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9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고 아울러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직제 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를 실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43억 8,200만 5,000원과 특별회계 18억 9,946만 5,000원에 대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리면서 우리 사회과는 대개 지출되어야 할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전액이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사회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오후에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꼭 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료요구 할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41억 313만 3,000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병조
안병조위원
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업무처리 내용이 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삭감됐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경로우대 승차권이 예전에는 국비지원이었는데 왜 전액 구비로 됐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게 문제가 돼서 시에 건의도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안되면 시비지원도 안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알았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에 당초 시비 보조내시가 있었다가 삭감되어 버린 조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세출예산안은 5,544만 2,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액 4,302만 2,000원에 비하면 1,242만원이 증가하였고, '93년도 총 예산액 6,874만 3,000원에 비하면 1,33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에 맞춰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들오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우현 입니다. '94년도 청소업무 수행 세출예산 총액 76억 7,975만 9,000원에 대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수정 예산안 가감에 의해서 500만원이 감액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94년도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76억 7,975만 9,000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집중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요. 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위생관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세항 위생관리로 5,3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위생과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 4억 3,839만 9,000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9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요구액이 세입의 관공업 수입 3억 3,600, 증지수입 600해서 세입이 3억 4,200입니다. 세입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13억 7,000과 경상사업비 1억 2,300, 주요사업비 6억 1,900해서 21억 1,200이 수정예산안 480만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지원병역약품비가 30%:40% 아니면 40%:60% 이렇게 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39%:61%, 47%:53%,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겁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각종 사업에 따른 국비보조, 시비보조, 구비부담은 3가지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보사부에서부터 지정된 품목별로 나눠서 시에서 보조 …….
성채
김성채위원
%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아닙니다. 사업별로 %가 지정돼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것을 합산하니까 방금 같이 나온다는 거죠?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신생아 체중기가 없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큰 애들 것은 있습니다마는 막 나온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눈금은 적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5kg 미만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6세까지 재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2kg부터 5kg사이인데 그 사이의 정확한 눈금을 잴 수 없어서 새로 하나 살려고 그럽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보건소 보일러 수선비로 1,000만원이 있는데 새로 전부 교체하려면 얼마나 됩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약 2억이 소요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수선해서 한 번 쓰고는 못쓴다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보일러 내구년수가 18년인데 저희들 '83년 1월 29일날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서 최초로 설치된 것인데 실지 한번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형으로 아침에 피워놓으면 경유냄새가 온 사무실에 진동을 하고 제대로 환기도 안되고 조절도 안됩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대로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만실에 한대, 2대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실지 구청은 없어도 보건소만큼은 있어야 돼… 환자들을 생각해서는 진작 해줘야 될 문제예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작년에도 8,000만원을 세워 줬습니다마는…….
성채
김성채위원
사고이월로 해서 적립이 안됩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8,000만원은 '93년 1회 추경때 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이런 순으로 질의 응답을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지역경제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순으로 질의 응답을 마무리 짓고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께 계수조정을 위한 질의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수정예산이 있는 부분은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빨리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위생과는 수정예산안이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위생과는 없죠? 147쪽, 예산 설명서입니다. 보시고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가건물 수거용기란 무엇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식품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쓰는 무균 상태 용기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은 명칭이 가건물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가건물 수거용 용기 즉 멸균된 용기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48쪽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있죠? 지금 12개소인데 한 개소가 추가됐습니까? 아니면 11개소인데 …….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현재 간이사무소 5개소가 있고 공동우물이 2개소, 약수터, 속칭 자연샘이 11개소인데 12개로 한 것은 금년에 새로 발굴될 것이 있을까 해서 예비로 넣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만약에 예비로 넣은 것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잔액이 다시 생깁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통상 수질검사 수수료를 여기서는 못 받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환경보건연구원 의뢰를 했을 때, 한번 출장 나오면 얼마, 그렇습니까? 아니면 1개소 당 얼마, 그렇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수질검사 수수료 8개 항목 있죠? 그 8개 항목은 저희가 체크하는 항목인데 저희 용어로는 생물학적 검사라고 합니다만 12개소를 연 2회 하기로 하고 수수료가 9,800 얼만가 될 겁니다. 그래서 21만 8,000원이 되고 33개항목이라는 것은 미화학적 검사와 생물학적 검사가 33개 항목인데 연 2회를 해서 162만 3,000원이다.
선문
김선문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은 약수터 같은 곳의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O, X 표시를 한다든지, "부적합"이나 "양호"표시를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안되고 있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희가 선진이라고 봅니다. 금년 예산에 자연샘에 나무판을 세우는 것을 넣었는데 한 건에 4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크릴판으로 성적서를 만들어서 매달 꼽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공동우물도 하신다면서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공동우물은 표시 안 합니다. 관리자가 알면 됩니다. 우물 소독약을 안 넣었다든지 성분이 나쁘게 나오면 청소를 해서 재검사를 하는데 그런 관리자가 동에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식용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표시한다고 그러셨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간이상수도도 자연부락에 관리자가 따로 있고 공동우물도 2개 있는데 관리자가 있고 약수터는 주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의 폭이 많은데다 보기 좋게 간판을 세워 가지고 성적서를 아크릴판에 포켓식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심야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2,000만원인데 8명의 여비가 2,000만원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전담반이 8명인데, TO상으로는 8명이지만 실 인원은 10명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인데 전담반이 8명이나 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위생과가 20명인데 감시계가 10명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낮에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전담반은 오후 2시에 나와서 새벽 3시까지 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동에서는 안되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동에서도 예방 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 전담반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반 8명이 40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이고, 1일 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5일 곱하기 12개월로 하면은 돈이 나옵니다. 타 구청이나 타 도시는 20일로 다 계상을 해주고 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15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휴일은 쉬고 실제 24, 5일 되는데 15일간분만 지원을 해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전담요원의 월급은 따로 있는데 월별 15일분 15만원을 단속활동비로 준다는 말씀이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심야단속 활동여비입니다.
김규수위원
기동반은 무엇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기동반은 전국 일제단속, 기관간의 교류단속을 하는 타 계 직원들이 5명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은 한 달에 열흘 정도 되는데 그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12월로 활동비가 나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심야 위생업소 단속하는 분들은 통상 15명이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10명이 전담을 하고 5명이 한 달에 열흘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과장님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앉아서 관리를 하려면은 실제로 뛰어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떻든 위생과 업무가 좀더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위생과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위생업소 단속특근이라든지 심야 위생업소 지도계몽 등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퇴폐·변태 주민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도 작년 예산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제안설명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를 작년에 40건 해 가지고 12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고 부정불량식품 주민보상금도 상회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실제로 세운 것은 신고를 받아놓고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과목정리를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은 지난해에도 실질적으로 주민신고를 받고 보상금이 지급된 내역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올해는 10건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금년에 48건인가 되는데 보상은 한두 건밖에 안되었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동업자끼리 가명을 쓴 것이고 무고로 결과가 없는 것이고 집행을 못하게 돼서 실질적인 예산만 세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신 것 같고, 보건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보건의 날 행사도 50만원 세웠었는데 30만원 가지고 치루겠데요. 그리고 위생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비예산입니다. 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다른 데는 오리털파카를 입혀서 내보내는데 우리는 작년에도 계상했다가 기획실에서 깎아버리고, 금년에도 계상했는데 깎아 버리고, 개인이 사입을 수도 있지만 10명분 60만원만 세워주신다면…….
택중
김택중위원
근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제가 위생과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공직생활을 마치시면서 위생과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 특색 사업을 남기신 것이 있는가 봤더니 그럴만한 사업이 없네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위생과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작년에 위생업소 허가증 및 신고증 유인물 6,000매 해서 228만원, 금년에는 5,000매 해서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허가 내지 신고증이 1년에 5,000매나 필요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작년에 6,000매 한 것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업종변경이 돼서 전부 서안을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계속됩니다만 이것이 신규허가, 명의변경, 장소변경 소모품으로 들어갑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한번 허가를 내주면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사람이 바뀌면 회수하고 다시 생기고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내가 보기에는 6,000매 했으면 남았을 것 같은데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갱신용으로 서환 교부를 하고 있는데 대중음식점이 일반음식점으로 바뀌고 다방이나 과자점이 휴게점으로 단란주점이 신설되고 유흥주점은 유음식점으로 전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요될 것이 5,000매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성채
김성채위원
변경, 갱신된다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홍보스티커를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재작년에 제작할 때는 모조지로 만들어서 붙이니까 훼손되고, 뜯어버리고 작년에는 접착식으로 해보니까 그것도 효과가 없어서 금년에는 아크릴판에다가 접착을 해서 구멍을 뚫어줘 가지고 벽에 걸 수 있게 다용도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94년도에 계획이 245매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작년에는 3,500매 계획했었는데…….
성채
김성채위원
작년에 3,500매 계획을 했었는데 접착제 때문에 2,000매 밖에 못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2,000매 밖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2,450매로 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퇴폐·변태 유흥업소가 2,400여 개인데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른 걸로 고안을 하겠습니다만 예상해서 2,450매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보건의 날 행사 때 70만원이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작년에 7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절약해서 프랑카드 2개하고 실내장식하니까 30만원이면 하겠대요. 그리고 나머지 40만원은 반납되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이미 끝낸 각 과도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산서는 1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139쪽에 환경보전 그림 모음전에서 심사비 보상 2명 해서 50만원인데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닙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림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교수 2분을 초청하고 나머지는 구내에서 국장단으로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 절약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심사를 한다면 며칠 이동을 의뢰할 계획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림 응모전을 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올 거 아닙니까? 학생 수를 봐 가지고 그때 정하려고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80명 정도 예상하셨네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김규수위원
관서당경비에서 과의 총액이 300만원인데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관서당경비는 기본 경비인데 인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김규수위원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직원이 10명입니다.
김규수위원
환경오염사진 전시에 1,0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전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일괄 제작, 구청별로 3개월씩 돌아가면서 전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스텐으로 8개를 만들어 주면서 구청별로 연중 실시하라고 해서 별도로 제작하고 사진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 스텐 하나에 40만원 해서 20개를 만들려고 800만원 세웠습니다. 높이가 1m 60, 폭이 3m 정도 되는데 2장씩 넣어서 하면 28개 틀이 있으니까 56장을 질수 있습니다.
김규수의원
2년간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광천동 터미널에서 한 2달간 전시를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됐습니까?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지원에서 관내 6개, 한 학교당 50만원씩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 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모르겠지만 '91년도 시에서 50만원씩 3개교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민학교 3개, 중학교 3군데를 선정해서 중심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한 학교에 50만원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범학교라기보다 다만 각 학교에 50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비디오를 사주든 어떻게 지원을 해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보자는 것이지, 시범학교라고 하면은 환경보전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길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환경보전의식이 확고하고 또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확대할려고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많은 학교에서 어떻게 6개 학교를 선정할랍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교육청에서도 얻고 또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할랍니다. 지난번 실적도 보고 우리한테 책자나 비디오를 갖다 본 학교도 있고 하니까 공정하게 할려고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실제로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런 교육을 하고 설명도 하는데 물론 적은 액수지만 우리 예산을 이런 데까지 손을 뻗힐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목표달성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항상 말씀 드리지만 환경에 있어서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의식을 더욱 고취시켜 볼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3개월 해봤더니 효과가 있드만요.
성채
김성채위원
기초시설 현장방문 견학 간식비 해 가지고 1500명에 1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도 100만원이고, 금년에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일부를 실시했습니다. 700원 정도 해 가지고 가신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표시를 해야…….
성채
김성채위원
어떤 분을 초청했어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주로 각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설에 있는 분,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를 통해 선정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금년에는 운정동 쓰레기매립 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직접 가서 보면서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 1,300명 정도 갔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필요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택중 위원.
택중
김택중위원
140쪽에 보면은 수질검사 재료구입비 하고 작년까지는 구입하지 않았던 예산들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굴뚝시료 채취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수질검사도 마찬가지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입해 가지고 폐수를 채취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검사가 가능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뭐 할라고 이게 필요합니까? 굴뚝시료채취기가 없었을 때는 전부 다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지만 이제는 기기를 구입했으니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지 굳이 검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굴뚝시료채취 용기란 것은 이렇게 여지처럼 감아져 있는 박스로 돼있어요. 그것을 넣어야 검사가 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채취 용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네.
택중
김택중위원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환경보건원까지 갈 필요가 없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기계가 있으니까 갈 필요가 없죠.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지난해 구입했던 수질검사용 기계는 어떻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건 우리가 거기서 재봅니다. 다 걸러서 나온 물을 재 보면은 거기서 도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다시 이 폐수를 떠다가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죠.
택중
김택중위원
PH메타를 넣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폐수를 용기에 넣어서 보건원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PH메터기도 없이 의뢰를 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때 그릇 값이 어디서 났어요? 작년에는 구입을 안했던데.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91년도 구입한 것 중 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쭉 썼는데 지금도 몇 십 개 남았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환경배출업소 관리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배출업소하고 틀립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여기 수질은 일반자동차 세차장이랄지 배출업소 수질검사고 밑에 수질검사는 공장폐수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공장폐수는 광주환경보건연구원에 수수료 없이 하고 일반 자동차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수료를 주고 하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건연구원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검사를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왕이면 있는 시설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택중
김택중위원
그 타 기관이 어딥니까?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소재지하고 인적사항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수질검사가 이원화돼 있구만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왜 이원화돼 있는가 하고 또 이원화된 법적 규정을 가져다 주시고 의뢰하고 있는 기관을 정확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없어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건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환경지도계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곧 올 겁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우선 그 답을 보류해 놓읍시다.
선문
김선문위원
과장님! 애터진 부분이 환경배출업소 관리나 금년도 수질검사를 일년간 사업으로 해 왔다라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당 구청에 환경보호과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이 업무의 관장을 전남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가 다 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아니죠. 환경보건연구원이 생기기 전에는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수료를 주고 했고 직할시 환경보건연구원이 생기고 나서는 수수료를 안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가 없었을 때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환경보호과가 생겨남으로써 그쪽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 거 아니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굴뚝시료 채취기라든가 검사부분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했기 때문에 기기를 구입하면 행정의 능률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검사를 어디서 했는가 그 관청조차도 몰라 버리면 그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12월에 수질검사 10건에 수수료 146만 4,000원은 실질적으로는 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많은 민원이나 송암동 하천수를 검사할 때는 수수료를 주고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별도로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아까는 시에다가 한다고 안 했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공동우물도 수질검사를 시에다 하게 하는데 1단계, 2단계로 해주는 검사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소위 샘을 파서 그 물의 적합성 여부를 물을 때 시 제2청사 안에 환경보건담당을 하는 검사원한테 주면 적법 여부를 판정해서 줘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배출업소 관리할 때 수질검사 수수료는 예산상 10건에 12월로 해서 하고 민원이랄지 하천 수질검사할 때는 122만원을 수수료로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질검사 할 때는 폐수를 용기에 바로 떠다 주면은 그건 수수료 없이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위에서 나온 하천수 같은 것도 우리가 용기에 담아서 주면 되잖아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우리 주더라도 의뢰할 때 의뢰 목적이 틀립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담당 실무자가 오셨으니까 직접 듣도록 합시다.
정현
신정현환경보호계장
환경지도계장 신정현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관내에 하천수를 채취해서 참고재료나 오염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세입증지를 사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재료구입에서 폐수시료채취용기라든지 아이스박스라든지 저유황채취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모품입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전부 1회용 소모품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수질검사 기계로는 하천수랄지 민원이 야기된 폐수라든지 이런것은 구에 갖춰진 장비로는 검사가 불가능 합니까?
신정
신정환경보호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시료 분석하는 관계는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일련의 실험실을 갖춰야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건원에 의뢰할 때 무료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정현
신정현환경보호계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연구원 운영법에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산소 측정기는 어디다 씁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굴뚝시료 채취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는데 그 배출가스 중에서 산소 농도를 알아야만이 배출가스 측정이 가능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왜 작년에 일괄 구입을 하지 않고 올해 구입을 해요?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제가 한 번 보니까 중장비는 구입이 돼있는데 연관된 부대장비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재작년에 자동차 배출가스검사기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설치삼각대가 없어서 그 기계를 1년 동안 썩여버렸어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삼각대는 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의자에 놓고 쓸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택중
김택중위원
나중에 별도로 삼각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굴뚝시료 채취기를 구입하면서 산소측정기가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구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데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받아놓고 또 이런 식으로 구 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분이 안계세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의 장비구입에 있어서 주요부품 따로 부대부품 따로 항상 따로 따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조달청 구입가격이 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사실상 환경업무에 대해서 윗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구입을 하는데 많이 삭감해 버리고 최소장비는 어떤 것이냐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굴뚝시료채취기를 구입 했으면은 무전기도 그 당시에 구입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구입해 놓지 않으니까 1년 동안 효과…….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1년이 아니고 지난번에 추경에 이야기했는데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안 들어 왔는데 산소측정기, 무전기가 돈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언제 구입될지 모르겠어요. 내년 말에나 구입이 될지…….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바로 구입해야죠.
택중
김택중위원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주무계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환경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 업무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지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헷갈리고 우리가 파악을 해버리면 당신들이 곤란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숨바꼭질입니다. 적어도 관청의 예산인데 … 이상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굴뚝시료를 하는데 과거에는 무전기가 없어도 측정하고 잘해 왔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굴뚝시료는 겨울철에는 별로 채취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연중으로 봤을 때 겨울철에 많이 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겨울철에 많이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은 위생과에 무전기가 있는데 야간업소 단속하는 무전기이고 교통과 와 건설과 에도 무전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위생과 무전기는 야간 단속에 해당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하면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은 내버려두고라도 굴뚝 시료 채취하는 것은 야간에 못할 거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구입을 한다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은 같은 값이면 절약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내일 관계 과장님들하고 조절해보고 가능하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김선문 위원 말씀이 합리적이긴 한데 소관이 달라버리면 무전기를 함부로 쓰고 고장이 났을 때도 책임이 한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김규수위원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인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총 책임자이시고 소장님도 책임자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탁상공론 적인 행정을 하는데 한 10가지 되는 경우의 돈은 머리로 외워도 외우겠네요. 이런 정도도 몰라 가지고 예산편성자리에서 국장 다르고 과장 다르고 담당자 오라고 하고 이런 꼴이 뭡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저도 2년 동안 의장을 하다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살림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에 주의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봉근
윤봉근위원장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예, 안병조 위원님.
병조
안병조위원
합성세제 안 쓰기 홍보 이것은 전시효과에 불과하지, 35만원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구보도 있고 반상회보도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합성세제 안 쓰기 홍보는 실질적으로 우리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처로부터 이렇게 해서 전부 홍보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또 구보에도 넣고 관리인 교육할 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 필요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한시간 반정도 흘렀기 때문에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 응답하면서 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는데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의원
급여 인원이 71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수정은 70명으로 했습니다. 71명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70명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정원은 70명인데 2명 결원해서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아마 잘못 유인 된 것 같습니다.
성채
김성채의원
정원이 2명 결원이면 내년도에 보충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그렇습니다. 7급 행정계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충원될 것으로 알고 무엇입니까?
경도
김경도의원
검사실에서 쓰는 유리관하고 간염검사 할 때 쓰는 시약, 탈지면, 알콜 그런 종류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은 검사 실이 3군데가 있는데 B.C접종은 결핵실에서, 홍역, 볼거리, 디프테리아 같은 것은 영유아 접종실에서, 간염이나 인풀루엔자는 성인 접종실에서 하는데 분야가 다 틀립니다.
성채
김성채의원
보건 운영활동비 200만원, 다시 말해서 정보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아직까지 이런 비목 이 저희한테 서 있어 본적은 없었습니다. 국장의 경우는 300만원…….
성채
김성채위원
보건소장은 국장이 아닌데 정보비를 줍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국장하고 동급에 상응하는 지급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국장하고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세워주지 왜 200만원으로 해줍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그건 예산파트에서 정해 놓은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55쪽에 자동차 업무수당이 있는데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5대인데 앰블런스가 2대, 방역소독차가 한대, 가정 간호 사업용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환자수송용으로 한대가 구입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6대이고 자동차 업무 수당이라는 것은 운전기사님한테 드리는 것인데 월 5만원씩 6명에게 12개월간 주는 걸로 288만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자동차가 10대 있으면은 운전기사가 거기의 80%정도해서 8명 정도가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업무가 너무 중요하다보니까 차가 6대이면 기사가 6명 정도 배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업무용 의전용 2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은 업무용인데 업무용은 차 한대에 운전기사가 따라야 합니다. 저희 구청간은 경우는 의전용으로 국장님, 청장님, 부청장님 풀(POOL)로 80%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서구 보건소는 어느 구보다도 열악한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장비구입예산이 9,410만원, 약 1억 정도 되는데 고압멸균기, 건열멸균기, 회전진탕기, 원심분리기, 생화학자동분석기, 초음파 세척기, 현미경 등등 기계마다 성능, 상표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고압멸균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사겠다는 것이 있을 텐데 계장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지금 갖고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국산이 어려운 것은 외제로 구입을 하기도 랍니다만 가급적이면 국산으로 하고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맞는 걸로 정하고 있는데 제다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샘플로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한 군데 회사를 택해 가지고 받아놓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우선 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용희위원
회의실이 너무 좁아서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해도 옆 사람 자료하고 겹쳐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한번 나갔다 올려고 해도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지하실도 비었고 사무실도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회의실이 협소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청사 내용으로 봐서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 청사를 짓더라도 주민대표기관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시정이 되어서 위축됨이 없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밤 낮 뒤에서 떠들어 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위원총회를 거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봅시다. 김용희 위원님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이야기하신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선문 위원님 말씀하다 마셨는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 갖다드리겠고 보건소 장비계상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를 한 부씩 갖다드렸는데 그것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같은 쪽에 있는 보건소 청사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도 구호 식으로만 그쳐저 공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을 하셨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보건소 보일러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세웠다가 견적을 내 보니까 1억 8,000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엄두도 못 낼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금년에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되고 우선 수선해서 쓰도록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차시설은…….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8,000만원은 반납이 됐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반납이 된 것은 아니고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다른 데다 전용해서…….
선문
김선문위원
전용을 했고 금년에 올라온 것은 보일러만 수선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가 보건소는 외래진료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관보다도 녹지환경이나 자연환경 그리고 보건소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 서구 보건소라고 아까 환경보건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없애고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쪽 말고 차고지 있는 쪽에 일반시민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주차사용으로 전환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해보자 하는데 예산계상이 되면 한번 조정해 볼 의향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게 두 대잖아요? 이걸 세워준다고 했을 때 두 대의 앰블런스가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위원
현재 앰블런스가 두 대죠?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관용차량은 내구년수가 지나면 당연히 폐차처리를 해야되죠? 그러면 이걸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엠블런스 한대가 남것구만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국비 2,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후송용 차량 한대를 곧 구입합니다. 국비기 때문에.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문제가 만일의 돌발사태를 대비한다면 예를 들어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때도 보건소 차량하고 일반차량까지 총동원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 보건소 차량은 3대로 돼있는데 두 대밖에 안나오면 그 부분들을 한번 연구 검토했을 때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틀림없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업무용으로 바꾸는 문제는 예산이 서지면 다시 결심을 받아서 정수품목자체를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광주 5가 6602는 살려놓고 다른 차로 품목변경을 해서 차량대수를 늘리겠다는 거죠?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왜 편법을 써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그렇게 예산이 서면 품목변경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요지는 충분히 검토된 것 같습니다. 김택중 위원님!
택중
김택중위원
휴대용 연막기가 올해 3대 구입 예정이십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가 총 몇 대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연막기 뿐만 아니라 총 장비가 14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막기만 2대 가지고 있습니다. 분무기는 3대인데 작년에 초 미립자 분무기 한대를 구입해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보건소에서 필요한 연막기는 총 몇 대가 있어야 작업이 제대로 가능합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차량 한대에 두 대씩 달고 다니는데 내구년수는 없지만 일년에 120일 정도를 써버리면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버리드만요. 그래서 수리를 해놓은 과정에서 예비로 하나 놔두고 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현미경도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써야 할 물건인데 이렇게 노후 될 수 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현미경을 '78년도에 샀습니다마는 렌즈에 조금만 기스가 나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번에 정수물품특위 열렸을 때 보건소에 여러 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보건소 검사실을 보시고 차마 저희들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품이 마치 전쟁 후 폐전품을 전시해 놓은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건소 생긴 이래 장비교체가 많은 것은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주민을 위해서 쓰는 중요한 장비들을 이제사 교체한다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의원들 주변에 자꾸 지적이 많아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앞으로 좀더 대오 각성해서 열심히 잘 할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분만실 운영에 분만 환자급식 5벌이 뭡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잘못됐습니다. 분만환자가 입원해서 2일씩 있다 가는데 5,000원에다가 150명을 해서 2일씩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5벌이 아니라 5,000원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가정간호 출장여비 8명 해가지고 시비, 구비로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한 사람 앞에 200일을 출장일수로 계상해서 기정예산, 추경예산까지 640만원입니다. 작년 단가는 6,300원으로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단가가 현실화 된거죠.
김규수위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12만 1,000명 계획이라고 돼있고 6,500만원 해놨는데 작년에는 3만 명했다고 했죠?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작년에도 거의 이 숫자인데 3만 명분이 국비에서 현물로 와서 더 놨습니다.
김규수위원
그럼 국·시비가 얼마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시비가 84%로 5,450만원이고 구비가 16%로 1,050만원입니다. 그래서 6,500만원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159쪽에 의료시혜자 의료비가 4,500명에 4,3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의료보험 가입자 7,000명해서 5,5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어느 한 부분 겹친 거 아닙니까? 설이 없이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에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실은 저희가 금년 1회 추경 때 주차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무만 이식을 하고 현재 화단으로 되어 있는 일부분을 개조해서 주차시설을 해볼려고 1,0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솔직히 보건소에 위원님들이 와 보시면은 차를 돌리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폭이 8미터정도 되는데 양쪽에 다 주차해버릴 때는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 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부분도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깊숙히 연구를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김선문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장비구입을 보니까 초음파세척기만 신규구입이고 나머지는 대치 구입인 것 같네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고 현재 노후화 돼 가지고 사용불가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사용을 아예 못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가 75년 1월 1일날 발족되었고 81년 10월 29일 현재 장소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전후에 구입된 장비들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사용불가인 것은 없지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 자동 분석기는 내구년수가 아직 안 됐는데 노후화가 됐네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간염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인데 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받아서 하나씩 넣어 가지고 간염 판정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검사실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노후화 된 것이라…….
택중
김택중위원
시대에 뒤진 장비라고 말씀이시죠?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 현재 실험실이나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량의 검체를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분석이 되고 또 간 기능까지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장비 중에서도 가장 비쌉니다만 주민전체의 보건을 위해서 이런 기구는 우리 보건소에 들어와서…….
택중
김택중위원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이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체도 더디고 검사를 오늘 하면은 결과는 다음날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보건소 장비 예산구성에서 엠블런스를 1,500만원 계상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노후화 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쓸만하든데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쓰기는 합니다. 관공서 차라는 것이 6년 써 가지고 아예 못 다닐 정도는 아닌데 솔직히 자가용도 3년 내지 5년을 쓰면 그 다음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년 정도 되면은 새로 사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계상에 올렸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내구연한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초과해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내구연한이 기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망가지고 폐품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껴서 쓰면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폐차시키는 것은 이런 실정에서 엠블런스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릴 랍니다. 실제로 엠블런스로 대처하기보다는 소장님 회의 다니시고 타 병원 방문을 다니시는데 사실 업무용이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엠블런스 내구년수도 넘었기 때문에 소장님 업무용으로 한대 살 수 없을까 해서 올려봤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돌봐주신다면 업무용으로 한번 추진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항목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실지 저희 엠블런스가 차만 엠블런스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엠블런스로 계상했는데 소장님께서 관내를 순회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김성채 위원님 말씀대로 세워주면 그것을 승용차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은 승용차까지는 안될 것 같고 코란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실제로 보건사업용이라고 해 가지고 박스차량으로 광산구하고 북구도 있는데 서구만 없는 실정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거 하게 되면 엠블런스를 한대 폐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그렇죠. 그런데 당초 엠블런스로 않기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대체차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
의료시혜라는 것은 1종, 2종, 3종 다시 말하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하고 또 의료부조자 3가지 종류로 4,500명인데 사립학교, 공무원 의료보험 환자를 얘기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93년도에 보험가입자 내왕했던 실적이 어떻게 되요. 이 정도 실적이 나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금년도 저희들 사업목표는 의료시혜가 54,000명입니다마는 10월 현재 41,285명이고 의료보험이 84,000명인데 76,630명 그리고 치과는 아직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보험이나 보호나 다 포함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40,000명, 70,000명 단위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됐던 내용이란 말이죠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아니예요. 이것은 돈을 받아들입니다. 1종 같은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100% 사회과 에서 받아들이고 자활보호대상자나 2종 본인 부담금은 저희들이 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의 세출예산은 거기네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쓰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에이즈 혈청 분리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서구관내 보건소 검사실에서 에이즈로 판명된 환자가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저희 보건소에서 피를 뽑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혈청검사를 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전국적으로 300명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는 30대 초반의 여자 한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기밀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혈청 체혈은 어떻게 합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해외 여행자들에게 통보해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하러 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성 교육전단 2,000매 1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작년에는 안 만들었죠? 작년에는 예산에 안 세워진 것 같은데 금년에 특색 사업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작년에도 세워졌는데 본예산에 100만원이 섰다가 30만원이 1회 추경 때 감되서 7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임질, 매독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관서당경비 성격은 아닙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작년도 예산안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와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산서 찾아봐서 김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작년에 전단뿌리고 남은 거 있어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아마 있을 겁니다. 전단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자료 가져오시면서 같이 가져오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보건소 전문적인 용어 자체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없네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질의를 하셔서 숫자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계장님! 작년에 고압멸균기 한대 구입하지 않으셨던가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한대 올라 있습니다. 분만실에서 쓸것이고 금년에 구입할 고압멸균기는 검사실에서 쓸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서로 다른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 종류도 틀리고 예산가격도 틀립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전혀 다른 고압멸균긴가 봅니다.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종류는 비슷한데 분만실에서 쓸 멸균기는 환자복 같은 큰 물건을 살균하는 것이고 검사실에서 쓰는 것은 성병 시약 같은 것을 세척해서 쓰는 멸균기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봐야 겠네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가정간호사업 재료비는 가정간호사업 소모품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가정간호사업 소모품비는 진료가방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고 가정간호사업 재료비는 시약입니다. 지금은 혈당검사나 간염검사를 할 때 1회용을 쓰고 있는데 각종 시약 8종을 재료비는 구입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간호사업 일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5종류가 있는데 진료가방, 붕대, 거즈, 탈지면 같은 가지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일식이라는 말은 한 세트라는 말인가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그 5종류를 일식이라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가정간호사업 재료비는 1,142만 8,000원인데…….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그것은 간염시약이 나 당뇨 측정기 같은 8종류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159쪽에 보면은 간염검사시약 800명 해 가지고…….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그것은 검사실에서 쓸 것이고 가정간호사들은 가정방문을 하면서…….
봉근
윤봉근위원장
알겠는데 혹시 이 예산의 어느 부분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계가 틀립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검사실을 운영하고 가정 보건계에서는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할이 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가정간호사업 소모품은 무엇 무엇이고 가정간호사업 재료비는 무엇인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끝내고 제출해 주십시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위원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의학계통의 용어라든지 기자재 사용방법이나 사용목적을 잘 모르고 예산을 보고있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내용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알 수 있게끔 문건을 표기해서 나눠 드릴수도 있는 것을…….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이 책자는 예산계에서 만든 것입니다. 당초 저희가 올렸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재료비가 혈당스틱이 540원해서…….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걸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문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참 언짢은 것이 있는데 분만실 운영에 보면은 작년에 분만실 취사도구가 5종, 분만환자 침구가 5개, 분만환자급식비 150명해서 3일, 분만환자복 5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의료비는 분만에 소요되는 약품에 대한 의료비 입니다마는 침구나, 취사도구, 환자들이 쓰던 것이라 1년에 한번씩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비교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161쪽의 선천성 대사이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태아를 가졌을 때 몸 안에서도 대소변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태어나면 정신병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생후 7일 내에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특수분유를 먹여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병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랩토스피라"라는 것은 들판에서 들일을 하는 사람에게 들쥐의 분비물로 인해서 옮기는 병입니다. 이병에 걸리면 고열이 나고 잘못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하고 비슷한 종류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결핵관리사업이 있고 결액환자 관리 여비가 시비로 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2쪽 시비가 지원된 결핵환자 관리여비란 무슨 말입니까?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결핵환자가 아닌 1,581명을 대상으로 결핵환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 혈당을 받아 가지고 21기에 따른 성과급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군요?
종성
김종성보건행정계장
예, 결핵실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사항 있으면 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준비하셔서 내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