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94년도 도로개설조서를 쭉 보면 내년에 10개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서구 관내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해놨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가 도로 개설할 때 단순 도로개설이 있고 도로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중 삼중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도 삭감된 열악한 예산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야되는데 단순 도로개설은 몇 개입니까?

단순 도로개설이 대부분이고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이 3건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직도서관에서 양림로간, 월산1동 소3-126호선, 광명교회에서 까치고개간의 3건입니다. 나머지는 병목현상이나 그것을 뚫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겠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전체 10건 중에서 7건이 이번에 새롭게 도로개설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 도로개설은 어떤 겁니까?

주월동 중3-154호선하고 주월1동 보훈주택 주변, 그 다음에 봉주국교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지금 94년도 도로개설에 관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로개설의 우선 순위가 상당히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월산시장 주변은 도로를 개설하면 침수가 해결되므로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대단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전체 공사 10건 중에서 금년에 보상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도 연속 사업선상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상도 안된 3곳은 침수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수도 문제가 되는 지역도 아닌 단순 도로개설입니다. 서구 관내에서 도로개설을 하면 침수가 해결되고 하수도 문제가 해결되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순 도로개설을 도로개설조서에 넣어 놓은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또 여러 측면에서 힘든 사업에 대한 원칙을 세워서 분배와 배려를 해야 합니다. 모두에 지적한 것처럼 침수지역하고 하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일석이조 내지 일석삼조의 도로개설이 우선되어야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런 면에서 94년 도로개설조서를 볼 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의회가 1년 정도밖에 사업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의회가 들어서 가지고 각 동마다 분배하다보니까 연속사업이 안되고 나누어 먹기 식이 되어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칙을 세워서 실제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사업 책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당초 예산 18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편중된 경향도 있습니다만 절대 우리가 한 군데로 몰아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18억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침수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다음으로 교통체증이었습니다. 교통체증 관계를 해소하려면 몇 십억, 몇 백억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래서 돈 18억 가지고는 어느 노선도 완료할 수가 없는 단계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적은 돈 가지고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전체 총 공사비의 80 90%가 보상비인데 보상비를 이렇게 많이 주다보면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소방도로에 한해서는 도로가 개설되면 옆의 땅값도 상승이 되니까 토지주가 보상비를 50%만 받겠다하면 그곳을 우선 지역으로 해주자고 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편중된 경향도 있었습니다. 예로 주월1동은 2억 9,500인데 보상비를 50%만 받겠다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개설함으로 인해서 국제호텔로 올라가는 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소통이 되는 지역입니다. 양림동 사직도서관은 계속 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17억 정도 들여야 공사가 되니까 구비를 보태라 해서 조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주월1동의 보훈주택은 국제호텔에서 올라간 도로 10m만 연결되면 교통소통이 됩니다. 또 이 지역은 국가 보훈 대상자들이 주거하고 있는 집단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사를 못하게 점거해서 집단민원이 된 지역인데 1억 4,500이면 연결이 끝납니다. 그리고 월산1동 소3-126호선을 계속 공사입니다. 금년에 이것도 완료가 됩니다. 주월2동의 봉주국민학교는 한 집이 도로를 다 점거해 가지고 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집단진정이 몇 번 들어왔었는데 전체 공사하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가므로 이것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막고 있는 한 집이라도 트자고 해서 1억 4,500을 주고 그 집을 트기로 한 것입니다. 주월1동의 재석국교 진입로는 공사를 작년부터 해 가지고 보상비는 완료됐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순수한 공사비로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마무리가 될 공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침수지역, 교통소통을 우선으로 하고 우선 완결할 것, 계속 사업 종결할 것, 도로 연결할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중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10억, 20억 단위의 조금 큰 대규모 사업은 별도로 시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되면은 또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들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18억, 19억의 열악한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동에서 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분뇨 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침수지역, 교통체증지역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광천동하고 방림동, 양동은 영원히 달동네입니다. 어떤 핑계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광천동 시장쪽 주변이 침수지역인데 조그마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손을 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양동은 조금 배려하고 있는데 광천동, 방림동은 구정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하고, 또 공사를 100% 할 수 있는데만 택하지 마시고 교통부분 3 4건 할 것 두 건 정도하고, 침수지역도 한 건하고, 분뇨 못 들어가는 곳 한 건하고 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열악한 예산 가지고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에는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의 보수재료 부분인데 가로등이 3,826등이고, 보안등이 5,505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5% 25%라는 것은 재료에 따라서 파손율이 다르기 때문에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격등제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1억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3,65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이 되어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동에 책정돼 개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으로 포괄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일부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되더라도 좋은 것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품을 써서 수리비가 신설비와 거의 맞먹으면 그것이 예산 낭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으로 가는 비용은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단가도 적정하면서 제품이 견고한 시방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에 줬으면 합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가로, 보안등 관리하고, 188쪽 지역개발에서 가로등 관리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185쪽은 순재료비에 해당됩니다. 램프, 안전기, 점열기 같은 재료에 필요한 것이고, 가로등 관리는 가로등 등주 파손입니다. 자연적인 파손도 있고, 인위적인 파손도 있는데 차량사고가 많습니다. 적발된 파손은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지만 원인자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26개 정도의 등주 파손을 예상하고 5,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648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손이 없으면 사용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도색도 해야하는 관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로등 관리에 보면 가로등 교체, 점멸기 교체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서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의 의지가 좋은 제품을 써서 제대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에는 수리비가 적게 들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 밑에 봉선동 확산용 등기구 교체는 어떤 사항입니까?

봉선동이 택지개발로 당초엔 시설할 때 가로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등주가 구형이라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전동에 의해 노후 되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 계상을 말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비품을 써서 예산이 낭비되니까 진정으로 예산이 절약되려면 제대로 된 제품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 있는 장비들이 구입한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정비를 자주 맡기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이 구입한 장비와 비교할 때 고장이 잦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관리 소홀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고, 봉선동에 104개소 확산용 등기구 교체가 있는데 다른 동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다른 동에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간 것이 다른 동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예산을 한 군데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육교난간 도색 500만원 5개소로 계상되었는데 어디입니까?

현재 육교가 14개소인데 금년에 일부 도색 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 도색은 안 넣었습니다. 내년에도 도색할 곳을 찾아서 5개만 하겠다는 것이지 어디라고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서구 관내에 전체 14개가 있다는 말씀인데 금년에 도색한 육교난간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에 한 것이 대강 12군데 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2군데를 했는데 14군데에서 2대가 남았거든요.

철도 육교가 2개 있습니다. 양림육교, 호대 앞에 육교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낙서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주대쪽 광목간 나가는 육교까지 5군데를 넣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효덕동하고 송암동은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꼭 내 지역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평성이 기해져야 앞전과 같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지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송암공단과 광주대간 국도의 차량 직체현상은 송암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반의 교통문제라고 봅니다. 자기들 통행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텐데, 가능한 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암동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 조사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효덕국민학교까지는 8차선으로 되어있고, 예식장에서 소공원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을 벗어나면 6차선이고, 목포방면에서 올라오는 차는 3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광주에서 목포방면으로 나가는 차선은 4차선에서 2차선을 거쳐서 3차선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차선이라도 하겠다고 시에 건의를 했더니 시장님 말씀이 양쪽 차선을 늘리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이면 양쪽 차선이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또 건의를 해서 본예산으로 안되면 시장 포괄사업비라도 책정해서 그 사업이 빨리 이행되어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운영에서 91년도에는 분기별로 지출했고, 올해는 동에서 요청한 액수만 내려보내 주셨죠?

처음에 1차적으로 300만원씩 내려보냈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건의를 하라고 해서 건의된 곳에 내려보냈습니다. 세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금년에 동에서 요구한대로 내려보내니까 편중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 포괄사업비는 가능하다면 분기별로 내려보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보내서 남는 것하고 반납되어서 남는 것은 틀리니까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차등금으로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낙후된 동은 더 주어서 조그만 하수도 공사나 소규모 공사는 200만원 미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의 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건설과에 일임하여 나름대로 한다면 어떤 재량권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분기별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서구 형편으로 봐서 신시가지는 적게 드는 사업이 거의 없고 옛날 도시계획지역들이 소규모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일임한다면 재량권이 남용된다고…….

동장 포괄사업비 얘기가 됐는데, 각 동의 취약지역이 어디인가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곳은 취합해서 알맞게 배분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 얘기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급한 사업비 있는 동에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각 동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문제를 집행부가 계신 가운데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운영방법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자주 지연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포괄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순회방문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송암동을 지적하면 작년에 동장 포괄사업비로 소방도로를 신설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지구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준공검사 감독은 구청에서 하죠?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은 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사업성을 띈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성립되지 않는 급한 것 견적만 갖고도 보수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사업성적인 것으로 많이 써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에서 요구하면 심사도 해주고, 감독과 준공검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성을 띈 공사는 구청에서 해드리고, 동장 포괄비는 소규모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보안등 문제가 어떤 동은 22만원 이상 가는 곳도 있고 적게는 12만원이 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니 겉에서 보기에 옆 동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어떤 등, 어느 정도 가격에서 하라는 것까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W를 못 넘게 하여 가격차이를 줄이고 안전기, 스위치도 일률적으로 많은 차이가 안 나게 설치되도록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재해복구에서 응급복구 600만원은 재해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고, 재해예방에서 600만원은 재해 나기 전에 예방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쓰면 불용으로 남는데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하천 기성제정비에서 7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천 제방에 필요한 돈입니다. 광주천 하류정비는 하상에 풀이 있거나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시 따라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책임감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중공업에서 영산강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정비를 할 때 저희들에게 수익금이 1억 2,000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할 때 책임감리자를 두게 하여 전부 감독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3,300만원을 감리비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입찰을 해서 감리회사로 하여금 지정이 됩니다.

감독만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산강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182쪽부터 보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구성에 있어서 신규로 구성하는 모든 위원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과거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이 위원회에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에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이 할 때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이 1/3 이상을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관에서 고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고, 토지소유자 위원은 할 때마다 바뀝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추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꿔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적인 보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 위원회에 참여를 안한 사람들은 수당이 안 나가죠?

예.

183쪽,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추진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협의추진비가 몇 %나 집행되었습니까?

100% 다 됐습니다.

금년에 알뜰하게 쓰셨는데 내년에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조정이 불가피 하겠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세워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만 600만원을 월 50만원정도 보고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워주시면 세워주는 대로 액면이 많아서 못쓰고 적어서 못쓴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천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비가 2억이 개설되어 있는데 광천동에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광천동의 어느 지역으로 바꿔서 사업을 집행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할 때는 저희가 광주천을 4개구간으로 나누어 제일 하기 좋은 광천교까지를 일차적으로 정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고보조가 상당히 많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8억을 예상하고 이 사업이 잘되면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했으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진입과정과 나오는 과정의 기술적인 처리가 성패의 관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엔 최대한 지혜를 짜셔서 진입과 출구가 용이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 다음 184쪽입니다. 철도 건널목 전화기 및 경보기 3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철도 전화기와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회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비가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왜 이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금년에 이미 719만 8,400원을 이 비용으로 집행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똑같이 올라와서 잘못 계상이 됐지 않았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용료라고 인쇄했으면 혼돈을 안 했을 텐데…….

다음에 인쇄할 때는 잘하겠습니다.

원래부터 경보기 사용료를 지방자치에 의무적으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설치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시설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다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것을 국가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내죠? 이게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 육교난간 도색이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14개 육교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5개소 5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실제적으로 500만원씩 매년 집행해야 될 정도로 난간 도색이 절실한가요?

관리측면에서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교량 난간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에 7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35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할 적에 전국체전이라는 행사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이 됐던 것인데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똑같이 예산집행을 해야 되느냐…….

교량 난간이나 육교 도색은 미관상도 있지만 시설물 보호도 됩니다. 원래 목적은 보호측면입니다. 또 난간은 철물이기 때문에 녹이 슬면 부식이 되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자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흔한 얘기로 진짜 그 사업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어떠한 업자에겐 사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과거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은 부인을 못하실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필요 이상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 보고 그러면 메이커 없는 페인트는 비 한 번 맞으면 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상표의 것은 2 3년이 갑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좋은 페인트를 썼으면 합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191쪽, 교통주관 참여 민간인 보상이라는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활동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192쪽,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임차비가 있는데 사글세입니까?

월 30만원씩 일년에 360만원 주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홍보판 제작 86개 600만원은 이것입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황색실선을 쳐놓은 곳에 전에 우리가 시에서 인수받을 때는 가로등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이것이 경찰청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금년에 집행되었던 불법 주·정차 표지판의 예산이 결국은 도로 뜯어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 예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속요원 피복비 8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자 단속원입니다. 현업 직원들은 1년마다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여자 단속원처럼 식별하기 쉬운 복장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지말고 점차적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마다 복장이 달라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한꺼번에 바꾸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한 가지씩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활동 여비는 남·여직원을 종합해서 세운 것이죠?

예, 금년까지는 정보비로 세워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끝에 견인 불능분 노상 방치차량 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자기 바퀴로 견인할 수 없는 차를 트럭을 불러 올려 가지고 수송한다는 뜻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방치차량을 발견했을 때 차적조회를 해서 이전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면 공고를 해서 처리하는데 교통관리공사 견인차를 불러서 임시보관소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장으로 옮기는데 화물차를 빌려서 합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32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청사내의 주차장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많이 삭감되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세워서 조립식으로 하려고 세워놓았습니다.

주차난 해소니까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각 동에 한 군데에 1차, 2차 해서 한 동씩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항목을 보니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작년에 시에서 50% 보조가 왔기 때문에 주월1동사무소에 부지를 사서했고 금년부터는 시비보조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무전기 또는 사진기를 25대를 5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수리비입니까? 구입비입니까?

수리비입니다. 고장이 안 나면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얼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했고, 조례 2조 세입부분 1호에 "주차장법 제21조 2의 제3항에 의한 재원,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을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전입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조항을 보면 이것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조례입니다.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전입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상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조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과장님께서 과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을 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넣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만했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3조 세출사항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무상주차장 시설비. 2.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영 노외주차장 시설비. 3. 기타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이 말은 구내 주차장인데 구내 주차장 설치는 사업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사업이라는 것은 대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사업을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구내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례에 반하는 예산지출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자체적으로 있고, 대외적인 여론상 문제가 언론이나 주민들이 알았다고 했을 때 과연 구청이 하고 있는 이 사업시행이 적법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냐라고 객관적인 견해를 물었을 때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방금 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특별회설치조례를 할 때는 우리 지역이 주차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그런 부분은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구청의 구내 주차장을 위해서 자그마치 4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예방시설비 709만 7,000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192쪽, 불법 주·정차 홍보판 제작 86개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주·정차 금지구역과 견인차 표시를 실제로는 43개밖에 못합니다. 2개를 한꺼번에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돈을 일반회계에서는 안되니까 특별회계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금지표시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례상에 주차장 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에서 지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관례를 정해 획일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로 한계를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계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일반회계에서 어려우니 특별회계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런 편의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한 군데로 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징수활동 보상은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지방세 조례에 보면 체납 세금의 5%를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반회계에서 보면 그에 상응하는 개정과목이 있었는데 이것도 앞에 지적한 이쪽이 곤란하면 저쪽에, 저쪽이 곤란하면 이쪽으로 올리는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이 개선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구내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구청 사정으로 봐서는 일반회계가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생각도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2,000만원 1개소는 금년에 주택공사에서 땅을 80평정도 기부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해주고 다른 동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해주려고 2,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예방시설비는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2동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현 재정이 9억 8,800만원이 있으면 금년에 꼭 다 소모해야 합니까?

다음 년도로 남겨둘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외주차장 1개소 2,000만원이 화정2동 어디 근방입니까?

화정2동 동사무소 앞입니다.

우리가 동 순회 방문시 장소를 돌아봤는데 항간에 떠도는 말로 이런 공사는 700만원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 하나뿐이 아니라 또 그런 곳이 있을지 몰라서 여유로 잡아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5억 4,000만원인데 장소는 결정되었습니까?

장소는 결정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관계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포장도 하고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입니다.

지적과장 임동식입니다.

지적장비 광파 측정기는 무엇입니까?

측량하는 기계입니다.

지적공사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는 측량을 나가지 않잖아요.

측량을 지적공사가 1차하면 우리가 검사해야 합니다.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증명 민원발급 보조는 인건비입니까?

예.

이 인건비는 정식 T.O가 아닌 과 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건비입니까?

예,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도 도시계획증명을 잘못 발부해서 건축허가가 나버리고 그 뒤에 도시계획변경이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시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적어도 도시계획증명 민원발급을 하는 보조원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정수 T.O를 얻어서 자격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텐데,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조원을 쓴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된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몇 천만 분의 일의 실수라도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사고의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써야된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책임 하에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수수료는 감정을 의뢰할 때 지정을 해주죠? 임의로 우리가 구해서 합니까?

임의로 합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책임지고 선정을 해주고, 이것은 한국감정원을 비롯해서 6 7개 기관이 있는데 순서대로 일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금년에 하고 내년, 내후년에 하는 업체들이 같아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수수료는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시계획증명 민원발급 보조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전산보조 2명 150일은 아르바이트 성격을 띄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책정된 금액이 쓰지 않을 때는 불용이 됩니까?

예.

그리고 도시계획도 제작 343매 2,6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비용입니까?

용역을 줘야 합니다.

2,600만원이면 거대한 금액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계를 빌려와서 찍고 도로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광주시 도시계획도를 필림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천동 629번지 일대 51필지의 측량이 잘못되어 담이 전체적으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구성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담을 움직이지 않고 현 상태대로 측량을 다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추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측량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측량은 이미 끝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수수료가 2,700만원인데 1년 건수로 해서 9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7, 8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감정수수료 소요액이 2,7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금년 93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이 2,700만원이 섰는데 집행이 640만원 됐습니다.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광주고속터미널이 가사용 승인이 나있는 상태인데 구법에는 기상용 승인으로는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와 감사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만약 부과를 하게되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감정수수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를 안 한다면 즉시 반납조치를 하겠고, 부과된다면 이 돈으로는 모자랍니다.

또 한 가지, 소송답변자료 작성비가 135만원인데 30회로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예.

금액이 큰 건은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1,00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은 변호사 선임은 안 하지만 법률적인 용어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4번 내지 5번 답변자료도 내고 법정에 출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고가 아니라 피고로 가서 답변자료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항에 보게되면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건립 분양수입 해 가지고 80억 이상이 잡혀져 있고, 세부사항으로는 철거민 분양, 일반분양, 상가분양의 분포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말고는 세입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데요. 전년도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1원도 안 남았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고나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온 것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자수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놔뒀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때 그때마다 쓴 것이지 돈을 어디다가 넣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일반회계에다가 돈을 갖다놔요?

일반회계에서 빌려쓰기 때문에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매각수입이기 때문에 빌려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매각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매각을 한 것이 없거든요.

돈을 전혀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양동 발산지구에 대한 수입이 1원도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사업의 집행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은 몇 %라고 말할 수 없고 보상도 100% 안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언제 합니까?

분양공고는 입찰이 되고 업자 결정이 되면 내년 봄에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9쪽을 보게 되면 국내 차입금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지금 현재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재특자금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1억 4,800만원을 제외한 2억 2,100만원만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억 2천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 구좌에 들어 있습니다. 이자가 2,200만원이고 원금이 4억 2천입니다. 1억 4,800만원은 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 은행에 있습니까?

주택은행에 들어있을 겁니다.

지출해야 될 사항에 보면 상환금으로 2,210만 6,000원을 지금 현재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하는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상환을 2,200 해야될 정도라고 하면 몇 개월 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지 오래 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매각 수입만 80억 8,000만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재특자금이 이자는 지출하면 재특자금 원금 지원한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난에 명기가 안됐는데 이자가 지출되고 상환금이 나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금 4억 2,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18억 1,300만원을 차입을 하고 한국주택은행에서 2억 7,200만원 중 아까 말씀드린 1억 4,800만원만 지금 현재 미수령하고 한국주택은행에 현재 입금되어 가지고 미수령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지불을 안하고 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는 은행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출서에는 왜 넣어 놨어요.

수령한 것 넣어주고 미수령한 금액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이자를 부담하고…….

과장님,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고 계시는데 재특자금이라는 것은 6%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은행에 갖다 줘놓고 너희들이 6%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용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200만원 이자 주는 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 땅 구입할 적에 4억 2,000만원 중에서 땅 매수금액 주고 보상금을 주기 위한 금액만 수령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자를 주는 것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가 구성된지 얼마 안됐고 실무를 보는 사람도 중간에 이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므로 내일 오전 회의는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 오후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