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제33회 전국 자연보호세미나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 권희태 정무부지사는 계룡 군문화 축제 개막식 참석을 위하여 오전 회의에,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신청사 및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여군 다문화가족협의회 유영빈 상임고문 등 세 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 운동을 통한 충남교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특히 충남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문제를 진단하고 충남도와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중·고등학생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취업현황을 보면 천안지역이 144명, 당진 74명, 서산 63명 등 총 425명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학생은 185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학생이 100명으로 전체의 24%, 편의점은 50명인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주유소, 커피숍, PC방, 판매점, 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많다는 것과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학생들이 가정형편상 또는 직업경험을 위해, 아니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면 아르바이트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독야경, 즉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학생들이 충남도내에는 이렇게 많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불이익과 부당함,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1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30.5%가 정해진 시간 이외에 추가로 일하도록 요구 받아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또 15.4%는 요구는 받았으나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일하는 청소년의 45.9%가 추가로 일을 하도록 요구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초과근로를 한 청소년이 법에 보장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7시간을 넘게 일하면 시간급의 50%를 더 받아야 하지만 초과근로 청소년의 26.3%만 초과근로수당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40.2%는 받지 못했다고 했고, 33.5%는 5인 미만 근무지여서 못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업장의 법 위반도 만연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서류를 작성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7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가져가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60.8%는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고, 71.6%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불이익을 겪는 청소년은 23.3%였습니다. 유형을 보면 폭언 등 인격모독을 받았다, 40.2%네요.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42.7%가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 부당해고 당했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었습니다. 불이익을 경험한 청소년 중 참고 일했다 44.9%입니다. 가장 많았고요. 일을 그만뒀다 39.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의한 경우는 5.6%,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3.6%, 교사나 아는 기관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은 단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충남이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8월 서산에서는 피자집에서 일하던 여대생이 업주의 성폭행과 폭력에 분노하며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라며 교육당국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간과한다면 이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와 정부,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정책은 매우 빈약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학생 보호에 대한 책임이 교육당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도도 사업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먼저 김종성 교육감님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청이 파악한 아르바이트 취업자 현황을 보면 그 통계가 부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파악으로는 공주시, 서천군, 청양군의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만큼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태를 파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활동 이전 상담교사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물론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학생들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부당함을 모른다면 정당하고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형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여대생의 자살 사건에서 보듯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업주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폭행,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 부당한 일들이 발생해도 이를 도와주거나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전원에 대한 상담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00여 명에 이르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해도 교육행정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도도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님! 바른 품성을 갖고 자라는 우리의 학생들이 어른들의 바르지 못한 품성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관심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정책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아직 이와 관련한 뚜렷한 정책이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님께서 우리 충남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의 현황과 현황파악,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인권 침해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정책 수립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리라든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 이런 쪽에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 재학하는 학생들 위주로만 했는데 일선에 나가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원래 아르바이트는 15세 미만은 아르바이트 취업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해서는 안 되고 업주도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18세까지도 원래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그것이 허용되고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아마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부모 몰래 가서 자기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파악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파악한 걸 보면 대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취업 가기 전에 이렇게 시간당 얼마씩 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너무 불합리한 그러한 업주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폭언이라든가 보수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이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새로 하고 정말로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특별히 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인권 침해 받지 않는 그러한 쪽의 교육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나갈, 불가피하게 또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사전교육을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 학생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전담자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자도 배정을 하고 지역교육청도 배정을 하고, 학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인원이 더 많아지고 이것이 새 문제가 더 확대될 것 같으면 전담부서는 그때 가서 설치할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지도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이런 때 이렇게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 또 이렇게 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주장 내용 등등을 하고 또 정부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의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고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서의 여러 가지 불리함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할 경우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특단의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맹정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답변 충분합니다.

예, 맹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겨울 한파, 봄 가뭄 그리고 가을장마 또 가을태풍인 볼라벤·덴빈·산바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가 유난히도 심각한 한 해였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보상과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해의 시련을 극복하고 찾아온 가을의 황금들녘은 그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듯 합니다. 늘 그러하듯이 기나긴 풍우에 시달렸던 오곡이 소담스럽게 여물어 가는 자연의 모습은 언제나 정직한 것 같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매진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하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문화적인 갈등 문제에 대해서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이주 흐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최근 15년 사이에 50배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단일 민족의식이 중요시 되고 외부혈통을 배척하는 뿌리 깊은 관습은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생활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먼저 의사소통의 어려움 즉, 언어장애입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이 언어인데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 등으로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폭력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성격과 기대의 차이, 남편 성격장애 등으로 가정폭력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대다수의 다문화가정들은 자녀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녀양육 환경은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다문화 문제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를 받아들일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의 다문화에 관련된 지원되는 예산규모를 보면 약 8억 2,000만 원 정도, 도내 전체 지원 금액은 64억 7,200만 원 그 중에 국비 34억, 9,100만 원, 시·군비 21억입니다. 우리 도내 지원금을 우리 도 전체 예산에 비교해 볼 때 0.08% 정도인데 이런 다문화지원 예산으로 과연 충청남도가 다문화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사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더 많은 예산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 다문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범국민적인 다문화이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사회적·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적인 지원사업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관련 정책추진 사업을 보면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국제결혼사업 가정지원 등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부여군의 다문화추진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과정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 어울림사업, 다문화 방문 교육사업 등으로 4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매년 늘어나는 충청남도의 예산규모를 보면서 다문화가정 부모초청사업과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 예산이 매년 축소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저기 급하게 사용하실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다문화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확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동기의 초기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아동기 7세 미만에 모든 두뇌의 70% 이상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문화 부모의 언어교육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다문화지원 사업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언어교육은 다문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정작 본인이 한국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학교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문화가족주민센터 학교 등에서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이 다문화가족들은 이 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서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교육이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가 27.8%로 두 번째 높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소통 문제가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면서 결국 학교문화에 부적응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자녀들이 접근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한국어프로그램과 사회공동체의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한기를 이용한 집중적인 교육과 다문화가정 교육 그리고 인터넷 한글교육운영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돼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다문화와 관련된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지난 4월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우울증까지 겪는 다문화 2세 청소년이 수원에서 주택가를 맴돌면서 주택 및 빌라에 수차례 방화한 사실이 발생했고, 영국 통치자의 다문화 관련된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영국 런던 폭동사건, 이민족 유입으로 원주민들의 일자리 상실에 반발하는 노르웨이 폭탄테러와 총기난사 사건, 미국 이민족들의 갈등으로 발생한 미국 흑인 폭동사건 등 세계 곳곳에서 다문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다문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함은 어떠한가를 강력히 건의 드리면서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일선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서 8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라고 있으며 2013년까지 농촌지역의 어린이 중 약 40%가 다문화어린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다문화 2세들을 외국인으로 치부하면서 한민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심리적 고립과 정서적인 소외감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자녀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엄마가 외국인이라서”가 34.1%, “특별한 사유가 없다”가 15%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점으로는 언어문제가 무려 56%입니다. 따돌림 등 교육문제가 20%, 낮은 성적이 16%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다문화인종과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다문화 2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다문화 2세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학교 이탈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2세들이 초등학교의 입학률은 85%이지만 중학교 입학률은 60%로, 고등학교입학률은 30%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진학률 저조이유는 따돌림과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 그리고 정체성 혼란이 학교를 이탈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학교가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다문화사업으로 지원되는 목적사업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해소방안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이민자·이민족 국가라고 불릴 만큼 이민족들이 많고 이민자들이 자국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국가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경제대국을 이룬 것도 다문화를 잘 수용하고 융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미국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전통과 문화를 확실하게 지키면서 다문화와 융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이 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다양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올바르게 잘 해주어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다문화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구상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영리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종의 이론」 저자인 찰스 다윈의 말을 우리 모두 깊이 있게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화합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남도정의 앞날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붕정만리」의 혜안을 가지고 충청남도 도정과 충남의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 그리고 우리사회가 이미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장차로 국가공동체의 장래에 어떠한 어려움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다문화정책의 근본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열린 다양성의 문화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 자기와 다른 피부, 자기와 다른 문화, 자기와 다른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사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저는 다문화 정책의 가장 큰 밑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동안 단일민족으로써 가졌던 전통적인 문화와 이 새로운 현상이 서로 부딪혀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가장 크게 장기적 치료법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잘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분이 언어를 달리하든 관습을 달리하든 간에 우리가 우리사회 내에서 그들 모두에 대해서 소수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화·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사회를 성숙시켜 나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소수자 중의 하나가 우리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이런 각각의 우리사회에 남성중심의 주류의 문화로부터 보면 각각, 각자가 모두 다 소수인데 남성문화도 힘 있고 돈 있는 주류사회의 문화가 우리사회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주류의 문화로부터 배제되어진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자기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발전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당 안건에 다문화와 관련되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예산의 증액과 정책의 확대에 대해서 더 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 이 다문화사업은 사실상은 국가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예산 비율도 어느 시·도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다문화정책 사업의 예산은 70∼80% 가량이 대부분 다 국가예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가 주도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지역의 지방업무, 정부의 고유한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개발해 내기 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나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방문언어교육, 다문화지원센터로부터의 우리말교육, 이런 각각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예산이 오면 지방정부가 그 예산을 매치해서 보태가지고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으로 봤을 때 현재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지원 사업까지 포괄해서 토털, 전부 국비까지 포함해서 132억 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32억 원 예산은 그 중에서 우리 지방비율로 친다면 한 40억 가량이 우리 시·군비와 도비가 거기에 섞여 있는 사업규모입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올 초에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사업 총 13개 목록에 대해서 종합점검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문화정책 13개 사업 문제에 대해서 자문위원단들이 올해의 사업들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대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될 것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천안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충청남도의 거점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안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각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가정방문 언어교육의 현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많은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같이 뜻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예산과 정책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사업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려서 강화해야 될 것은 강화하고 다시 지양해야 될 것은 지양하는 그런 종합대책안을 바로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줄고 있는 문제, 예산의 비중을 더 높이라는 문제는 다른 조건 없이 바로 수용을 해서 어떤 부분의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서 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병돈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님께서 충남교육 각 학교현장에서, 일선학교의 현장에 나타나는 다문화에 관련된 현 실태와 또 다문화자녀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해소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더욱 더 관심을, 정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늘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잘 꾸리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학생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그들에 대한 적응, 사랑,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때 열심히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살펴야만 이 학생들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국민이고, 또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군대를 가서 우리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이 다문화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엄마가 우리말 언어가 어눌하니까 자녀들이 그 언어의 소통이 부족하고 잘 안되고 또 피부색이, 가끔 외모가 달라서 이렇게 놀림감도 되고 따돌림 되고, 또 그 언어가 부족하니까 학습결손이 이어지고, 또 그것의 부적응 사태, 심하면 갈등과 심리적으로 인해서 폭력, 이러한 문제가 연쇄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를 잘 관심을 갖고 해 줘야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수가 지난 2011년도에는 2,483명이었는데 금년 2012년도는 2,940명인데 1년에 457명이 늘었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태어나서 학교에 입학하고 그거 말고도 또 중도입국으로 해서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하는 학생도 약 141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특히 이 학생들이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에 특히 학생 수가 많고 심지어는 시골학교, 소규모학교에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특히 저학년 학생들부터 우리말 이해능력, 한국어 이해능력을 해소해서 학습능력 결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해 살펴서 따돌림을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엄마들이 더 가슴 아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얘가 집에 와서 말도 않고 물어보면 그러한 따돌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외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이 문제를 발생하고 정서적인 불안을 가져온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상황으로는 예산은 1년에 약 17억 정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 예비학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에 차동초하고 인주초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특히 이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정서·행동 특별검사도 해보고 특히 상담, 가정방문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방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한글능력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만 방과후에도 하지만 부족한 것이 한글사랑 선생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보수를 조금 주면서 이분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직접 찾아가서, 왜냐하면 오라고 하면 잘 안 올 수도 있고 학교에서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맞춤교육을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한글교육도 하고 있고 또 상담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호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한글사랑 선생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하고 또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문화이해 엄마와 함께 해서 우리 다문화이해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교장과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들에 대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만 주로 했는데 학교에서 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서 더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특히 교우관계를 잘 형성해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따돌림 받지 않게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로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동안 미진했던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서 더 알차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지적해 주어서 감사드리고, 최선의 노력해서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유병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예, 유병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이 탄생되기까지 절차를 이렇게 보니까요, 베트남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택하는 우리 국민들은 거의가 다 예를 들어서 배움도 좀 부족하고 또 직장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적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농촌을 택해서, 농촌에 살다보니까 도시에 사는 아가씨들이 농촌의 총각을 이렇게 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문화가정을 택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을 택할 때 결혼상담소나 결혼정보원에 가서 일단 상담을 하면 그 상대국에 제일 최근에 많이 결혼을 하는 게 베트남·캄보디아 예를 들어서 필리핀·태국·중국 등 이렇게 한 10여 개 이상 나라가 있는데 아가씨 사진을 보여줍니다, 찾아간 상담자에게. 그러면 아가씨 사진을 보고 본인이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남자의 프로필을 그쪽 상대방 국가에 여기처럼 결혼정보원이나 상담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좋다 그 사람이 우리도 좋다, 그러면 남자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을 봅니다. 선을 보고 남자가 선 본 다음에 그 사람이면 내가 결혼을 하겠다 하면 우리나라 외무부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서 다음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 분을 모시고 오는데 대부분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같이 그 나라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우리나라에서 또 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거의 1년 이내에 출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하는데 그 출산한 어머니가, 그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풍습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머니가 애기를 기르지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본인 어머니 자신이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나 급하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한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는 돈도 세 번, 남자가 두 번 왕복하고 여자가 한 번 나오고 하는데 항공료 왕복이 한 90만 원 그래서 결혼상담소에 내는 게 한 1,500만 원해서 많게는 한 2,000만 원 그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결혼한 신혼부부 결혼해서 한국에 온 어머니를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세가 자랄 수가 없어요, 2세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그러면 학교에 가면 교육감님 계시지만 “자, 너 피부색깔이 틀린데 왜 너희 나라 가서 공부하지 왜 우리나라 와서 공부하느냐?” 왕따 시키고 또 좀 도에 지나치면 폭행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죠,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또 왕따 시키죠, 때로는 또 폭력 당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85명이 입학을 해도 중학교 60%, 고등학교 때 30%로 입학률이 급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사회 나가서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면 좋은 데 그런 게 아니고 사회에서 나쁜 쪽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풀리고 그러는데 문제는 결혼 열 쌍 중에 해남 같은 데 경우는 다섯 쌍이 국제결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농촌에는 한 30% 내지 20%가 국제결혼이고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어떠한 특별한 신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교육을 시킬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자녀언어발달지원센터 등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가정방문 교육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한 교사가 네 가족 이상을 방문을 못합니다. 이동거리를 봤을 때 주 2회를 나가는데.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일단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컨설팅위원회를 제가 그래서 자문교수님들한테 해서 우리 도에서 펴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종합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가 12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교육에 임하는 분들이 한 1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여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먼데 외산 또 먼데 세도, 먼데 양화 이렇게 가오고 하면 오고 가는 시간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 면에 학교 선생님이나 그 면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그 면에서 면센터를 만들고 면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키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는지요?

예, 한 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농업경영인으로 지정이 되면 농어촌진흥기금을 8,0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을 주는데 또 예를 들어서 귀농지원조례를 보면 창업자금 융자 및 귀농인 실습지원금으로 창업자금은 2억 원까지 이렇게 한도액이 되어 있고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또 주택자금은 4,0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귀농자나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또 귀농인 채용선도농가에 월 보수액이 한 60만 원씩을 줍니다. 이런데 정말 다문화가족은 지금 우리 도내에 1만 669세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다문화가정 세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의 조례를 바꾼다든지 개정한다든지 또 아니면 국가에 건의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의사는 안 계신가요?

예,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귀농자와 다문화가정과 이렇게 격차가 있고 귀농한테는 이렇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다문화한테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아주 미소하고 이래서 내가 한 가지 실 예지만 전라남도 영광을 보니까 임신한 것이 확인이 되면 6개월만 되면 철분제를 주고 또 하나 아이를 나면 200, 둘 낳으면 400, 셋 낳으면 600, 넷 낳으면 1,200을 줘요. 그리고 애기 날 때마다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군단위지만. 그래서 우리 도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떤 그런 도 차원의 시책 또 아니면 시·군과 연계해서 그런 시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지사님 한 번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좀 잘 도와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교육감님 잠깐 좀 나오세요. 교육감님께서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따돌림이나 폭력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국감 자료, 충남도 경찰청에서 국감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충남도가 일진회도 그렇고 폭력도 그렇고 전국 1위로 나와 있어요, 그 국감자료 경찰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교과부의 자료하고 틀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경찰청에서 조사한 거는 나름대로 그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충남도에는 각 학교에 일진회가 없느냐? 또 학교폭력이 없느냐? 전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교육감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진회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서산에서 학교폭력이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 또 공주여고에서 터지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같이 우리 학교나 우리 도나 의회나 우리 전체 도민이 뭔가 이것을 학교폭력도 없애고 또 그런 단체도 있으면 그것을 계도해서 학생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전부 다 없다고 해 놓고 그 다음 날 보면 신문에 터지고, 또 경찰청에서 낸 국감자료에 보면 학교폭력이나 일진회가 도내에서 1위라고 하는데 교육감님은 또 지금 전혀 그것은 자료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정말로 어느 기관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낸 자료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또 부인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유아교육입니다. 어렸을 때 언어교육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한국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켜요? 그래서 관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한테는 특별한 교육이 되도록, 우리 일반 학생처럼 하지 말고 특별한 교육이 되게 해 주고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홀대를 한다든지 왕따를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걔네들이 사회의 낙오자로 되어서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무슨 미국 사회처럼 흑인폭동, 아니 흑인이 사실은 미국에 들어온 지가 한 200년 됐잖아요? 지금 미국에는 대통령까지 하잖아요?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후에는 대통령도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육부터 잘 시켜야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고 문화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교육이기 때문에 언어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는 학교에서 특별한 지도와 관리를 해서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특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은요?

아까 폭력을 말씀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말씀드릴 때는 저희들이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꾸 일진회 관계가 나타나고 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 정말 즐겁게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또 즐겁게, 아 그 사람들 국적이 한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자라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걔들이 진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아주 특별하게 좀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을 방청하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신 방청객과 본회의장의 참모습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기관 기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교육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국가의 재목을 튼튼하게 만드는 김종성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들녘에서는 벼들이 한해의 결실을 위해 알차게 성장하고 있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올해는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이라는 민선 5기 최대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어느 해보다도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획한대로 올 연말 무사히 도청이전을 마치고 내년 1월 시무식을 시작으로 내포신도시에서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의회는 물론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심하고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공무원 비리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함께 자치단체와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최근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에서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전남 담양군에서는 “원아웃 퇴출제”라 하여 금품을 받거나 이권 등에 개입하면 액수와 횟수에 관계없이 한번 적발되더라도 해임처분을 할 수 있는 강경책을 시행하고 있고, 새로이 출범한 세종특별시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세종시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향응접대 등 비리사건을 고발하는 시민이나 공직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공직사회의 불법 및 비리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무원이 100만 원 미만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강제 퇴출 가능한 규정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듯이 전국적으로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 충남도의 경우 비리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특별한 처벌제도가 있는지요? 그리고 기존의 처벌규정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이런저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공직자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과거부터 계속 불거져 나온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식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건 도청이전이란 큰 과업을 앞두고 마지막 이 시점에 어쩌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공직자의 근본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 위함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자 관련 비리문제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면 매번 여러 지역의 공무원 비리문제가 뉴스기사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검색하지 않더라도 TV나 신문지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뉴스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문제지만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보다 청렴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인데 공직자의 비리관련 기사 내용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안타깝고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 해당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을 믿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도청이전을 2개월여 남긴 이 시점에 우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의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의식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가정교육이 아이들의 인성을 올바로 키우는데 중요하듯 공직사회 안에서도 청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교육 현황과 앞으로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어떠한 청렴의식 제고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내용이나 방식을 보면 새로운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교육방법과 내용도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건물을 지을 때 공모제란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도청 신청사 역시 공모제를 통해 새롭고 특별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추게 되지 않았습니까? 꼭 공모방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공모 등을 통해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되고 충남만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번에 미국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인상 깊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을 방문하면서 기관 선물용으로 작은 백제향로 모형과 직원들에게 선물할 열쇠고리를 준비했었는데 기관선물은 받을 수 있으나 개인에 대한 선물은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절대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의 경우 업무와 연관이 없는 관계에 있으면 일정금액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업무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아예 받지 못하게끔 제도화하여 직원들도 이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런 작은 부분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비리가 척결되지 않고는 지역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을 의식개혁에서부터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저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특권이 있는 곳에 늘 부패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면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특별히 봐줄 만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거기에 부패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없애는 것이 부패의 가장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도 법과 제도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법과 제도위에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만 공직자도 안 다칩니다. 특별히 그 공직자가 법과 제도를 불분명히 해놔서 공직자가 임의로 뭔가를 허가하고 불허할 수 있다면 그 공직자에게 당연히 로비가 들어가고 그 공직자가 자기 임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권한을 한 개인에게 주지 말고 제도화시키고 그 제도를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끄는 것이 선진국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종 인·허가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인·허가의 업무들인데요, 업무와 관련되어서 제도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본적인 도정지휘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공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문고 제도이든 아니면 트위터이든 페이스북이든 어떠한 형태에서 시민들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참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시민역량이 저는 우리 사회를 훨씬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여건에 발맞추어서 공직자들 내부로도 제도적으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노력들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부패 공직자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외부통제를,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데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도지사와 집행부 특히 도지사의 직접적인 임명권자로 되어 있던 감사업무를 시민감사위원회 다섯 분의 감사위원회 제도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로 감사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이상 내부적으로 서로 봐주는 감사는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감사위원회의 실무 집행부서가 여전히 인사가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업무의 연속성을 좀 더 확대해 주거나 아니면 동료 공직자를 감사해야 되는 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 인사적인 고가에 조금 제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부와 시민감사위원회 위원들이 도지사나 어떤 여타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감사업무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견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어떤 요소들을 없애주도록 하고, 시민사회가 받쳐주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포상금과 감사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동안 같은 공직사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꼭 고소·고발까지 해야 되겠나 라고 하는 온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드시 200만 원 이상의 부정 비위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제도를 바꾸어 놨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우리 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행정감사나 행정 집행부에 대한 좋은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충청남도의 공직사회가 도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덜 듣고 그리고 충청남도 공직사회가 일을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문제, 그리고 이것과 더 관련되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추가해서 혹시, 보고를 더 추가해서 감사위원회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감사위원장님이 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현황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하여튼 가능하면 충청남도에서 하는 행정혁신 자체가 저는 청렴교육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각하자는 운동이 청렴운동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려면 공직자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사명감과 소명의식과 직업의식이 공직자의 길을 가게 했다면 그 공직자로서 어떠한 바뀐 환경에서 자기가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다양한 직무교육과 관련된 업무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맹사성청렴아카데미에서부터 최근에는 우리 내부의 대화와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연극치료 방법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가능하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한테 부정과 비리와 관련되어서 걱정을 덜 끼치도록 청렴의식과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더욱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유기복 의원님께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차원의 청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교육 실시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승진자, 그리고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공직 생애 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두 번에 걸쳐서 7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청렴 서약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청렴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우리 도 시·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까지 약 3,000여 명에 대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청렴교육을 순회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실 있는 교육,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교육정책이 도입된다는 데는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외래강사를 초빙해 봤고, 사례위주의, 적발위주의 사례위주의 교육도 해 봤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직자가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청렴연극제를 도입해서 연극을 공연할까 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의원님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과 그리고 앞으로 솔선수범해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도 실·국장에 대해서 개인별 청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서 직무의 청렴성과 그리고 사회규범성에 대해서 청렴도를 측정해서 개인 성찰의 기회와 그리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차 내년도에는 실·과장까지 확대해서 이런 평가계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헤치는 알선청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포탈 시스템에 알선 청탁 시스템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청렴방을 개설해 내부 공직비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우리 충남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완수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유기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유기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수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주 도지사님 답변 잘 듣고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조직이 튼튼하고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말입니다, 신뢰를 얻어야 만이 진짜 충남도 도정이 잘 돌아간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실천을 못하고, 또 사람 마음 자세에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서 법과 제도가 있어도 안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고, 아까 감사위원님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에 있는 사람, 이런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징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무려 1,065건이 있어요. 구속 19건, 불구속 774건, 수사 중 31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니까 법과 제도가 있고 교육을 해도 이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징계 숫자는 우리 내부통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숫자는 늘어났지만 검경 통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적발 통보는 작년보다 약 30%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검경 통보 사항은.

그래서 공직자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청렴하고 깨끗해야 만이, 깨끗하면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신뢰한단 말이지요. 우리 도정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신뢰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업무를 잘 한다 하더라도 청렴하지 못하면 뒤에 돌아가면서 냉소한단 말이지요. 이제 그러한 것이 사람의 심리니까 어떻게든지 그러한 것을 간파해 가지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청렴의식이 있어야 된다. 난 걸리지 않으면 되지? 기술적으로 접한다든지 은밀하게 접한다든지 해서 무슨 부를 축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말이지요. 그러한 것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학교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하여튼 핵심적으로 해야 되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년 했으면 다시 새로운 젊은 사람 채용하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의식개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가 예방적 차원의 감찰 그리고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천도 중요하지만 아까 지사님께서 200만 원 기준을 얘기했는데 사회 상식과 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명예를 먹고 도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항상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어주고, 교육할 때마다 그런 것을 심어줘서 진짜 존경 받는 우리 도청 직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예,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발언대로 좀 부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석중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청렴교육의 교육과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청렴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 공직자 청백리의 상징인 맹사성 고택이 아산에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중에서 현장방문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우리 청백리의 상징인 맹사성 사당을 방문하는 것을 넣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한다고 하고 안 하지 말고 대답을 시원하게 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아무래도 의사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나온 길에 조금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공무원 징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무 감사 적발돼 가지고 징계 받는 게 이게 꼭 아까 뭐 몇 천 건 이렇게, 천 건이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공무원 청렴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어떤 업무처리 하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상호 간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다투더라도 공무원 다 그게 징계거리가 됩니다, 품위유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청렴부분만 따로 따진다면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게 아마 호도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교육은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 집합교육 시켜 가지고 청렴교육 하는 것은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 시·군에서요, 집합교육으로 청렴교육을 각 시·군에서 전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월례조회라든지 이런 것 끝나고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그 공직자들 교육을 할 때 청렴교육을 더 좀 강하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다문화가족 관계자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 전해 올리고요, 조금 저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2시가 지났습니다마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비리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은 사람이 그 일을 만들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에 앞두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무원 비리하면 아주 시·군마다 연줄에 연 걸리듯 이게 너무 지금 많은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충남도의 수장이신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좀 저하고 대화 좀 나누셨으면 합니다. 저희 충남 지금 도가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 비리에 있어서 시·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지사께서 수반이시기 때문에 시·군에 연관된 그 또 책임이 있으시고 또 시·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시·군 종합감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각 지역 제가 열거를 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부터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 뭔가 불만이 있으면 일으키거든요, 불만. 그래서 그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시절에는 아주 충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민의 그 하층을 구별하지 않아서 장영실 같은 사람도 처우를 좋게 해서, 많은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로 만들어줘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또 연산군 시절에 보면 또 충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바로 좋은 수장 밑에는 비리가 없고 그리고 좀 뭔가 관심이 없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 토론방에 올라와 있는 제가 글들을 좀 이렇게 읽어 봤었어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충남도가 제주도처럼 잘 개발될 수 있는 곳이 사실 안면도거든요. 그런데 안면도에 이 산림녹지직이 갈 때 울면서 갔다가 울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워낙 멀거든요. 여기에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참 거기에 가면 가족들을 보지도 못하고 안쓰러운 처우에 처하기도 하고 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산림녹지직 같은 경우는 안면도에 가서 한 번 근무하면 이건 영원한 말뚝인 거야. 가족도 울고 본인도 울고. 그래도 가서 사명감으로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들어서 또 울고 나온다는 거예요. 갈 때는 충격으로 울고 가고. 그러면 도청 우리 인사에 있어서도 이 소수직렬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복수직이라고 하는 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 맛이 할 생각이 안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 중국집에서 그 주방장 그분이 일을 하고 할 때 그 처우가 안 좋고 맨날 좀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냥 짬뽕 한 그릇 시킬 때 돼지고기 한 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장사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충남도는 행정직, 지난번 8월 달에 보면 20명을 인사 할 때 13명이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하나 신기한 것은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관리과장 자리가 복수직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9년 동안 그냥 행정직이 온다는 거예요. 행정직의 말뚝이라는 거예요. 산림이 우리 충남도 안면도 개발부터 해서 도유림을 지키고 우리 지사님께서 직제개편 환경녹지국 만드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신 곳인데 거기서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 바친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럼 관리과장이 누가 오느냐? 퇴임을 앞두고 있는 행정직에 예우하는 분이 거기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산림행정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산림녹지직,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소수직렬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씀이죠.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인·허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사님에게 정말 이런 부분을 충신 밑에 충신이 있고, 충신이라면 인사 비리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병이 발생돼 가지고 처치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예.

미리 토양의 힘을 살리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이요!

예.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즉, 산림녹지과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제가 들은 뒤에 또 말씀 드릴게요.

그 소수직렬, 우리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 내에서 행정직에서부터 여러 가지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렬이 각각 직렬마다 나는 6급 된 지 얼마 됐어, 나는 5급 된 지 얼마 됐어라고 하는 이 연수들이 서로 다 달라서 직렬마다 늘 인사 때마다 직렬 간에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대략 우리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적어도 각 직렬마다 어느 직렬이 너무 크게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그 직렬에 따라서 인사 연한들을 정해서 인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산림환경연구소,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기관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제가 자료는 사실 이만큼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산림환경연구소가 13년째 관리과장에 행정직이 그 자리에 온 겨. 물론 역량에 따라서 오면 괜찮습니다.

예.

능력에 따라서 우리 지사님께서 고유권한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산림직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직렬 간에 각각 인제...... 우리 직렬이, 우리 직렬이 다 손해 봤다!

아! 그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언권을 신청하세요.

여튼 그건 제 말씀 드리면 직렬 간에, 서로 간에 우리 직렬이 좀 손해 봤다라고 서로 간에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골고루 어느 직렬이 좀 손해 안 보도록 더 좀 볼게요. 보는데, 우리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우리 일반 공무원 조직이 국가공무원법 전체가 조금 다시 정비가 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쟁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뽑아서 직렬별로 전문가를 고용해서 공무원법으로 신분을 안정해서 공무원을 제도를 둬라 라고 공무원법을 지금 져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출된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사실상 인사권은 없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임면에 대한 권한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을 두는 것입니다. 있다면 인사 운용에 관련 정도의 인사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 간에, 이 서로 간에 어떤 직렬로 들어가면 승진이 좀 너무 늦다, 어떤 직렬로 가면 너무 승진할 기회가 적다라고 하는 이 불만이, 이 국가공무원법 조직체계에 의해서 이미 내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한 번 서로 안을 만들어서 토론해 보자고 제가 제안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인사비리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건 동의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아니, 지금 저한테 질문이 산림녹지과 직원이 울면서 가서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문제를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거고요.

예, 제가 인사가 잘 되면 역시 공무원 비리도 많이 억제가 되고 발생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 질문이십니까? 현재 인사문제는 충청남도의 인사규정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토론방에 이런 문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그럴 때는 그런 작은 소리를 귀담아들어야만 저는 좋은 수장으로서 역할 담당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거기다가 아무런 이의도 없이 무기명으로 다 토론하라고, 제가 그 제도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늘 수시로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적인 의미에서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곧 공무원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람이 자기 적성에 맞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신 있게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기술원의 교육정보과장이라든지, 지금 우리 도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3농 혁신에 관해서 상당히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고, 또 중국과의 FTA 이후에도 사실 농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교육정보과장 같은 그런 자리에도 사실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기회에 얘기합시다, 의원님. 현재의 주제가 공직자 부정비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질문의 주제였는데, 그 주제는 제 방에 언제든지 오세요. 그 얘기를 거기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해충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토양관리를 통해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사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를 통해서 만사가 잘 될 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지금 대부분 대한민국의 인사는 인사고과 평점을 내는 평점제도에 따라서 그 순위 명부가 이미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그 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직렬별로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인사제도 내에 어떠한 현재로서의 부정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걱정해 주신 주제는 소수직렬이 직렬별에 따라서 자기 승진연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 직렬의 불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골고루 살펴보라는 말씀은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사제도 전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행정직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직렬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인사비리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지사실에서 대화하는 거라면 제가 편하게 받겠지만, 속기록에 남아서 인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사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사제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리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소수직렬의 문제인데 소수직렬의 문제는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직렬별 승진연한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제도적 결함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 제도 때문에 생겨나는 비리연계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까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장기적으로 비리문제가 예방될 수 있는 더 건실한 우리 도의 토양을 만들어야......

제가 그걸 접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그 소수직렬이 충분히 자기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잘 살펴 달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접수를 했습니다.

예.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돌려놓고는 가야지요, 이거.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질문과 관련 있는 내용만 질문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은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기승 의원님께서 질문하는데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내가’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공무원교육원장이면 공무원들의 청렴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절교육도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수 감사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사님하고 감사위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공직자비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라고 아주 좋은 조례로서 공직자가 청렴하고 부조리를 막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고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깨끗해서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우리 충청도는 양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고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만 있고 나머지 각 시·도에서는 아직 신고 접수된 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조례가,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도내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청렴을 위해서,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우리 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고, 시·군의 각 읍·면·동까지 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충남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은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청렴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례가 있어서 사전에 공직자들로 하여금 경각심도 주고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도민들이 이만큼 많이 알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되고 모든 부분에서 업무에 있어서 실수를 안 하고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보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후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참석 관계로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제1선거구 천안 출신 김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도민과 함께 훌륭한 결실을 만들어 가며 행복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양 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께 여러 사정과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거나 비진학, 혹은 가출한 청소년을 부르는 정리된 호칭이 없어서 그들을 편의상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 필요성, 법적 근거를 우선 설명하고 몇 가지 제안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이요 원동력이며, 기둥이라는 데 이견을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들 가운데 꿈을 상실한 채 우리 사회의 뒤안길에서 헤매는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충청남도 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충남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약 2,5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만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00명대로 이야기 하고 있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올해만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1,448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매년 학업중단 학생 수는 파악하지만 지금까지 매년 복귀 학생의 수는 파악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앞으로는 매년 복귀학생 통계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고, 흔쾌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어떠한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도 그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학업중단 청소년과 가출한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조차 갖고 있지 못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입만 열면 미래의 주역이라는 그들을 정말 잘 돌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국가에서 최소한의 복지와 교육의 기회조차 거의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학교에 돌아오면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들을 끌어안지만, 학교 밖에 있는 동안은 마치 아무 관련이 없는 청소년처럼 외면하고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체계상으로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비교육적인 방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적, 퇴학, 학교 부적응, 가출, 비진학, 학교폭력 등으로 오늘은 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신세로 거리를 떠돌지만, 그들 가운데 내일 우리 지역, 아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나 뛰어난 경영자나 예술가가 안 나오리라고 그 누가 장담한단 말입니까? 다만 충청남도나 시·군에서 위기에 처한 그들 중 극소수에게 일회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회에서 우범집단이나 비행집단이나 국외자, 또는 부랑아 취급되고 과도하게 냉대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학업이나 직업교육, 취업 지원, 심리적·정신적 상담서비스 지원, 또는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점심 제공 등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페이스북 채팅에서 올해 만난 6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와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하소연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충남형 혁신학교의 모델로서 행복공감학교를 힘차게 추진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행복공감학교 학생들 못지않게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에도 앞으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지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떠하든 어디에 살든 또는 장애학생이든 아니든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든 아니든 이 땅의 모든 청소년은 평등한 복지와 교육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명시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와 지원은 시·도지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청소년진흥원 또는 유사한 다른 기관 안에 가칭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지원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허브가 되어서 맞춤형 지원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대안교실 프로그램 지원, 교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안교실을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항에서 학업 중단자,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자에게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남도와 각 시·군의 청소년센터 등을 활용하여 학업 복귀, 기초적인 직업 능력 향상, 집단상담 등 상담치료를 제안합니다. 셋째,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및 IT 직업체험을 위한 전문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의 직종별 욕구에 맞게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하여 중기 단기 다양한 직업체험과 맞춤형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를테면 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을 우수하게 이수한 청소년은 도내 해당 관련업체에서 우선 선발함으로써 취업 알선의 좋은 방책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넷째, T/F팀을 구성하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 종합대책이나 “스스로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도 하자, 자율과 공생의 원리”라는 모토를 내건 서울시의 “하자센터”의 청소년 사업은 참으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신다면 본 의원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의 얼개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관리 지원사업이 도지사님의 업무인 만큼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성 교육감님께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충남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고용노동부가 201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3개소, 공공기관 69개소 등 전체 10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이 저조한 국가·자치단체의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1만 9,862명인 충남교육청의 경우 의무고용률 3%를 적용하면 의무고용 인원이 596명인데 실제로 247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고용률이 1.24%였고, 그래서 가장 저조한 순위 3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특수교육을 맡고 있는 16개 시·도 교육청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는 것은 만천하에 물어봐도 부끄러운 노릇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 2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3조,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 등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교육 자치단체인 충남교육청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진로직업교육을 시켜 취업률을 높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의 상임위에서의 질의나 또는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질문 때마다 힘주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하위 수준이라니요? 인근 교육청의 2.18%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일반 노동자,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은 20위를 차지하여 미달기관이 전혀 없는 충청남도와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이렇게 의무고용률이 최하위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의무고용률 3%를 이행하지 못하여 교육예산에서 집행해야 했던 부담금, 또는 과징금이라고도 합니다. 부담금 액수는 연도별로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담금 즉 과징금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또 대부분 저희 도정업무가 그동안 잘 챙겨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어서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업무가 현재로서는 학교와 학교 밖의 문제로 크게 나뉘어서 이원화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매번 도에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기관 간에 많은 협조가 필요한 일이어서 사실상은 일정정도 보면 아무도 자기 일로 책임을 지고 끝까지 보지 않는 영역이 확실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헌법상의 의무교육 기간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의 의무교육 기간까지는 공교육 틀 내로 학생들을 흡수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목표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미래의 국민의 대를 이을 그 청소년들의 교육업무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의 의무를 국가에다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정책에 공교육 틀 내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본을 놓고 일반 행정업무가 어떻게 사회적 여건들을 지원해 줄 것이냐는 문제로 이야기를 그렇게 푸는 것이 옳지 않을까, 더군다나 또한 이 대부분이 또 교육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서 교육의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과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T/F팀 구성을 교육청과 함께 상의해서 구성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팀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거기서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그리고 각 시·군별로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각종 지원업무를 일부 보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도 역시 활동을 좀 더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도 또한 그 T/F에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내 만 9세에서부터 24세까지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도내 도민의 숫자는 39만 2,000명입니다. 이 중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중단 학생 숫자는 교육개발원의 통계에 의하면 2,333명으로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한 통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체계를 꾸리고 그 사업의 목표를 어디로 세워나갈 것인지, 그 추진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에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저 역시도 같은 공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상담지원업무 그리고 대안교실 그리고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등에 대한 기회 이런 각종 사업들이 구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지고 도의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도 관심을 갖고 꾸려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 5개년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업무를 하여튼 기관 교육청과 좀 더 긴밀하게 상의해서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청소년 정책이 일관돼서 양 기관들이 공조해서 업무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논의하다 보면 자칫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학교의 영역을 일반 행정이 침해할 수가 있고, 또 그 침해를 두려워해서 논의를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이 제안을 계기로 교육청과 도청이 T/F팀을 구성해서 학교 안이든 밖이든 우리 지역에 교육협의회를 더욱 더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철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철 의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유와 그리고 그동안 3% 이하가 되어서 부담금을 지급한 연도별 내역 또 이것이 부담금이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 그 다음에 향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예산 반영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있었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평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4%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3.1%로 평균은 넘었습니다만, 교원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8%로 아주 낮았습니다. 낮았고, 비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1.07%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경우가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교원이 왜 낮은가를 분석해 봤더니 우선 장애인들이 교원에 응시율이 적었습니다. 응시 인원이 우선 적었고, 또 몇몇 응시를 했는데 교원 임용시험 합격선에 미달되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무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들을 더 낮게 해서 선생님을 뽑게 하는 방법도 있는가를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일반 선생님들하고 비장애 선생님들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은 없는지, 원래는 똑같아야 맞습니다. 그 임용시험 합격 커트라인은 똑같아야 되는데 우선 지원자가 첫 번에 적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그분들이 더 합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오늘 말씀을 주셔서 더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그들이 매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비정규직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매년 비정규직의 채용인원이 적어서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비율도 적어졌습니다. 단기에 고용률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정규직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업무에 따라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비정규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납부대상인데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부담금은 2010년에는 8억 3,000만 원 납부했고, 2011년에는 8억 4,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서 채용 시 앞으로 채용인원 6%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을 많이 해서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약 1.8% 약 14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고용부담금을 줄여서 교육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 그래서 장애인 채용 기관에 장애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해서 하면 부담금도 줄어들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확대 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김지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김지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사님께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를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구분지어서 다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들의 인권과 교육권, 복지권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었던 것인데 흔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F팀 구성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구성하시겠다 그건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업 중단 학생들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소수는 있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자녀 아이들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숫자가 많이 줍니다.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비율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결국, 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해야 되는 T/F팀은 그것대로 구성을 하되 언론보도를 보면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 대체로 복귀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손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이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충남청소년진흥원 내에 가칭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을 두지 않으면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허브로 삼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전담인력들을 분배하고 각 기관들과 협조하는 것을 도청의 공무원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리라 생각해서 그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현재 아무래도 진흥원에도 위기관리팀이라든지 자활지원팀이라든지 기존의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책들을 정비를 하는데 역시 결국은 학교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은 역시 학교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그들의 틀이어서 그 학교와 함께 틀을 논의하는 것이 꼭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기존에 의무교육기관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학생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은 다들 하고 인생이 되면 다들 했어야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학생들에게 틀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 우리 일반 행정이 지원과 상담과 위기관리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같이 뭔가 논의해 주지 않으면 좀 풀어내는 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협조형 T/F팀을 구성하는 건 극히 당연한데.

예.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관두고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손댈 영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남청소년진흥원이라든가 또는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센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함께 융·복합되지 않고 각각 기관별로 각개 전투하듯이 각자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천안에 오셔서 방문하셨던 천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같은 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대학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각각 돌아가 가지고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민사회단체까지 끼어서 그 문제를 또 지원한다고 한글교실을 열고 김치 담그기 가르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현재는 제가 다녀본 천안과 아산의 1318센터 같은 데는 재학생 위주의 상담만 하고 있어요.

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질 않기 때문에, 문턱을 높게 봤는지, 문턱을 높여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만날 접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쪽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머무르는데 이걸 행정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묶어세운 그런 학교 밖 지원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중에 보고서로 숫자로 얘기하는 그런 청소년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예산을 혹시 좀 한번 구상을 해 보실 만한지, 얼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사업량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상담지원 상담교육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Wee스쿨에서도 실상은 대안적 상담교육을 하자고 해서 만든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 아이들의 정서와 상담치료를 가지고는 가족을 함께 치료하지 않고서는 이게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상담교육 치료를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교의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기선 사실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려워서 제가 얼른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마저도 좀 한번 같이 거기서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심리치료와 함께 병행되어야 대단히 성과를 이루는 것 같고 제가 방문했던 ‘하자센터’의 그러한 내용들은 아직 경기도는 종합대책안만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실천적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봐서 실제로 이러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이제 판단 자료......

아무래도 실태를 한번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그만둔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실제로 어떻게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지, 아마 대도시로 다 갔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지역단위의 읍·면이나 시·군단위에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위에다가 거기다가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그 학생 업무를 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의무교육처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처럼 그들을 강제시킬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도 없고 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일단은 팀 구성해서 한번 논의해 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9월 22일 날 제가 충북에 가서 충북 도의원 가운데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충남과 달리 그쪽은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그룹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소책자 연구보고서를 한 3, 4년째 만들어내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충남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의원님 같이 안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던 자료로는 ’89년도에 아칸소 주 주지사 하던 클린턴 사례를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때 가출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클린턴이 주 교육청과 주 교육 교사단체들과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각 학교가 파악을 하고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수용하기 위한 교육투자를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그걸 다시 또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여튼 뭔가 교육청하고 같이 좀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틀을 같이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효과가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 예, 말씀 아까 감사히 들었습니다. 장애교원이 충남에는 몇 % 정도 고용이 돼 있습니까?

0.8%.

0.8%죠. 높다고 그러셨는데 높지 않은 거......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치를 잘못 읽으셨겠다, 학업중단 학생에 관한 자료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책상에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미리 제공해 드린 것이고요. 보니까 강원도도 0.8% 충북도 0.9%, 부산도 0.8% 저희보다 밑에가 경기도 하나로 지금 언론에는 보도돼 있습니다만, 대체로 1% 이렇게 약간 하회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 가운데에도 특수교사와 상담교사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선발하면 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겠다, 방법으로써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중노동일 수밖에 없는 유치원이나 초등교원들의 경우는 장애인 초등교원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대도시도 아니고 현재 도 지역들이 장애인 교원들이 이렇게 낮게 고용돼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읍·면 지역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 전혀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을 높인다, 또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하는,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을 학교 과정을 통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써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이 부분은 장애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장애교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기회를 좀 열어주시고 그 분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전형 안을 좀 발표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앞으로 교원채용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네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논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송덕빈 부의장입니다. 오늘 257회 임시회 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우뚝 서는 충남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세계화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육성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 또한 어려운 현실의 고통을 슬기롭게 감내해 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변화하는 고장,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시며, 특히 금년 수해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기에 동분서주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새로운 대안 제시와 풍요롭고 활기찬 충남 건설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배수펌프장에 사용되는 제진기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지사님께서는 호우 시 직접 답사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은 배수펌프장이 180개소가 있는데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호우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간당 50∼60㎜의 물 폭탄이 떨어지는 등 강우패턴의 변화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농작물 침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상이변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한 곳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배수장의 배제능력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침수되고 있고 노후시설로 인하여 가동 중 고장에 의한 침수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수장에 유입되는 부유물과 생활쓰레기 처리 지연으로 펌프가 가동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침수 피해 또한 막대한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의 산업화 도시화 급속도로 진행되고 복합영농 및 시설하우스 등 원예특작 농가가 늘어나면서 비닐, 수초, 산업폐기물 등 물론 심지어 대형 냉장고, 가구 등 생활용품 등이 하천에 떠 내려와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강우 시 이들 쓰레기 대부분이 배수장 흡입조에 집중되어 협잡물 미제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은 본 의원은 직접 현장에 가서 목격도 했고 작업도 해 보았습니다. 특히 배수장의 시설관리의 인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력에 의한 협잡물 제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제진기 등 제진시설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있습니다. 실제 배수펌프장 설치만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2011년도 충남 특히 논산, 부여, 서천, 공주 등 농업재해복구비 92억 원과 더 많은 침수피해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785개 배수장 중 40%인 317개 배수장에 제진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180개 배수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약 60% 이상이 제진기가 설치가 되지 않아 인력으로 협잡물을 제거하며 배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제진기 설치되어 있는 317개 배수장 중 로터리식은 약 60%인 14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는 로터리식 제진기가 180개 배수장 중 단 5%만이 설치되어 있어 전북 48%, 경기도 47%에 비해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에 있는 전북 익산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익산은 배수장 열 곳 중 여덟 곳이 제진기 설비가 되어 있어 우리 충남에 비해 한참 앞서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에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남 도내 103개 제진기 설치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와 전국적으로 뒤처진 로터리식 제진기 설치 대책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지역 180개 배수장에는 횡축펌프 215대, 압축펌프 304대, 수중펌프 96대 등 총 596대의 펌프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수중펌프, 압축펌프의 경우는 스위치 조작 한 번만으로 바로 펌프를 가동할 수 있어 배수장 가동이 용이하고 기습적인 집중호우 시 즉각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반면 횡축펌프의 경우는 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진공펌프 가동하여 주펌프의 공기를 다 빼내는 진공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충남도내 180개 배수장 중 20년 이상 노후 배수장이 약 70개로 이들 노후 배수장에서 진공을 시켜 배수장을 가동하기까지는 펌프별로 20분 내지 30분가량이 소요돼 집중호우 시 가동지연에 의한 침수 및 재해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은 재해 위험 시설이므로 재해 위험이 많은 횡축펌프를 초기 대응이 빠른 수중펌프나 압축펌프로 교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재해위험이 많은 횡축펌프는 압축펌프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도까지 3농 혁신 예산 4조3,890억의 예산 중 배수펌프 제진기 사업 예산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용·배수로 총연장의 52%는 아직도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공수로의 경우 토사의 퇴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해마다 줄풀 등의 수초 등이 무성하게 자라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지연시킴으로써 농작물 침수피해로 인하여 커다란 재해위험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토공수로의 구조물화가 시급한데 지사님께서는 토공수로의 구조물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께서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바른 품성 5운동을 실천토록 하면서 봉사활동에 직접 교육감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국 학력 최하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책을 읽는 충남의 교육, 국어교과 다정다감 시가 외우기, 영어교과서 외우기 등을 통해 학력을 한층 더 향상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 여름부터는 교직원 해외 배낭여행을 단순히 외국만 다녀오는 여행이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으로 전환하여 아프리카 난민 교육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직접 수업도 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려주는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정 및 사회적 문제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중·고등학교 자퇴학생들에 관하여 교육감님의 고견 및 지도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우리 충남 도내 관내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들 중 자퇴학생들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매일 같이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퇴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1,476명으로 하루 평균 4명의 학생이, 2012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총 912명으로 하루 평균 4.3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가증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동안 교육감님께서도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오셨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각별한 지도대책 및 그들의 학교생활 흥미유발에 대한 새로운 지도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퇴학생들을 직접 상담한 한 상담사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자퇴를 고려한 학생들이 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만약 학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한 해에 1,000명 이상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아마도 학교와 교사의 미온적인 지도 및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고 교육기관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이들 자퇴학생들에 대한 중도탈락 예방대책 및 자퇴학생들에 대한 지도방안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과 기타 경제사정, 가정사정 등으로 인한 자퇴학생들에 대한 예방대책 및 지도방안에 대하여도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명확하고 또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농업 우리 기반조성과 관련되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도정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논산·부여 우리 수해지역을 의원님과 함께 방문할 때에도 우리가 모두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수펌프장 능력은 수도작을 전제로 한 배수펌프장 용량이어서 이것이 제대로 다 가동된다 할지라도 현재의 각종 시설작물들이 받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현재의 배수펌프장 용량이 다 소화해 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나마도 배수펌프장의 물주입부에 각종 생활쓰레기들과 각종 침전물들이 원활한 물의 펌핑을 가로막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진기 설치가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180개의 우리 배수펌프장 중에서 그 당시에도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대부분 농어촌기반공사가 시설관리 및 운영의 주체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펌프를 신식펌프로 바꾸는 것은 워낙 큰 비용이어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획을 잡기가 어렵지만 제진기가 유압식이나 로터리식으로 나눈다면 유압식이 한 3억 원가량, 로터리식이 한 10억가량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어촌기반공사와 농식품부 장관님과 상의를 드려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리 도가 좀 앞서서 시설들이 더 좀 유치되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장관님들과 함께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현재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의 펌프장 현황이 구 모델이 많고 제진기 설치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현재 앞으로 계획이 어찌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제가 현재 보고 받기로는 지난해에도 농식품부 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한 개의 배수펌프장 용량의 펌프장을 전면 개·보수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100억 이상이 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사실상은 이 배수펌프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진기 설치 및 펌프장의 개·보수작업도 현재로서는 2013년도 내년도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우리 지역에는 2개소, 보령과 부여지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배수개선 사업의 일환으로는 부여 대선지구 한 개소가 올해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개소 논산의 개척과 우곤 지역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새누리당 지도부의 논산 침수피해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더욱 더 논의가 되어서 채택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에 논의의 과정에서 전국에 배수펌프장에 수리시설 및 배수용량의 개선사업에 우리 지역의 사업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이 이웃 도보다도 우리 배수펌프장이 그렇게 개·보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챙겨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중장기 계획사업은 전임지사님 시절에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내년서부터 2차년도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저는 현재 흙 배수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농촌일손의 고령화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 용·배수로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처럼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정말 더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봐도 그 용·배수로 사업이 우리의 친환경농업과 농촌의 경관 사업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법을 더 좀 개발해 보자라고 농어촌기반공사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원에다가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공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지선역할을 하는 그런 용·배수로 사업 규모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용·배수로 사업과 그 일반 구조물화 된 콘크리트를 넣었을 때에 공사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엄두가 안 나서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가능하면 그 용·배수로의 틀을 통해서 논의 생물자원들도 같이 좀 살아나가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지역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더 알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업단가라든지 사업계획에 있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한번 더 좀 논의를 해서 좋은 사업방법을 찾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용·배수로 사업이 계획되고 있던 것처럼 예산을 꾸준히 넣어서 용·배수로 사업 관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중장기계획대로 계속 예산이 배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덕빈 의원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최근 충남의 학생들 중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근본대책과 여러 가지 지도방안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자퇴하는 학생들의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지도방안 또 기타 다른 학생들의 여러 가지 가정상황 등 갖은 문제에 대해서 지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고등학교 자퇴학생 1,476명이고 그중에 학업 부적응학생으로 탈락한 학생은 66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말 기준으로는 고등학생이 912명이 현재 자퇴했고, 그 중에서 학업부적응으로 자퇴학생은 579명인데 이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높은 편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이 부족해서 뭔가 아무래도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반성을 하면서 이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학생들은 각자 개개인이 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선 첫째로는 전문 상담인력 교사를 많이 배치해서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서 부적응의 요인과 원인 등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 도와줘서 탈락을 막을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담임선생님들의 학교 상담기능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외계층이나 위기학생들에 대한 그것이 많아서 이들에 대한 돌봄기능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생활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이 자퇴한 경우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게 재정적인 지원을 더 늘려나가야 되겠다, 교육활동비 지원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학생들을 그래도 일순간에 스스로의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도 좀 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퇴학이나 자퇴보다는 우선 그 기간 전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더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생활하고 거기에서 뉘우치고 교정이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또한 충무교육원에 Wee스쿨이 있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중학교 과정 학생들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학교로 돌려보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제도도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나갔던 학생들, 자퇴나 퇴학했던 학생들 중에서 다시 학교로 오고 싶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원 재적교로 복교를 해서 그 학생들을 고등학교 과정을 Wee스쿨에서 지금 입학을 시켰습니다. 3개월 과정 입학을 시켜서, 지난 10월초에 거기에 입학을 시켜서 제가 참석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이 더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그만두고 나갔는데 다시 6개월이나 1년 지난 후에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학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원을 앞으로 여건이 되는대로 늘려가서 탈락학생을 그래도 끌어들여서 구제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더욱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더 나가기 전에 또 한 가지로는,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자퇴원을 제출했거나 자퇴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좀 더, 한 20일 동안이라도 자퇴를 처리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마음 나누고 마음다지기, 이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미뤄보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동안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받아들이고 끌어들이는 제도로써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도 있어서 진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꼭 공부만 해서 이러한 진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재능을 가진 학생, 그 분야에 맞춤, 어떤 특기를 살려주는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잘 하는 부분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다양화 시키는 것도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탈락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또 부적응이 아니고 가정적으로 자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 사정을 더 확인해 가지고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가정사정이 있어도 그 기간 동안에 학교는 졸업하고 마쳐야 된다는 의지를 갖게끔,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서 이 분야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중단을 막으려고 다각도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송덕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송덕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