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천원 단위 미만을 절삭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637억 8,150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5억 4,803만 9,686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에 있어서는 680억 1,848만 2,000원에 지출액은 556억 1,153만 2,15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그 차인 잔액은 119억 3,650만 7,531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으로 총 잉여금은 상기 금액 그대로 익년도인 '9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인 119억 3,650만 7,531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4억 888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3억 9,251만 1,51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9,8,23만 7,3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0억 3,687만 2,6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이 61억 3,39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0억 7,685만 9,001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655억 6,79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4억 5,657만 1,470원이 됩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116억 2,028만 7,531원으로서 기존채무 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은 상기금액 그대로 '93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4억 888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2억 9,627만 1,5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085만 6,3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8억 9,427만 3,6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결산 사항은 수입예산액 24억 5,055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7,118만 685원이며 세출예산액 24억 5,05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5,496만 68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3억 1,622만원으로서 기존채무 상환지출 금액이 없으므로 상기 금액 그대로 익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명시이월금은 없고 사고이월금이 9,624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38만 1,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4,2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3,90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3,936만 8,866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3,908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4,536만 8,866원으로 사업비에 대한 기존채무상환이 없어 잉여금 총액 4,536만 8,866원은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4,481만 1,819원이며 세출예산액 17억 2,446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6억 4,708만 6,88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9,772만 4,934원으로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상기금액 그대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7,738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034만 3,934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 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1,387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1억 7,312만 6,200원으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상기금액 그대로 익년도 이월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 이월금이 9,624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688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첨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가름하고자 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당 구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치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병행하여 행정전문화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미흡하고 잘못 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래입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 서구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만단위로 회계별 합계만 보고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675억 4,803만 9,000원 세출액은 55억 1,153만 2,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19억 3,650만 7,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처분 내역은 명시이월액 24억 888만 6,000원 사고이월 23억 9,251만 1,000원 보조금사용잔액 10억 9,823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 3,687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650억 7,685만 9,000원, 세출액이 534억 5,657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116억 2,28만 7,000원으로 잉여금 처분내역은 명시이월 24억 888만 6,000원, 사고이월 22억 9,627만 1,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085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58억 9,427만 3,00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24억 7,118만원, 세출액이 21억 5,496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1,622만원입니다. 잉여금 처분 내역은 사고이월 9,62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738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4,2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징수 결정액 693억 9,638만 4,000원 중 675억 4,803만 9,000원을 징수하여 97%의 실적을 거양했으나 지방세입금 과년도 수입과 세외수입이 저조한 바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되는 추세에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인 세원 발굴과 행정 전문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서구 결산검사 위원이 예산 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밀하게 검사를 하였으므로 동 결산서를 참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10억이 넘게 남아 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사회과, 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집행잔액 내역서는 계수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그럼 결산 검사요원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검사했던 것도 같이 곁들여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감사 때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양동 발산지구 주택개선 사업에 관한 재무부 재특자금을 91년도 12월에 4억 2,000을 융자받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4억 2,000을 어떤 용도로 융자를 받았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업무를 인수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전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계 서류를 보면 당시 건축과에서 재특자금 4억 2,000을 융자받은 사항이 승인이 나서 회계과에 공문을 돌렸습니다. 인수금액 4억 2,000, 인수방법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 해 가지고 "주택개량 융자금 구좌를 신설, 예치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건축과장이 회계과장은 이 돈을 인수를 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를 신설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공문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담당과장이 설명을 안하면 어떤 사람이 담당과장이란 말입니까?

이창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장헌일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통장으로 자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은 실무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문서 번호 건축 30420-시행일자 91년 12월 자입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부청장, 청장가지 결재가 난 공문을 정회시간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회계과장이 4억 2,000만원에 대한 재특자금을 현금구좌로 해서별도 관리하도록 공문서상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셨지요?

예.

그런데 회계과에서 4억 2,000을 관리 안하고 있는 사실 있지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 상에는 회계과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 뜻하고는 다르고 그 공문이 91년 12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로 갔는지 그 내역을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91년 12월 달에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한 공문서 상에는 회계과장이 관리토록 되어있지요? 옆에 누구입니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이 문서 상태로는 회계과에서 관리토록 되어있는데 '92년도에 자금이 어떻게 다른 데로 흘러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장님께서 공문서 상에는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시고 단 '92년도에 자금이 어떤 형태로 흘러갔는지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사항을 접수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적절한 시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전망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와 그리고 일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변경되어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731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2억 4,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24억 4,800만원 보다 6.1%인 50억 1,8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액은 77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면허세, 재산세는 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종합 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2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은 8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관공업 수입,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은 2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전입금, 재산매각수입, 개발부담금 등 3분야에서 24억 1,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융자금회수, 잡수입은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800만원과 시비 17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총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관서당 경비, 기본경상비 등에서 10억 6,80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사업경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5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분야에는 문화회관건립부지를 동 청사부지 교환매입으로 변경하였고, 시민의 날 행사 무전기 구입, 징수위탁금, 지출장표 등 20개 사업에서 1억 4,2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상무2동 분동 등 23개 사업에 3억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인하여 31개 사업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운정동 매립장 조성기금, 폐기물수거 수수료 지원 등에서 6,800만원을 삭감한 반면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정비, 소각로 구입 등 6개 사업에 3억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에는 광복천 주변, 화정동 현대아파트 주변 등 7개소에 도로개설에 10억 3,000만원과 교차로정비, 도로포장, 보도정비, 하수도 시설 등 47개소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업무 대행사업보조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사업발주가 늦어져 일반회계 전입금과 분양금 수입에서 55억 5,9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공동주택 건립 시설비와 일반회계 전출금 등 55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억원이 증가되어 전액 입원환자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 동 청사 신축 10억 2,000만원, 3개소 아파트 주변 수탁공사 27억 4,800만원, 화정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억원, 의회문서고 증축, 염주체육공원 정비, 쓰레기 재활용 센터 설치 1억 2,7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43억 9,500만원은 1994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대상사업조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시급히 변경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우선 반영하였으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래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24억 4,821만 6,000원보다 50억 1,841만 7,000원이 감소된 774억 2,979만 9,000원으로 6%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1억 8,099만 7,000원 특별회계 42억 4,880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총액 증감 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합계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731억 8,099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732억 4,034만 1,000원보다 5,934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공동주택건립 등 3개 특별회계가 42억 4,880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2억 787만 5,000원보다 49억 5,90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역은 운영위원회 8억 7,147만 3,000원, 총무위원회 257억 4,939만 9,000원, 사회산업위원회 192억 860만 7,000원, 도시건설위원회 273억 5,15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731억 8,099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732억 4,034만 4,000원보다 5,94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세외수입에서 18억 4,270만 5,000원이 감소된 대신 국·시비 보조금이 17억 8,33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31억 8,0997만 7,000원으로 의회비 등에서 7억 6,815만 7,000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비 등에서 7억 881만 3,000원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5,93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동주택건립 등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2억 4,880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2억 787만 5,000원보다 49억 5,907만 3,000원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774억 2,979만 9,000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주요 감소요인으로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에서 2억 2,400만원이 특별회계 전입금, 재산매각수입, 개발부담금 수입에서 24억 1,700여 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부문으로 기본경비에서 10억 6,80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삭감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5억 1,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에 16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사업발주가 늦어져 55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사업기간인 '95년까지는 차질없이 완공되어져야 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6억원이 증가되어 전액을 입원환자 의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에서 10억 6,80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삭감하였음은 예산의 낭비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하며 '93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50억 정도 감소돼서 774억인데 실제적으로 50억이라는 것이 특별회계에 대한 공동주택건립에 의한 감소지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변동차는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얼른 보면 예산을 굉장히 절감해서 쓴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감된 게 23억 정도인데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세외수입 전체가 18억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23억 이거는 뭡니까?

저희들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경비에서 10억 6,800만원을 감했고, 주거환경개선 분야에서 15억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행정분야에서 2억 2,700만원을 증했고 그 중에서 일부 1억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된 재원을 재투자를 했으며 또 예비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소모성 경비 등은 사용을 억제하여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절감해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79억 5,000만원인데 1회 추경 대비는 18억이 감됐고 당초예산 대비로 해서는 증가가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5억 3,500만원이 이번 세입예상액인데 1회 추경하고 대비를 하면은 23억 7,700만원이 감됐는데 당초 예산과 대비해보면 67억 4,1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이 된 내역은 사구동 동사무소 부지매각에서 1억 9,600만원이 특별회계 전출에서 19억 4,100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에서 2억 8,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3,500만원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5억 1,0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8,3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지적하고 싶은 게 대단히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에서 예산액을 추정할 때 정확한 데이타와 과학적인 검증에 의해서 경상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개발부담금이 과학적 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자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다음 '94년도에는 세외수입에서 감소되는 경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와 면허세와 재산세가 2억 2,400만원이 증가됐고 종토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이 2억 2,400만원이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가된 거하고 감소된 것이 숫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세무과장 윤대우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안 자료를 낼 때는 10월 달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때 금년도 전망을 봤을 때 예측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보면은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 때 꼭 이거하고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수정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배경인 재정수요 면을 설명드리면 많은 주민이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보다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바라고 있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세입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의존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어 예년에 비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4년도 회계별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563억 4,700만원이 특별회계인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80억 8,000만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19억원과 1994년에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9억 8,800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예산액 691억 700만원보다 2.6%인 17억 9,2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7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이월금, 재산매각, 잡수입,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표 현실화로 8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세는 1993년도 수입액을 감안하여 2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료, 보건소 진료수입, 증지수입 등에 2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세와 사용료 등의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에 14억 8,6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 1억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인 이월금 14억원과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8억 1,4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등 융자금 회수 수입금으로 1억 1,500만원, 통신시설 굴착복구 택지개발부담금에 11억 9,000만원, 과태료 등 기타잡수입에 1억 8,700만원, 과년도 체납액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은 26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55종 55억 2,1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청소년수련관 신축 등 89종에 40억 9,300만원의 보조내시가 있어 총 96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총액은 1993년도 당초예산 599억 8,700만원보다 6.4%인 36억 4,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563억 4,700만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64억 4,800만원과 채무상환에 2억 9,200만원으로 총 16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유지비로는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기준경비에 5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수경비에는 의회경비 3억 6,800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 14억 9,300만원과 세무조사, 단속규제 활동여비 동 월액여비 등에 7억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보건비에 65억 6,300만원, 직장 체육팀 육성 1억 6,300만원, 광주직할시 체육회, 서구 노인회 등 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억 400만원, 청소 대행사업비에 42억 4,900만원, 경로우대 승차권, 도로망관리, 전산관리시스템구축 부담금 중에 5억 7,4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출연, 패소배상금, 기타 경비 등에 42억 1,000만원으로서 총 18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 및 주요투자 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로 의회자료실 도서구입 및 체육대회 등 25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비에 시·구민의 날 행사, 소송업무 수행, 주민전산 장비구입 등 52개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비에는 구보발행과 구정 홍보활동 등 12개 사업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비인 통신시설 장비보강, 주민전산관리와 주요시책업무추진 등 67개 사업에 1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비에는 국 공유 재산관리, 동 청사 토지매입과 신축, 행정업무수행 차량구입 세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35개 사업에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전개, 경로당 주택매입 등 43개 사업에 1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비에 지역방역소독, 의료비, 뇌염 및 예방접종, 보건소 진료장비 구입, 보건소 청사환경정비 환경보존 홍보 등 67개 사업에 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에는 도시공간녹화를 위한 가로수 식재, 농성광장 녹지공간 조성 등 17개 사업에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사업비인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홍보,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 쓰레기압축 파쇄수집 차량구입 등 19개 사업에 2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비에는 신선채소, 미나리 재배농가 육성보조, 기계화 영농단 지원, 농촌주택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비로는 지역경제 교육 강화 내 고향저축 홍보, 가스누설탐지기 구입 등 13개 사업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에는 도시계획 입안결정, 불법광고물 단속,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도관리 등 19개 사업에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비로 도로개설, 도로포장, 가로등 보수관리, 하수도개설 등 20개 사업에 5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는 하천기성제 정비, 재해복구 등 8개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 차량 견인처리 등 10개 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체육비에는 문화재 관리, 각종 체육대회,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22개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는 화생방장비 구입, 민방위 교육 훈련 등 26개 사업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총 예산액의 1% 상당인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동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30개 동 예산으로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서 자율 방역소독비와 동청사 수선비 등 13개 사업에 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비 등 8개장에 21개관으로 총 세출예산액 56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3동 발산지구의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분양금 수입 80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공동주택 건립비 62억 2,600만원과 차입금상환 등에 4,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8억 1,400만원으로 총 8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 1,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8억 8,2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비지원 18억 7,4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반환금 등에 2,600만원으로 총 19억원을 계상하였고 1994년도에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사용료 1,8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9억 7,0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주차장 부지 매입 5억 4,000만원과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등에 4억 4,800만원으로 총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 장관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1994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중앙과 시에서 지원된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불편 사항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래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944만원은 검토보고서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광주직할시 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673억 1,47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563억 4,690만원 공동주택 등 특별회계가 109억 6,789만 6,000원입니다. 이는 '93년도 당초예산액 671억 723만 9,000원에 비하여 17억 9,24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일반기금으로 변경되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563억 4,690만원으로 지방세가 116억 6,400만원으로 구성비율이 20.7%, 세외수입이 87억 7,207만 8,000원으로 15.6%, 보조금이 96억 1,342만 9,000원으로 17.1%, 조정교부금이 262억 9,729만 3,000원으로 46.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563억 4,69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63억 9,323만 7,000원으로 29.1%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80억 961만 6,000원으로 14.2%, 경상이전 비 150억 649만 3,000원으로 26.6%, 자본지출이 149억 3,482만 6,000원으로 26.5%, 융자출자금이 1억 4,300만원으로 0.3%, 보전재원이 9,971만 8,000원으로 0.2%, 기타 경비가 11억 8,266만 6,000원으로 2.1%, 예비비가 5억 7,74만 4,000원으로 1.0%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09억 6,789만 6,000원입니다. 공동주택 특별회계 예산액이 80억 8,043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철거민 분양수입이 14억 1,246만원, 일반 분양수입이 61억 6,809만원, 상가 분양수입이 4억 9,978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시설비 62억 2,638만 9,000원, 차입금 이자가 1,632만원, 차입금 상환 2,200만 6,000원, 전출금 18억 1,361만 6,000원, 공공요금이 200만원으로 합이 80억 8,043만 1,000원입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8억 9,946만 5,000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가 1,808만 6,000원, 보조금이 18억 8,027만 9,000원이며, 세출내역은 사무비가 696만 3,000원, 의료보호비가 18억 7,431만 6,000원, 반환금이 1,808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9억 8,8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주차장 수탁 사용료가 1,800만원, 주차장 위반과태료는 9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5억 4,000만원, 시설비가 4억 4,450만원, 일반운영비가 35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총 세입액 673억 1,479만 6,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563억 4,690만원, 특별회계가 109억 6,789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62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5억 6,541만 4,000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978만 6,000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786만원을 삭감했는데 구청 제출 예산액은 563억 4,690만원, 수정예산액은 556억 7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공동주택 특별회계에서 1,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3억 7,240만 3,000원을 삭감하여 구청제출 예산액 109억 6,789만 6,000원 중 수정감액 3억 7,240만 3,000원 수정예산액은 105억 9,549만 3,000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심사결과표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03억 2,584만 8,000원이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60억 5,489만 9,000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제 실시 후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욕구가 크게 증가 됨에 따라 한없는 재정수요가 초래될 전망으로 세입면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세 v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로 증대되고 있으나 의존 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요청되며 세출면에서는 재정여건은 어렵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에 소모성 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예산의 긴축운영, 계획운영으로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원균 위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안원균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 93년 11월 24일자로 예산안이 회부되어 93년 12월 9일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총 세출규모는 9억 9,388만원으로 편성되어 '93년도 당초예산액 8억 6,828만원보다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항목 별로는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가 4억 ,629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에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관서운영비가 5,88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사운영비는 1억 1,077만 8,000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3억 6,795만원으로 전체 예산구성비에 37%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소모성 경비 증가 억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운영 기관운영비에서 집행부와 체육대회 참가자 운동복 420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개원3주년 기념품 제작비 5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분구추진 활동보상비 4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9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9억 9,388만 7,000원 중 620만원을 삭감한 9억 8,768만 7,000원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반정환 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입니다. 19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거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거쳐 제8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지방세가 116억 6,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87억 7,217만 8,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이 262억 9,729만 3,000원이며 보조금이 96억 1,342만 9,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563억 4,690만원이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인 부동산거래 침체와 각종 사회, 경제둔화 현상으로 매년 지방세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94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3%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구의 자체수입으로는 사실상 인건비 충당이 지나지 않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확충방안 연구와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심사결과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실감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목표액과 세외수입 전망 그리고 교부금 등 의존수입을 기초로 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282억 4,0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 4,600만원이 증된 예산으로 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업무진행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직원후생복지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고 사항별 삭감내역은 유인되어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비에서 9,95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기획관리비에서 1억 7,758만원 다음 내무 행정비 총무과 소관 예산 중 2억 1,333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내무 행정비 민원실 소관 예산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내무 행정비 동 예산 소관에서 6,900만원 등 저희 위원회 총 삭감액은 5억 6,541만 4,000원으로 '94년도 총무위원회 수정 예산액은 276억 7,4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한 각 실·과별 주요 삭감내역은 주민홍보용 신문대 및 관변 단체 보조금을 비롯 대부분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밤늦게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를 대신해서 김경도 위원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경도 위원입니다.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예산안이 서구청장으로 부터 93년 11월 4일 제출이 되어 동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93년 12월 7일에 상정하여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세입총액은 95억 854만 3,000원으로 서구청 총 세입의 14.2%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76억 907만 8,000원이 특별회계가 18억 9,946만 5,000원으로서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 7,486만 3,000원, 보조금 91억 1,549만 4,000원, 사업외 수입 1,818만 6,000원으로 의존수입인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총 세입의 3.9%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07억 1,87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88억 1,927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8억 9,946만 5,000원으로 서구청 총 세출예산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3년 당초예산액 181억 9,828만 5,000원에 비하여 25억 2,0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 별로 살펴보면 일반사회복지비 23억 9,399만 3,000원, 생활보호비 19억 8,234만 6,000원, 가정복지비 41억 310만 3,000원, 환경관리비 5,544만 2,000원, 쓰레기 처리비 76억 7,475만 9,000원, 보건위생관리비 5,330만 1,000원 농·어촌관리비 3억 6,736만 3,000원, 축·수산진흥비 1,687만 1,000원, 지역경제관리비 5,425만 5,000원, 보건위생관리비 21억 1,226만 1,000원, 의료보호비 18억 9,946만 5,000원, 제지출금 566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진 세출예산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보면 사회복지와 청소관리 및 보건위생에 증액하였으며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보면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양질의 행정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아직도 의존수입에만 바라고 있는 취약한 구 재정의 여건 하에서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등의 발굴로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점적으로 추진 의존수입을 축소하여야 하겠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증진과 청소관리 및 주민의 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위생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기본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의 중요도와 완급을 고려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색이라는 검토요지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4년 예산심사에 있어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구청 제출액 207억 1,873만 5,000원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일반회계는 188억 1,927만원 중 9,978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세분하여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사회 복지비는 23억 9,09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3억 9,399만 3,000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비는 41억 11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41억 310만 3,000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는 5,13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5,544만 2,000원보다 408만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 처리비는 75억 9,77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76억 7,475만 9,000원보다 7,6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관리비는 3억 6,50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6,736만 3,000원보다 234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축·수산 진흥비는 1,55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678만 1,000원보다 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비는 4,40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5,425만 5,000원보다 1,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적당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12명 위원이 '94년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영창 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창 위원입니다. 19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93년 11월 2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 11월 24일 회부됨에 따라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회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144억 8,723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4억 1,88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0억 6,843만 1,000원으로 서구청 총 세입의 2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8억 1,268만 4,000원이며 보조금이 12억 4,545만 5,000원이고, 공동주택 분양수입이 80억 8,043만 1,000원이며, 교통사업수입이 9억 8,800만원으로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사업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총액은 173억 6,196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2억 9,35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0억 6,843만 1,000원으로 구청 총 세출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3년도 예산액 225억 3,957만 6,000원에 비하여 81억 7,760만 9,000원이 감소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에 21억 785만 8,000원, 녹지관리에 2억 1,555만 5,000원, 지방채상환 1억 1,857만 5,000원, 주택사업에 6,786만 4,000원, 건설관리에 44억 6,211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에 7,518만원, 지역개발에 16억 8,863만 6,000원, 교통행정관리에 1억 2,540만 5,000원, 지적관리에 7,098만 9,000원, 국민주택사업에 80억 8,043만 1,000원, 주차장 건설에 9억 8,80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주요특징으로는 경비성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비 예산의 증액편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보조금 사업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세입면에서 재정자립도는 36.3%로 '93년도에 비하여 2.0%가 상승하였으나 이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감소로 나타난 현상이며 실질적인 자립도가 향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계속 감소현상이 전망되므로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기대욕구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의존수입에 의한 해결밖에 없는 지방자치재정의 어려운 실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의 뜻을 한데 모아 시비와 국비지원을 우리 구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세출면에서는 '93년도에 비교하여 경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의 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나 열악한 재정으로 증폭되고 있는 구민의 욕구충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구청제출 세출예산안 173억 6,196만 7,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6,786만원과 특별회계에서 3억 7,24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공원녹지비 1,926만원, 도시개발비 1,010만원, 건설사업비 1,500만원, 지역개발비 1,150만원, 교통행정관리비 200만원, 재무 행정비 1,000만원과 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 3억 5,940만 3,000원, 국민주택 1,300만원이었고 소수의견으로는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을 삭감 수정하여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94년도 세입세출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서구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정부의 신년도 예산편성지침이나 상급 자치단체인 시 예산편성지침을 살펴보더라도 금년에는 과감하게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실적인 지역개발 사업 등에 많은 예산들을 치중토록 하는 지침들이 다양한 계통을 통해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모성 경비들이 대거 일차 삭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소모성 경비들이 억제되지 않고 예년과 같이 또는 예년보다 더 많은 소모성 경비들이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던 문제들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의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들을 보게되면 예년 아니면 몇 년 전의 예산형태를 전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신생아들에게 지급되는 출생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생아에게 일금 1,000원씩이 든 통장을 개설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축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삭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오는 예산편성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적어도 내년 예산 추경 때는 한 번 삭감했던 부분들은 다시 계상되는 구태가 재연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의 소신 있는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저희 서구의 당면문제로는 분구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제 국회내무위원회에서 국회측과 정부측인 내무부차관과의 청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의 예비비가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동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의미로 분구 추진에 관한 조사비나 연구비나 적정한 과목을 신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항목이 신설되는 것이 분구의 주체 구로서 기민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설항목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네 번째, 특별회계는 예산계에서 예산서라든지 세입세출에 관한 구체사항을 관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연한 구청의 예산이기 때문에 전문기술과 기교가 부족한 해당 과에서 그것도 해당 계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예산 세입세출상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예리한 통찰력이 있는 예산 관련 부서에서 실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장포괄사업지가 각 동에 약 1,600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장포괄사업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과 의지를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도록 하고 예산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673억에서 작년도 대비 6.7%의 감축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비보조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추경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감축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12%에서 17%까지에 달하는 감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가 116억과 세외수입이 88억으로서 전체 36.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96억으로써 조정교부금 263억을 포함시키면 총 63.7%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세출에 인건비를 보면 전체적인 '93년도는 152억으로써 22%인데 금년은 164억으로 29.1%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모두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어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반행정비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264억으로써 47%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비는 192억으로써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지역개발비에 대한 것은 78억으로써 14%뿐입니다. 본 위원이 산출한 데이타에 의하면 1, 2차 추경까지 거쳐 최종적인 예산총액 지출내역을 보면 금년도 일반행정비가 198억으로써 31%, 사회복지비가 191억 30%, 지역개발비가 275억으로써 46%입니다. 다시 말해 본예산에는 지역개발비를 14% 78억으로 세워놨다가 나중에 275억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이 일정한 원칙과 계획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계획 상태에서 분배식으로 전개되는 예산이 대단히 낭비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한 예로 '93년도에 당초 25억의 예산을 시비보조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예산도 72억이고 1회 추경에 102억, 2회 추경에 120억으로 본예산의 6배에 달하는 시비보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비보조가 애당초 조정교부를 시작할 때 각 구청단위의 계획서가 올라가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텐데 이 사업순서를 나눠먹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니까 본예산 25억에 비교했을 때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94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도로개설비에 해당되는 40억 정도가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40억 정도도 아예 빠지고 18억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18억밖에 되지 않고 40억 정도는 시의회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구청을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비변동이 6배나 되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금년에는 그나마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 추경 쪽으로 예산을 전개시킨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이 돌발적이고 무계획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구청 스스로 구의 형편을 잘 아는 구청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시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보셨거나 요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세번째,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약하다고 얘기하면서 교부금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을 타오는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은 본예산에 교부금이 들어가서 예산편성상 장·단기 발전 속에서 연속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추경에 의해서 전개되는 위험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 서구에 약 50억에 해당되는 돈이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생색을 내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회계년도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을 때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나 시의회에서는 전시행정의 측면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 집행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고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본예산 속에서 지역개발비 부분들이 처리되어야지 추경에서 6배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된다면 구청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자치를 체계적으로 절름발이 시키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교부금가지고 목을 쥐고 있듯이 이제는 보조금으로 시가 구청의 목을 쥐고서 구청 스스로의 구 업무 집행을 막고 항상 추경을 통해서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감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예산의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고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몇 번을 이야기했어도 한 번도 시정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히 항의를 하거나 항의를 못하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소모성경비를 억제하여 지역개발비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금년 인건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급이 3%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무2동 분동에 따른 인력이 늘어났고 3% 인상에 따른 기타 수당이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만을 최소로 계상한 것이 위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사항설명에서 적었습니다. 먼저 이해 있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소모선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역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하면서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생기념통장은 매년 예산에 삭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에 계산하는 사례들을 지적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기념통장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설명드려서 한번쯤은 그런 사업들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분구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분구가 실질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그 동안 노력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분구 문제에 따른 조사비 연구비를 어느 항목에다 신설할 경우 마치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의회에 그런 명목을 붙여서 계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POOL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관장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관장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계에 실질적으로 예산계장 외에 3명인데 그 세 사람이 2개월 동안 실·과·소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세입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내용도 포함되고 미처 이해하지 못한 내용도 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 예산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 일시적으로 또는 주민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 사업은 동장이 필요할 경우 건설과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내용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제대로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생활민원처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헌일 위원님께서 '94년 세입세출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중 세출부분의 인건비는 늘어났고 지역개발비는 예년에 비해 감소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는 36%입니다. 시비·국비에 의존재원이 없이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의존재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94년도 당초예산(시비보조금)이 '93년도 예산안과 대비해서 지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적지 않았느냐, '93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도로 개설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 일부 보조내시가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도로개설 부분에 따른 보조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개발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내용은 시비 부분이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고 추경예산에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특히 지역개발비에 편성되었느냐, 그 내용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저희 구에서는 시비나 국비, 기타 교부금 등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이 가져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추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시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산성립 전에 시의 개발에 따른 도로개설 또는 하수도시설에 다른 소요, 즉 우리 구에서는 순위를 정해서 "이런 사업들은 '94년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장님께서 늘 시에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시 재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세원 발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산하 직원들도 무엇인가 세원을 새로 찾아서 구세를 올리는데 노력을 해볼려고 주무과에서 전직원으로부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관련되지 않는 세원 발굴은 어렵습니다. 세외수입 이외에는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세원을 발굴해 구 자체적으로 세수를 증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같이 연구·검토해 나가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편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을 하냐하면 지가가 상승되어서 공사비는 1억, 2억이 들고 토지를 매수하는데 1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지하고 다른 데다 시작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메모를 다 못해서 설명이 부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