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호 의원 발언

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예산상으로 보면 두 배로 증감된 부분이 되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또 도사업계획에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들 시인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본 내용을 보면 운영상에 있어서 상당히 긴밀하게 대처를 못했던 부분은 사실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큰비중을 수중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좀 놓쳤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스기구라든지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9,500만원 추가 계상된 것으로 그 다음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집행과정이라든지 우리가 회계절차상은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저로서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사실 체육회 자체가 지금 우리 체육회를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체육회 자체를 민선에서 관선 전환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 저 입장도 민선이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쓸 필요성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만 우리가 전환기니까 다시 한 번 전환하는 체육회를 거듭 태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만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추가부분의 보충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탈박물관 전수회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m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설하는 그 돈입니다.

그때는 탈박물관계획에 보니까 소도를 내어서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이고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소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지금 교부세 7억원 확보되어 있고, 군비 3억원에서 10억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하고 국비는 2004년도에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일련의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10억원입니다.

2003년도 15억원입니다.

그것은 올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2002년도분을 지금 집행을 2003년도에 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국비는 2003년도 계획을 했습니다. 2004년도 작년도 예산을 아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합니다.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입도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탈박물관 건립사업비에 건립에 5억원 증액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도로하고 별개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굳이 사업비가 탈박물관건립비에 증액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허용범위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2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29억원으로서 일부 규모를 축소를 해라 그런, 조금 가스공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군비부분에 대한 8억원에 대한 그 부분은 실제 토지매입비가 29필지에 33,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부담되고 해서 토지매입을 우선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비가 지금 하반기에 약 7억원정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도하고 문화관광부에 사업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2004년도에 5억원, 각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래서 국비부담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지금 사업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지확보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업비는 제가 구체적 당초내용을 모르니까 그렇는데 하여튼 가스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군내에서 군비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 전체 2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투융자심사 승인이 나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면단위 체육공원에 29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많다, 일단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해봐라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체육공원 자체를 보니까 그것이 크게 우리가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문화관광부에 사업지원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당초에 축구장이라든지 잔디해서 한 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은 5개 종목 이상이 들어가야만이 국고지원 대상이 된다라는게 공원사업 지원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변경을 해서라도 배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종목을 더 넣겠다, 그러면 29억원을 맞추는 것 같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도에서도 그러면 좋다 너희가 그렇게 해보면 보전해 주겠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부터, 제가 와서 문화관광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러면 2004년, 2005년 5억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대신 우리 조건을 맞추어라는 그런 내용을 투융자심사할 때에....

그것은 없고 전체 군비로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9억원입니다.

가스공사에서 5억원, 24억원을 군비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다. 30억원은 군비입니다.

그중에 일부 도하고, 국비를 한 10억원 정도 확보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비 7억원, 17억원 국·도비 확보를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우리가 지금 고형호위원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군비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지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한다, 8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부기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할 때에 어떻게 된 것이며, 국비 확보사항은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처음에 위치하고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최초계획 위치하고 투융자심사할 때에 위치하고는 다르고, 지금 현재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위치는 동일합니다. 처음에 가스공사에서 3억원이나 5억원 받아서 한 5억원 정도를 가지고 땅만 닦아서 축구장 하나 건립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왕 만드는 김에 그럴싸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쳤다라고 하니까 아까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기는 가겠습니다마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29억원을,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승인받았습니까? 보고를 한 번....

이 비용은 일괄 다 토지매입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선정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계약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위원님께서 제일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건축공사를 하시는 분이 전시시설도 하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은 효율성이라든지 진행의 과정은 좋을지언정 만약에 건축공사하는 사람이 시설을 자기들이 안합니다. 건축공사를 다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느 정도 하면 건축공사는 자기네들이 하고 전시시설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공공연하지만 부금을 받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으로 봐서는 어차피 기업이윤을 10원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이 부분은 공룡전시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전시관에서는 전시설계를 한 사람이 가장 자기가 생각한 것을 창출해 내기 좋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토목설계라든지 설계하는 사람하고 시공하는 사람하고 설계한 사람을 의향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상당하게 구상을 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직접 만든 사람하고 의견일치가 되기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전시설계를 한 사람이 하는데 이것을 고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원가를 설계를 해서 원가가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외부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절차상 그렇게 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2006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업무추진비가 3만6천원 4명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기획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4명으로 해서 김용화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해서....

4명이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활동한 것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저희들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해서 업무지원협의를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국고를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분 국제행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꾸준히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예산처로서 지금 작업이 넘어가서 기획예산처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나면 국무총리실에서 차관급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까지 자료가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화계장님 한 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평소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공룡엑스포가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 사활을 걸고 군수님 고성호가 고성공룡엑스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장이 만약에 군수님같으면 우리 김용화계장님,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갑판원 또는 거기에 기관장 또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계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엑스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차게 일을 하시고, 항시 의회에 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세요. 우리가 잘못해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안해줍니다. 아까도 체육회 관계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잘잘못에 대해서 항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항시 일을 해야 되지 의회가 모르는 사항이 발생되면 안됩니다. 그렇고 공룡엑스포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리면서 표현을 정정한 사항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관계는 지금 투융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명목의 계상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지방도 1002호선 주변을 관광지화시켜야 되고, 또 그 지역이 매립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매입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국고지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지매입부터 절차를 밞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정정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회 결산관계는 전체적으로 얼마들고 하는 그런 수치개념보다는 약 1,300만원 정도 흑자를 봤다는, 물론 우리가 군비투입된 비용을 따지자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비 이런 것을 안하고 전체 수입지출해서 해보니까 약 1,300만원 정도 흑자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이봉주훈련코스 전국마라톤대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중으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동절기에 행사가 개최되는 관계로 아마도 전국적으로 연중에 다섯 손가락안에 펼쳐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주로 개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상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10월달부터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결산은 체육회 자체에서는 결산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립할 계획이 있지요?

예.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관리비라든지 만약에 수도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관리비는 어떻게 앞으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만약에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서 일반관리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주체가.....

체육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체육관계는 밑에, 종합적 계획상으로는 3층 건물에 반지하식으로 해서 체육 기존 검도, 복싱, 태권도, 그 다음에 유도 4개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여성회관이 들어서면 여성회에서 관리비를 자기들이...

그것은 이미 조례상으로 한다든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의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은 아마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기존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동부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또 우리 종합복지관이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운영비나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 우리 군이 그렇게 재정이 풍부한 군이 아닌데 관리비가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체육관의 위치에, 사백몇평이라고 했습니까?

470평.

거기다가 짓지 말고 그 땅은 팔고, 사회복지관을 지금 현재 우리 체육관, 신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터 거기에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땅값이 싸니까 그쪽에 짓고 문화체육센터하고의 거리도 가까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여성분들이 모이면 거기 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옮기면 저 생각은 땅을 팔아서 땅 판 차액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기금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꾸 군비가 계속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큰일입니다. 각 실과별로 해서 건물 짓겠다, 운영비 내놔라 또 보건소에서는 군수관사에 한방치료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하면 또 운영비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과연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고성군이 경비를, 앞으로 물론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 쪽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1억1,046만6천원이 증가된 91억1,046만6천원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으로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부과행정에 201 일반운영비에 534만2천원이 예산절감된 9,260만3천원입니다. 202 여비에 국내여비에 438만8천원이 예산절감된 3,948만7천원입니다. 10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5만3천원이 예산절감된 4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과행정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지방세과세증명서 무인발급시스템 구축 1식에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징수행정에 일반운영비에 125만5천원이 예산절감된 1,1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행정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27만5천원이 예산절감된 2,04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자재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1식에 400만원, 장부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1식에 330만원에서 7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323만4천원이 예산절감된 3억1,464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에 재산관리 학술용역비에 고성군의회 청사 신축타당성조사 용역 3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에 청사누수방지공사 3천만원,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가 3천만원이 추가된 5천만원, 읍면청사·창고도색이 고성읍이 907만원, 영현면이 483만원, 회화면이 500만3천원, 마암면이 460만5천원 합해서 2,3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화장실 설치는 마암면 여자화장실 1식에 3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1,350만8천원이 증가된 1억3,35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257만4천원이 예산절감된 4,89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억5천만원이 증가된 11억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원이 증가된 3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 마지막 수정예산부분입니다. 재산관리에 학술용역비에 당항포가족호텔 재건축 타당성조사 용역이 3천만원이 추가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별관청사 앞에 무인발급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과세증명서를 각종 인허가 타기관에서 받을 때에 우리 과에서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2층까지 왕림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시스템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별관에 프로그램을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한 것은 안전성 평가입니다. 가족호텔 구조안전진단입니다. 지금은 이것은 새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청사, 예를 들면 건물규모 적정성, 사업비 조달방안이라든지 기본설계내용, 준공 이후 건축물 관리방안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군청 자체인력으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순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 예산이 5,8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가 기정 150만원 편성되었으나 상반기 운영해본 결과 17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천사의 집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부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129억9,88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4,59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예산이 101억5,39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26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인한 변동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이 28억4,48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3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이 179억4,87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2,99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에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1,17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81만7천원인데 기정예산도 10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회복지관리카드와 장애인차량 표지 2004년도에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된 것입니다. 여비부분하고 국내여비는 보상금은 10%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14억3,68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2,08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산출기초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예산이 70억6,17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9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회보장금수혜금으로 재가장애인 복지가 3,60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장애인법이 개정되어서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범주가 10종에서 15종으로 변경됩니다. 그에 따른 장애인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국비 70%, 군비 30% 해서 3,54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인아동 부양가족에 지급됨으로서 한 가정당 1인당 4만5천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195만6천원을 편성했으나 3명에서 장애아동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명 늘어난데 대한 20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앞으로 7월1일부터 장애인 범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장애인 등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32만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5명에 기존에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1,390만1천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명분에 311만4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사회복지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조하는 뜻에서 전 읍면에 1명씩 준다고 해도 사회공익요원들이 사고도 많고, 일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읍면공무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지금 1명도 없다가 4명을 우선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가 있습니다. 천사의 집입니다. 도자기작업장 종사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3,738만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가 있습니다. 고성정신요양원인데 인원이 16명에서 25명으로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7,47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 당초에 확보하기로는 410명이 현재 있는데 실제 380명분만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지급 못한 30명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개소가 있는데 10명이 주간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올해 처음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4천만원, 도비가 40%고, 군비가 60%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고성군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으로서 고성군종합복지관 당초는 13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가 여성회관 신축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도지사님께서 종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군에 복지관이 없는 시군은 우리 도내에서 시부는 양산이 한 군데 없고, 군부는 네 군데 있고, 없는 시군에 한 번 신청을 해봐라 했는데 우리 고성에는 복지타운이 있기 때문에 없는 시설로서 대표적인 것이 여성회관 신축을 신청을 했는데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 하나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장애인회관이면 장애인회관 이렇게 짓지 말고 한 자리에 모아서 복합적으로 짓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여성회관 신축이 명칭을 여성회관만 짓지 않고 고성군종합복지관으로 해서 그 속에 여성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 각종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체육분야 이렇게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세항 및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금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14억4,914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비가 14억원입니다. 국비가 50%로서 7억원, 도비가 25%로서 3억5천만원, 군비가 25%로서 3억5천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시설공사비에 0.35%하고, 실시설계비가 2002년도 국가예산편성 건축부분 요율에 의해서 2.16%해서 4,9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2002년도 국가예산편성 건축부분 요율에 의해서 시설공사비에 1.98%해서 2,7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비의 0.36% 그래서 건축부분 요율기준표에 의해서 50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천사의 집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총 예산이 6억2,36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군비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생활관 개보수사업, 그 다음에 직원숙소 증축, 도자기작업장 및 전시실 신축 그렇게 해서 총 6억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구입 1대입니다. 금번에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사랑나눔공동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구입 1대입니다. 거기에 10명의 장애인들이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차로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봉고차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재활교구보강입니다. 이것은 10명의,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10명의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해당되는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맨처음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1억원이 천사의 집에 교육관 및 식당증축, 기초시설공사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 예산입니다. 총 1억4,50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302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57만8천원이 삭감되고, 운영수당에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하반기에 여성발전분야에 대해서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한 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지원비는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5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이 기존 1,920만원에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당초에 도에서 인원을 내려줄 때에 좀 많이 내려주었습니다. 저번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삭감 금액입니다. 다음은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지원이 당초 17세대를 기준해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되는데 17세대를 기준해서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7세대가 있어서 7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교육비가 30명있습니다. 1인당 4만5천원인데 기정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비는 당초 도비보조 비율이 58%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0%로 조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여성회관 신축비가 고성군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한 세항 및 금액조정으로 13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있어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6천만원씩해서 3억원을 조성목표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5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알뜰시장이나 각종 판매를 해서 수입상품으로 1천만원을 부담해서 총 6천만원씩 5년간 2007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목욕탕 유류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개소당 63만5천원해서 3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실제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편성하고 다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담당직원이 출장을 해서 다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잘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꼭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6개소에 63만5천원씩 유류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소당 63만5천원해서 6개소해서 381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예산을 제하고 246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기관 경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지사님 그 당시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시를 하셔서 이 노인분들이 집에 계시고 얼마든지 일을 하시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라 해서 도에서 창안해서 경로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증액에 따른 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내에서 35명입니다. 읍면당 2명씩 해서 청소, 교통단속, 쓰레기처리등 하루 1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적을 봐서 확대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이 실제 고성군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현재로는 1,833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중앙에서 사실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어느 정도 할당을 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았다가 지금 시군 사정을 감안해서 모자라는 시군은 돌려 주고 이렇게 조정하는데 따른 편성된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너무 많이 내려와서 고성군에도 실제는 1,833명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2,650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군비 부담해서 9,85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자꾸 건립되는 추세가 있고, 지금 저희 고성군 관내에서 230개소가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한 30개소가 더 증설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국비가 113개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군비를 부담해서 1억3,196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탁노소 운영비 이 부분은 예산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13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탁노소 운영비와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 예산이 원칙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 편성할 때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금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목변경,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탁노소 운영비와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기 지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별도로 드렸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수정예산 2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존 민간위탁금에 되어 있던 집행을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천만원을 집행하고,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에 도비가 759만원, 군비가 759만1천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변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을 민간위탁금을 사회단체 연간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유해환경 홍보물제작은 19세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출입금지등 필요한 사항을 홍보물에 제작하는 것인데 기존한 것이 조금 남아있고, 이 15만원을 감액해서 1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의 유해환경단속 활동비로 15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소식지 발간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1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지도캠프가 월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로 줄이고 여기에 예산을 200만원 줄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자료구입 비디오테이프 구입비를 200만원을 줄여서 137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소식지발간 및 홍보물제작비로, 각각 200만원씩 삭감시켜서 여기에 4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소식지발간은 1년동안 총 활동한 사항을 1권의 책으로 역어서 12월달에 발간할 그런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건전하게 생활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가 20%, 군비가 80%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6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75만원, 도비가 75만원 50%씩 듭니다. 성금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수련이 끝나고 나서 나태해지지 않고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성교육이나 특강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과목조정입니다. 139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1,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 놓다 보니까 강사 한 분을 초청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예산집행이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초청하고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활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사업예산이 기정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아동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동 1인당 6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입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들은 석식 한끼에 2천원해서 현재 고성군관내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상품권을 사서 주면 자기가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의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활용입니다. 이 분들이 각종 교육에 참석할 때에 보상금조, 실비조로 거기에 지역교육장소라든지 또 거리에 따라서 실비를 실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지원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정예산 4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의 유해환경 단속활동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32페이지에 유해환경 홍보제작물 15만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15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입니다. 면당 2명씩 총 26명이 읍면에는 당초 작년 기준으로에는 도에서 33명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내려올 때는 31명으로 2명이 감되어서 내려와서 1인당 10만원 지급되는데 그에 따른 2분이 감됨으로 하는 2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입니다. 이목 여기도 과목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집행이 애로가 많아서 결식아동들에게 좀 식비를 편리하게,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 과목을 137페이지 바로 맨밑에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만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지도캠프 조금 전에 137페이지로 감시키고, 137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소식지발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고, 거기에 당초 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에 청소년발전기금이 됨으로 해서 국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국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도 강사비의 사용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자료구입비입니다. 비디오테이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비가 기존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변경내시 내려오면서 2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시청각용 비디오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 비디오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삭감시키고, 실제 청소년상담실에 필요한 코팅지와 녹취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부기조정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시청각교재 및 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한 400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을 줄이고, 137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소식지발간 및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대상 학생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을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전체 학생수라든지 선정을 해서 군으로 통보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데 금년에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600명으로 통보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명으로 조정해서 왔습니다. 300명이 줄어듬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보수 및 도색입니다. 2001년 4월 21일 건립되어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돌붙힘 파손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300만원 소요가 되고, 창문틀이라든지 누수방지가 있어서 비가 오면 방바닥이 젖고 이렇게 됩니다. 코팅처리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도색하는데 있어서 1㎡ 7천원으로 1,110㎡를 도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777만원이 되고, 청소년문화의집 자전거 보관대설 치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여기 저기 세워 놓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다치는 수도 있고, 보기가 흉하고 해서 10대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이 1,577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3만3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합계 예산이 179억4,87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2,99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과목조정을 해서 원예산서에 보면 탁노소 운영비하고 재가노인 가정봉사 파견사업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에 있는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올렸다가 다시 수정예산에는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 민간경상보조를 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의 금액을 어떻게 지출하는 방법이 틀린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까? 원장부에는 이렇게 했다가 수정예산에서는 바꾸었다가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했다가 바뀐 것은 기존 집행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했던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당초 편성할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편성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부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는 과목조정해서 민간경상보조 또 원위치시켰네요? 정상적으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수정예산에서 바꾸는 것입니까?

바뀐 것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보니까,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을 제출하고 보니까 집행액이 있었습니다. 기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집행액이 각 1천만원 탁노소 운영비 기 지출이 1천만원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그렇게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있을 때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 하고 어떻게 기금운영 지출방법이 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금을 가지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일정한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돈을 전액을 주어서 그 금액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이 들고,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계장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완전히 돈을 민간한테 전부 줘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써서 본인들이 민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보조라고 하면 운영에 대해서만 권한을 줘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일단 해도 자기 바로 위탁을 돈을 주어서 하지만 운영은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돈을 전달해서 돈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1천만원을 맡기던 것을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운영자가 얼마 만큼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돈을?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전체 돈을 주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그리고 사회단체보조나 정액단체보조, 임의단체보조가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1년이 지나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오늘도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고성군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또 체육회관 합쳐서 종합복지관으로 짓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짓고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재원이 확보가 됩니까? 거기에 드는 수도세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 건물 자체는 사회단체의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 건물 아닙니까? 입주해서 만약에 거기 일반운영비가 들면 경상적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종합복지관이 시단위에는 없는 곳이 양산만 없고, 나머지 도내에 군부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산에 세 군데, 진주 세 군데, 진해 두 군데.... ----- 정전으로 속기하지 못함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