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채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단란주점은 주거지역 내에서도 허가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본 구청에서는 주거지역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준 주거지역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 지역의 단란주점도 이미 많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허가를 내 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주시가 준주거 지역에서만 내주고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된다는 조례상에 따른 겁니까?

같은 광주 시내라고 하더라도 동구하고 서구의 경우 주거지역 내에 단란주점을 근본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없어서 결심을 안 했다는 측면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또 영업을 하는 업자 측에서는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같은 광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동구와 서구를 뺀 광산구라든지 북구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단란주점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들은 이것이 풀려지게 되면 합볍적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 불법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물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히 형평성에 맞지 않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제출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개인별 내역 중 동별 업종별로 작성된 화정동 부분을 보면 일련번호 6번, 741-13일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13번 보면 똑같은 741-6번지에 김순자로 이름이 바뀌어 집니다. 상호명은 아리아입니다. 거기에서는 허가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93년 7월26일입니다. 741-6 문현지 상호명은 아리아 해가지고 시정개수입니다. 그때가 2월 16일자입니다. 그 다음 일련번호 55번 보십시요. 거기보면 이달묵 766-47번지로 주소가 바뀌어지면서 상호는 똑같이 아리아로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영업허가 집행정지 입니다. 그 다음 일련번호 67번을 보면 문현진이 또 나옵니다. 741-6 주소는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징금 45만원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72번 보면 741-6번지 동일한 번호에 문현진 아리아 해가지고 시정개수명을 내립니다. 이상과 같이 아리아라는 상호명이 6번을 적발 당하고 있습니다. 주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모아 3회, 작은 세상이 2회, 꼬치 한마당이 2회로 자꾸 겹칩니다. 이것은 적발은 되고 있는데 강력한 행정 조치가 안 되면서 시정 명령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버젓이 현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서류 상에 하나의 처리결과만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 업소에 여러 가지 유형을 골고루 줍니까?

6회를 적발 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 업자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 적용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법 적용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또 법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대단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서 그 법을 풀어서 영세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애잔하고 힘 없는 사람이 계속 당하는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면 마땅히 법의 제지를 받아야 되겠지만 서구 관내에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업소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집중타를 받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업주들은 아주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법의 형평에 맞지 않고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확대를 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 법으로 묶어놓고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서구 관내에서 자행할 수 있겠느냐, 계속 업소를 점검한다면 한 동에 이런 정도의 적발 내용이 안나옵니다. 이건 리스트가 정해져 있어 그 리스트에 적용되어 있는 업소들은 집중타를 먹는다 그겁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 업종전환 안합니다. 다른지역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서구도 풀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참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법으로써 일반 주거지역도 단란주점을 낼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풀어서 이런 고통 속에서 해방받고 자유스럽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농성동의 "토방" 강영춘 시정, 개수를 먹었습니다. 10월 21일 그런데 32번의 토방도 시정개수가 떨어졌고 그 다음 54번의 토방도 시정, 개수를 먹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럴수 있습니까? 동일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