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2003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이 17억8,44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5,549만2천원보다 8억2,893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3131 농업작물 기정예산액보다 7억4,78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기정예산액보다 7억4,91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2 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1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35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비에 23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1,66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 도근조생감 가공시설에 있어서 사업비 6억원 1개소, 83%가 지원되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심비디움 수출단지조성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과목조정으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 1개소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병해충 초생력방제시범 1개소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 향상시범 1개소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육종 화훼시범단지조성 1개소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보급되었으므로 13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과목조정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36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거베라단지 도육종 모종보식사업비 36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2 농업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94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82만원, 301 일반보상금이 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4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2 여비가 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로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요원 출장여비 12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기정예산액보다 38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있어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재료가 1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군비가 1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가 55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인부임이 550만원, 부대경비가 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3,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시험연구비가 예산절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 지역농업개발시설 편입부지매입비가 3,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3 농가지원이 기정예산액보다 5,16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303만원, 일반수용비로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차량 홍보판 제작 2개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기정예산액보다 23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 예산절감으로 26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37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356만원,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이 17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농업정보지 지원에 있어서 농업인신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36만6천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야농경문화축제 차량임차 2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보상 100명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신기종구입 과목조정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목적 점파식 자동파종기 18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다목적 점파식 자동파종기 과목조정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도근조생감 가공시설이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 도근조생이 1997년도부터 보급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생산도 하고 해서 자체생산 약 2만주 보급을 했습니다. 이 감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탈삽이라던지 냉동감이라던지 이런 감을 만들어서 상품화시켜서 출하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사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도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합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탈삽가공시설로서 탈삽기계 2대정도, 냉동저장고, 저온건조시설, 선별집하시설 및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1억8천만원밖에 안되고 군비는 3억2천만원이나 되고, 돈 좀 줘가지고 군비만 많이 보태서 사업이 과연 앞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비보조율이 지역특화사업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이라고 해서 더 많은 보조를, 지원비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6억원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도근조생감 가공시설 관계를 강위원님과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좋으셔서 그런 여유도 없었고, 물론 믿습니다만 도근조생감 가공시설이 군비가 3억2천만원정도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최소한 어느 장소에 부지를 얼마하며, 단감회에서 자부담을 몇% 하며, 어떤 식으로 하고, 탈삽가공시설이 얼마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의회에 오셔서 미리 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돈이 3억2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과에서는 1억원 들어가도, 5천만원 들어가도 차트를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의욕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차량 홍보판 제작이 개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판 제작이길래 개당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에 보면 순회수리하는, 현재 낡아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 1대가 아주 낡아서 차량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할적에 다시 이동식으로 붙였다가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이 아니고 작업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차에 양면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야농경문화재축제 참가보상해서 4만원씩 100만원인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가야농경문화축제에 가는데 100명 해놨는데 어떤 대상을 10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농민학습단체,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농민단체에서 가는 것입니까?

학습단체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 주로 그런 분들이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한센정착촌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운영비 전기요금에 대해서 월 60만원 해서 6개월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만 돌리고, 12개월 다 돌아가는데 6개월만 준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우리가 말하는 기업으로 하는 것은 몇 두 이상 키우는 사람을 기업으로 칩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우가 비싸서 금값인데, 물론 좋은데 5천원×4,900두 해놨는데 이 정액대를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집에서 수정한 영수증을 가지고 축협에서 받습니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저는 자주 가봅니다만 현재 배출구에 가보면 정말 고기가 많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정도였는데 계속적으로 소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물이, 그런 사업장이 지역에 들어오면 혐오사업장이 되어서 기피현상을 많이 가졌는데 하기 전보다는 하고 나서 엄청 좋아져서 갈대밭에 장어니 민물고기가 많이 서식한다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관련 군정홍보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필요한 돈은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계상해서 해주시고, 정말 한가지 의심스런 것은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품재료비가 6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조금 전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깜짝 놀랐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계상된 것을 보고했다가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체크를 잘하셔서 밑의 하천물을 깨끗이 해서 고성군내에서 혐오감을 안느끼고 잘된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 앞의 이갑영군수님께서 축산분뇨도 같이 곁들인다고 했는데 그 시설이 잘되면 그 옆에 축산분뇨처리장까지 하려고 부지까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분뇨처리까지하여 고성군 하천오염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