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안병조 의원 발언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일부 과와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직제순으로 해야 하겠습니다만 대민원 관계도 있고 자주 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 순서대로 함에 따라서 뒷부분에 있는 과는 항상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역경제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순서대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면 끝나는 대로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면은 길어지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가능하면 질의 응답시간은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계수조정을 국 과장님들하고 대화하지 않는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충분히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저희들 표현이 매끄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의 예산을 이해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끝까지 질문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설명서는 149쪽에 있습니다. 작년 것과 비교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는 요즘 심정이 참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비단 농산물만이 아니라 상공제품, 그 다음에 서비스업종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연관돼 가지고 농업분야의 구조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택중
김택중위원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상·공산품 분야까지 업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비가 오면 염전 하는 아들 걱정하고 햇볕이 나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하는 식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우르과이라운드 중에서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쌀 수입개방입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농업은 우리 국가의 주 산업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는 수년 전에 쌀 수입개방이 예견되어 왔고 결국에 가서는 불가피하게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농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국가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보면은 상·공산품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보다는 대부분의 예산이 농업기반 조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편성서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도 농촌동 출신 두 분 위원이 계십니다만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실른지 짐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쌀 수입개방이 아직 확실히 타결되지 않았지만 3%가 아닌 2%선에서만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은 2, 3년 이내에 완전붕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더 피부에 와 닿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쌀 한 가마에 11만원 내지 12만원입니다. 중국산 쌀이 한 가마에 16,000원입니다. 당장 쌀 수입개방이 되면 쌀값이 4, 5만원대로 폭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추곡수매가도 너무 낮은 가격이라고 농민들이 항의를 하면서 추곡수매가를 올려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95년도부터 최소 2%선만 개방이 된다고 하드라도 쌀 가격이 5만원 선을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봤었을 때 우리 농가는 2, 3년 안이면 전부 완전 붕괴되어집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뻔히 예측할 수 있으면서 과연 이런 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관정을 파서 어디다 쓸 것이고, 양수기는 수선해서 어디다 쓸 것이고, 공동 육모장은 설치해서 어디다 쓸 것이고 부엌은 개량해서 어디다 쓸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누구를 위한 농림수산부장관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지고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과장께서는 소신 있게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이 갑니다만 남미 우르과이라운드 몬테비디오에서 회의를 해서 선언을 한 것이 '87년도입니다. 이에 근거한 가트무역 민 관세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은 세계대전 후인 '47년도에 세계 무역국가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헌장을 채택해 놓은 것입니다. 자유무역체제에서 모든 장벽을 없애자 비관세 장벽도 다 허물고 자유무역주의로 나가자고 이미 했던 것이고, '87년도에 몬테비디오에서 농산물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 각국간의 농산물 이해 관계, 비관세라든지 관세 등 여러 가지 관세장벽을 없애자고 해 왔던 것인데 그 중에 협상이 다 되고 쌀만 협상이 안됐습니다.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참깨, 감귤,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쌀까지 15개 품목 중에서 14개 품목만 관세화 개방을 하고 쌀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외 공산품은 개방되었고 서비스업종은 다른 라운드로 들어갑니다만 아직 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세가 개방된 14개 품목도 관세화로 한 것이 아니라 다자간 협상에 의해서 고관세냐 저관세냐 이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쌀 수입이 완전 개방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10년간 있고 최소 시장조사 협조방법에 의해서 2%가 될른지 3%가 될른지 모르지만 일본 같이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UR 협상이 끝나면은 농가, 농민, 농업정책에 대한 일대 변환이 있을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마음에 없는 설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농업기반을 뒤늦게 조성해서 어디다 쓰자는 얘긴지 조그만 구청 단위의 행정에서만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미 이러한 것들을 예견하면서 UR이 타결되고 쌀 수입이 개방되어지고 최소 농산물 14개 품목마저 완전 개방이 되어진다면 농업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미리 세웠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 허 장관한테 한 얘기가 너무 늦었다. '당신들은 대책을 세우기에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라도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 조그만 행정단위에서 농민들을 우롱하고 속인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허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쌀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4개 주요 농산물도 더 이상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목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께 여쭈고자 합니다. 우선 150쪽을 봐주세요. 변소개량 44동입니다. 서구 관내 농촌동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가구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변소개량은 작년에도 해왔고 계속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어느 농촌이 남아 있을지 어느 농가가 이동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농촌 변소를 개량해 주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농촌동이 송암동, 유덕동, 효자동 3개 동이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희망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서구 관내의 농촌동 중에서 농가구 수가 몇 개인데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몇 개 동이 부엌개량 내지 변소개량을 해왔었고 앞으로 실시 예정인 농가 수는 얼마인지 이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파악되어졌을 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묻습니다. 만약 저희 서구에서 농촌변소, 농촌 부엌개량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시 시비가 반환됩니까? 전용이 가능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될 수 있으면 추진해야죠.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능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반환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전환 가능한 것인가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목적 보조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기 50대 4,9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기계 반환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지급되어진, 구입하고 있고 신청했던 사람도 철회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이런 농기계가 어디로 공급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유덕동, 효덕동, 송암동은 근교농업지대이기
택중
김택중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무너지면은 근교고 원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전원 농업지대로 남고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 관내는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것이 장밋빛 구상입니다. 아무리 도시 근교라 하더라도 농촌의 생산기반시설이 무너지면 도시근교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참깨 한 되에 얼마예요? 또 중국산 참깨 한 되는 얼마예요? 도저히 경쟁상대가 안되지 않습니까? 수입되지 않은 무, 배추나 재배하면 그나마 과잉 생산돼 가지고 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 배추 아니면 생산할 품목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개방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예산을 세워놨다가 실제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서구 관내는 없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하나 하나 항목별로 따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이러한 예산편성에서 얻어 낼 수 있는 결과,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함으로 해서 과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만은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예산편성 원칙이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했다기 보다는 현재 예산편성 상태로 봐서 계획적인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서구관내에는 이러한 예산편성 원칙을 무시하고 제로 포인트 (ZERO POINT) 0.0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해왔던 것을 지금에 와서 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란도 없는 것이고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가 오고 대만이나 일본과 같이 보조금 사업으로 하게 되면 생산기반 하고 가격경쟁력 갖고만 따질 것이 아니라…….
택중
김택중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과장님! UR타결시한이 1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제네바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예산편성이 되었다 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편성된 이 예산안 가운데서 제네바 UR 협상이 타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기 편성된 예산안 가운데서 조정이 필요하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예년 예산편성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쉽게 무너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서 예년 관행대로 편성되고 있는 예산안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고 농가에서 그래도 기반을 가지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자 면은 농민민생 우선적인 것이 많지 사실 생산기반시설 부분은 농기계공급이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서구관내에서 여러 개 특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비교를 했을 때 비교우위가 되지 못하고 사양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작물이 있다면 그 작물을 유도해 가지고 과감하게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돌려서 편성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년의 관례대로 난잡하게 예산지원이 되기보다는 과감하게 농가를 설득해서 대체 작물로 유도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시점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안이지만 과장께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집중 지원했으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149쪽, 식량증산 지도 이륜차 유지비 34만 5,000원 삭감해서 좋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우리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은 어떻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우리지역 쌀 사주기 운동은 이대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농가에 쌀 잔량이 많은데 4,333가마를 우리지역 쌀 사주기 운동으로 전개해 가지고 조작비, 운반, 가공,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농가한테 수매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산서 150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지역 쌀 사주기 운동 4,333가마 2,600만원이 예산편성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우리 과장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배추 사주기는 한 포기 더 사주기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입니다. 4,333가마를 소비한 만큼 일반소비자들은 4,333가마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했을 때 제가 한 달에 쌀 한 되를 먹는데 친구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쌀 닷 되를 줍니다. 그러면 저는 닷 되를 안 사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쌀 생산농가에서 수매량 늘려달라, 수매가를 인상해 달라 아우성을 치니까 정부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굳이 지침이 있었다하더라도 꼭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진솔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주문했던 이러한 사업은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택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상당히 긴 시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금 요구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으면 했는데 정리할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조금 이따 정회를 할 테니까 직원들과 타협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주면 눈치보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규수위원
농어촌 관리라든가, 식량증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해서 김택중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구는 지역경제과 산업계가 없는 걸로 아는데 서구는 산업계가 있어 가지고 서구 29개 동 중 유덕동, 효덕동, 송암동 3개동이 있습니다. 대개 농가 호수는 약 천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효덕동 250세대 송암동 450세대 나머지 유덕동이 300내지 400세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R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지만 도시근교의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 유덕동, 송암동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변소하나 고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실 그린벨트 지역 외에 사는 사람들은 양반노릇을 하고 있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옛말로 상놈 노릇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쪽은 땅값이 300만원 정도인데 그린벨트 지역은 5, 6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 때문에 농사짓기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특수원예작물이나 신선채소, 미나리재배 같은 안을 지역경제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적인 도시근교의 취약시대라는 점을 감안해서 기계적인 것과 기반 시설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면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촌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중요한 골자는 김택중 위원이나 김규수 위원이나 필요 없는 항목은 전환을 시키든가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유용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이고 농촌출신으로서 문화개선 사업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핵심은 비슷합니다. 안병조 위원님 질위하십시요.
병조
안병조위원
방금 김영삼 대통령이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쌀이 개방되면은 농촌은 망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합니다만 지금 가만 보면은 옛날 예산편성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선채소 재배 시범 농가보조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주로 신선채소 재배는 돌산갓 하고 풋고추하고 수박을 송암동, 효덕동에다 집중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시설보조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정확한 소득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시장가격이라든지 투자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세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가령 생산해 가지고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채소재배 농가는 답을 비닐하우스로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돌산갓이나 수박, 화훼 같은 것은 1년 연중 계속사업으로 4.5배의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뜻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하 저수지 보호시설은 매년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송하 저수지는 소송 중에 있는 것이 두건이 있는데 대법원에 한 건이 있고 지방법원의 합의부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서구청 수익사업으로 당초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존해야될 곳에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기타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버려요. 저희들이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하면서 이번에 청소를 해놨습니다만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시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할랍니다.
김규수위원
결과적으로 대형 관저 개발을 해서 그 저수지가 법원에서 끝나면 전부 택지조성을 해서 바꾸자는 거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당초계획에 그렇게 섰던 것입니다.
김규수위원
그런데 저수지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철조망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소송하는 그 기간이 남아있고 또 소송재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암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주기만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투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네, 됐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UR 문제로 쌀 개방이 되면 우리 광주 서구관내 농촌동에 얼마큼 심각성을 안겨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밟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유예기간이 10년이라고 하니까 그 동안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그렇게…….
김용희위원
그걸 대비해서 미나리 재배농가 육성보존이랄지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농촌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도심권을 끼고 있는 농촌을 제가 생각할 때 다 부잡니다. 앞으로 도시현대화가 되면 과장님 자리도 이런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변소개량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두고 하고 계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의 자원을 받아 가지고 동에서 책정되어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UR 타결로 심각한 곳은 농촌입니다. 도시지역 인근 농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인근 농촌지역에 특수작물 같은 것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일리있는 의견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료부분도 있고 함께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151쪽입니다. 송하동 저수지 대체용 대형 관정개발이라는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하나 하셨던데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것 같고는 송하동 전체 농지를 카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공을 더 파야 전체 송하동 저수지가 매립됐을 때 전체 농지면적의 용수를 카바할 수 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153쪽, 출생기념통장 8,500명 850만원 책정되었는데 일인당 1,000원 꼴이구만요. 그런데 작년에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삭감됐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계속해서 삭감된 이유가 그 통장을 주민들이 과연 이용하겠느냐…….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축 유인책으로 4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삭감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의회 예산통과 과정에서 지적했던 것이 사실 현명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도 올려봤습니다마는 이게 행정관료에 병리현상이라는 것이 4개 구청 행정실적심사에 점수를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면 기본점수가 낮아지는데 사실상 실효성은 없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과장님께서도 관료주의 병폐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소신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셔야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심의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153쪽 지역경제교육 참서가 보상에서 작년에 200명에 4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100명 2만원으로 살짝 내려서 올렸습니다. 솔직히 민원만 교정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모르면 예산통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되고 이게 작년에 전액 삭감됐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사회가 급변하면서 사실상 경제교육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도 교육을 했고 여러 개혁을 하다보니까 그에 대해 밑에까지 전부 전파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지금은 UR 협상에 대해 국민과 공직자가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전시행정인 것이 많거든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깐 올린 거 같은데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없을 거 같다는 느낌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김성채 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채
김성채위원
먼저 지역경제과 농어촌 관리에서 보면 항목이나 세항, 사항별로도 농어촌 관리라고 돼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151쪽 항목에 축·수산 진흥해 가지고 세항에 축산행정, 사실상 광주에서는 농어촌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항에서 농어촌이라고 나오지만 세항에는 농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항에 농어촌 관리가 잡혀 있다면 사업개요 속에서도 어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것부터 정정해야 하고 아까 김택중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만약에 계상 과목이 삭감됐을 때 목적 세항이 되기 때문에 반환조치 된다고 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성채
김성채위원
삭감했는데 왜 반환을 합니까? 구비에서 삭감이 되고 시비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항목을 정할 때 반드시 시비가 50%, 구비가 50%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가 아니면 시비에서 50% 정도 교부를 받으니까 우리 구비로 50%정도 놔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보조금이란 것은 시에 보조금 관련법령과 조례가 있습니다. 시 보조금 관리 조례란 게 있는데 처음에는 보조율을 정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이 사업을 한다고 조건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구비를 확보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정산하면서 구비 확보한 액수 만치 시비를 감액해서 반납조치 합니다. 그리고 구비는 전혀 편성이 안돼 버렸다. 구비만 전액 집행된다면 그것은 구비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정률 정산이라고 하는 교부조건에 정해진 율대로 정산도 그 율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0%, 50%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구비가 50% 확보 안됐을 때는 그 사업 보조금 자체를 반납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비만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반납명령이 떨어집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제 말은 시비와 구비가 50 : 50에 100%를 충당시켰는데 사업단위로 보면 지나친 책정이 됐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삭감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전액삭감이 아니라 일부삭감이라는 거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구비, 시비 똑같이 삭감하고 시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정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했을 때 시비도 어차피 반납해야 된다는 거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고 아까 김경도 위원께서 출생기념통장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인정을 했다면 그 뒤에 내 고향 저축 홍보물 제작과 내 고향 저축 홍보활동 참석자 보상문제까지도 삭감이 되야 한다고 보는데요. 연계성이 있기 때문예,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내 고향 저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기념 통장하고는 틀립니다. 지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축을 장려하고 유인하는 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벌어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저축한다는 것도 힘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54쪽 유류정량 측정용 부피계 기증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기증기가 없이 측정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있는데 하나 더 구입할려고 하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유류정량통을 만들어서 했는데 만들어놓기만 하면 유사품이 나와요. 그래서 부피 계를 사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금년까지 그러면 육안으로 이건 불량품이다고 측정을 했지 과학적인 근거 없이 했네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불량통은 전부 적발해서 없이 했네요.
성채
김성채위원
왜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됐습니까? 이건 굉장히 필요하고 측정기로 정확히 측정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지 이제사 하다니 만사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소비가 됐는데 지금 가정용도 전부 기름 보일러로 교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탄이 거의 연료로 주 기능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측정기가 있어야 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희위원
153쪽에 물가에너지 단속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에너지 단속은 상공계에서 4명이 계속적으로 시장이라든가 기타 에너지 과다 소비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엊그저께 신문 보셨죠? 도경에서 일제 단속을 했드만요. 우리 구청에서 창피한 줄 아셔야죠, 정량초과라든지 가격면에서 석유나 경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단속이 거기에 못 미쳐가요. 우리 서구가 너무 커서 그런가 몰라도 이번에 도경에서 한거 보니가 많은 실적을 올렸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유류정량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기규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품이 참 많습니다. 적발되면 회수해서 소각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배달료 관계 때문에 말썽이 된 거 갔습니다.
김용희위원
이번에 신문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정량사용이나 가격면에서 불만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이런 점을 신경 써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에도 단속해서 뒷북만 치 면 되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 경찰서에서 수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됐습니다. 김택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하실 때 김성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고향 저축에 대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으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지침사업이라 하고 계시는 것인가.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62억을 해서 4개 구청에서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왜 김성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라 금융업이라든가 금리현상이라든가 소위 시장경제가 경쟁력에 의해서 어느 은행이라고 해서 가령 지역기관을 등에 업고 독점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한…….
택중
김택중위원
그렇다고 지난번 실적도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야지 저희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죠. 아까 출생기념 통장을 우리 구에서는 안해 줬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개 구청에서는 전부 확보가 돼서 시행을 했던 가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네.
택중
김택중위원
알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지역경제과 관서당경비가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굉장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부서 운영비, 급양비, 업무추진비, 자산 취득비 이렇게 세항으로 나와 가지고 1,839만원 책정이 되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성채
김성채위원
작년도에 부서 운영비는 얼마였습니까? 관서당경비가 있고 부서 운영비가 있거든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관서당경비 속에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통괄해서 하니까 과에서는 하나도 이견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법정경비라 놔서 직원 수대로 한 겁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152쪽에 보면은 가축방역약품구입 7종, 긴급방역비 20%, 축사 내 소독약품, 가축무료 진료 약품구입비 여러 가지 가축방역에 관한 약품이나 소독비용이 많은데 이걸 몇 개로 통합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긴급 방역비하고 축사 내 소독 약품하고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3개를 2개로 조정하면 어떻까요, 상관없겠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성채
김성채위원
150쪽 구서 사업에 취약구입이 작년에는 4만개를 구입하는데 560만원을 계상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만 8,700개를 2회 구입했는데 작년과 올해 쥐 약값이 동일하게 책정되 있거든요?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그 쥐약 값을 투자하는 구서 사업에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했습니다마는 몇 마리 잡았다는 복명서와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각 동에서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구서사업을 할려면 도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도심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게 된다면 도심권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 과장들이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할 때 장황한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수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다시 물으셔도 되겠습니다만 방만한 질문들은 정리해서 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연관이 있는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예산 사항별 설명서 1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 참가 우수민간인 보상 120명 정도 4회 해가지고 9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960만원을 왜 세웠냐면은 부인회, 노인회,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120명 정도 4회에 걸쳐 선진지를 시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의식개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생김으로 해서 쓰레기 재활용 참여 민간인이 많으리라고 예상을 한 우수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란 말씀이신가요? 서로 연관이 된 것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연관이 된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 장려금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민간인 보상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각 동에서 2명씩 선정을 해서 각 동의 활동비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9개 동에 2회 걸쳐서…….
택중
김택중위원
결국은 우수민간인 보상하고 수집장려금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상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위에는 노인회, 부녀회 같은 단체를 이야기한 것이고 밑에는 각 동에서 고정요원으로 2명씩 선정해서 활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분리수거 고정요원이라는 말인데 그럼 인건비성이네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인당 50만원씩 64명해서…….
택중
김택중위원
30개 동에서 2명씩 선정을 하면 60명이 안되고 왜 64명이 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30명이고 각 단지에 한 명씩 34단지 34명해서 64명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로 국장님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는 청소행정의 운명을 걸고해야 될 과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장려금이랄지 유인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어려운 재정에서 200만원을 장려금으로 해서 각 동별로, 각 단지별로, 각 요원간에 경쟁을 붙여서 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143쪽 풍암동 매립장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구청입니까? 환경 공사입니까? 시청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사업주체는 구청장으로 봐야죠.
택중
김택중위원
사업주체는 구청이되 사업액은 환경공사에 전도가 돼 가지고 환경공사 주관 하에 사업이 실행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난번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시에서 1억 정도가 상향조정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 편성된 8억 5,000에다가 1억 5,000해서 10억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수정예산이 이미 산정 되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것이 몇 차 보강사업입니까?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보강사업이 아니라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이 내년 4월이면 다 차버리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확장을 해서 다시 만들든지 제3의 장소에다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풍암동 매립장 옆의 몇 천 평은 지주의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택중
김택중위원
현재 매립장에 이어서 확장을 하시겠죠? 지난번에 옹벽에 구멍을 뚫은 작업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보강확장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풍암동 매립장 옆에다 확장할 계획으로 1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사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운정동 매립장에 하루 30대 이내로 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로 운송하도록 연구를 해서 그 연구가 되면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사업설계가 끝났습니까?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매립장을 새로 개발할 것이냐, 제3의 장소를 새로 개발할 것이냐,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운정동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1차 적으로 운정동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다른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더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같은 쪽에 쓰레기 재활용 선별 요원이 있는데 쓰레기 선별창구에서 수집되어온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요원입니까?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각 동에 한 명씩 30명 75일 세웠습니다만 280일을 요구했는데 180일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에 차 한대씩 확보되는데 그러면은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차하고 전담요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동장 책임하에 선별창구로 운반해서 실적을 내 가지고 각 동별로 경쟁을 시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장려금 1명하고 수집선별요원 4명하고는 별도로 예산이 되네요?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장려금은 홍보, 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소요 경비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난번 과장님 말씀으로는 풍암동 매립장에 1억 5,000이 더 증액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3억 5,000에다 1억 5,000해서 5억하고 구비 5억해서 총 10억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미 매립장이 정리가 돼서 서구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운정동 매립장으로 가야할진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풍암동 매립장을 더 관리하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구비도 5억이 재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을 시장한테 전달해서 5억이 증액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습니다만 윤 위원장님 의견도 가미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결과적으로 5억이라는 돈을 구 예산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보강공사 시설공사를 합니다…….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이중에서 일부만 매립장 뒷정리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봤을 때 운정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치장을 하나 만들어서 콘테이너박스하고 압축시키는 기계를 사서 서구관내 쓰레기를 하루 30톤 이내로 압축시켜 가지고 운정동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될 경우에는 풍암동 옆으로 확장해서 가든가 해야 하는데 이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서 매립장을 확장한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은 죽기보다도 무섭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매랍정 관리 및 조성을 하는데 매립장 옹벽공사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말썽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를 해 놓고도 계속해서 침출수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보강공사 및 시설공사를 새롭게 하든 보완공사를 하든지 간에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예산이 재투입 안 되는, 방비되지 않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143쪽 농촌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10기 5,000만원인데 지금 농촌에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쓰레기차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각로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실질적으로 농촌동은 쓰레기 개념이 도시보다 약합니다. 도시에서는 불법투기를 하면서도 주저하는 면이 있는데 아직 까지도 농촌에서는 쓰레기가 나와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쓰레기가 불법투기 돼서 주위가 오염되고 산만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주위정화를 기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소형 소각시설 설치 6기 1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6,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파트 지역에 3개를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연성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세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146쪽 관상비를 보면 차량비와 감가삼각비에서 차량대수가 48대 49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가삼각비에 한대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 추가된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감가삼각비가 49대로 추가된 것은 한대를 기동 청소 차량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한대인데 도저히 한대 가지고는 불법 투기한 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환경공사에서 예비차로 놔둔 것을 감가삼각비를 주면서 기동처리 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 당시에 도저히 한대 가지고는 안되겠길래 지금 두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럼 나머지 차량한대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소속은 우리 청소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일반관리비를 5%적용을 했고 이윤은 4.5%적용을 해 가지고 붙였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네.
성채
김성채위원
일반관리비와 인건비 비율이 작년에 보니까 일반 관리비 5%로 금년과 같고 이윤을 3%적용을 했는데 1.5%가 증액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계약 사무규칙 제8조를 보면은 일반관리비는 상한선이 5%이고 이윤은 100분의 10까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윤비를 4.5%로 한 것은 쓰레기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더군다나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4.5%로 된 것입니다. 요구는 5%로 했는데 3%로 승인이 됐다가 4.5%로 증액된 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작년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3%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22억인데 20억으로 깎아줬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제작비의 이윤이 3%를 승인 해 준 것이 아니라 3%이윤을 요구했는데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에서 2억을 깎았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추경에서 3%를 인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추경예산안 가져와 보세요. 작년에 이윤은 4.5%적용해 가지고 1억 8,200인데, 그렇다 면은 약 7,000정도의 이윤을 여기에 줬거든요. 작년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4.5%로 상향조정해서 보상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10%까지를 이윤으로 줄 수 있는데 조정해 가지고 절반도 안 되는 4.5%의 최소 이윤을 붙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5를 공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청소업무대행을 시키는 곳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광주만 최소한 4.5%는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일반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윤을 적용해 주는데 있어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를 합해서 4.5%로 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는 이윤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이윤 산출기준을 일반 관리비 포함해서 4.5%가 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윤 산출기준에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재료비는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를 충당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이윤이 붙여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산계약 사무처리 규칙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고 또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한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김경도 위원.
경도
김경도위원
143쪽, 강우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서 쓰레기 소각 예산이 5,000만원인데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지금 불확실합니다. 위원님들 승인을 해 주시면 그 후에 완급을 가려서 대상을 선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145쪽에 쓰레기 운반처리부담금 7억 6,050만원,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리가 운정동에 매립했을 때를 산정해서 한겁니다. 어느 때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중에 가야만 할 형편이어서 부담금을 미리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전액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러면 큰일나죠. 부담금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해줘야 합니다. 이걸 안 썼을 때는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그러면 이게 시로 들어가 버리네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것이 들어가면 다음에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보조금을 내려주게 되 있어요.
경도
김경도위원
왜 물어보냐면 전번에 우리 광주시 전체 것이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 아무 편성이 안돼 가지고 구정 질의를 통해서 1억 정도를 지원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질의도 안했는데 미리서 준비책정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애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수정예산까지 계상해서 5억을 보조금으로 줄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줄건 줘야 합니다. 이런 의지가 없고서는 결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아까 품암동 매립장 관리에 따라서 시에서 5억을 내려 줘 가지고 구비, 시비 합해서 10억이라고 했는데 5억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 생각은 구비 5억을 삭감하고 시에서 내려온 것을 반납시키고 방금 부담금을 삭감 할려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풍암동 매립장 관리는 시장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5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구비 5억이 서구 예산에서 나가게 되 있잖아요. 마치 선심 쓰듯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된다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런데 매립장이 도로 공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도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청소행정이 어렵게 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장과 국장이 잘 타협해서 풍암동 매립장 관리 시비 5억을 반납하고 방금 김경도 위원이 지적한 쓰레기 운반처리 부담금 7억 6,65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어째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청소행정을 못해버리게 하는 겁니까? 왜 보조금 오는 걸 반납해야 합니까? 이건 우리 의지의 표현이고 이걸로 내년에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선문
김선문의원
풍암동 매립장이 금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은 적 있죠? 거기 보면 과장님께서 공개민원처리 석상에서 운정동 매립장이 효과적으로 되면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전체 광역사업으로 인해서 운정동 매립장을 대단위로 조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약속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계획대로 입안했다면 이 시기부터 사실상 우리 서구 쓰레기가 운정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의원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도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시나 북구 쓰레기 매립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광주시 광역단위로 해서 만약에 서구, 북구가 동시에 운정동 매립장으로 갔을 때 그쪽 주민들이 집단 반발할 여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 이번에도 부담금을 줬는데 나중에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누구 책임을 지냐는 거죠?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이 돈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투입하면 계량기 투입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문제는 풍암동 매립장외에 우리 서구관내에 따른 매립장 후보 지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물색해 놓고 있죠.
선문
김선문위원
그랬을 때 서구 너희들도 물색해 놓고 있으니까 그 자리로 가라고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7억 6,000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당초에 이건 시에서 할 일이에요. 어떻게 광역 단위 내에서 대규모로 직환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규모가 빈약한 구에다가 8억 가까운 돈을 난파시킨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약간 이해하기 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이 부담금은 일시불이 아니고 쓰레기를 매립한 양에 따라 사후 불입서에 의해서 불입하게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서 잡아도 되죠.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운정동 매립장 관리 조례가 있죠, 이번 새로 제정된.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네.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쓰레기 처리는 수거하고 운반해서 매립하는 것까지 구청장 고유업무로 책임지게 돼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광주시장이 운정동 매립장을 확보할라다 할라다 못하다가 북구청에 심모 청장이 나중에 타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에게 책임지게 할 라고 사실상 작년에 결정 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시에서 당초부터 계획을 멀리 안 봤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걸 예상 못해서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4개 구청 공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거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7억 6,650만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과 대비한 것과 시에 부담하는 액수 등 그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경상비에서 계속 말씀드릴 랍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경상비 비율편차가 많이 납니다. 소위 인건비에 소요되는 221명은 동일한데 산재보험료 적용이 금년엔 31%를 적용했고 작년에 2.9%를 적용했거든요. 또 폐기장 관리에서 한 종이 더 늘어났는데 어떤 것이고 방금 얘기한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제세공과금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뽑았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산재보험료가 오른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한 것이고 폐기장 관리비는 산출효과가 있는 트랙탄과 악취제거를 위한 건데 향내가 나는 에폐레온을 혼합해서 쓰면 오히려 두오졸을 적게 쓰고도 악취가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더 올린 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제세공과금 한 종 더 늘어난 것은 뭡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자동차 점검료가 추가됩니다.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적용을 살짝살짝 높여 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다 복합적으로 깔아놓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계법규에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 놓은 거죠.
성채
김성채위원
폐기장 관리를 보더라도 4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4,000만원까지 증액이 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폐기장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도 4,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엄청난 관리비가 소요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풍암동 매립장이 완료되면 이런 것들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청소행정이 어렵겠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분들의 반발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이라도 악취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약품을 더 참가한 것이 5종으로 변한 것입니다. 만약에 적 환장에서 압축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중간에 추경에서 조정이 됩니다. 이게 안 나갔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조정이 아니라 조정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 오겠구만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니죠, 그때는 관리비라는 게 없죠, 부담금으로 대처를 해 버리니까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정리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145쪽에 310명 미화요원 야유회가 있는데 가로 청소원과 가정 청소원을 대상으로 한 거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청소원들에게 야유회를 실시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다면 저쪽에서 근무하는 가정청소원은 이미 위탁이 돼있는 현실인데 그러면 위탁회사로 하여금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청소 사업에 대해서 이윤이라든가 일반 관리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윤 보존율이 높아졌단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한다면 당연히 위탁회사로 하여금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강력하게 권유를 하는 것이 구 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김택중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청소 내지 가로청소 미화요원의 야유회비로 15,000원씩 주라고 해서 예산지침에 목을 설정해서 내려왔고 그것은 또 우리가 존중을 한 것이고 가로미화요원의 반발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회사 사장은 이것 외에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위로할 수 있는 대가로 위로하고 있고 이런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가정 청소원은 이것 외에 나름대로 위로잔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가로청소요원은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야유회를 실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시는 하되, 대행회사를 하여금 실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구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행회사를 하여금 충분한 이윤을 확보해 줄만큼의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대행회사에 그럴만한 여유가 없이 빠듯한 예산을 맡기면서 위탁을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으나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것은 대행회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난번에 그 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에서 세워줬습니다. 야유회 명목으로 311명분 933만원을 줬는데 그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특별휴가비로 3만원씩 나눠준다고 했어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휴가비로 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난번에 격려 및 간담회해 가지고 6회해서 미화요원들에게 40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예산에서는 뺐네요?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지웠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지웠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필요가 없어서 지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빼면 어떻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고 예산지침에 전국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제목은 청소비로 돼 있는데 하계특별 휴가비로 주었거든요. 연차유급 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해 가지고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기도 벅차지만 이렇게 해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용 퇴비화 용기 보급해 가지고 계속 발효기 9대가 수정예산 신규사업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6대가 계획돼 있는데 음식물 밀집지역 3대에 2,100만원이면 약 700만원씩입니다만 이 발효기를 어디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산이 확정된 뒤에 현지답사를 해서…….
봉근
윤봉근위원장
계획도 없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 세우겠습니다. 이건 추상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밀집지역에 설치를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가능하면은 이 예산안을 상정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얘기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다. 청소과 행정업무를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생각은 고쳐야 합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답니다.
김용희위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예측을 해본건대 광주실내체육관 옆의 수궁갈비에 하나 줄 것이고 여기 농성가든에 하나 줄 것이고 또 하나도 이름 있는 곳에 떼어 줄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디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십시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셨는데 광주공원 광장하고 농성동하고 백운동 로타리 3곳을 음식물 밀집지역으로 해 놨는데, 어느 특정한 음식점 옆에 놓아둔다 하면은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특혜를 준 주변의 이야기를 면치 못할텐데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을 해서 이와 같이 예산이 설 것 같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장소 선정을 잘 하십시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이것은 선전 내지 홍보효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음식점에 주어서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공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화정3동, 쌍촌동, 봉선동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추출한 것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이 3곳을 집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3곳에다 2대씩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아무튼 운영방법의 묘를 잘 살려서 가능하면은 목적 달성을 하는데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144쪽 쓰레기 압축 파쇄 수집 특장차가 있는데 이건 차만 사면 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닙니다. 기사도 채용해야 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계상해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차량운영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는 구입의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것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차량예산이 세워져야 회계과에서 소요경비를 올릴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기사 한명 채용한다는 것과 이차 구입한다는 것이 같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그렇게는 안 돼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하는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143쪽에 생활행정 기동반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생활행정 기동반 운영은 각 분야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동반은 청소행정 기동반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청소행정을 하는데 무전기 구입예산하고 필름인하 예산 2가지가 꼭 필요합니까? 무전기가 왜 필요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삐삐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는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정량제 실시로 인한 불법투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시를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무전기가 일식 5대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조정해 보십시요. 이것이 예결특위에 올라가면은 사회산업위원회가 심의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거든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베이스장비 150만원 구입하고 나머지 250만원 가지고 50만원씩 5대를 사고 기동력을 확보해 놓고 현대화 시키면서 쓰레기를 처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일식이라는 말이 한 셋트라는 말인가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중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3과에서 무전기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전문성이 없어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산불예방용, 청소행정용이 있다면 청소 행정분야에만 사용해야지 다른 분야에 사용하면은 법에 저촉됩니다.
김용희위원
재활용품 수집선별요원 4명해서 2,300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선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립장에서 선별하는 것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송암공단에 선별창고라고 해서 약 500평 대지에 150평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요원이라고 해서 30명을 각 동에 한 명씩 75일로 차하고 같이 배치하여 그 분들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수집하도록 해서 선별창고로 이송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선별창고로 가면 거기서 선별요원 4명이 선별해서 재활용 사업소로 이송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작업요원입니다.
김용희위원
이것이 4명에게 주는 인건비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립장에도 자활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주워 가지고 매각해서 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별창고에서 분리해 가지고 팔 경우 그 사람들 수입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걸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가 큰 과제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143쪽, 제일 끝에 가정용 퇴비화 용기 200개 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고속 발효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정집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될 수 있으면 매립장으로 반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가정의 화단 대에 설치해 놓는 용기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부으면 됩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한 가지 자적하겠습니다. 142쪽 제일 밑에 쓰레기 선별창고 운영 수용비가 있고 위로부터 5째 줄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 공공요금이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송암공단 내에 있는 선별창고죠? 쓰레기 선별창고는 어딥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같은 곳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제일 밑에도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수용비라고 하지 왜 쓰레기 선별창고 운영수용비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특위에 올라가면은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송암동 내에 있는 것이고 쓰레기 선별창고는 풍암동 매립장으로 얘기할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못 봤는데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청소과는 이 정도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계수조정 직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시 3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운영위원님들이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실 과장님 모두 계수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133쪽 사랑의 놀이방 운영 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가내시 했다가 전액 보조액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작년에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운영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추경에서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랑의 놀이방은 부실 운영될 수밖에 없고 심하게는 폐쇄 조치까지 내려야 될 상황인데…….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이 잘못 돼있습니다. '93년도에는 시비50%, 구비50% 였는데 '94년에는 구비 100%로 바꿔졌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시비보조가 있는 것으로 세워졌거든요?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작년 지침대로 세워놓고…….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지침을 잘못 아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못 하셨구만요.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넣어야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 시 지침에 시비보조가 있던 것이 전액 구비부담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침사항이 숙지되지 않고 편성이 돼서 수정예산안에 보면 작년 예산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상 '93년 수준에 비교해서 추경예산에 보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운영하실려면 당연히 추경에 올리든지 축소시키든지 폐쇄시키던지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항들도 지침을 잘못 이해하셨거든 나중에 수정안이 내려왔든가 시설 아동 수학여행 도시락 찬대나 시설아동 용돈지급 등 대부분 많은 시비보조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당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수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에도 포함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를 들면 영세부자가정 지원간은 경우가 당초 예산에 36세대였던 것이 수정안에서는 26세대로 줄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시비 보조가 줄어듦과 동시에 구비 보조가 줄어들었거든요. 1,2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시면서 영세부자가정 지원이나 시설아동 용돈지급 등등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 하셨는데 반 이상이 줄어들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모든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추경예산이 가정복지과만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데 제가 보기에 추경에서 확보된다는 뚜렷한 확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사업들이 부실하게 운영되느니 보다는 차라리 항목을 줄여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131쪽 어린이 탁아소 설치 문제에서 제가 보니까 시비, 국비가 다 지원을 받는데 어린이 탁아소 설치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교육시설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 국공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시비보조를 받고 우선 대지를 마련해야 겠기에 50%인 1억을 세웠습니다. 80명 기준으로 보면 대지 100평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지를 마련해야 신축비를 받기 때문에 1억 정도를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50%를 더 세워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고자 대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저는 이번에 올리실 때 추경까지 내주시고 2억 매입비를 다 올려버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산 세워 놓고 추경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억을 세운 것은 1억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50평 기준으로 땅을 사게 되면 국비와 신축비 비율이 안 맞아서 추경에 50%를 더 세워주신다면 국비 신축과 대지가 맞도록 비율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대개 개인이나 법인 축에서 땅을 벌충해 놓고 법인 설립과 동시에 국비 신축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지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해서…….
경도
김경도위원
작년에 탁아소 매입한 거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목적이 아주 영세한 촌에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어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사실상 김 위원님 계획서에 나오듯이 화정 2동, 3동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3천 세대나 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화정 2동을 생각합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마무리 지을랍니다. 자료에 보면 건축 비 및 부대시설에 사업시비보조금 확대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과 신축비 부족 분이 구비로 부담한다고 되 있어요. 그런데 시비보조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부분도 구비 전체로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거 땅은 매입해 놓고 짓지 못할 사항이라면 어떻게 책임 지실랍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74년도 신축 계획이 1개소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인 신축비를 가지고 탁아소를 짓겠다고 여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선 화정 2에 탁아소를 지어주신 다니까 지역구 한 사람으로 고개 숙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제부터 계획하셨던가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금년 예산 짜면서 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면 어린이집 인원 조정 때문에 복잡했고 정원이 초과됐고 해서 영세민이 아주 많은 곳도 좋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중심 가에다 해 놓으면 우리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시면서 구체적인 예산을 세웠지 그 이전에는 계획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 할랍니다. 그러면 연관지어서 133쪽에 보육시설신축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걸 가지고 매입해놓고 땅에다가 국비지원으로 신축할려고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거하고 어린이 탁아소하고 같은 항목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국비·시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국비 가내시가 대통령 특별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마다 본 계획에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내려왔던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린이 탁아소 부지 매입비로 1억을 책정하셨다 이 말이죠?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신축 1개소 1억 6,000으로 우선 부지매입을 하셔야지 왜 구비를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려고 그래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건 건물 신축 비라 놔서 매입이 어렵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탁아소 부지 매입비로 예산편성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택중
김택중위원
서구청에서 어린이집 직영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양 3동에 구비로 했는데 현재는 위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구비지원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운영을 했었죠.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택중 위원님 말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화정 2동과 화정 3동으로 해보겠다고 화정 2동으로 못박아 버렸습니까? 이야기를 똑바로 하세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화정 1동하고 화정 3동에는 어린이 탁아소가 2, 3개씩 있기 때문에 화정 2동으로 물색해 봤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건강진단 200명 18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정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180명 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20명, 1만 5,000원으로 수정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중에 자궁암검사가 포함돼 있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자궁암검사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밀고나가야죠?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보건소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여성 자궁암 검사는 1인당 5,000원씩 해서 보건소에 협조의뢰를 해 놨으니까 보건소하고 원만하게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안을 작성해서 주십시요.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 경로당 방문,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관내에 98개가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116개소 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116개소 중 운영비, 연료비는 98개소를 지원하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국비지원을 받는 곳이 98개소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국비, 구비해서 116개소인데 수고스럽지만 129쪽부터 130쪽에 있는 내용을 항목별로 경로당 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를 월별, 횟수별로 일목 연하게 정리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경로우대 승차권 부담액을 설명해서 들었습니다만 작년에는 구비를 15% 부담했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경로우대 승차권을 발부했는데 금년에는 전부 구비라고 그러셨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시에서 승차권을 제작하기 때문에 50%를 시에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작년에는 승차권 부담액이 8,495만 6,000원이었는데 3억 344만 5,000원입니다.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1년 사이에 노인들이 이렇게 늘어 날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는 국비가 70% 지원되고 시비가 15%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없고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3억 2,300, 숫자는 1만 9,847명 인데 월 몇 회씩 줍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3개월에 한 번씩 36매를 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한 달에 12장인데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와서 승차권을 받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불편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것은 영세민 노인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거동 가능한 노인은 다 드립니다. 본인이 타가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누워 계시는 환자 분들에게는 못 드립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동에서 타 갑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이상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주택매입 5개소해서 수정안이 3개소로 내려왔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시에서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경로당 개·보수도 역시 시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을 차액 지원해 주는 2,200만원 역시 전액 삭감되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5개소를 신축할려고 주택매입을 당초계획에 세웠던 것이고 경로당 개·보수도 역시 마찬가지이리라 생각이 되는데 유독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보조금이 끊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장이 일선에서 뛰든지 국장이 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비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먼저, 노인복지시설 차액지원은 우리서구관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서구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왜 예산편성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시의 착오로 예산이 내시가 돼서…….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이 노인복지시설 차액 지원을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광산 구청하고 동구는 있고 북구에만 없기 때문에 두 구청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서구관내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차액 지원을 받을만한 곳이 없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는 이 예산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94년도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세웠던 당초계획들을 원안대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인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이 로비를 못했다고 하면은 저희 위원들이 지금이라도 뛰어가서 시비를 확보해 온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의 놀이방만 해도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 시설운영비의 반도 안 되는 값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어쨌든 당초 계획들을 원안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차액지원이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과장이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할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서구에는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고 기본원칙 없이 기획실에 예산서를 제출했고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발전적인 측면으로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변 눈치 보면서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중요한 주민의 혈세를 가져다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할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철저하게 예산 계수조정을 하시겠지만 예산자체가 부실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안재근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가내시해 줄 때는 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완성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시 가정복지과에서 기획실에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구비 예산을 편성해라 해 가지고 의회에 요구 안이 넘어갈 때 그 안에 의해서 가내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수정예산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것 보세요. 보육시설 신축 한 개소 해놓고 어린이 탁아소 설치에서 위탁까지 연구를 한다면서 우리 구비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어린이 탁아소를 설치합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실제로 어린이집이 위탁이 아니고서 운영된 예가 없습니다. 월산동에 지었던 저소득 주민복지 회관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규모인데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 동구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실제로 노인 복지관이라든가 저소득 주민복지회관이라든가 보육시설 같은 곳이 현재의 구 행정인력 가지고는 직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검토 끝에 결국은 전부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정말로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구에서도 시도를 한 바가 없고요. 너무 깊이까지는 따지지 말기로 합시다.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부분인데 소년소녀 자립 정착금이 있고 정착적금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정착금은 기 실시해 왔던 것이고 자립정착 적금 40세대는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정착금만 넣어주고 적립을 하다보니까 통장에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작년부터 그 특수사업으로 2만원씩을 정착 적금으로 해서 구좌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우선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127쪽에 가정복지업무 특근 급식비가 있는데 언제 특근하는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도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불러다 먹게 되는데, 저희가 6시가 퇴근시간이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저녁밥을 주는 형식으로 급식비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불러다 먹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소위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별도로 시간외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시간 외 수당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현지에 나갔다오면 내부업무가 밀려있어서 야근을 해야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하게되면 굳이 야근할 필요가 없는데 급식비를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책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40일로 5명 기준으로 주는데 저희 과는 특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입양기관 운영비를 국비 시비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형제사와 신애원을 운영하는데 2억 6,000, 입양기관 운영비에서 형제사와 충현아동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80만원인데 형제사가 똑 같은 시설기관 운영비인데 이중으로 지원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형제사가 3세미만 어린이를 수용하는 시설인데 애들이 입양할 때까지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형제사에서도 입양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현아동 상담소도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서 버려져 있는 애들을 그 동안에 입양할 때까지 보호를 해 주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운영비, 인건비 포함 돼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본예산에 2,436만원을 올렸는데 수정예산에서는 60%정도가 삭감됐거든요. 덜 지급된 데 대해 불만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특별수당을 어떻게 지불했어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는 이 제도가 없었는데 종사자들이 애들과 생활을 같이 해야 하고 퇴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특별히 이 제도가 신설된 걸로 압니다. 순수비 시비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132족, 133쪽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에서 66명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수정에서는 숫자가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아동 수학여행 도시락 찬대, 참고서 구입, 소년소녀가장 야영수련회, 영세부녀자 가정지원도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든 대상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돌발사태를 예상하고 인원수를 넣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내시로 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가 수정안에는 어느 정도 인원을 삭감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시설아동 용돈지급 대상자가 실제 몇 명이나 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29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학교 학생 이상은 전부 시설 아동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가내시든 어떤 내시든 간에 당초 예산을 보고 세웠는데 수정에서 이렇게 삭감돼 버리면 운영이 어렵게 되든지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빠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주민의 중요한 세금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 것인가 연구해야 할 자리에 이렇게 숫자편차가 난다는 것은 이 예산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자, 정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는데 135쪽 여성자원 활동 센터 간사활동비를 쭉 지원해 왔는데 간사가 필요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구청에 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은 간사로 인해서 현재 활동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분이 내년이면 3년째 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위원님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김규수위원
아까 말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형제사하고 신애원에 대상아동이 150명 정도에 2억 2,300이 나왔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거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으로 하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사회복지요원 기준에 맞도록 공무원 비슷하니 주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수위원
이런 정도로 금액은 산출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말씀으로만 해 버리면 어디에 목적을 두고 편성했는지 구분을 못하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1개소에 영세자녀 저소득층에 7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교사인건비를 원장하고 교사 4명 내지 5명을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포함되는 초봉은 31만 6,000원에다 거기에 수당이 각각 첨부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수위원
이런 큰돈이라면 산출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시가 돼야죠. 이런 정도는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더 쉽죠
경도
김경도위원
137쪽에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모자보호시설은 가나안과 신애모자 보호시설이 있고 모자일시보호 시설은 계명여성복지관에 보호를 하면서 기술을 습득시켜주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방금도 김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시설현황을 일부 해 드리겠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990 몇 만원 되는데 특별수당이 2,268만원으로 인건비 보다 특별수당이 많이 나가네요.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특별수당을 신설했는데 6,080만 4,000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없고 특별수당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아동복지시설 형제사에 세살이 넘으면 신애원으로 넘어갑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김용희위원
우리나라가 아동수출국 제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신애원에서 지금까지 외국으로 간 애들이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국외 입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양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용희위원
길거리에다 버려 두고 병원 앞에 놔둬 아이들을 데려다 기르는 것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 애들이 형제사에 56명 있고 3세 이상 18세미만 아이들이 신애원에 99명 수용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 운영시설비, 보호비란 말씀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위원장님이 정리에 들어 가시기 전에 보탬이 될까해서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수정된 예산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유를 전부 다 명기해 주십시요. 그리고 향후 이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러한 대책이 나왔을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신축되어지는 신설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항목별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무리 짓겟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다 아는 부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부녀, 아동 복지시설, 경로당 시설별로 '94년도 예산 승인요청에 따른 집행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국,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펴고 있는 것은 중요한 예산을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눈이 빠지게 피곤합니다. 질의를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앉아 있기는 매일반이고 또 답변하신 과장이하 직원들, 우리 국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혈세고 지방자치 30년만에 이룩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회계감사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거둔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하는 신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수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식사도 못하시고 감사에 응해주신 국장님 이하 간부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예산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