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수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는 기정 예산액 1,274만7천원에서 1억550만원이 증가한 1억1,824만7천원입니다. 212 사용료수입에서는 9,5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수입에서 9,300만원,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사용료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기타잡수입에서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물품판매대금 1천만원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300 지방교부세에서 당항포관광지 개발 5억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3억5천만원 총 8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600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등에서 37억2,0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서 50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행사비 지원에 250만원, 문화재 안내판정비에서 720만원,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이엉잇기에서 149만5천원, 천연기념물 안내판설치에서 100만원,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에서 옥수온천 주차장설치는 2억8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고운영 자료구입비에서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에 1,200만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서 5천원 증액되었으며, 태풍 매미피해 당항포관광지 복구에서 35억2,356만6천원, 태풍 매미피해 체육시설복구에서 8,182만원, 태풍 매미피해 야외공연장 복구에서 6,856만2천원, 태풍 매미피해 충효테마파크 복구에서 4,642만3천원 계상되었으며, 공룡모형조형물 복구에 3,691만8천원, 문화재복구 6개소에 2억96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에서는 도합 9억8,18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별로는 문화재 안내판정비에 360만원, 배씨고가 초가이엉잇기에 74만7천원, 당항포관광지 매미피해 복구비에 2억4,252만원, 체육시설복구에 563만1천원, 야외공연장 복구에 471만9천원, 충효테마파크 복구에 319만5천원, 공룡모형조형물 복구에 254만1천원, 문화재 복구 6개소에 1,442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행사홍보물 제작으로 1억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350만원,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에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총 세입은 기정 112억5,830만7천원보다 56억5,750만1천원이 증가한 169억1,5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 112억4,906만9천원에서 15억9,036만5천원이 증가한 128억3,943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2110 문화예술에서는 2억8,387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20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추진비로 100만원 증가했으며, 307 민간이전에서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중 210 보조사업 60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는 2,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지원으로서 1천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행사비 지원에서 5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서 500만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에서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미술교류전 사업지원에서 200만원 감액하고, 미술협회 작품전 지원으로 200만원 부기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12 문화재관리에서 2억5,78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61페이지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재 안내판정비에 1,440만원 계상하였으며, 천연기념물 독수리안내판 설치에 200만원,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이엉잇기에 299만원, 태풍 매미피해 문화재시설복구 6개소에 2억3,8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0 체육진흥에서는 13억64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62페이지 100 경상예산에서 120 경상적경비에서는 7,16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에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이봉주 마라톤코스 공인수수료로 300만원, 문화체육센터 집기·청소용품 구입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수도요금에 2,800만원, 206 재료비에서 2,36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영장운영 약품구입에 400만원 증액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체육지도사 5명에 1,618만8천원, 운영요원 인부임 4명에 341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7 63페이지 민간이전에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04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비를 3천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행사 지원으로 부기조정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체육단체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서는 12억3,488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10 보조사업에서 01 일반운영비에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행사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도비 계상하였으며, 301 일반보상금에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으로 국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는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으로서 48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6억8,908만3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서 1억원 감액조치하고,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도비 6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체육시설복구 3개소에 9,3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2 감리비에서는 문화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03 시설부대비에서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사업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는 5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01 시설비로서는 종합운동장 진입로정비 및 시설보강공사에 2억5천만원, 그리고 산악훈련코스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이봉주 마라톤코스 공인용측량비 2,8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서는 기정 117억4,514만5천원보다 49억1,602만8천원이 증액된 166억6,1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221 관광진흥에서는 3억74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00 경상예산에서는 960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110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에서 203 업무추진비로 2006 고성공룡 세계엑스포관련 관광기념품 제작으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는 210 보조사업으로 1억7,281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01 시설비로 태풍 매미피해 야외공연장 복구비로 7,800만원 계상하였으며, 태풍 매미피해 충효테마파크 복구에 5,281만3천원, 태풍 매미피해 공룡모형조형물 복구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는 1억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07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군이미지통일화 작성용역비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상족암일대 자운영 및 유채단지 조성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2 관광개발에서는 46억860만7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중 01 시설비로 공룡테마파크 조성에서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및 군비부담으로 상족암 탐방로설치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서 옥수온천주차장 정비는 4억원 감액되었으며,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은 특별교부세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피해 당항포관광지 복구는 39억7,8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03 시설부대비에서는 태풍 매미피해 당항포관광지 복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 합계는 기정 234억2,060만3천원보다 65억639만3천원이 증가한 299억2,6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65페이지 이봉주마라톤코스 공인용 측량비라는 것이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측량비라는 것은 42.195㎞ 코스를 측량하는 그 측량비입니까?

예.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봉주마라톤코스 공인용측량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공인은 코스공인과 대회공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공인은 거리라든지 이것이 대한육상연맹에서 재검측을 해서 그런, 하나의 대한육상연맹에서 해주는 그런 공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42.195㎞를 종단, 그러니까 고저차하고 거리의 측량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첨부를 시켜서 저희들이 신청이 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인검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라톤코스 공인을 받는데 대한육상연맹에 공인신청을 하는 그 과정에 측량이 들어가야 된다?

예.

측량비가 2,800만원이다?

예.

이것이 몇 명이 와서, 누가 하는데 2,800만원이나 듭니까?

그것은 측량을 하는 하나의 계산하는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측량인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은 한 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코스를 어떤 코스를 정해 놓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지금 42.195㎞ 반환코스가 저쪽에 동해면 법동 조금 지나서까지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동해면 일주코스를 측량하는 것입니까?

예, 42.195㎞ 풀코스부분 중에는 그 중에 우리 반환코스, 하프코스도 있고, 그러니까 하프코스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풀코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풀코스만 측량을 하면 하프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조설명을 곁들여서 해주셔야 위원들이 잘모르는 부분은 이해를 할 것인데 얼마나 바쁜지 그냥 직행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무슨 말인가도 모를 정도로 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간단한 설명이 따라 주어야 되겠고,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여기에 3천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지요?

예,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양산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양산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서 자체내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가져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았던 돈 3천만원을 또 행사지원으로 쓴다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생활체육대회에 처음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산시의 사유로 해서 도 전체에서 생활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라 그런 식으로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당초 10월 1일날 군민의날 행사도 곁들여서 하려고 했지만 태풍매미 관계로 해서 취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우레탄포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기념으로 삼아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달리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행사를 한 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계획은 없고, 이 돈이 남았으니까 이 돈을....

부기조정을 한 것입니다.

올 연말 가기전에 이 돈을 행사를 해서 쓸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예.

남으면 이월시키면 고성재산인데 이월시켜 버리면 되지, 꼭 남는다고, 이 행사 안했다고 해서 이 돈을 써야 됩니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일단 부기조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필요없는 예산은 잘 아껴서 고성예산을 잘 아껴야 되고, 또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되지만 지금 설명을 빨리 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진정 필요한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져 있는 것 같고, 꼭 틀에 박힌 데, 남은 것은 어떻게든 써야 된다는 것이 역력하게 눈에 보입니다마는 과장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잘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이 2,5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올라갔고, 제1회 추경때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되었는데 제1회 추경을 해놓고 생활체육, 도체육대회가 취소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활체육행사지원이라고 했으니까 부기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명목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추경성립전편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기 집행이 된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대구유니버시아드....

추경성립전 편성은 우리 군비부담이 없는 국·도비지원분에 한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기 이전에 급하게 지시가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의회보고하기 전에 군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편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면서 국비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우리 군비부담분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그래서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이미 행사는 치러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련의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각 시군별로 100만원씩 주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하기 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 그런....

집행을 해라?

예.

그러면 굳이 추경에.....

그러니까 사후승인입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뒤에부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이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진입로정비 및 시설보강공사 이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종합운동장 진입로정비 및 시설보강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분은 종합운동장은 지금 개방이 3군데로 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그것도 문제거니와 진입부분에 가감선차선이 없어서 상당히 진출입하는데 교통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입부를 한 곳으로 진출입부분을 정문개념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그 부분도 하나의 우리 종합운동장을 통과해서 실내체육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방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데 통제의 기능으로 해서 정문을 통해서 시설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종합정비차원에서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관하고 운동장 진입로를 통일화시키고, 가감차선을 만든다?

예.

그 다음 산악훈련코스조성은?

산악훈련코스조성은 만림산 일원에 약 3km정도되는 코스인데 지금 우리가 동계전지훈련이라든지 마라톤 관련되어서 육상훈련 선수들이 훈련하는 코스는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림산 일원이 가장 산악훈련코스, 그것이 경사로를 통해서 훈련하는 그런 코스를 만림산 일원이 상당히 좋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남산일원하고, 지금 만림산일원하고 해서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남산일원은 지금 남산공원 정비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만림산 일원은 실제 매년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정도 해서 마사도 조금 깔아서 그냥 당해 응급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육상의 동계전지훈련으로서는 경남 고성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정비가 부분적으로 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그렇고 해서 이 3km를 종합정비를 해서 조금 우리가 훈련코스답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훈련 오는 분들이 필요로 해서....

예,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페이지로 가서, 63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행사지원 1,500만원입니까?

체육단체 행사지원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1회 추경때도 도체 관련해서 사실 1,500만원 부분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런 체육회의 어려움을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반경비든지 경상경비든지 인건비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단체별로....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문고운영자료구입비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새마을문고?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은 2003년도에 5개 마을문고대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리 척정, 고성 율대, 영오하고 3개 지구가 되었고, 대가, 동해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추경예산이 거의 대다수가 보면 당항포에 예산이 많이 얹어졌습니다. 69페이지에 당항포관광지구에 약 40억원되고, 위에 또 68페이지 말미에 보면 당항포개발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항포관광지 복구사업도 중요하지만 2006년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를 연계로 해서 사업을 하실 때 염두를 해서 해주시고, 주행사장이 당항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실 때 꼭 그 사업뿐이 아니고 2006년도에 세계공룡엑스포를 한다는 그런 관념을 두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하시는 말씀처럼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67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충효테마파크 복구 이것은 대가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충효테마파크가 있습니까?

대가면에 있는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업비가 당초 사업을 할 때에 사업비가 대충 얼마정도 사업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2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가 1,600만원이면 5천만원 정도되고, 도비 군비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복구를 할 때 완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철저히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련 태풍 매미복구비 관계집행에 주의를 요하는 송정현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감사하게 느낍니다. 저희들은 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2006년도 세계공룡엑스포와 모든 것을 맞추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복구도 단순한 원상복구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 시설한 지가 사실 25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복구계획을 다시 재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해서 좀 눈높이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엑스포관련 사업과 해서 중복성, 이중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단일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테마파크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복구비로 해서 위에 정상부까지 등산로 정비도 아울러서 하면서 같이 주위를 좀 편의시설, 관람자가 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거류면 지금 체육공원조성사업이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갑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류면 체육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거류면 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약 1만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약 60%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당초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성토작업, 그러니까 토공비로서 충당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 협의를 하고, 공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만 완료가 되면 바로 토공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평이면 평당 7만원 정도면 다 사들일 수 있습니까?

예, 그 정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약 7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이라 해놓았는데 선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선발위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시다.

이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20명입니다.

20명이면 그 중에서 달리기선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선수층이 여러 가지인데 그 유형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마라톤부분하고, 육상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을 못하면 서면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야말로 국어책 읽어버리듯이 읽어버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모르는 부분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바쁘시더라도 다른 일정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다 바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태풍 매미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러면 공룡모형을 복구하는데 어떻게 든다, 어느 쪽에 어떻게 든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인데 하나도 설명없이 지나가 버리니까 어디서 터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예산 안줍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지, 그냥 질문없다고 해서 나중에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시간을 갖더라 해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인건비 설명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62페이지 체육지도사 운영요원 5명, 4명분 증액된 부분의 내역이 어떻는지, 제가 늦게 와서 못들었는데....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시사역 인건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지도사는 지도사 4명이고, 보일러기사가 2명으로 총 6명으로 되어 있고, 1인당 남자는 160만원이고, 여자는 13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4명인데 월 7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렇게 하다가 많이 서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 직영쪽으로 가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실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된 그런 현상입니다.

개인 인건비가 늘었습니까?

개인 인건비가 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가 늘었습니까?

예, 보일러기사가 당초에 1명에서 도저히 1명으로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다 해서 2명으로 되었고....

표시된 것은 체육지도사가 5명이기 때문에 5명에 대한 내역이다라고 나와 있지, 단가가 늘어서 는 것인지, 사람을 다시 채용을 했는지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예, 6명입니다.

양쪽 다?

예.

운영요원도 늘고?

운영요원은 4명인데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당초 55만원 계상을 했는데 실제 그것이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계상했는데 새벽에 6시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초과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준 것입니다.

그 뒤에 인건비, 66페이지....

66페이지는 저희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 문화관광과 20명에서 엑스포추진팀이 증가되고, 문화체육센터가 증원이 되는 바람에 직원 증가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1억원이 감액되었지요?

예.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군비가 1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64페이지....

이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준공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부분의 집기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최종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 정산한 금액이 정산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정산서 상세한 내용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체 국비 14억원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 5억원하고, 도비 13억6,100만원, 군비 16억8천만원, 마사회기금 11억원해서 전체 60억4,100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억원 정도가 남은, 우리가 정리하고 시설비에서 1억원 정도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정산표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발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1억원이....

이것은 시설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산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체육센터가 2회 추경에 4,900만원정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앞에 한 두 달동안 해보니까 약간의 흑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여름철이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경을 편성을 해서 나중의 어떤 운영도 이렇게 과연 흑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추경예산만 하고 나중에 겨울철되고 하면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후의 운영이라든지 해보니까 어떻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4,900만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어떤 추진평가를 하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문화체육센터 지난 2개월 8월, 9월 수입을 전체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회원권은 월 약 400여명, 지금도 회원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입장료 1일 입장권을 발매를 받아서 하는 분은 상당히 보통 하는 것 같으면 150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학기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하루에 약 1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분석이 되고, 그래서 실제 방학때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선 회원권하고, 지금 회원권하고 운영비하고는 거의 조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고, 방학때하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또이또이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면에서는 프로샵하고 스낵코너, 자판기가 있는데 그것은 최초 방학때는 상당히 처음이다 보니까 약 78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 9월달에는 약 200만원, 지금도 월 200만원 이것이 아마 평균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분석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 민간위탁을 한다면 분명하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은 끌어들일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경직되는, 꼭 틀에 박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안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네들 학생들을 맞추어서 운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손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62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 체육지도사 5명 인건비가 1,600만원 인상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건비는 한 번 올려 놓으면 더 내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인상요인이 왜 이렇게 인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용인부임을 계산할 때에 시간은 우리가 공무원 시간과 맞추어서 9시부터 해서 18시까지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문화체육센터는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6시부터 9시까지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늦게 가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도 못하고, 물론 월요일은 하루 휴관을 하는데 토요일같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 증액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가요율이라든지 그런 데 따라서....

특별하게 그런 요율은 없고, 우리가 일용직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렇게 정하고, 모든 것이 그런 조건으로 되다 보니까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개관하고 난뒤 한 번 둘러봤는데 스쿼시장이 정상규격입니까?

스쿼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코드면 세로 몇 미터, 가로 몇 미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규스쿼시장 규격인가 아니면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어 놓은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두 군데있는데 그것이 정규규격보다는 엄청 작, 제가 확실히 재어 보지도 않았고, 저도 정규규격에 대한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다른 스쿼시장보다 아주 폭이나 길이가 작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돈을 64억원을 들여서 만든 센터를 정규규격도 아닌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다, 그것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한 번 해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헬스장이 그때 완전한 시설이 안되어졌던데 지금 헬스장 기구를 넣었습니까?

24가지 기구를 넣어놓았습니다.

가지수만 24가지입니까? 아령 다섯종목이면 5개 이런 식으로?

예.

그것도 아주 비좁지요?

예, 좀 좁습니다.

헬스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좁지요 ?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연장을 제가 가서 그때 지적 한 번 한 것 기억나십니까? 조명이라든지 무대를 잘못 만든 점, 그때 거기에 계신 분들 거의 다 제 의견에 동감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다시 재설치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주문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무대관계는 오광대 내일, 모레 공연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무대가 틀이 작기 때문에 앞에 틀을 만들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공연하는데도 아무 관계없는상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제가 첫날 가서 잠시동안 느꼈던 점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만약에 자세히 보면 문제점 투성이가 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한 20, 30분동안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가 그 문제점인데 공연장을 이왕 만드는 공연장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될텐데 충분한 공간도 있는데도 무대가 공연을 할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께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동감을 해서 달아 내어야 된다, 이것은 돈이 들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조명을 보면 70년대 조명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조명사업이 발달해서 고성에 있는 가요방에 가도 조명이 잘되어져 있습니다. 그 조명수준도 못따라 오는 것이 우리 공연장 조명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들었느냐고 했더니 4천만원 들었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4천만원을 들인 조명치고는 이것은 조잡하기 짝이 없다, 내가 조명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얼마짜리 조명입니까 하니까 4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한테 4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호화판 조명시설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공연장이면 공연장 다운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문용어를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이 무대에 서면 핀을 가지고 떼려서 그 공연자를 나름대로 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핀도 없고, 나름대로 극적인 기본적인 불 빨갛고, 파랗고 오는 조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천만원을 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가 제가 한 가 지 더 여기 질의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산이 7천만원이 있으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내었는데 5천만원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5천만원이면 2천만원 남으면 5천만원짜리 설계만 하고 2천만원을 남겨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5천만원 나왔으면 안된다 7천만원짜리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 쓰겠다는 것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다 조금 모자라면 추경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공연장이라든지 또 스쿼시, 헬스 이런 부분에서는 앞뒤도 없이 저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헬스장을 만들 것이라고 하면 헬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기본설계가 하나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스쿼시도 운동을 하는 구장의 정확한 규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만 그어 놓고 이것은 스쿼시장이라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하라고 대변자로 만들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 그냥 20∼30분보고 이런 많은 문제점을 쏟아 내는데 만약에 마음먹고 하나하나 챙긴다고 하면 제대로 된 것이 어디 하나 있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쿼시장이나 헬스장, 공연장등등 아마 지금 답변하실 부분은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은 재차 점검을 해서 보충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스쿼시장의 규격은 저도 볼 때는 규격은 높이는 좀 차이가 날 것이다 보는데 규격은 저는 맞다라고 봐지고 헬스장 부분에 스쿼시를 하려면 반드시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체력단련장이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론 공간적인 부분적인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스쿼시장이 되어서 그 안에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체력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비좁은데 그런 것은 못내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실제 이것이 저희들도 이런 공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한계점이라고 할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60페이지 지방문화원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대비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난 7월부터 국비가 50% 증액됨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 2천만원에 산정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1천만원은 그 전에는 군비만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1천만원 국비로 지원을 해주어서 연간 2천만원에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7월부터 우리가 기 예산내시는 받아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이 안되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봉이 2천만원인데....

연봉이 2천만원인데 그러니까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고 하반기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봉이 많이 추가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무국장 선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또 인터넷의 네티즌들이 우리 고성군 문화원에 대해서 질타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무국장 선발할 때도 심도있게 과장님이나 각 담당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때 챙겨 보고 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문화원뿐이 아니고 체육회라든지, 체육회는 민선에서 관선으로 넘어갔고, 새마을복지회관 운영문제라든지 조금만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문제인데 그냥 방치를 해두었다가 큰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각종 매스컴에까지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선발할 때에 세심하게 심도있게 선발을 해서 고성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금 연봉이 2천만원이고, 앞으로 사무국장을 선발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만이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사무국장 선발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그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세부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실 행정지도에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업무를 받아서 문화원이라는 그 단체가 문화원장 자체도 민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행정의 어느 정도 가미가 된 상태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행정지도의 그런 깊이 관여가 안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행정지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해서 실제 촉구를 하고, 또 일련의 좀 과정적으로 잘못된 그런 절차는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세부기준은 일단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기획력, 추진력, 각종 연령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큰틀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문화원장이 자기가 데리고 쓸 국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세부조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이 지도를 못한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채용이라든지 여하한 단체 이런 데는 행정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문화체육센터 가결산 나온 것 있으면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주민세 소득할주민세 부분에 10억원이 불어난 4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도비보조금에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국유재산관리에 440만원이 불어난 1,240만원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310만원이 불어난 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에 130만원이 증가된 4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성군의회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에 2억원, 당항포가족호텔 재건축공사 설계비에 1억원, 소회의실 정비공사에 1,500만원해서 3억1,500만원이 증가된 4억4,85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 2개소에 2,500만원, 소회의실 방송장비에 3천만원, 관용차량 교체구입에 1,800만원해서 7,300만원이 불어난 1억2,19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입니다. 76페이지 관용차량구입인데 이것이 지난 봄에 농업기술센터에 그쪽에 확정해준 금액 아닙니까?

그 당시 예산편성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관용차량은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목조정을 해서 재무과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 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그 당시 예산부서에서 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직속기관에 편성되어서 이번에 추경때에 바로 잡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는 뺐습니까?

뺐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정을 한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소회의실 정비공사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실 빔프로젝트는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2개소 방송장비가 3천만원되어 있고, 소회의실 정비공사가 1,500만원되어 있습니다. 소회의실 정비공사는 현재 우리 군에서 각종 대외적인 행사와 특히 2006년 세계공룡엑스포를 앞두고 다른 VIP라든지 고위직공무원이 우리군 방문시에 브리핑할 장소가 여러 가지 방송장비라든지 시설면에서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 정비를 해서 사용하고자 이번에 소회의실 정비공사는 커튼하고 바닥하고만 정비합니다. 벽지까지 방음시설하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일단 소회의실 정비공사 부분에는 1,500만원만,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장비도 역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국제행사를 앞두고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외빈, 외국인이라든지 VIP내방실, 우리군에서 브리핑할 장소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큰행사에 대비해서 미리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군유지 불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원래는 반파가 되었는데, 목조건물입니다. 목조건물인데 반파가 되어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해보니까 결국 전파가 되어버린 그런 과정인데 그것이 전파가 되어서 뜯어보니까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그것이 평수가 700㎡면 약 211평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700㎡ 이상이 되면 군유지를 불하를 못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뜯어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불하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특별히 이번 태풍의 피해는 선처를, 원칙을 벗어나서 변칙을 해서라도 선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법이 있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매미때에 국·공유지 위에서 건물 피해를 본 사람들에 한해서 별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준해서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의 토지가 700㎡ 이상되는 것은 불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 말고는 불하를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군유지라든지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로서 태풍피해를 본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이미 도로 올라갔습니다. 관리계획수립해서 올라갔고, 군유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현황을 100% 못챙겨봤습니다마는 현재 이번에 내려온 지침은 종전의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연 2회씩 관리계획을 시장, 군수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수시계획을 한 번 더 제출하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불하규정이라든지 국유재산관리법의 어떤 규정이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완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도상에는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국·공유재산상에 있는 건물은 복구하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다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관리 정기계획을 두 번 제출하던 것을 이번에 거기에 구애없이 수시계획을 만들어서 올려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상에 일단의 토지가 700㎡ 이상되는 토지도 이번에 해주라는 그런 완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군유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밀히 판단해 보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워지고, 집은 현재 뜯고 없는 상태고 제가 보기도 딱하고 해서 법이 허용하는 선에 있으면 법테두리를 떠나서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법규정을 따진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군민들한테 불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지환입니다. 먼저 수해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착오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예산이 기정예산 5,885만원보다 30만원이 증액된 5,9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는 2001년도, 2002년도 기준해서 수입을 3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으나 예산편성 당시에 30만원 정도 더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또 결산추경에 가면 뒤에 더 사용료가 있으면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조금 예산액이 132억9,77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9,884만2천원보다 2억9,89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출부분에 상세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30억6,57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8억4,489만1천원보다 2억2,08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세출부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83억9,60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4,870만1천원보다 4억4,73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47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71만7천원보다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종전에는 1종에서 4종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1월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라면 어느 분 할 것 없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었습니다마는 11월 1일부터는 장애인 중에서 청각이라든지 시각,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도록 이렇게 종류가 4가지가 됩니다. 본인이 운전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운전했을 때 주차할 수 없는 것, 본인이 시각장애인은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는 살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할 때 주차할 수 있는 것, 보호자가 주차할 수 없는 것, 이런 1종에서 4종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3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군 자체에서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폐공사에서 일괄 제작해서 시군에서 조달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여비가 기존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했으나 국내여비와 중복되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9,332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832만원보다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일 취로인원이 30명 내지 40명으로 월 10일 정도 취로형 자활사업을 하는데 연간 4,200명이 이 자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사업을 지금해서 종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취로형사업비가 조금 남습니다. 남아서 취로형사업하면 단순히 하천청소라든지 쓰레기줍는다든지 이런 청소를 하는 것이 취로형입니다. 남는 돈을 업그레이형 취로사업으로, 업그레이드형 취로사업은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농기술, 빵 굽는 기술, 간병기술 배우는 그 사업으로 1,500만원을 감시켜서 업그레이드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6억4,293만6천원으로 기정 70억6,176만9천원보다 5억8,11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우유공급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서 우유소비를 촉진시켜서 우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부분을 도내 많이 생산되어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도내 낙농가를 돕고,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어려운 도민, 재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우유를 공급해서 이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서 3,93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으로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총 주거급여예산액이 9억2,391만5천원인데 그중에서 현금급여를 70%하게 되어 있고, 현물급여를 30%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 떼놓은 것을 가지고 집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집을 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떼놓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해서 떼 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현물급여하는 도배장판 이런 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금급여가 줄어들고 현물급여를 높이기 위해서 3천만원을 삭감시키고, 뒤에 88페이지 가시면 감액시킨 금액이 현물급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밑에 전등 리모콘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서 가정내에서 타인의 도움없이는 조명등 점멸이, 전기 불켜는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못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동리모콘을 가지고 눌리면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총 50가구에 한 가구당 4만원해서 2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1급, 2급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세대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시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무료설치지원입니다. 우리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청각장애인이 방안에 있을 때 누가 와서 벨을 눌렀을 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벨을 누르면 방안에 빛이 반짝반짝하면 사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이 사업보다는 더 급한 것이 전동휠체어 보급지원이다 해서 이 사업을 밑에 있는 전동휠체어 보급지원사업으로 변형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 예산액 320만원을 감액시키고, 밑에 전동휠체어 보급지원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동휠체어 보급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발을 움직일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이동권확보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4만원 곱하기 2대해서 48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등급이 높은 분, 즉, 아주 중증인 분,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활동이 많으신 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것도 실적이 좋으면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이재민구호 528세대 1,617명에 대해서 장기생계구호비입니다. 5억2,552만1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장기생계구호비는 집이 완전 파손되었을 때는 전파는 1인 1일 4천원해서 60일분을 주게 되어 있고, 반파는 40일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가가 한 80%이상 피해를 봤을 때도 60일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생계보조 5세대해서 1,250만원 편성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할 시점에서 5세대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세대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다음에 조사를 해서 실제 생계를 꾸려가는 분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면서 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이 예산은 부상을 입은 분은 장애 7급 정도의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상을 당했다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지나야 이분이 장애인이 된다, 안된다 판단해서 6개월 뒤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세입자보조 11세대입입니다. 태풍 매미가 왔을 시에 다른 분집에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었던 분이 다른 집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될, 집이 다 파손되어서 가시는 가정에 대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총 1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0억8,348만4천원으로 기정 19억4,897만6천원보다 1억3,45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옛날에는 돈을 다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30%를 떼놓았다가 그 30%를 가지고 집을 1∼2인가구는 한 8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게 하고, 3∼4인가구는 100만원, 5인이상 가구는 120만원정도해서 집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큰수리는 못해드리고 도배장판, 부엌개량 이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3천만원 감액 시킨 것을 여기에 예산편성시킨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60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고성정신요양원이 2월부터 간호사나 경비원이 하루종일 있었는데 2교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95명에서 전체 4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6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입니다. 당초 38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1월 12일부로 보리수동산이라고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하나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380명에서 30명 증액되어서 410명에 대해서 추가부식비가 한 사람이 하루에 250원 곱하기 365일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김장비가 410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80명이 있는데 보리수동산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30명 증액에 따른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인이 연간 1만원입니다. 1만원의 월동용 김장비가 편성됩니다. 그래서 30명 증가됨에 따른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민간위탁자활지원사업입니다.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간병사업, 혼자 집에 계시는 독거노인, 또 장애인 이런 분,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 분들이 간병인을 데릴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간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빨래도 해드리고, 다음에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도 수급자가정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해는 고성이 160가구인데 지금 114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평생가도 노인 혼자 사는 분들은 도배장판을 잘안하십니다. 신문지 발라놓고 하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이 해드리고, 도배장판일지라도 미흡하지만 그분들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8,115만9천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개소가 있습니다. 삼산면 장치리소재 구 삼호초등학교를 개·보수해서 사랑나눔공동체라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설립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해서 애들 낮에는 시설에서 데리고 와서 보다가 저녁 6시되면 부모님 오시면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낮에는 애를 맡겨놓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맨처음 설립되면 전액을 지급안하고 10개월분만 35만1,640원을 지급하고, 기존 운영하는 데는 1년분을 해서 4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480만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설부대비가 8억1,63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4억8,190만원보다 6억6,55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고성군종합복지관 신축공사예산을 당초예산에 국비를 7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라든지 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 올해는 7억원 예산이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목표액인 국비 5억원, 도비도 당초 5억원에서 5억원을 더 올려서 10억원 이렇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차질없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7억원 감됨으로 해서 7억원이 감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90페이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을 당초 3층을 계획을 했는데 시군을 다녀 보니까 강당이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강당이 없으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복지회관이 있으면서도 다른 데 옮겨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복지관이 준공되고 나면 짓고 나서도 욕을 많이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층에서 4층으로 증액하는 그런 데 따라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증액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건축비의 1.47%, 실시설계비가 건축비의 2.34%해서 합해서 2,00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건축비의 2.15%해서 1,13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건축비의 0.45%해서 31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372만원으로 기정예산 1,052만원으로 기존 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군본청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노트에 적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A라는 분의 데이터를, 휴대용컴퓨터입니다. 입력을 시켜 놓고 집에 다니면서 컴퓨터에 가서 바로 꼽아서 거기에서 바로 그 분의 인적 사항을 떠올려 놓고 상담을 하면서 바로 기재를 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와서 또 사무실에서 입력하면 잊어먹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로 인적사항 뛰워서 바로 입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복지공무원이 17명, 현원 기준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뒤에 2명을 신규로 뽑아서 19명이 있습니다. 19명에 대한 1인당 72만원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기종을 선정을 안해서 기종이 선정되면 조달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고 나면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4%입니다. 80% 국비, 도비가 16%, 군비 4%입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후에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정보다 3,06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1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가정형편이 나은 분들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4만원 기준해서 학원에 다니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서 5명이 증액된 25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사업비가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의 사업비, 상해보험가입비입니다.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고성군에 한 2,100명이 됩니다. 1인당 2천원해서 상해보험가입하는 가입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관련기관과 협조하기 위해서 협조금해서 총 2,22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노인의 날 경로위안잔치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시군의 전체 현황을 뽑으니까 다른 시군에는 전부 노인의 날 행사를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수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전혀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며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경비가 일단 1천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소외감을, 어버이날, 어린이날 다 하는데 노인의 날에는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1천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고성군에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이시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7,200원해서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8만6,4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1,106명으로 했는데 노인인구가 조금 늘어나서 11,181명으로 17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됨에 따른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1,51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1개소에 124만원, 월 40만원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총 경로당수가 260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하이면복지회관 우리 군소유입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것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2,5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구만면 당산경로당 신축,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김문수도의원님 포괄사업비가 되겠고, 상리면 구미경로당 개·보수사업, 하이면 두수경로당 개·보수사업, 하이면 입암경로당 신축사업은 하정만의원님 포괄사업비로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만큼 도비를 가져옴으로 해서 저희 군비는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가족문중 시범납골묘설치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1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도에서 시군간 조정을 하면서 당초 저희 군에서 좀 많이 하려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23개를 요청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홍보를 해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다른 시군으로 돌려줌에 따른 감액된 것입니다. 1개소에 72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20개 중에서 저희 군에서 11개 완료되고, 나머지는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노인회관 경로당 개·보수 7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복구비 지원이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때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3개소가 있는데 그 금액이 한 3천만원되었습니다. 저희 고성군 관내에 경로당 피해입은 총 경로당을 다 합해서 마을회관으로 해서 1억1,364만원을 국비를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조금 7천만원정도 불려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신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 마음껏 한 번 그것을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 고성군에서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1명 14명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회의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워크샵을 한다든지 하는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실제 예산이 내년도 예산같으면 올해 벌써 예산 자료 내어서 자료가 다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2년도에 지급해야 될 효도휴가비를 금년에도 내려 올 것이라 예상하고 1인당 10만원해서 36명분 360만원 편성했는데 효도휴가비가 격무수당으로 이름이 바뀌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에 효도휴가비도 편성되고, 격무수당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물어보니까 효도휴가비가 없어지고, 효도휴가비가 격무수당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해서 설에 5만원, 추석에 5만원 이렇게 주기 위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효도휴가비가 이중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5,85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성군 관내에 보육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중에서도 영아전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영아라고 하면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분들이 하려고 하면 예산가지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영아전담시설을 해서 지적을 받으면 교사 1명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 5명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교사 1명이 2세는 7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아전담시설 지정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5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5,854만1천원이 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우리 군비부담이 4%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 편성을 해서 101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으로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업그레이드형이 있고 취로형이 있는데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취로사업이라고 영세민취로사업 한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면서 제일 낮은 단계가 자원봉사해서 62세까지는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옛날에는 무조건 다 주었습니마는 지금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셔야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일을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 한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 가셔서 1주일에 3일간 일을 하시라 해서 하루에 3천원씩 드립니다. 그것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취로형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취로형은 큰 기술을 요하지 않고, 또 실제 몸은 좀 건강해 보이는데 힘든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은 하천청소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 관리하신다든지 힘들지 않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단순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취로형사업을 하고, 업그레이드사업의 궁긍적인 목적은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있는데 명칭을 그렇게 붙혀서 그렇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 수급자 중에서 나이가 18세 이상부터 50세까지는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노동부에 교육도 시키고, 각종 직업훈련기관에 교육을 보내서 그분들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술을 배워 주어서 빵기술을 배워 주어서 빵집을 한다든지 자동차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준다든지 영농기술을 배워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간병기술을 배워 주어서 혼자 사는 여자분들 같으면 간병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사업은 기술을 요해서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하는 사업이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는 어디서하고, 취로형은 어디서 하고,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는 고성정신요양원, 자기들 시설에서 요구를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와서 도와 달라 하면 거기가서 하는 데가 있고, 취로형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인원이 할당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업그레이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고성천주교성당 안에 고성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그레이드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 오고, 보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 올해 7억원을 얻지 못했는데 실제상으로는 그 사업을 하는데 7억원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못얻었지만 내년에 다시 청구를 해서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7억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감시켰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건설부분 기본이라든가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체는 기 우리가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건설부분 요율을 적용시켜서....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18억1,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시설감리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현재 국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라든지 이것이 먼저 편성되는 것이 제가 순서가 거꾸로 되었지 않느냐 만약에 내년에 국비가 여기에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성립되는 것인데 그때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올려도 될 것입니다. 미리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 올라간다는 것이 순서가 안맞지 않겠는가 그리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하고, 지금까지는 예산관계 때문에 명확하게 설계요구도 못하고 보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됨에 따라서 총 맨 밑에서 둘째줄 보시면 변경대비표해서 당초 21억원에서 변경이 2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18억1,500만원, 부지비 기본조사 실시설계비해서 3억5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서 4층이 증액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밑에 증감에 보면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4억1,500만원, 나머지 800만원, 1,200만원 해서 다 합하면 5억원이 됩니다. 나머지 3억5천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1억원에서 29억원이 되어서 8억원이 증가하지만 실제 군비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도비가 당초 5억원에서 5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목표가 5억원입니다.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18억1,500만원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하려면 이렇게 확보하는데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군에서 이런 의지를 가져야만이 국·도비를 얻어올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내가 잘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현재 국·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해 놓는 것은 우리군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확보되고 나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고 확보가 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순서는 그렇는데....

그런데 현재 국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도에 예산이 도비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비를 가져 가라고, 빨리 도비보조 신청해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도 안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신청을 했더니 못내려주겠다, 일단 어느 정도는 기본이 예산서도 있고, 자료를 내놓아야 자기들이 돈을 안가지고 있고, 군에 내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면 4층으로는 명확하게 건립한다 보고,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도비는 그렇고, 국비는?

국비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는 보건복지부에 고성군 출신이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410명, 사회복지시설 월동용김장비 410명해서 이것이 아마 보리수동산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리수동산에 복지사가 4명인가 5명인가 있는 것으로, 정확한 명수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날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에 성산아트홀 소강당에서 원성스님이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전시회 목적이 보리수동산 어린이돕기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하고, 김장비가 본 예산, 추경 합쳐서 약 4천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 말고 또 복지사 인건비라든지 특별히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건비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기존 인건비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데 들어오는, 시설에 생활하는 아동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변함이 없고, 아동들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총 6개 시설에 대해서 총 예산이 3,600만원 이렇습니다. 이것이 1월 12일부로 보리수동산이 사회복지시설로 받다 보니까 5개 시설에서 6개 시설로 되다 보니까 30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기타 지원되는 것은 생활비 별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