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이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물론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오늘도 계속해서 성실한 예산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서구 주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하루동안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나서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내지는 불만을 토로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전혀 소명의 기회를 안 줄려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서구 주민을 대신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한 만큼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태의연한 자세 또한 상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성실한 답변과 설명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끼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희위원
잠깐 여기 나와 계시니까 조금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이정주위원장
질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어제 늦게 개인적인 일로 가신 줄 아는데…….
김용희위원
어제 저도 5시 이후로 자리를 비운 것은 개인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시니까 짧게 물어보고 정회했으면…….
이정주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아직 질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사전 예산심사 방법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쟁점이나 이런 것은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어제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것 보니까 예산 세부사항은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쟁점사항이나 이런 것은 삭감이 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정주위원장
어제 계수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정회를 하지요,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사전에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구청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원창 입니다.
이정주위원장
문화공보 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 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진
김화진위원
정회시간에 소상한 얘기들의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 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자체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실장 소견을 먼저 묻고자 합니다. 그것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이미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이 작년과 금년을 비교했을 때 6.3%가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감축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실제적으로 발전하고 이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할 부분 중에서 사회복지비는 1억만 늘었지 이것은 실제로 감소된 현상이고 지역개발도 14%로써 전혀 지역개발이라는 의지가 없는 상태이고 내무 행정비만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로 늘어난 예산이 어떤 부분이냐면 '94년도 시책추진 경비 중에서 판공비 내지는 정보비 관련 많게는 22%, 평균 21.3% 정도, '94년도 예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판공비 정보비만 가장 많이 증가되어 있고 사회복지도 감축되어 있고 내무행정비가 늘어나 있고 그런데 본예산이 6.3% 감축예산인데 어떻게 사업이 없는 거기에 정보비 판공비만 22%가 증가되었는가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어제 장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예산 편성은 편재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기획감사실의 예산 편재 내용을 위원님께서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급여 봉급수당은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국별로 국 서무계에 편재를 했던 것을 기획감사실에 일관 편재했습니다.
이정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자꾸 답변과정 속에서 위원의 질의를 안 듣고 답변하십니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 말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종합적인 이야기에 대한 것은 알고있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6.3% 감축예산인데 왜 청장, 부청장을 비롯한 국장의 판공비 전체적인 부분들이 20% 내지 22%가 증액되었느냐 그 말이예요 다른 지역개발 사회복지도 감축되어 있고 그러는데 왜 판공비만 22%냐 그 말입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94년도의 기준액이 전체적으로 2억 원입니다. '93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판공비를 금년에 많이 올린 것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 사항 설명서를 대비해 보더라도 금년에 특별히 22%를 증액시켜서 요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93년도 청장이 1억이고 '94년도에는 1억 2,000이란 말입니다. 2,000이 늘었으면 20%인데 작년대비를 했었을 때 본예산이 6.3% 감축되어 있는 예산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복지도 감축되었으며 도시 개발도 감축되었지요. 그런데 판공비만 20% 늘었느냐 그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높이 책정해 가지고 삭감될 것까지 예상을 해서 계상 하는 처사가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만 정확하게 계상하여 전체적인 예산 운영을 지역개발에 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무행정 운영이 맞지 않아요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가 안 나타나요 오로지 정·판공비만 확실하게 해서 정·판공비로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청장의 사업은 전부 선심, 전시행정이에요. 그 예산이 본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사용되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단순한 액수만 1억, 1억 2,000이 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의 6%정도 감축예산이며 감축하되 이번에는 지역개발에 신경 쓰고 다음엔 사회복지에 신경서야 되겠다. 이런 원칙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철저히 시정하시기를 바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앞으로 예산세울 때는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도
김경도위원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4,725만 1,000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이해가 안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1285명에게 4,725만 1,000원의 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유공지도자 중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분들에게 지급해 주고 또 성적이 좋은 일반지도자 5년 이상 근무한 지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현재 4,7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어떤 지원이 되는 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인, 다시 말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장학금 문제는 지급이 안 되도 아무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청에서 특별히 지급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가 나와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네.
경도
김경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꼭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일부 나오고 저희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물론 많게 돌아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역 현안사업도 있고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삭감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새마을지도자 중에 통장이 몇% 정도나 겸하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약 40%정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그렇다면 통장 자녀 장학금 있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82쪽 교육여비 있지요? 지금까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한 부 주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 총무위원회에서 대회 참가비 40명해서 1,685만원 있지요? 또 교육여비 3,475만원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두 안이 맥락이 똑같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조금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비가 3,475만 8,000원인데 수정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은 1,409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1,409만원… 그리고 1,685만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올라온 것이 삭감된 내역으로 보면 2,500만원이 책정되었단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는 그 지역에 건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시민을 지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됩니다.
김용희위원
한 통에 지금 서구 관내 29개 동에 66통 새마을지도자가 1,320명 있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
김용희위원
여자 한 분, 새마을지도자 한 분, 남자 한 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2,5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2,5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2,500이 된다면 교육을 받을 예상자가 당초 중앙에 198명, 장성연수원 202명으로 명단이 나와 있는데 교육을 받을 사람이 400명되지요? 400명해서 2,500이 삭감되어 2,500이 되는데 더 삭감한다면 이 인원을 축소해야 되겠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축소되면 200명만 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안타까운게 과장님을 못 도와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인기 없는 예산 심의 위원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12명의 위원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고,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분명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인기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2,500이 살려진다면 이 사람들 실천해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2,500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과장님 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석 안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영세민 집단 주거지역으로 빈민촌입니다. 거기다가 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이 놀이터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주거개선 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주민들과 타당성을 조사했고, 또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치를 마련했고 그 위치가 마치 우리 구청 땅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위치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아직까지 관례상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놀이터를 짓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놀이터를 설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구청 땅이 있는데다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이 없습니다. 구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삭감된 금액이 다시 부활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다면 제가 과장님께 시 보조를 요구하라고 했는데 시 보조 요구한 사실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양3동 놀이터 조성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억 5,000이 됩니다. 1억 5,000을 저희 구비로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 보조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선 구비를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 보조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주위원장
김영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김택중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김택중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시간은 위원이 위원을 상대로 이해를 구한다든지 설득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삭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총무과장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장
좋습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99쪽에 국토대청결운동 주민참여보상에서 30동 600만원이 계상 되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거기도 참여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등 여러 지원단체들이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새마을지도자들 다수가 국토청결운동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네.
택중
김택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장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과장의 견해를 묻기 전에 예결특위에 잠정적인 결정이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4,725만 1,000원과 새마을 금고 융자금이 27세대 8,100만원 이 두 가지 사업과 지도자 교육 사업 중에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현실적으로 봐서 새마을 소득 금고 융자는 다시 분석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교육은 꼭 지도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통장, 공무원, 학생, 새마을 지도자들도 가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지도자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네.
이창호위원
만약에 당 위원회에서 지도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할애된다면 교육위탁금 370명이라고 부기가 된 것을 제외시키고 두 가지 대외참가와 교육여비만 지급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앙교육원이나 장성교육원 갈 때 밥 먹고 어쩌고 하는 위탁금을 미리 주는 여비로 하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일 용의는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절대 줄여서는 안됩니다.
이창호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반으로 올라왔는데 반이 차라리 없는게 낫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안됩니다.
웃음 소리
원균
안원균간사
이창호 위원님 의중을 파악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총무과 질의 있으십니까?
정환
반정환위원
9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 대수선비로 6,400만원 계상 돼있습니다. 민원대 개·보수 5동 동 청사 수선 담장 및 차고시설 신축 및 소각장 신설이라고 썼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계 동을 쓴 저의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만원이란 예산가지고 소각장 신설이 매우 어렵습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50만원 가지고 창고를 신축하고 소각장을 신축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차라리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헌일위원
본 위원이 예산전체를 보면 시비, 국비로 보조금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92년도 보조금 현황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억 3,263만 8,000원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정책에 사용해야 할 돈 중에 무려 11억 9,000만원이나 쓰지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사회복지측면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데 활용하지 않아 가지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항목이 무려 2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12월이 지나가야 '93년도 집행현황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94년도는 인건비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다 끝나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도 해야 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비·시비를 받았는데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그 예산이 쓰이지 않고 이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재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진
김화진위원
우체국 설치운영 1개소가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세무과 옆에 보면 건너가는 구름다리가 있는데 그 공간에다 층계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간은 구름다리를 설치할 당시 논란이 되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기계실로 가는 모든 대형차량이 원활하게 출입해야 한다고 해서 구름다리 설치를 이동식으로 할 것인가 고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청 자체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고정적인 우체국을 설치한다면 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기술자하고 아직 정밀 검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화진
김화진위원
이쪽 선거관리위원회 통로로 들어간다는데 거기는 규정이 미달됩니다. 분명히 이거하나 할 때도 기계실이라면 통행이 원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곳에 영구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관계된 과에서는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하겠다 라는 어떤 협의과정을 통하고 나서 다시 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자료를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절차는 위배됨이 없이 시설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앞으로 떠나신 후에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조금 전에 시민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 서구예산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심다면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후 회의진행은 오전에 예산안 심의를 했던 내용대로 오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먼저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 국장이하 사회산업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는 과장들께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불만을 토론한다든지 다른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면은 위원장으로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않으려고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한다든지 이의를 제기를 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의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질의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간략하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거듭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집행부의 무성의로 인해 대단히 낭비적이고 비경제적인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뤘다가 지금은 전체예산을 보고 있는데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분들은 특정지역의 장소라든지 몇 개소인지 그런 세세한 사항을 궁금해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세세한 것들이 안 적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타를 예산결산특위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장
좋습니다. 조금 전에 장헌일 위원께서 불충분한 자료를 상세히 기록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여러분께 사전에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안 사항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정환
반정환위원
미리 준비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서구관내 불우이웃 돕기 모금액 하고 시청으로 보낸 금액, 그리고 시청에서 내려온 금액의 사용처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울러서 '93년도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동으로 하달한 공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펴기 전개운동 3회 110명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과 소모처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누차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의되었던 바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책정기준에 따라서 제외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이냐 하는 배경에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세운 것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은 고등학교에 재학 시에는 추정소득을 산정하지 않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 인해서 추정소득을 산정할 경우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정하는데 책정기준에 따라 일제조사를 한 결과 3581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영세민을 책정할 때 소득은 15만원 재산은 1,3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보호를 했습니다만 그 기준에 산정해 볼 때 333가구는 초과자로 나오고 대상이 81가구로 나와서 5,346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6만원 이상 18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해서 산정한 것이 108가구로 나와있습니다만 110가구이고 7,128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10가구에 7,000만원 계상된 것이니까 이것은 아무쪼록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애매한 분들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받아들였는데 '93년도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우리 구에서 1억 4,000을 모금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50%인 7,000만원이 내려와서 동으로 2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돌발영세민 등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나 잡았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금년에는 모금 목표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도록 공문만 내려 보내셨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너무 자율적으로 맡겨버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행정주도하에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하고 '96년도까지는 민간단체에 완전히 이양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이 시책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사업을 할려면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열악한 예산 속에서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해 가지고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것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하고 목적이 좀 다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외된 자를 돕는 공적부조면이고 그 액수가 불우이웃 돕기 모금액으로는 충당해 낼 수가 없어서 시책사업으로 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불우이웃 돕기 전개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 자율로 맡긴다고 해 놓고 지금 자율이 아닙니다. 매스컴이나 지상보도에는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넘긴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동 단위로 모금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놓으니까 방송이나 각 언론을 접했던 시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강제성을 띠고 개별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구에서 모금한 전액을 시로 보낼 필요도 없고 이 열악한 예산에서 우리 예산으로는 그 분들을 돕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이정주위원장
반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이 생각하기도 이 부분은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자료가 사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충분해야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거 아닙니까? 왜 사회산업위원회만 그럽니까? 왜 사회산업국 소관만 그럽니까? 이래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과장님! 여기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가난하지만 있으나마나한 자식이 있다든지 법적인 규제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원균
안원균간사
예.
김용희위원
동료위원들께서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 신설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균
안원균간사
김화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화진
김화진위원
지금 이 시간은 위원이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시간이지 위원이 위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께서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간사
김화진 위원님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 전개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항간에는 청장의 판공비 비슷한 쪽으로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동료위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은 18세 미만에서 19세까지 광주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봤을 때 한 살 더 먹었다고 초과소득으로 영세민에서 탈락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간 유보시키는 작업 중에 하나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장헌일위원
그렇다면은 그 책정된 사람에게 청장이 생색내면서 주는 돈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생활보호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이를 한살 더 먹었어도 취업을 하기까지는 1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사랑의 손길 펴기 전개운동을 펴고 있는 것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
반정환 위원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여기에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해 주실 부분들은 실제로 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가출해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민에 대한 정책이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4조 5항에 저소득층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18세 미만만 보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법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장이 4조 5항에 적용해 가지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장헌일위원
그 근거에 의한 7,000만원 계상 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생활보호를 확대 실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우이웃 돕기하고는 다릅니다.
장헌일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간사
사랑의 손갈 펴기 전개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과 다른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률
김상률위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서구청 모금액에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으로 근거를 내려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언론기관에 위임을 했는데 그 금액을 언론기관에 맡기지 말고 시로 바로 넘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왜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언론기관에 맡깁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주민들은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아닙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알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사랑의 손길 펴기 전개운동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심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을 봐 주십시오. 재해돌발 영세민 보호해 가지고 1,300만원이 세워 졌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은 재해돌발 영세민 보호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재해나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따로 예비비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 항목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이재민 구호비 2,200만원은 재해발생 시 중앙지원금의 20%가 지방부담금이기 때문에 재해발생 예비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지침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지방부담금은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예비비는 우리 구청 전 예산의 1%이내에서 세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사용목적이 국가의 위기와 재해 2가지에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그 예비비에서도 재해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여기다 예산을 또 세우는 것입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범위가 1%라고 아까 얘기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재해와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금액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재해발생 시에는 이것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취업정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민원실 한쪽 모서리에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여기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은 못해도 설치하는데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농성1동 동사무소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장소가 비좁고 민원실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입구에다 옮겨 가지고 구직자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원균
안원균위원
'93년도 이용 진도수가 월별로 나와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7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2월말까지 하면 800정도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월별로는 80명 정도 되고 하루에는 3명 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명이 몇 시간씩 있는 것도 아닐텐데 장소가 비좁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가고 구청에 오셔 가지고 민원실에서 구직한다는 자체를 꺼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게 아니고 민원이 많은 곳에 취업정보센터라는 글자가 박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꺼린다는 말입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민원실 안에 간판이 붙은 것 자체부터 실업자들이 꺼리기 때문에 독립되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성1동사무소 동 민원인들이 출입 안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거기는 이전을 하게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비공개 회의 때도 말이 나왔는데 농성1동사무소가 아직 예정일뿐이지 확실하게 이사를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취업정보센터 컴퓨터 온라인망도 확보해 놓았고 그 외 여러 가지 정보자료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꾸 이사를 가다보면 소모성 경비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취업 안내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 지원비도 어느 정도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 시키자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과 전반적인 부분들을 묻겠습니다. 사회과 자체가 국비라든지 시비중심으로 움직여 가지고 거기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보조금 내지 교부금으로 우리 구의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거택보호자 월동대책, 저소득층 자녀학비, 장애인 정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등 셀 수 없는 항목이 있어서 보조금들이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추적을 해보니까 '91년 '92년이 그렇게 처리되었고 '93년 것이 집행 중에 있었습니다. '91년 '92년 문제는 덮어 두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진행중인 예산부터 시작해서 '94년도에 세우는 예산까지의 보조금에 대한 활용집행 능력이 바로 사회과장의 능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귀중한 부분이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주위원장
사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할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 중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연일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핵심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입니다.
이정주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9쪽 첫 번째입니다. 경로당 노인 활동비 지원 120개소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복지과에서 지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한 노인회에 위탁해서 나눠주도록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경로당 회장님 구좌에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대한 노인회에서 마치 자기들이 타다 주는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 대한 노인회 서구지회 보조비가 600만원인데 이 보조비는 어떤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월 50만원씩 사무국장 1인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로 수도·전기료 부문만 지원해 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대한 노인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단층에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매년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대한 노인회라는 명분으로 각 노인당을 방문하면서 회비를 거뒀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 잘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이 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노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큰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해 주면서 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아이스링크설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 복지회관을 처음 신축할 때 취미실 바닥에 난방이 안 들어오게 해놔서 푹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정주위원장
김화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김화진 위원입니다. 131쪽 어린이 탁아소 설치와 133쪽 보육시설 신축 1개소는 같은 항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왜 같은 항을 분산해서 항목으로 정해 놨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131쪽 신축관계는 국비, 시비, 구비로써 당초 본예산에 서있는 것인데 이것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을 해야 하지만 마땅한 법인설립자가 없어서 지역안배를 하기 위해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지를 구비로 매입해서 신축하고자 연결해 놓았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장소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장소지정을 한다기보다 현재 설립자들이 지역안배를 했으면 어린이 집이 분산되었을 것인데 화정2동 같은 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영세민촌인데 아파트 크기가 11평, 12평, 13평, 17평으로 되어 있어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을 줄까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다시 사업추진을 확고히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과장님 어린이 탁아소 설치가 아니고 명칭이 어린이 종합복지관 건립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래층에 탁아소를 겸해 어린이 집으로 하고 화정동이 밀집지역이라 2층에는 어린이 공부방을 마련하면 지역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어린이회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100평 규모에 건평 150평인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총 수요예산 내역이 6억 5,0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 건축비가 3억, 부대시설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1개소 설치관계로 본예산에 계상된 내역은 1억입니다. 1억은 부지 매입해야 되겠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육시설 1개소로 구비, 시비, 국비가 약 1억 6,000여 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 보조금은 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신축비에 지원이 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다시 말하면 부지매입하고는 관계가 없고 건축비에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이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
그렇다면 부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어디에서 조달하시겠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당초 본예산에 대지를 100평 기준으로 2억 5,000을 세울려고 했는데 1억을 우선 세우고 5월 추경에 1억 5,000을 계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역형편에 따라서 대지가 100평이 안되면 80평 가지고라도 짓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벌써 과장님 답변 중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면 어떻고 되면 어떻냐는 예산편성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건축비 3억 중 2억 4,000만원의 재원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과장님 방금 5월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요인이 발생했을 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또 다른 세외수입이 확보되었을 때만이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5월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면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예산 계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심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는 처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 예산편성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는 본예산에 세워야 마땅하지만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 세울만한 사업이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모든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분명히 면밀히 검토하여서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해서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 지침 요인인데 벌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동으로 가고 안 가고는 상관없고 좋은 사업이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준 자료에 문제점이 어떻게 나와있는가 건축비 및 부대시설비, 사업시비보조금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2억 5,000만원 구비 부담과 건물신축 시 부족 분을 구비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비 확보를 추경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자신 있습니까? 의원들이 추경에 해 준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 과에서 소신있게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그렇게 예측해서 6억 5,000만원 정도의 중요한 사업을 사전에 철저한 분석도 없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장기 사업 계획에도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 요인인데 현재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나왔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 어느 곳을 잠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혹시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구를 동과 서로 나누어 보면 동에서 사회복지관 같은 것이 2개, 3개 있는데 이것마저도 동으로 간다면 서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세민이 동에만 있고 서에는 없습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 정도로 문제점이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해나갈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당초 이 지역을 선정하기까지는 현재 사업 시행자가 지역안배를 안 했기 때문에 화정3동과 양3동은 복지회관, 어린이 집이 있고 쌍촌동 영세민 지역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화정2동 3,000세대 아파트가 있으나 11평에서 17평까지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잠재돼 있는 어린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부모가 맞벌이를 할 때 그쪽은 교통량이 복잡해서 어린이를 맡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회관을 하나 지어서 어린이 집 겸 공부방으로 운영한다면 같은 여성 입장에서 마음놓고 엄마들이 직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과장님 아파트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곳 많이 알고 계시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영세민 지역이라면 어린이가 별로 없고 어린이 집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10%, 운영비 20%가 있어야 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본 말이 약간 퇴색되고 있을 정도로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자체가 필요하다 아니다 어느 동에 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어느 동에 하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본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헌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두에 동료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단계로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여기서 가정복지계장을 하면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했습니다. 작년에도 어린이 집 신축비 T.O가 서구에 왔었는데 대지가 없어서 광산으로 반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구관내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법인을 설립할 독지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 지침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서구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헌일위원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이 우리 서구관내에서 맞벌이 세대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 질의가 나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헌일위원
김화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계획과 단계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의회와 논의해 진정으로 필요한 지역을 고려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관내에 있는 YWCA회관 같은 곳은 활용효과가 120%, 130%정도이고 잘되어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이 과장의 확신에 찬 결단과 의회와 논의를 거쳐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면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과장의 의지를 높이 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실행해야 되는데 의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대안들을 첨가해 주면 이것을 논의하는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수 위원!
재수
정재수위원
화정2동의 3,000세대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양은 됐지만 평수로 봐서 서민으로 생각됩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문제는 예산자료에 보면 6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 100평 규모를 기준 했을 때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 아닙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재수
정재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평정도 규모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소규모가 되고 수용인원도 약간 적어집니다, '94년도부터는 1평 1억으로 1인을 계산하기 때문에…….
재수
정재수위원
본 위원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알뜰한 복지관이 건립되면서 현실성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심의과정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94년도 구청 세입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
원균
안원균위원
심히 유감입니다. 소위 과장급 이상 되신 분이 예산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리스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탁아소 설치가 신규사업이고 그 외는 '93년도에 이어진 사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35쪽, 여성자원활용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여성자원 재활용 센터는 저희 과에 간사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루 일당 교통비를 줍니다. 이 센터 간사로 하여금 제가 노인, 소년가장, 독거노인, 기타 사랑의 봉사회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91년도부터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1, '92년도 실적이 나와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127쪽 여성구정 참여자 실비보상 이게 무엇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여성 단체자들이 서울 3박4일 교육을 가게됩니다, 그 회원들이 교육을 갈 때…….
원균
안원균위원
여성단체란 어떤 곳입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새마을과 바르게, 자원봉사회, 유권자연맹 등 6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갈 때 실비(차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6개 단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34쪽, 여성구정참여 생활현장 견학, 이것은 뭡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참여해 주는 뜻에서 쓰레기 매립장 이라든가 수돗물을 아끼기 위해서 동복수원지를 견학한다든가 할 때 실비로 차량 비를 계상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모두에 과장님께 구의 세입이 얼마인가를 여쭤 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모성 경비에 가까운 부분들은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부분에도 지원하기 힘든 형편 속에서 주부 문화공간 운영지원, 주부대학 운영, 여성교양강좌,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됩니까? 구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시비 50%, 구비 50%로 주부대학을 120명 졸업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강사 초빙해 가지고 실습과 강의를 겸해서 139시간 교육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본 결과 '94년도에도 주부대학을 해 주십사 하는…….
원균
안원균위원
주부대학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난다고 보십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주부대학을 운영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130쪽, 사랑의 식당 운영비 1개소로 시비가 64만원이 내려왔는데 구비 3,500만원을 예산 투여해 달라는 예산지원 구성비를 내시받은 게 있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삼성공익재단에서 3,000만원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책정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구비는 시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삼성재단에서 준 부분은 계상 안돼있죠?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91년도부터 지급까지 구비 증가율을 알고 계십니까? 매년 구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구비 지원이 많이 부담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 중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환
반정환위원
반정환 위원입니다. 139쪽 환경오염사진 전시 120만원으로 계상 했는데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끝에 408만원을 삭감한 줄 아는데 사진 현상이랄지 사진틀이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당초 '93년도에는 시에서 사진전시를 구청마다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금년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스텐으로 8개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림을 한쪽에 2개씩 거는데 구비로 20개정도 하고 시에서 가져온 8개 하면 56매를 전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다 전시하고 활용합니다마는 10개가 삭감되어서 약간 조잡한 편이 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금년에 구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구 자체적으로 연중 전시회를 하라는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환경오염사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진 전시회를 하는 것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전시회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환경배출업소 관리 270만원 서 있습니다. 여기에 필름 산 것도 포함됩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환경배출업소 관리는 수질검사 수수료, 장비 정도 검사, 말하자면 소모성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환경배출업소를 '93년도에 관리하시면서 단속이나 처분한 사항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도점검해서 개선 명령하고 시정 조치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여기 보니까 지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 정비가 안 되는 겁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도를 합니다만 업소가 312개소가 되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번씩 합니다마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환경보존 시범학교가 어디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국민학교가 26개소, 중학교가 18개소 그 학교 중에서 6개 학교인데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장
김상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139쪽 환경감시인 관리에서 모범감사인 표창 4명, 2회 민간자율 감시제 운영간담회 300명,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모범감시인은 각 동에 명예감시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엽서도 보내고 하는데 실적이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위원
제가 알기에는 명칭만 놔두고 사실은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엽서로 보내는데 서로 이웃간에 감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할 때는 신고한 사람의 명의를 감춥니다마는 명예로 인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적이 많이 안나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141쪽 장비구입에서 산소측정기 1대, 기압기 1대, 무전기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없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예.
중원
우중원위원
아까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비가 없는데 무슨 실적이 나옵니까?
형준
박형준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시 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김영창위원
142쪽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장려금은 무엇입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 수거는 홍보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수집장려금은 각 동에 한 명씩 선발해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홍보하는 이런 비용이 꼭 있어야 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당면한 이슈로 '92년도부터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정착이 아직 안돼서 홍보는 이것을 정착시키는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쓰레기 분리수거 하신 분들이 대부분 동에서 동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지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부녀회가 주동이 되는데도 많고요 거기 관리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나 노인회 이런 데를 거기 계산 분들이 처음에는 이용을 했습니다만 여의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아파트를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분리수거 시스템을 예산편성 상 예측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각 동에 분리수거가 되면 동에 차량이 없다 보니까 차량을 부른다든지 개인적인 차를 이용해서 한 곳에 수집하는 그런 형태이지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이원화된 아파트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화요원이나 관리자들이 수집, 선별해서 지하실에 보관했다가 재활용 센터에 파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요일 책정 수거제로 해서 수요일 날 환경공사 대행업체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내년도에는 각 동에 전체 30개 동에 차량이 구입되는데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창고에 곧 동에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수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돼지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팔면 킬로 수에 따라서 판매대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아파트는 독자적으로 수집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사용처 까지는 우리는 관여할 성질의 것이 못되어 단독주택은 미화요원들이 수집해서 70%에 해당되는 것은 복지기금으로 쓰고 30%에 해당되는 것은 세입, 세출 구좌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사무소 앞에 분리수거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도 미화요원이 수요일 날 다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것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수집요원들이 가지고 가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연에 몇 번씩 분리수거 날을 정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기간도 있어요 그러면 '93년도에 가상해서 분리수거해서 판매대금으로 거두어 들였던 총 수입액이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제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약 10억에 해당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0억에 해당되지요? 10억 전체 중에서 단 일원도 구청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없지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구좌에 약 1,1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하는 것은 7,200만원 정도의 분리수거 수집 장려금이 나가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모든 추세가 자율적인 운영의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50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특히 차량까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해가 넘어가면서 정착이 되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제도를 더욱더 개선하면 분리수거 운동들이 정착이 되고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7,200만원의 구비를 투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7,200만원! 상당히 거액입니다. 우리가 1년여 나머지 2년에 걸쳐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단안이 없고서는 정착시키기는 상당히 요원합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무엇인가 혁명적인 재활용 자원을 수집해야 되겠다하는 의지 속에서 많은 돈을 들인 것 같습니다만 선별요원들을 각 동에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옛날 우리 새마을 운동처럼 앞장서서 해나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계산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인정이 가는 것이 주민 동 저희 활동들을 더욱 강화하면서 그 분들의 활동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관 행사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동원되는 것보다 현실에 맞는 시민 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금도 책정할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현실에 맞게끔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더욱더 활용을 하면서 분리수거 운동들을 하면 굳이 새로운 요원들을 뽑아 가지고 7,2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재활용 자원이라고 할지라도 쓰레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새마을 부녀회 활동을 이용해서 사실상 재활용품을 수집해 볼 려고 작년부터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여의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런 거액의 장려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한 맛도 있고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맛도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당연히 해야될 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있어서고 안 됩니다. 처음 실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켜서라도 해보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보면 쓰레기 재활용에 9,500만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선별창고, 민간인보상, 여기 항목만 보더라도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여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예산 속에서 당면문제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여하는 데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고 홍보하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꼭 돈을 주어야겠다는 사고인 것 같아요. 1인당 1년에 50만원을 줍니다. 한 달에 5만원 꼴도 안 돼고 4만 몇 천원 됩니다. 이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일용직을 써서 한달에 몇 십만원씩 주고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니까 해야되고 또 해야될 추세니까… 본인은 5만원 안줘도 하겠습니다만 5만원 돈까지 주는데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우리 경험에 의하면 열성을 갖고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돈독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중에 안주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가하면 거기서 다소 이 정도라도 생각하면 더 가속이 붙어서 더 열의를 갖고 더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려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예산 계상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 들었고 다음은 143쪽 한 번 보십시오.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 요원 해 가지고 3,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수집요원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 사지고 각 동에 자동차 한대씩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동차를 사주게 된 배경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사줘야 합니다. 각 동에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를 치우기 위해서 사줘야 됩니다."자동차만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에 따른 인건비, 자동차 한대 굴리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여됩니다. 2만, 3만이 넘는 동이나 지역이 넓어서 활용가치가 있는 동은 좋지만 우리 구에는 그런 동이 없고 3, 4, 5천 인구를 가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덤프차 한대가 한바퀴 돌 수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 자동차가 필요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필요합니다해서 우리가 승인했거든요?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국토대청결 운동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각 동에 사실 우리가 이원화 시켜서 해왔습니다만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 창구로 송암공단 내 150평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 주관으로 내년부터는 각 동에 차량이 100% 보급이 되니까 이에 병행해서 선별 요원을 각 동에 몇 명씩 배치를 해서 동시에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과 동시에 재활용 자원 수집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의미에서 30명을 배치하는데 일년에 75일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빈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논의한 다음에 예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좋습니다. 청소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채
김성채위원
147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요원들의 피복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전담요원, 상설요원이 10있습니다. 매일 저녁 새벽 3시까지 하는데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9만 5,000원이면 한답니다. 돈 1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만 배려해 주시고 제 사담이 되겠습니다만 공직생활 40년에 내일 모레면 정년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노고를 치하한다는 뜻에서 채찍으로 여기시고 방한복을 100만원만 세워주십시오.
이정주위원장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48쪽 퇴폐 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금하고 부정, 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93년도 실적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93년도에 퇴폐 변태업소 주민 신고나 부정, 불량식품 주민신고 선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보상금 지급은 아주 저조합니다. 왜냐면 상대성이 있고 또 이웃이거나 이름을 잘 안대거나 동업자끼리 했거나 해서 작년에는 30건했는데 금년에는 10건만 계상을 했고 밑에 30건에 작년에는 50건인데 30건만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신고 내용의 상황자체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신분은 밝히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예산 계상을 당초에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쓰임 용도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줄였다 이거지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액수는 적습니다만 세밀한 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생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정환
반정환위원
개인서비스요금 업소관리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요식업이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여관, 숙박업을 말합니다. 개인서비스 업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요금표라든지 홍보, 계도 그런 것 관리하는데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홍보 물을 이중으로 제작해서 개인서비스 업체에 준다 그 말씀이지요? 그 내용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 업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 즉 소비자라든가 또 계몽도 하고 그럽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서비스 업종인 요식업이랄지 이·미용 숙박업, 이런 데는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협회비 내지는 협회 운영상 또는 관리상 그런 문구가 써진 홍보물과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계도도 하고 부착도 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꼭 해주어야 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지역 수준 가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곰탕은 3,000원…….
정환
반정환위원
자기업소니까 자기들이 해야지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요식 협회라든가 이익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준수를 잘 안 합니다. 그 단체보다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알아서 이용하는데 곰탕은 얼마, 갈비탕은 얼마인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좋습니다. 필요한가, 안 한가는 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의 많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예산 계상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업소에 이런 것까지 다 배정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잠깐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채
김성채위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보건소 업무 사업용 보건소 업무용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심의과정에 대해서…….
이정주위원장
우리 김성채 위원님께서 160쪽 보건소 예산내역 중 엠블런스 대폐차 1대 1,500만원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성채
김성채위원
보건소용 차량으로 명칭을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장
보건사업용 차량으로요?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예.
이정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보건소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 중 엠블런스 대폐차 1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건사업용 차량입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엠블런스가 두 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특수차가 이달 말에 구입이 됩니다. 그러면 3대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보건소 규모와 앞으로의 성질로 봐서 보건소 업무차량은 없고 엠블런스가 3대가 되는 격입니다. 그래서 새로 대폐차되는 엠블런스를 업무용 차량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160쪽 보건소 창사 정비로 2,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보일러수리 교체가 있고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근래에 보건소를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영세민 내지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의 선입견으로 영세민만 이용하는 보건소를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와서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실제로 주차는 어디다 합니까?
규채
최규채보건소장
들어가자면 우측 화단이 있는데 거기하고 차고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런데 직원들 차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심의하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장
보건소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늘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4차 회의 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4차 예결위원회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