에서 돈부터 내놓고 그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쓰는 형태 이런 식으로 밖에는 지금 생각이 안됩니다. 지금 와서 그 부분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오늘 이후로라도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일단 내놓는데 저희가 볼 때도 많은 돈을 준비하려면 연차적으로 얼마씩 내서 준비해야지 그때 가서 한꺼번에 못내놓으니까 내기는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면서 실제 다른 예산들은 전부 10원 단위 하나까지도 어디 쓸 것인지 계획을 우리가 확인하고 예산을 주는데 이것은 그것없이 그냥 잘 해봐라 하는 식으로 돈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기획실에서 해서 사실 저는 볼 때 이 군비를 40억원 주어서 잘못 쓰면 욕듣습니다. 얼마나 공평하게 쓸 것이냐, 어느 학교에 돈을 주었을 때 다른 학교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돈 걷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이렇게 하면 고성발전을 위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기획실에서 참조를 하셔서 차후로라도, 오늘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로라도 그런 방안이 빨리 올라와서 진짜 의회에서도 돈이 40억원이 가야 되겠구나, 돈을 안주면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막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전체 총회를 할 때 그때 이미 앞으로의 사업구상 그런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졌습니다. 이사회도 결성되고, 그래서 지금 도교육위로부터 승인만 나면 바로 법인등기가 되게끔 모든 인적 구성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적구성도 다 되어 있고, 여기 연차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사후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도 무슨 사업을 한다 이것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나 무슨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사회를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을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 총회에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정위원님께서 그때 참석이 안되시고 또 정관이 여기에 없으니까....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인적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 고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고성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 무엇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좋은 사설학원을 하나 만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고성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 환경 만드는 것.....

예, 40억원을 걷어서 진짜 고성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하면 고성교육이 발전되겠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아닌 말로 학원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말입니다. 추상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설을 보완한다, 시설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이 없이 시설이란 말로 뭉떵그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역시 우리 이사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 참 따뜻한 구체적인 그런 안이 제안이 되면 그 안을 받아들여서 금방 학원을 만들든지 또 다른 시설을 만들든지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제는 돈만 주어서 공부 잘하니까 장학금 준다는 그 시기는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미 집행부나 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미 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야기가 압축되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돈을 5억원을 주든가 10억원을 줄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0억원이라는 돈을 법인에게 넘겨주면 법인이 알아서 쓸 것이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송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에게 돈을 40억원 걷고, 군비를 10억원 정도 보태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 알아서 쓰든지 말든지 우리는 별로 걱정 안합니다. 40억원이라는 돈을 군에서 주고, 걷는 것은 10억원을 적게 걷어서 군에서 아닌 말로 쓸 때마다 의회에서 승인을 구해서 쓰게 만들면 더욱더 감시가 가능한데 그것은 안하고 40억원을 미리 떼주고 그것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데 저는 올해 5억원이 책정되어서 승인이 난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을 차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군에 플랜을 짜주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시켜 주어야 되는데 장학금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해서 공부가 열심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려면 다른 거창고등학교나 대성고등학교, 마산에 제일고등학교 같은 식으로 하면 학생들을 입시위주로 해서 기숙사에서 수용해서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사실 고성도 그런 식으로 안해주면 입시위주로 해서 잘 안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야 우리가 추진할 때 선후가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에 우리 군의원님이 감사로 들어 있습니다. 또 도의원님도 역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5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사회에 던져 주면 너희 마음대로 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써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류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 또 일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몫 한 군데에 몽땅 기금을 다 투자하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돈을 어디다 쓸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감사를 해서 그대로 쓰냐 안쓰냐 이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교육의 발전이 안되는 일을 하자고 해서 그 돈을 거기다 쓰면 당연히 확인되지요. 그러니까 실제 이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 생각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핵심있는 답변을 간단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총 출연금이 50억원이 모였을 때 이자라든지 원금은 안떼쓰고 그렇게 쓰기로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처음에 듣기로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50억원을 안건드리고 이자라든지,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출연금도 있을 것이고, 다른 취지를 알아서 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필요한 부분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아니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50억원을 모으기 전에 10원도 안쓰고, 50억원이 모인 다음에 그 돈은 축을 안내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10원도 안쓴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었고....

아닙니다. 내가 365일 술을 안먹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마 조례안 통과할 때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50억원이 조성되어야 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자꾸 퇴색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정관이 있고, 우리 총회를 안했습니까? 총회있고, 정관이 있는데 전체 정관을 바꾸려고 하면 전체 총회 아니면 안바꾸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주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탈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이 박혀 있다면 10원 하나 쓸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에는 기금이 50억원 목표달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 기금의 출연금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이 모이면 기금원금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기금 아닙니까? 그렇게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정관을 우리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고성군수의 제1의 선거공약도 이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고성군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2007년도까지 50억원의 기금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기금이 과연 기금목표의 자체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2007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2007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 등을 보면 일몰법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2007년까지 만약에 이 기금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목표라고 하는데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표달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은 목표달성이 안될 것이라고는 죽어도 생각은 안하고, 자신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도 그렇고....

연도별로 우리가 출연금 계획이 있고, 목표액이 있습니다. 처음 오늘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군의 다수의 출연금을 가지고 이 기금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35만 출향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군민들을 보고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나의 돈이 아니고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나 고성군민들 중에 다른 위원들도 걱정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사회구성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위기감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첫 모임을 가졌을 때 이사회 구성 자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짜놓은 형태 그냥 그대로 오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로보트화시켜서 일사천리도 아무런 토론도 거치지 않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고성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세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 3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성읍 의원이다 보니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이니까 한 번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여기 시설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고성읍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3,500만원, 7천만원 올려져 있고, 다른 각 면에는 2,500만원, 2,500만원해서 약 5천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성읍이 고성군민의 43%를 차지하고 많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추가금액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른 면에도 보면 보통 주민숙원사업이 80%에서 61%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 고성읍에는 58%, 50%밖에 안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이라 함은 인구나 면적이나, 물론 면적은 동해가 제일 큽니다마는 자로 재거나 무게를 달거나 딱 인구비례를 해서 편성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또 황위원님 물론 당연히 말씀을 하실 사항입니다마는 고성읍에 시행하는 사업들은 주로 군에서 시행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읍면장한테 편성되는 포괄사업비는 마을안이나 소규모, 글자 그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도 읍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조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숙원사업이 많아지고, 적으면 적어지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고성군민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이 되풀이됩니다마는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많은 숙원사업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80%올릴 때는 추경에 80%를 같이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61%를 올릴 때는 61%를 같이 올려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80% 올릴 때에 58%올렸고, 61%올릴 때에 50%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실장님이 조금 전과 같은 비슷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숙원사업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숙원사업이 많아진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사업도 여러 가지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마을에 실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고, 또 하달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바쁜 그런 사항은 읍면장이나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다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바로 이 사업비입니다. 고성읍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솔직히 읍면에서 할 그런 사업들 중에 군으로 직접 와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많으면 또 우리 자체에서 군수님이 가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일반사업부서에서 편성된 사업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몇% 그것 가지고 하기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실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치 못할 숙원사업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테니까 그 부분에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양해가 아니고 사전에 그런 서로 의논도 없었고, 이것은 제가 의원되기 전에 계속, 이것은 고질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도, 자기 인기관리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고성군의 발전이 고성읍의 발전입니다. 고성읍이 발전되어져야 만이 고성군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읍이 고성군의 센터포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는 많은 숙원사업이 지금 난제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배정은 조금 잘못이 있다는 것을 계속 제가 작년부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올 추경에는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은 실제 이런 부분에 제가 개인이 편성하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안됩니다. 편성할 때 주무담당자도 있고, 부군수도 있고, 군수도 있고 다른 여타 깔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황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약속하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실 인구수로 보면 고성읍에 인구수가 많습니다. 지금 숙원사업비나 주민건의사업비가 타면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가 낮은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읍의 발전이 또 우리 고성군의 발전이라고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음에 제가 챙길테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별 없더니 기획실에는 보니까 전부 과목조정을 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했으면 그것으로 끝맺음하고, 또 안되면 안되는 대로 되어야지, 전부 과목조정을 해서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무자에 따라서 법규연찬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성격을 잘모름으로 해서 예산과목에, 우리가 그냥 과목만 잘못 써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과목조정한 것을 전부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과목조정은 우리가 더 편성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산을 지침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근래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과목에 어떤 변동사항이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5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사업규모가 교육분야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금 역시 39만7천원이 동시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에 자치행정과 넘기면 48페이지입니다. 중고PC 보급에 따른 수리비를 당초에는 지원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당초 기정예산 608만2천원입니다마는 경정은 444만8천원으로 163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사실 지도자가 숫자가 적어서 학생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2002년 범죄없는 마을은 하일면 수양마을인데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운영은 올해 민방위 시범마을 3개 마을이 정해졌습니다. 고성 대안마을하고, 영오 오동하고, 거류 화당하고 3개마을이 시범마을로 정해져서 풍수해 대비 교육훈련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훈련비하고 밑에 민방위재난·재해 예방사업비가 동시에 마을당 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1,950만원, 위에 교육훈련비 348만원이 지원됩니다. 밑에 2003년 방독면 구입이 도비가 88만6천원이 지원됩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49페이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행정지원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절감 부분이 8%되어서 54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료는 당초예산에 해야 됩니다마는 누락되었습니다. 전 실과사업소, 읍면 주무계장, 회계관계를 보는 공무원들의 보증보험료 97만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분야에서도 예산절감으로서 115만6천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예산절감으로서 128만3천원이 절감됩니다. 기타보상금 역시 예산절감으로 30만3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부분에 664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자치단체공무원 공직자연수입니다. 2일간씩 공무원들이 상당분야에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마는 정신적으로 해이되었다고 할까, 조금 안이한 생각을 한다고 할까, 아울러서 직장협의회문제, 노동조합문제해서 상당히 내부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삼성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을 2일간씩 삼성연수원에 보내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합니다. 9천만원 정도, 많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하고, 내부결속을 위하고, 또 공무원의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강도 높은 교육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분야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공상치료비입니다.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이태수계장 마지막 지급분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못주고 남은 금액이 766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는 것으로, 몇만원 정도는 지금 계상 안되었지만 통보온 것만은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국외여비에서 절감을 890만원합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역시 절감을 33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건강보험금이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당초에 3.63%에서 3.94%로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 조금 계산상 착오가 생겨서 현재 분기마다 정산합니다마는 정산 결과에 올 예산 중에서 1억6천만원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졸업하고 나면 반환받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야간대학 등록이 는 사항하고, 자녀 진학수가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현재 운영해 보니까 공무원도 늘고, 자녀도 늘어서 좀더 추가를 해서 확보를 합니다. 이 돈은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다 돌려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환금을 받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역협력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185만3천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에서 올 여름에 하계피서지에 문고개설 운영을 하겠다, 상족암에서 1개월동안 운영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병대 고성군연합전우회에서 질서계도등 봉사활동하는데 지원비 3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두 단체 임의단체보조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당초 세입에서도 말씀드린 자녀장학금이 당초에는 15명을 예상했는데 해보니까 10명밖에 안되어서 도비, 군비 모두 삭감해서 326만6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2002년 범죄없는 마을, 앞에 세입에서 말한 하일 수양마을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천만원, 농로포장 100m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에 여비 예산절감이 3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정보통신분야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 및 웹진제작툴 소프트웨어구입에 3천만원입니다. 웹진툴하는 내용은 저희 인터넷에 설치하면 메일이나 채팅, 동호회, 웹카드, 무료홈페이지, 뉴스레이더등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입니다. 팩키지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3천만원을 추가로 합니다. 지금 통계연보가 사실 책으로 발간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되면 통계연보까지도 바로 수록될 수 있는 그런 고기능의 소프트웨어로 생각합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중고PC 보급에 따른 수리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280만원 삭감되고, 그래서 군비도 나머지, 5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전체 보태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는 정보화교육 운영수당입니다. 현재 우리 군 정보화교육을 군청 4층 교육장에서 하고, 회화면 사무소에도 합니다. 강사수당이 당초에 도에서 지원이 적게 되는 바람에 사실상 군비는 적게 확보했다가 주민들이 더 많은 교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더 올려서 군민들을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540만원 추가확보를 요구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전산개발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홈페이지 기능보강용으로 1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기능보강보다는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06년 공룡나라 세계엑스포도 있고, 지금 또 공룡테마파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당초 기능보강 1천만원을 삭감하고, 재구축하는데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문화관광 비쥬얼시스템도 같이 구축하는데 2천만원, 전자문서 서버 및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부족해서 조금 더 요구를 합니다. 825만원을 추가로 하고,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군청에서 대장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이든지 출장명령부, 그 다음에 숙직일지 모든 수작업을 하는 대장을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산화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전산개발비에 상당금액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위원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5%해서 3,578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교육용 컴퓨터 추가구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교육장에 와봤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25대를 사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15대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10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2000년도에 구입해서 교육을 받는 군민들이 와서 보면 너무 느리니까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고, 교육용으로서는 너무 느리다, 지금 현재 팬티엄Ⅱ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살 것은 펜티엄Ⅳ를 사서 군민들 교육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추가구입 20대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확보가 부족해서 교체를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3,234만원입니다. 다음 의회 의원용 컴퓨터 구입 5대, 감사용 노트북컴퓨터 구입 2대,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가 저희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보안장비가 필요합니다. 늦게 공문이 시달되는 바람에 늦게 요구를 합니다. 3천만원입니다. 읍면에 부족한 복사기를 5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 요구를 합니다. 다음 57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347만4천원을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7만원이 되어 있는 이유는 9월중에 민방위창설 28주년 행사하는데 표어·포스타는 있는데 수필부분이 누락되어서 상품 사는 금액 7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다음 5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일반수용비가 당초 경정보다 기정이 12만1천원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울러서 군비도 같이 포함시켜서 비율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수당입니다. 소양강사수당은 203만원이 삭감됩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아울러서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소양강사는 총 8명인데 소양강사가 2명이고, 실기강사가 6명입니다. 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입니다. 앞에서 세입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도비가 늘어나고, 군비같이 부담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성보상에 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도비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비에 도비가 1,950만원 지원함으로 해서 군비 1,050만원 보태서 3천만원으로 해서 3개 마을에 1천만원씩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도비가 88만6천원이 부여되면서 군비 82만3천원 올려서 170만9천원으로 방독면을 구입코자 합니다. 방독면은 집단마을에, 집단지구에 주민용으로 보급이 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저희 자체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옆에 가면 저희들이 운영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중모터하고, 장옥수리 급수시설이 너무 낮기 때문에 땅을 높여서 다시 손을 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사실상 해보니까 부족해서 300만원 추가로 요구해서 600만원을 가지고 비상급수를 완전히 고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의단체보조하는 곳에 보조금을 지급을 안합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지원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산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보고를 받고 필요할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하고, 그 500만원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받고 필요하다고 볼 때 감사도 한다?

예.

혹시 감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한 것은 지금 제가 와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세 군데를 했습니다. 새마을지회같은 경우에는 그 한 내용대로 저희들 제출해서 그 내용을 타기관에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그냥 우리 시정조치를 시켰고, 바르게살기같은 데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고형호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새마을문고 자체나 여러 가지 다른 안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감사나 결산서를 그냥 형식적으로 결산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산서에 대한 감사가 꼭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문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새마을지회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경찰·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지회 산하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에 추경을 또 이렇게 500만원 책정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지회 산하단체에 이런 또 추경을 편성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새마을단체에 뭔가 사항이 밝혀지고 나서 어느 정도 지회단체가 운영을 잘한다고 판정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공무원 공직연수하고 이것이 사실은 공직자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고, 자질향상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고형호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당초예산에 정기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맞지 싶은데 당초에는 그것이 안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54페이지....

정위원님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또 질의가 있으면...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집단 다른 사단체에, 사회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공무원교육분야 올해 와서 한 번 공무원에 대해서 직장협의회문제, 노조문제 교육을 시켜 보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초예산할 때는 이렇게까지도 별로 못느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렇다고 하면 저도 제일, 그런 말씀이 됩니다마는 좀 해이해지고, 약해진 것 같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강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보해서 공무원들한테 쇄신을 시키고 촉구를 하고자 늦었지만 확보를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똑같은 형태의 질문입니다마는 통계연보 및 웹진제작툴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질의를 해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똑같은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있어도 좋은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어째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저희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당초예산을 짤 때 예산이 영 부족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기회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라 그렇게도 서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못한 것은 추경예산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례화 되어와서, 처음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경때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이네요?

예.

정호용위원님 심의를 한 가지씩,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볼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공무원 공직자 연수 이 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강도 높은 교육을 삼성연수원에 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도 높은 연수란 실질적인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시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 교육원에서 받는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공무원교육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삼성연수원같은 경우는 교육을 아주 전문적으로 시키는 국내에서도 그분들 교육방법이 특이하고, 또 시간 짜임과 내용 자체가 아마 새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정신적으로 아마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넣어서 머리개조도 할겸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참 좋더라, 다른 시군에 많이 하고 있으면서 권유도 하는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고성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군민 아닙니까?

군민이지요. 지금 과연 공무원들이 고성군민을 고성군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촌로가 민원실에 오면 주인위치가 아닌 어떻게 보면 동냥하러 온, 사정하러 온, 청탁하러 온 그런 분류로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여러 가지로 못났습니다마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도 의원이 먼저 인사를 해도 인사를 그냥 헛인사를 받는 그런 공직자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만약에 군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먼저 촌에서 올라오신 분들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런 연수가 아마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강도 높은 서비스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인데 삼성연수원 자체가 거의 다 일본 서비스하는 예의를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저는 이 교육을 고성공무원 전부가 받고 오면 아마 대한민국 1등 서비스를 잘하고, 군민의식, 군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공무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서두에 말씀하셨던 강도 높은 교육으로 인해서 고성군 공직자들이 완전하게 고성군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53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범죄없는 마을이 하이면 수양마을에서 선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이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 범죄없는 마을사업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범죄없는 마을이 고성군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은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사실상 검찰청에서, 지청에서 정합니다. 정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서 범죄없는 마을 간판을 걸고 하는데 기준같은 것은 경찰하고,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모릅니다마는 통지만 오고 통지오고 나면 그 다음해 도비·군비를 해서 요구를,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정도는 주도록 도하고 협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선정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질의도 괜찮습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연수비가 저는 액수는 안봤더니 1인당 15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저도 다른 단체가 있어서 한 500명씩 데리고 가는 그런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의령쪽으로 2∼3회 갔습니다. 1박3식에 보통 2만8천원, 2만6천원, 또 의령연수원에 가면 고성에 옛날 이방수군수님이 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연수원에 계시는 교수를 부르는 초빙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납부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는 경비하고.....

경비야 간단하게 고성버스가 있겠습니다마는 1박3식이 될 것입니다. 순수하게 저기에 경비는 2만7천원, 2만8천원, 그 다음에 담당교수들, 강사들 이런 것이 포함된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대 의원들은 아직까지 해외연수를 안갔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나면 관광성연수라는 등등 엄청난 그런 인터넷 등등으로 해서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다. 또 이것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 중에 공무원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100%가 연수를 할 때는 혹시나 1인당 15만원이면 하루에 7만5천원인데 이것은 아주 많은 경비입니다. 혹시나 관광성 교육이다, 연수라는 이야기가 들릴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15만원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한 번 의회에 보내주시는 것이 아마 오해의 소지가 풀리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입니다마는 산출기초를 오늘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병오입니다. 종합민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생곡지구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사업에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빈집 정비사업에 1,375만원, 고성 죽동지구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사업에 1,600만원 증액된 2,9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로 1,0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 756만2천원과 인감업무 또는 공무원 보험가입에 120만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에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비중 예산절감으로 290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5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41만3천원이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경상적경비에서 19만6천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또 사업예산에서 65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이 65만원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1억4,80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54만원이 증액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억4,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중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사업에서 1억1,57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5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는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경매신청등 업무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빈집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하는데 동당 50만원을 주는데 사실상 이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을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자기가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