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서용 의원 발언
서용
서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오늘 회의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으셨으므로 직제 순에 의해서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를 하여 의견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정회시간에 했습니다. 다만 계수조정을 못한 부분인 양동 공동주택 특별회계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17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익금 이자상환 이 부분도 집행부 설명을 들은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신역 쌀 수입 개방 반대 현장을 다녀온 뒤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시간에 계수조정을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상환이 1억 6,857만 5,000원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의 없죠?

이창호위원
원안대로 승인을 하는데에는 동의하는데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속기록에 명기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특별회계 세입에 가서 분양금 수입, 두 번째 재정 후 융자 및 주민 주택기금 융자금, 세 번째 타 회계 보조금, 네 번째 차입금 및 가타 수입금, 제반사항 재특자금도 기반시설이 됐든, 융자용이 됐든 세입으로 잡아놓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놓고 우선 승인을 하는 겁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되 추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차후에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 내용을 더 깊이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9쪽, 공동주택 재특자금 원금상환에 있어서 2,210만 5,260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고, 910만 5,2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계수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더 드리고자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이장섭도시개발과장
170쪽, 산림 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구비는 70%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92만원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구비가 7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장섭
이장섭도시개발과장
예.
서용
서용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장섭
이장섭도시개발과장
예산 책정했더라도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 병충해가 없으면 그대로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구비나 시비는 정부지침대로 해서 줬는데 너희 구에서는 왜 확보 못했느냐 했을 경우…….
영창
김영창위원
500만원을 삭감하면 국비나 시비가 안 옵니까?
장섭
이장섭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쓰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공직자들이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시에서 하라는 데로 따라서 하는 시대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무조건 따라서 하는 시대는 지났고, 구 자율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을 해야 될 의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간 이런 업무를 해왔고, 또 예방 행정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가로수와 산림에 병충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5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해도 시비나 국비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약하니까 이 돈을 다른 곳에다 쓰자는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이 부분은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5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까?
장섭
이장섭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면 바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산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4년도 구청장 제출 세출예산안 82넉 9,353만 6,000원 중 6,786만원을 삭감하여 82억 2,567만 6,000원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안의 내용별로는 녹지관리비의 구청장 제출 예산안 2억 8,746만원 중 1,926만원을 삭감 2억 6,82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녹지관리 장비구입, 카터기 56만원, 잔디 깎기 70만원, 녹지시설물 관리, 카터기 100만원, 잔디 깎기 100만원, 쥐똥나무 보호대 도색 10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 500만원, 환경림 식재 1,00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비는 구청장 제출 예산안 10억 1,653만원 중 1,010만원을 삭감 10억 643만원으로 수정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 200만원 전액 삭감과 불법 광고물 단속 지정벽보판 설치 450만원, 광고물 관리 우수 민간인 보상 360만원 전액 삭감 수정하였으며, 건설관리의 건설행정비 구청장 제출 예산안 9,636만 1,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9,439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보상협의 20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건설관리의 도로 유지관리 구청장 제출 예산안이 10억 8,571만 9,000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여 10억 7,271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수 및 하수 사업비 재해대책의 구청장 제출 예산안 2,325만원 중 850만원을 삭감 1,475만원으로 수정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설해 대책용 모래, 염화칼슘 250만원과 재해 예방 장비 임차비 600만원이 이중 계상되어 전액 삭감 수정하였으며, 교통 해정 관리의 구청장 제출 예산안 1억 2,340만 5,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340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주간 민간인 보상 20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지적 관리의 구청장 제출 예산안 7,098만 9,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 6,098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개발부담 감정 수수료 1,00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94년도 구청장 제출 세출예산안 90억 6,843만 1,000원 중 3억 7,240만 3,000원을 삭감 86억 9,602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구청 청사 내 철골 자주식 주차장 건설 3억 5,940만 3,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국민주택 차입금 상환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사 내의 주차장 건설은 일반회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 부지 매입에 투자코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도시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