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는 천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찬란한 백제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도 소문이 자자한 고장입니다.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라는 시정구호 아래 이준원 시장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시정을 이끄시어 공주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주시의회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따뜻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 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적인 도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 그리고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공주시장 이준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원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공주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이렇게 도에서 보살펴 주셔서 우리 공주시가 이만큼 일해 나가는데 아주 큰 보탬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시민과 더불어 아주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조금 전에도 선서를 했지만 저희들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를 죽 감사를 해 보시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고 또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고쳐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2009년도인가에 저희가 받고 3년 만에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종종 이렇게 감사 형식을 빌어서라도 와서 업무 지도를 해 주시고 도와 시·군이 함께 연계해서 충남도의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배우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희들 간부들이 다 나왔는데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국·단장님, 그리고 직속기관 장님만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고 허락하신다면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윤석규 부시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우리가 국이 둘이 있는데 시민국과 산업국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어서 조직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묵 시민국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전경일 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얼마 전에 도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안사업을 처리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 오형근 단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부혜숙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노상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외에 각 담당관과 과장은 유인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대로 기획담당관이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2012년 도의회 행정감사에 따른 시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 일반현황과 방향, 2012년 업무추진 실적 및 ’13년 계획, 당면 현안사업, 충청남도 지원 건의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 그리고 노재헌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네 가지만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에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19쪽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발의를 이해찬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주요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관해서 지방자치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계획 및 추진현황을 각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와 분리하면서 공주시에서 내준 지역과 재원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직급별과 시 본청과 동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을 나눠서 해 주시고, 남녀공무원의 비교표, 실과별 비교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예·공방촌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개요와 추진사항, 소요예산, 문제점, 발전방안 등등의 모든 사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가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요, 116페이지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구매실적, 그리고 시장님께서 체육회장을 하는 근거 법령을 주시고요, 또 2010년도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목록 표에서 정산 일자만 주십시오. 그리고 공주시 도시계획 지역이 고시된 후에 10년 이상 장기간 미처리된 처리현황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을 해 놓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도시계획 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 중에서, 이것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시설 사업조성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원 시장님! 학자출신이라 그런지 공주시가 명품고도로써 발전되는데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가는 내용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12페이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맛나루 쌀 대표브랜드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해 11월 7일 날 충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10일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친환경농업 관련 지적된 사항과 처리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주시가 최근 3년간 57개 법인 38억 4,563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친환경농업단체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공주시가 행정안전부의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더 안 계세요?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나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아무래도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발췌해야 할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질의 먼저 받으시고 자료 받고 질의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도세와 관련해서 2011년도 2012년도 도세현황하고, 도세가 목적세하고 보통세가 있잖아요? 세목별로 얼마인지 공주시의 현황하고 혹시 결손처분 된 것이 있으면 결손처분 금액, 결손처분 사유,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라는 비전으로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원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1쪽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지방세 부과징수 세법에 의하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법을 착오 없이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과오납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주시의 행정사무감사 1쪽에 도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10년도 3억 2,003만 원, 2011년 7억 5,812만 원, 2012년도에는 2억 7,042만 원 등 13억 4,857만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주시의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과오납 발생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3,800만 원이나 많이 증가했는데 사유별로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행정기관 착오가 3배, 과잉과세 불복한 부과 6배나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납세자 착오 과오납 같은 것은 어떻게 빨리 처리하고 계신지, 향후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관계관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해야 되는 것만큼 세무조사가 공평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주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2쪽 도세 세무조사 과징 현황을 보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2010년도 3억 76만 원, 2011년도는 2억 8,476만 원, 2012년도는 1억 3,903만 원으로 부과하였습니다. 관내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 연간 평균 조사 법인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1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 세무조사 부과액이 감소한 것은 세무조사 활동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견해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지방세액 기본법 제96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서 보면 연도별 도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2010년도 19건에 2억 8,859만 원, 2011년도 8건, 9,203만 원, 금년도 9월 말 현재 3건이 1,969만 원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주시 행감 자료 3쪽에 도세결손 사유, 무재산 및 배분금액 부족이 2억 8,859만 원이 나와 있고 2011년도에는 7,46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 지방세 징수 노력 및 지방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라고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와 기본교육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런 법률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와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거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현재 공주시도 초·중학교 36개교 6,613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됨으로 지역농가의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주시에서 각급 학교 급식재료에 지역 내 우수농산물이 어느 정도 구입되어 쓰고 있는지, 또는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관내 농수산물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당진·아산시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쪽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 임산부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출생 축하카드 이런 것 말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주는 축하금이라든지 보육비 및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나 독일의 메르켈 수상 등 이미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가 여성지도자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현재 유력한 모 정당의 대통령후보도 여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주시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또 앞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의 비율 그런 것들,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과 사업은 시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바로 답변되겠어요?

일부는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답변이 끊이지 않게 자료조사해서 이따 일괄답변 여쭐까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10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모두 배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10분 후에 준비가 된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들어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맹정호 위원님.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서산은 아침에 출발할 때 비가 많이 왔는데 공주에 오니까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서 시청 앞에도 한번 둘러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아침 기분 좋게 공주시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안희정 지사도 서산 시·군 방문 때 독거노인 생활공동제를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로부터 말씀도 듣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남도가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취사도구나 생활용품, 난방시설, 도배,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충남도가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가 충남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충남도의 성장을 발목 잡는 요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어르신들과 관련된 복지정책 사업들이 증가도 되고 관심을 자치단체에서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남도를 보면 12개 시·군에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주시에도 반포면 온천리 그리고 정암면 고성리, 우성면 방흥리 세 곳에 독거노인 생활공동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독거노인 생활공동제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전반기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에도 관심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공주시가 2010년 10월 정부가 추진하는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0년 1월에 선정되어서 1년 6개월이 지난 금년 7월에 첫 삽을 떴다는 그런 보도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23억, 도비 17억, 시비도 한 16억 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들을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당초에 이 에너지 자립마을이 계룡면 월암리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정된 이후, 그러니까 행안부 중앙평가단에서 월암리를 선정한 이유를 보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공동체와, 그러니까 주민들과 지자체장, 즉 시장님이 이 사업에 적극성을 보인다라는 게 선정됐던 사유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취락의 구조가, 아까 시장님이 점심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서산이나 태안은 가옥들이 흩어져 있는데 공주는 그래도 취락구조가 모여 있지요. 이러한 집중형 취락구조 때문에 월암리가 시범사업으로 적합한 지역이다, 그리고 사업성 또는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런 성공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월암리에서 금대리로 변경된 사유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님은 이 사업의 성공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우리 지역 자세한, 여기 앉아서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거기에서 하세요.

잠깐 부시장님 말씀이, 김정숙 위원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셔야 한다고 먼저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맹 위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오납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덕분에 아주 자세히 한 번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총 13억 규모의 과오납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세금 환급받고 하는 부분은 규모가 보니까 약 12억 정도는 환급을 해 주느라고 돌려준 거고, 실제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과오납 한 부분을 보니까 과오납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납세자의 착오나 미등기나 또는 이런 법령 개정에 따라 환급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그렇지 실제 13억 5,000만 원 정도 과오납이 된 것 중에 12억 3,000만 원 정도는 환급세액이라 법 때문에 돌려준 부분이 대부분이고, 순수하게 과실이 있었던 경우는 약 1억 2,000만 원 쯤 되는 것 같아요. 1억 2,000만 원 중에도 6,300만 원은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졌어요. 패소를 하는 바람에 져서 실제 공무원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한 6,000여 만 원, 3년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만큼은 다만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라도 그야말로 미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과오납 한 부분은, 돈 달라고 요구할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고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금 관계하는 공무원들 계속 연찬시키고 하고 있지만 더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야말로 세무 쪽에서 전문가는 역시 전문가다 소리 들을 만큼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 쪽에서도 법인 수하고 대상 수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세 세무조사를 할 대상이 약 440개 기관 정도 됩니다. 연도마다 조금 다르지만 2010년도는 437개 기관, 그리고 2011년도에는 446개 기관인데 매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를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색합니다만, 법인 수는 대개 약 50개 법인 정도를 목표로 하고 금액을 약 2억 5,000 정도를 목표로 삼는다고 해야,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인 수는 50개 기관들을 계속 계획에 맞춰서 해 왔고, 또 추진실적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세를 징수하는데 또 기업들이 잘 내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데는 최선을 다 했지만 부과금액이 축소되는 부분은 목표치는 초과 달성을 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해 보면 자료가 무자료 거래라든지 세금이 은닉될 소지가 굉장히 적고, 또한 도세나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내는 경우가 훨씬 납세자의 의식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줄은 거고, 아마 이 추세로 보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추징실적은 향후에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징을 실적보다는 더 정밀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계속 탈루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결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징수를 결손처리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38기동팀이라는 팀이 나와서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등등 아주 심한 소리를 들어가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그런 전문 기동팀을 가동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묶어서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세금과 관련해서만도 징수보고회를 벌써 이미 두 차례 이상 했고, 또 저희가 매주 하는 간부회의 때 세금 납세실적 표를 아예 첨부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손처리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산업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경기 부진이나 부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자가 늘면서 악성 채무자라고 하나요, 그 표현을 제가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내고 싶어도 못 내고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 지방세가 우선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채권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설정을 해서라도 저희가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얘기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액이 이렇게 누적되고 증가할 때 보면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로서도 아주 큰 손실이고, 이게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가 학교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급식 대상학교가 36개교에 약 6,60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가 30개, 면지역에서 중학교가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 소요량이 약 170톤 가까이가 돼요. 그 중에서 110톤 정도는 우리가 시 자체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85톤은 친환경농산물로 전량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25톤은 고맛나루 인증 상품입니다. 고맛나루 인증 상품은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서 마크를 달기 때문에 우수농산품이라고 인증을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170t 중에 약 110t 정도는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60t 정도는 우리가 도내에 있는 농산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좋은 농산물 먹이는 것을 저희들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서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친환경급식지원심의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보내주고 있고, 또 그래도 미심적어서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적어도 연 2회 이상 기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가 돼 가는데 지역 농협이 꼭 포함되는 그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용역을 지금 거의 마쳐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전체의 유통을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을 발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RPC가 생산 쪽에 혁신을 가져왔다면 그 RPC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농민들의 농산물도 검증을 거쳐서 유통시켜 줄 수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지금 농협 포함해서 함께 계획 중에 있고, 그 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우리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아마 2014년 내후년이면 완전히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의 사항도 관련된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주시 쪽에서는 농업개혁 쪽을, 3농혁신을 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농업 생산 쪽에서는 혁신을 생산자 위주의 농업에서 소비자 위주의 농업으로 가자는 슬로건을 걸고 개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골자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일반 벼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채소 그리고 밤나무까지 적용해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첨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꽃다발 보내주는 그런 마음의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시로서는 다른 시·군 하는 정도 이상 특별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하면 돈 더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임신 전부터 임산부교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마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아이를 가지실 때부터 해서 건강하게 관리하고 잘 낳게 하고 또 그렇게 낳은 분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은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봐서 저희가 부족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넣더라도 임신 여성이나 출산한 아이들을 더 마음 놓고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아! 여성공무원은 자료 요구만 하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자리를 빌려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우리 공무원 비율 숫자를 제가...... 우리가 927명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성이 626명, 여성이 301명해서 32.4%인데 그 중에 구성을 봤을 때 6급 이상 여성비율이 22%예요. 그래서 전체 보면 32%인데 여성이 22%라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의 자체가 아마 숫자 확인하시는 것 보다는 저더러 여성 간부 비율을 더 높이고 여성에 대해서 양성평등 인사를 하라는 질책으로 알아듣고 더 많은 여성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마 6급 이상 비율로 보면 우리 비율이 약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 비율이 2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여성분들이 공무원 된 계기가 굉장히 늘어난 게 최근 5년 내지 10년인 것으로 감안한다면 앞으로 여성간부 비율은 아마 전체 여성 비율만큼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남녀 양성평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각종 보육시설이라든지 여성 휴게시설을 저희들은 만들었습니다마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차별 없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남성 직원, 여성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청 직원이 있을 뿐입니다. 능력과 역량만 된다면 남녀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고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여성 양성평등 정책을 곳곳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회 위원수가 1,082명인데 남자가 872명, 여자가 210명해서 19.5%인 것 같습니다.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분명히 말씀 안 하셔도 “30%까지 올리시오.”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때요? 김정숙 위원님 답변 듣고 만족하세요?

제가 답변을 듣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모 대학병원에 예약이 있어서 가야된다고 했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느라고 먼저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 납세자 착오 과오납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고 납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행정에서 잘 찾아주셔서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하면 행정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부과하는 납세자는 세법을 따질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담하라고 쪽지가 나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법 착오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순수 과오납이 아까 시장님 말씀에 1억 2,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세 결손처분 관련하고 도세 세무조사에 관련해서도 관리 소홀과 세무조사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의 친환경을 인증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3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상급식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옳지만 친환경은 맞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충청남도에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업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1%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 버리면 사실상은 없는데 말은 충산충소라고 하지요. 충청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먼저 쓰고 모자란 것은 다른 데에서 갖고 오겠다, 말은 그렇지만 사실상은 2.1% 밖에 없는데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친환경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 때 와는 달라졌고 지자체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과연 친환경을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잘 못 하고 있고, 내 개인 돈을 다 투자를 했을 때 만약 안 되면, 판로가 없으면 이런 것 걱정돼서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면 농민들이 믿고 따르고 그것을 유통까지 급식센터 통해서 다 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이 말씀은 꼭 시·군에 가면 합니다. 프로 수 아주 자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여성비율이 사실상 턱 없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신규로 임용되는 여성은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이제 고위층으로, 그러니까 6급 이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공주시는 여성을, 아까 마지막에 그 말씀 참 잘해 주셨네요. 그냥 여성·남성이 아니라 공무원, 내 밑에 다 똑같이 공무원으로 본다 그 말씀이 굉장히 와 닿는데 무슨 민원이나 보는 그런 부서에만 여성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된다면, 지금 여기에도 보건소장님 계시는데 능력이 된다면 보건소장님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면장님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세무직 같은 데, 기획실 같은 데, 인사부서 이런 데도 다 여성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그건 감사히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여성이 일을 잘 한다면 남성·여성 따지지 말고 정말 일을 잘 하는 공무원은 여성을 떠나서 좋은 자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대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출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공주에서 첫 애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시나요?

둘째부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애는 없고요?

예, 첫 애는 없고 둘째가 50만 원, 셋째가 80만 원 그럴 겁니다.

공주시가 굉장히 인색하시네!

그런데 정책을 해 보니까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기분은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낳은 애들을 잘 기르자!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 같은 데를 보니까 첫 애 상당히 많이 주던데. 첫 애, 둘째, 셋째, 6개월 임신이 되면 철분제부터 이렇게 해서 아주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던데 공주가 인심 좀 많이 쓰세요. 많이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예,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다 수치나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때 그 때 질의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겹쳐 있다고 같이 대답하라고 지금 그렇게 사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맹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배경 말씀을 여쭈면서,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골에 가면 그 동네에 가서 아기 울음소리만 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동네는 그래도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동네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노인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농한기 때나 겨울 같은 때 보면 거의 공동배식을 하십니다. 점심도 같이 드리고 남아서 저녁까지 같이 잡수시고 저녁 연속극 끝나고 9시 뉴스하기 직전에 집으로 들어가셔서 전기담요에 불 꼽아놓고 보일러도 안 켜고 아끼느라고 잠깐 들어가서 잠만 주무시고 나오셔서 마을회관에서 거의 하루 종일을 보내시길래 저희 시에서는 방을 더 많이 들여 드리자 하는 쪽으로, 여기 공약을 제가 “무주택 독거노인”이라는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약이 정확히 표현이 안 된 거고 주택이 있더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무주택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방을 들여서 같이 공동생활을, 아예 한겨울 나시게 하는 방법을 저희는 계속 마을회관 쪽에 정책 방향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냐 하면 그렇게 한 평생을 거기서 농사, 시집와서 같이 사시고 젊어서부터 같이 사시다 혼자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이 조금 편찮으시면 서울에 계신 자제 분들이 데려가지를 못 해요. 이 분들이 가려면 방 하나가 필요한데 세 평이면 평당 2,000만 원 따지면 6,000만 원을 더 들여야 아파트를 늘려 가지고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만 아프시면 모셔가는 데가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요양원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히 아플 때까지는 같이 한 평생 사신 분들이 동네에서 간호도 해줘 가면서 같이 지내게 해 드리자, 그래서 방을 한두 개씩을 더 들여서 거기서 다 같이 아예 주무시고 또 편찮으신 분 계시면 낮에 말동무도 해 주고 동료가 간호해 주게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딜 때쯤 요양원을 가실 수 있게 해 드리자 하는 쪽으로 마을회관의, 경로당의 기능을 그렇게 확장시켜서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참에 우리 안희정 지사님 취임하시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인데 개념은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서는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대상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 시 것을 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는 약 1,3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세 군데에. 그 혜택 보는 분이 열아홉 명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비율도 우리 도 좀 더 쓰세요. 900만 원 내시고 우리가 400만 원 가까이 내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열아홉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보다는, 도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오히려 경로당 정책을 몇 개를 더 지정해서 지자체와 같이 해서 방을 하나씩이라도 더 지정을 해서 실제 독거노인들끼리만 모아 놓으면 안 돼요. 제가 행정 해 본 감으로는. 남편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동네 분들이 살아가던 단위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책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시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확대된 정책으로 방을 더 들여서라도 아픈 분들도 거기에서 묵으실 수 있게, 그리고 간호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동료를 쉽게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게 만드는 정책을 저희는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회 복지비용 차원에서 보면 절대 더 드는 비용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지원을 오히려 복지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 와서 보건진료소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실질적인 그런 노인들의 복지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진료 플러스 노인 상담요원까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 마을에 경로당을 증축할 때는 꼭 그렇게 치료하는 방, 같이 묵을 수 있는 방을 콘도시설처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정책을 저희는 이해해 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계기가 돼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어서 저희는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룡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우리 위원님이 아주 굉장히 자세히 아시는 사항이에요. 제가 아주 생생합니다마는, 2009년도 가을에 심사위원들이 왔었어요. 이것을 심사 받기 전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작성을 해 오셨어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우리 지역에 해 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계룡면 월암리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저는 아주 반갑게 생각을 했지요.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하자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본인들이 먼저 도장을 찍어서 “우리 마을 좀 해 주십시오.” 하길래 심사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일일이 가서 심사위원들을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1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첫 번째로 우리 공주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심사위원님들을 뵙고 “여기가 계룡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탄소 녹색사업을 한다고 해야 사람들이 더 신뢰가 갈 거고, 또 시범지구이니까 와 가지고 보고서 그냥 그것만 보러 가자고 하면 누가 잘 오겠어요, 간 김에 계룡산 구경까지 같이 합시다 하면 시범지구로는 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저도 나서서 했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님들이 그게 갸륵하게 보셨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열의까지 봐서 줬다 이렇게 해서 전국 1호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선거 즈음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는 똥 공장을 여기에 유치를 하느니, 그것을 시장이 여기다 갖다 하라고 밀어 넣었다느니 또 아무개 의장 지내신 의원님이 그 기업하고 결탁이 돼서 그랬다느니 설계도 안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뭐 선거 때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 뒤에 그것이 증폭이 돼서 주민 간에 딱 그야 말 그대로 50 대 50으로 분열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분열이 생기더라도 이게 진짜 바람직하고 앞으로는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무산된다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우리 공주시에 대한 신용 문제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마이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싫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포기를 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반납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인데 마침 그 이웃동네인 금대리라는 곳에서 그것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협의가 됐고, 그런데 거기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반대라든지 그리고 이웃동네에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은 금대리라는 곳에 착공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억지로 진정시키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한 것은 없고, 다만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사업내용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 이런 것을 발효시켜서 가스 발생을 시켜서 전기 공급을 하는 거였는데 그 대신 용어가 좀 험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무슨 공장, 아까 얘기 했듯이 변을 공장으로 표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열을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는 내용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또 그것이 지금은 주민들한테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 받아가면서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계획대로 라면 계획한 순기 내에 사업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뒤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저보고 자꾸 도로를 포장해 주고 길 좀 넓혀달라고 하는데 이왕 오신 김에 우리 도의원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쭙습니다.

예, 답변 만족하세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일단 독거노인 생활 공동제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대안까지 우리 시장님이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독거노인 생활 공동제를 가보면 공주는 어떤 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을 가보면 빈 집을 조금 보수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환경이 무진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는 사업이 맞나 고민도 했는데 시장님 말씀처럼 마을경로당을 좀 더 독거노인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 말씀이 1,500만 원, 1,600만 원 주고 도가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 하는데 생색만 낸다고 할 수도 있겠구요, 충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 23개소 앞으로 조금 더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률이, 시·군에 대한 부담이 많은 점은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녹색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공주지역 의원님들도 발언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을 봤더니 마을주민들이 안 좋은 일도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 난 것도 봤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특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마을주민들의 참여도,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 사업을 성공시키느냐 실패로 만드느냐에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 내용도 조금 바뀌고 해당지역도 바뀌어서 잘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민 분들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 동의를 꾸준히 요구하고 그들에 대한 마을주민들과 같이 시청공무원들도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이 사업이 전국 1호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주가 굳건하게 끌고 가는 사업인데 전국적인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독거노인 시범마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 시범마을로 몇 개 부락이 선정이 됐나요? 전체 마을이 다 됐나요?

아니요,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도에서 도정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마을에 노인회관이랄까 부락회관이랄까 그것을 개선해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가 독거노인들이 열 분이고 몇 분이 아예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해요, 한두 군데라도. 왜냐하면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이 치매가 걸린다든지, 또 혼자 사는 분들이 자살을 하신다든지, 혼자 사는 분들이 식사를 제때 못하고 사망하셔도 자제분들이나 이웃에서 빨리 발견을 못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 식사도 제때 하고 또 오락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것도 상당히 예방이 되고, 이런 것을 시범한 데를 살펴보면 거의 병원에도 안 가는 분이 많아요, 매일 병원에 가던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 시범마을을 잘 장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싶은 데요, 잠시 10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뵈니까 2009년도 그 추운 겨울 날 우리 충청인들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아주 동분서주 한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제서 그동안 노고에 대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공주에 오면서 시정에 대한 우리 시장님 평가를 해 달라고 했더니 공주에 계신 지인들께서 한결 같은 말씀이 아주 열정적으로 훌륭하게 시정을 잘 리드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 지표로 본 공주시 발전상을 보니까 아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공주시가 교육도시로 또 문화도시로 세종시와 상생발전 하는 그런 도시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희망도 가져 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는 9조 8,000 여 억 원을 투자해서 6개 분야에 183개 사업, 도에서는 2,538억 원을 투자해서 59개 사업에 5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공주시도 33개 사업에 2,2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한데 특히 공주시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으로 세수감소가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평소 갖고 계신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마는, 최근 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또 구직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공주시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에 대해서 갖고 계신 방안이 계시면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7개 요구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또 세 번째로는 체육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의 최대 화두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복지가 또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시에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및 지역경제 공동체라든지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및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공주시에서도 3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사업이 끝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우를 보면 임금이 절대적으로 월 38만 원 정도의 낮은 임금으로써 6개월의 한시적인 일자리라는 사업 특성과 또 단순노무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7년부터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등이라든가 단순 공공근로 사업 성격의 일자리 위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한시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청년 일자리들이 3.8%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업무보고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사회양극화 문제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제도화 이후에도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충남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들의 발굴·육성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노력해서 현재 139개의 사회적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공주시에서는 8개의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돼서 활동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목적과 영리활동이라는 두 가지의 부분을 잡아야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을 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생산제품이라든지 서비스 판매부진 등으로 자립경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서 공주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 정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립 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업 진흥을 위해서 체육회장에 대해서는 공주시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체육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다른 예산으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공주시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남도 시·군 아홉 번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단체장을 맡는 근거는 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체육회장을 하는 근거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의해서 또 충청남도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장은 지자체장이 맡는다는 조문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일개 법인의 규정으로써 설립된 시 체육회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당연하듯이 회장직에 취임하고 또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행정주의적이고 관행적인 이름으로써 아직까지 묵인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적에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의 역할을 보면 예산 집행의 규모라든지 또 체육회장의 선임이라든지 법이 아닌 단순한 대한체육회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께서 체육회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주시만이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체육회장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건설을 위해서 또 기본이 바로 선 행정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우리 이준원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자료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민족교육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민족교육문화센터는 2009년 11월에 우리 충청남도와 공주시, 공주대 등 6개 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공학관과 문화관, 학생회관, 예술관 등 4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전 세계 재외동포 및 입양인 등 한민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어, 역사, 전통문화 등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교육시설에 투입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동 시설은 국비 72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공주대 48억 등 총 180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해외동포 대상 교육시설로 금년도에 마무리 되고, 지금도 많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동 시설의 유치가 공주시에 위치하면서 공주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운영 문제도 도와 공주시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10월 1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6개 산촌 생태마을이 심각하게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주시의 경우 3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정안면 내문리 저온 저장고는 전기료 과다로 해서 전기가 끊긴지 오래 돼서 현재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산촌마을이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후 지원 체계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이 사업의 미활용 시설은 리모델링 등 활용 방안 강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특별법을 보면 특별법 제12조 재정특례 규정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의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 및 그 차액의 25/100을 더한 규모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에서의 의견은 재정특례 사항에서 일부 편입지역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100을 10년간 매년 추가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의견은 어떤 자료, 어떤 근거로 해서 의견을 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방자치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죽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게 개정 대표발의 한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사유를 가지고 법 개정 요구를 했는지와 함께 우리 충청남도와는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웰빙과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이 시대적인 추세인 가운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들의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는 3년간 부정으로 지급된 농업관련 보조금이 약 16억 1,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도 최근 3년간 57개 법인에 38억 4,563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어져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이 한 번 지급되면 회수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전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유사시 중복 지원 방지라든지 또는 특정 농가 편중 지원 등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공주시가 농업보조금의 집행 관리 및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세요? 예, 그러시면 시장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시장님!

예.

혹시 업무적으로 국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답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 국장한테 답변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여쭙고, 숫자나 이런 부족한 부분은 관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더 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날씨가 싸늘해지니까 그 때 생각이 나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앙하고 지방 일자리 창출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제일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일자리만 많고 다 조그마한 직장이든 큰 직장이든,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 직장을 갖고 있으면 복지 문제가 훨씬 수요가 줄어들 테고 골고루 함께 진짜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항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서도 반영을 하고, 아마 다른 데는 중앙정부랑 이렇게 같이 하는 보조금 받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해서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겁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데 다 하는 사업 “우리도 이것 합니다.” 하고 시간을 괜히 허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노인하고 특히 여성에 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따로 정책을 하나 더 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특징상 공무원이나 선생님들, 그래서 여성인력들인 우수인력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으로 퇴직한 노인 인력이 많아서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노인일자리들, 특히 행정직을 퇴직한 분이나 교직을 떠나신 분들 건강 허락하면서도 굉장히 아는 것도 많은 그러신 분들을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고 있고, 또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러 다니실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 안 받고 우리 순수 시비로만 매년 약 4억 정도를 지원해서 여성일자리를 따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구인난과 구직난의 미스매칭 문제는 우리 지역도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구구성 비율로 보면 노인인구가 약 20%를 육박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젊은 친구들 또 새로운 청년인력을 원하는데 우리 지역에 청년인력들은 사무직이나 또는 굉장히 고액 연봉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서로 미스매칭이 일어나서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0명을 고용 했어요. 한 기업에서 800명을 고용한다는 건 웬만한 대기업보다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조달이 다 안 돼 가지고 그나마도 우리 지역에서 조달하고 보니까 요양센터나 음식점에서 취직하셨던 분들이 다 그만 두시는 사태가 생겨서 아주 굉장히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다 고용을 못 해서 논산·부여·청양에서 버스를 대고 출퇴근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더 올라갔어요. 아주 불미스럽게도.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노인인구가 비중이 늘어나는 그만큼 실업률은 더 높아져서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합니다마는, 그래도 잠정적으로 노인들도 작은 액수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은 역시 기업유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에서 인력을 뽑기도 하고 또 그 기업을 따라서 이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구증가도 가져 오고 해서 기업유치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꽤 큰 기업들 서너 개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관광산업 쪽, 서비스 산업 육성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쪽에 종사하는 분들을 더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 도시에서 가급적 사람 노동집약적인 사업들을 더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 큰 기업이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오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조금 전에 우리 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쪽에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지원되는 데가 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 다섯 군데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지만 마을기업을 지금 세 군데 선정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정보화마을들, 또 김치김장 만드는 무르실마을영농조합들이 이제 법인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5도 2촌 사업을 통해서 약 30개 마을을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들이 약 15개 마을 정도는 연간 약 4,000∼5,000만 원에서 많게는 억이 넘게 지금 수입을 벌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마을 공동체에서 그냥 운영했지만 이것을 마을기업 형태로 법인화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작은 일이라도 고용해서 한 달에 다만 몇 십만 원이라도, 칠십 노인네가 몇 십만 원이라도 버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고용창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회적기업은 기업성 보다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복지를 마구 퍼주는 식의 복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활 가능하게 복지를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기업성도 강조되지만 복지적 차원에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확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제일 큰 지원은 저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는 35만 명, 34만 명의 사이버 시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이버 시민 가입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은 무료이용 하고 또 가맹점에서는 많게는 30% DC를 받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12만 생각하면 우리 시 인구의 세 곱절인 만큼 지금 사이버 시민을 갖고 있는데 이 사이버 시민들한테 우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을 고객에게 연결시켜 주는 컨텍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는 운영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한테 사간 물건들을 꼭 확인해서 만족도도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그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정보 연결기능을 시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 자체 내에서도 이쪽에서 생산된 상품은 조금 질은 떨어질지 모르더라도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구매를 우선 구매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취약한 게 지역 분들을 모아서 생산은 가능한데 마케팅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이버시민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마케팅 전담부서가 경험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데까지 확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회 회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 잠깐 말씀 중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쭐게요. 문화예술분야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분야에는 귀금속이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있어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 쪽은 두 군데 있습니다. 충남공예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주얼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관광상품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곳인데 꽤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공주시와 그런 부분이 콘셉이 잘 맞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력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또 좋은 기업을 육성해 주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음악 예술 쪽, 문화 쪽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농촌 체험관광코스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직접 유통하는 쪽으로 초점을 잡아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되어 있는 곳은 매출액이 다 억이 넘습니다. 아주 상당히 꽤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실패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고 저희들도 지원하고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문제는 저도 마침 체육회 회장이 꼭 시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민간한테 주면 안 되느냐 해서 제가 4년 전엔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규약이 되어 있고 우리 시만 그렇게 해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특히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 해서 괜히 기준에 벗어나게 안 하려고 저희도 그냥 했습니다만, 그래서 대신 상임이사회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상임이사가 민간에서 임원들을 맡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체육과 관련된 일괄 예산을 보조금을 체육회에 주면 저는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저한테 주는 꼴이에요. 이것부터는 사실은 모습이 좀 어긋나는데, 그래서 일체 운영에 대해서는 체육인들한테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직접 그것을 다 관장하겠다고 덤비면 회장으로서 하겠다고 하면 체육회까지도 관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체육회와 왜 지자체가 꼭 같이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굳이 구분되어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체계하고 지방 현장에서 하고 조금 덜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지원은 관에서 하더라도 체육회나 문화·예술·스포츠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그 관련 전문가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특단의 이유 없이 갑자기 체육회장을 사임해서 뭔가 새로 하자는 것은 우리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모험이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방향은 저도 명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이 체육회장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데 상위법을 따르지 않고 대한체육회라고 하는 일개 개인 단체의 그 규정을 가지고 회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생활체육협의회는 회장을 호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사께서 지금 하시고 있고, 그것도 호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시·군은 시·군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 입법적으로 정비하라는 말씀이 더 크셨군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 저도 유심히는 안 봤는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어서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중앙부처 전국이 법적 체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새롭게 공부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민족교육센터 관련해서는 내용은 너무나 소상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공주지역 내부로서는 우리 충남 쪽에는 그래도 공주대학교가 충남을 대표하는 공립대학인데 마침 800만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을 전통문화도시인 이쪽에서 같이 함께 합시다 하고 제안이 들어 와서 마침 당시 지사님하고 협의하고 또 국비지원을 받고 해서 설립이 되어서 지금 초창기 치고는 어지간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더 기대하고 더 바라는 더 큰 목표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금전적으로 굳이 따져봤더니 보고자료 드렸습니다만 직접 소비하는 게, 그러니까 어디 입장료 내고 프로그램 참가하고 한 것 그것만 한 12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네들이 여기에서 밥 사먹고 어디 체험행사 다니고 하는 것 잡히지 않는 부분은 빼고 직접 우리가 시하고 관련된 부분만 떼어보니까 한 12억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10억, 12억 때문에 꼭 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두 가지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해외에 나가서 3세, 4세가 되거든요? 이네들이 대한민국 하면 어디를 기억할까? 머릿속으로 텔레비전을 봐서 서울은 기억하지만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1개월이든 6개월을 지내고 났을 때 “아, 충청도” 그래서 그네들은 아마 한국말을 배워도 충청도 사투리로 배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우리 한민족으로 당신들이 해외에 나가있을 때 우리 충남과 공주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더 솔직하게 고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냐면 그네들이 여기 와서 먹고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지역 아이들과 또 나아가서는 충남의 학교들과 같이 섞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 되고 그네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또 그네들이 스승과 제자, 친구가 되어서 영원이 교류할 수 있게 묶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지 않아도 공주대학교 총장님께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도와 시와 나라가 돈을 댄 이상 또 공주대학교와 서로 목적이 같은 한 서로 프로그램 협의해서 지자체와 혼연일체가 될 수 있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 하는 데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주대학교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관심 갖고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문리 산촌생태마을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얼굴이 뜨거워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참 전 얘기예요. 10한 4년 전에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아주 깊은 산골인데 시설도 잘해 놨어요. 동네 목욕탕까지 설치할 만큼 잘해 놨었는데, 지역의 자세한 사정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도 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법원 갔다 오고 심지어는 어려운 곳까지 서로 들락날락할 정도로 해서 봉합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저도 5도 2촌마을 하면서 이것을 재활용을 해 보려고 다시 시설점검까지 다 해 봤더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14년이 됐으니 오죽 그 건물들이 전기도 끊기고 모든 시설이 다 파손되고 해서 오히려 새로 하느니 만도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 드리기에는 너무나 곤란할 만큼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서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위원님들께 서면보고라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자체가 또 분쟁이 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제가 이 정도로 답변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든 그 동네 분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자치시특별법에 관한 것은...(관계 공무원석을 바라보며)...체크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원칙만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준비를 하셔서 법조문 그 부분을 말씀드리세요. 아마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시가 세종시와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을 텐데, 공주시의 시민들이 꼭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면서, 세종시와 공주시는 여차 잘못하면 공주시가 블랙홀 현상으로 세종시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 서울시 주변에 발전 안 한 시가 어디 있냐, 결국은 흘러넘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논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아직까지는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나 세종시나 우리 충청남도나 세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충북과 함께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그래서 세종시가 행정과 금융의 중심가가 된다면 충북 오송 쪽은 바이오산업과 의약산업 쪽으로 가고, 대전시는 기초과학연구로 가고, 또 천안과 아산은 산업시설로 가고, 그러면 세종시에 오는 외국손님들이나 사절들에게 대한민국 어디를 보여줄 거냐? 그러면 결국 역사, 문화, 전통, 생태, 레저는 우리 공주시로 와야 된다. 이 공주시라는 것이 공주 뿐 아니라 부여 일원의 백제문화권으로 모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화부장관님도 만났을 때 박물관이 백제역사만 들어있는데 외국손님이 오시면 백제역사만 보여주실 겁니까? 여기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같이 가미할 수 있게 박물관을 확장해 주시고 또 관광단지에 미니민속촌이라도 건립을 해서 외국 사람이면 용인으로 데려갈 게 아니라 우리 공주시로 모시고 와 주시고, 국립공원 보겠다고 하면 계룡산과 동학사를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종시의 먹거리 공급과 휴식·휴양은 우리 공주시가 하고 또 세종시는 금융과 행정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하는 상생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종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 투자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봐도 어쩌면 주변지역의 지지 없이, 주변을 황폐화 하면서 한 군데만 발전하면 그것은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세종시와 충청남도 인근 지역이 동시에 같이 발전해야 서로 네트워킹이 강화되고 서로 지지를 받아가며 발전할 수 있지, 옆에서는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하는데 한 군데만 발전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리고 법에도 분명하게 주변지역도 상생발전 해야 된다라는,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고 또 새로 법을 개정하는데 세종시는 특별히 재원대책 해 주고 주변지역은 땅 뺏기고 인구 뺏기고 세원 뺏기고도 안 해 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저희가 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저는 사실은 정확히 몰라서, 그리고 근거는 아마 꼭 어떤 수리적 분석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에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시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대로 지금 중앙정부는 100분의 25를 지원하도록, 차액을 5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주시의 의견은 물론 10년을 연장하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지만 100분의 6이라는 수치를 어떤 근거나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요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관련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나오시는 사이에 말씀드리면, 우리 땅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8,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물이나 등등해서 약 1조원 정도가 더 뺏겼으니까 연간, 10년간 1,000억씩만 갚아다오, 그게 역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내용 중에 제12조(재정특례)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보통교부세......

아니, 저기. 자기소개를 먼저 하셔야지, 누구라고.

죄송합니다. 공주시 성장전략사업단장 오형근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의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 및 그 차액의 100분의 25를 더한 규모로 산정을 하는데 저희 공주시 의견으로써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제시에 대해서 그 근거나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 공주시도 세종시로 막대한 재산 내지는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를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역적으로 손실이 크고 저희 시도 세종시와의 동반성장이 매우 절실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편입지역의 실정을 감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 건의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령에 의한 28조 지원 법적근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어서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아, 예.

제가 네 번째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개정 특별법의 개정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세종시법하고......

보고서 19쪽에 당면 현안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발의를 준비하신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공주와 청원을 중심으로 충청권 공동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물론 충청권 광역개발 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충청권 전체하고 맞물려서 여기는 공주시와 청원하고 양 시·군에 따른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 충청남도와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는지, 또 이것을 지금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공주시가 부지와 인구를 세종시에 줌으로써 많은 시세라든가 인구저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개정 요구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는 거의 함께, 도하고 이해관계가 틀릴 일이 전혀 없거든요. 도도 연기군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도지사님도 똑같은 입장이라 저희 실무자들끼리는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요청하는 아이템들도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을 바라보며) 그와 관련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있어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성장전략사업단장 오형근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세종특별시 관련되어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충청남도와의 공조체계 내지는 협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우리 공주시에서 시민들과 지역의 바람을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박수현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부분과 별개로 이러한두 개의 법률에 대해서 별도로 개정 입법발의 하는 내용으로 현재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입법발의할 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충청남도 당국은 물론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미진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을 준비하는 게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다른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법을 개정해서 지원받기가 대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이쪽을 뚫고 들어가려는 노력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모임 할 때마다 의원님들 찾아뵐 때마다 함께 상의하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더 있으면 회의가 아니더라도 사적으로라도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생산자 확대 과정 또는, 이것을 떠나서 사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똑같은 개탄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 점 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다른 시·군처럼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장님들한테 대장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건축물은 10년, 그리고 각종 기계나 장비는 7년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려하시는 대로 이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그동안 몇 %, 몇 %,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과연 농업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상당히 저도 의구심이 많았고, 그래서 농업기계은행을 만들자 해서 만들던 참에 농기계 임대은행이 같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합세해서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는데 아주 굉장히 활용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큰 장비 같은 경우는 머니까 왔다갔다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어줄 수 있는 카크레인까지 구입을 해서 실어도 주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실어다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당신들이 농작물을 갖고 와서 농업센터 마당에서 아예 처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대 큰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소견은 저도 똑같이 갖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왕에 보조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고 그것이 공동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정해서 보조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수요하고 맞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와 농업 예산만큼은 그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포괄예산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하게 하는 게 그게 훨씬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혹시 활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 나서 세워놨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다시 수거해서 고쳐서라도 다시 쓰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은 것 아니냐? 한 1년 안 쓰고 놔두면 다 고철 되어서 동네를 오히려 환경오염시키고 있지 않냐, 예를 들면 기계만 해도. 또 이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고장 난 것을 그냥 일반창고로 쓴다면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일반창고만도 못하게 지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후에 개인책임이냐 시 책임이냐를 떠나서 재활용률을 높여보자 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어떻게 답변됐습니까?

예.

답변이 다 됐나요?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도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시민국장 이태목입니다.

제가 도세 2010년에서 2012년 현황과 부과 세목별 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부과액이 492억 9,200만 원이거든요? 목표액은 428억이고. 그런데 결손액이 2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64억 원 정도가 줄어든 426억 정도 되거든요? 한 64억이 줄어들었어요, 도비가. 그런데 줄어든 사유가 뭐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대개 다른 시·군 보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155억이면 내년에 한 169억 정도 도세가 군 단위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64억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 무슨 사유가 있느냐고요, 도세가 줄은 사유.

도세는 주로 취득세가.....

아니 그러니까,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세 이렇게 있고 목적세는 지방자원시설세, 지방교육, 공동시설 이런 등등해서 목적세와 보통세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와 2011년도가 한 64억 차이가 나거든요. 오히려 2012년도가 줄었거든요? 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2011년은 1년 치를 부과를 했고요, 2012년도는 9월 달까지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 그건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도내 결손처분 금액을 보면 2011년도에 결손액이 2억 8,300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결손액이 9,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반절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2012년 결손액을 보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결손액이 1,900만 원 정도로 되고, 이렇게 자료가 다 틀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2012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됐는데 결손액이 1,000만 원으로 된 게 몇 월 기준으로 이게 1,000만 원인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2011년도 9,200만 원 결손이 8건에......

예, 결손 자료 여기 보면 이렇게 결손액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9,200만 원, 2012년도에는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자료를 보면 결손액이 2011년도 2억 8,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수치가 안 맞는다 해도 2011년도는 이게 결손액 지금 해 준 수치하고 자료를 준 거하고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그런 사연이 있는지, 또 64억으로 줄어든 것은 아직 연도 말이 안 됐으니까 그건 조금 부과가 덜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됐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결손을 2011년도 2억 8,300이라는 돈을 결손을 했는데 결손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손처리를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미만이면 과장 전결로 결손처리를 하나요?

예, 국장 전결로 이렇게 합니다.

국장 전결로?

예.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이면 부시장님까지 결재하나요?

예, 국장......

5,000만 원 이상도?

예.

그러면 모든 것을 국장 선에서 결손처리를 끝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할 때 경매나 1차, 2차, 3차 이런 독촉을 통해서 경매까지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저희가 독촉을 하고요, 납부 최고를 하고 또 압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조회라든지 금융조회 그런 것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면 결손처리를 하는군요?

예.

그런데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그 분의 재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재산이 늘어났어요. 또 받을 수 있지요?

재산이 노출되거나 다시......

아니, 자식이나 부인이나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을 다 숨긴다면 못 하지만 본인 앞으로 재산이 그 후에도 발견되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2012년 2월 24일 날 취득세 결손처분이 된 것을 557만 8,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도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대비해서 0.5%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상당히 지금 재원이 어렵잖아요. 긴축재정을 세우고 그러는데 도세는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추징을 해서 도세 징수가 돼야지, 그냥 과장이나 계장이나 어떤 국장님이 임의로 받기 어렵다 해서 그냥 결손처분 하고 이런 사례는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세를 많이 좀 받아 주세요. 그래야 도가 잘 운영이 되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예,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요즈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의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즈음에는 기관의 차량들이 계급신분으로 된 서글픈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사회가 됐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운송수단이 필요한 차량으로써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계급신분의 차량으로서 중·대형 차량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올 12월 달부터 공무원 차량임을 부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지시를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12월 달 되시면 공무원 차량이라고 부착하고 다니실 수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 예, 물론입니다. 관에서 지급하는 차를 타고 공무를 보는데 관에서 기준 맞춰 당연히 해야지요. 참고로 우리 차는 약 4∼5년 됐는데 2,700cc급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나니까 한 5,000cc 해야지 제가 급 떨어져서 안 되겠는데요. 아이고 편하게 말씀하시고 절약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질타로 듣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차타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가서 볼 일 보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하고 차도 지프차도 다 같이 쓰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가 한 부지 안에, 한 택지 안에 건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원은 여건상 중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요하는 또 때로는 중환자들이 정숙을 요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에 고성으로 위급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사이렌 소리를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환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초기에 공주시에서 의료원과 소방서 부지를 검토할 당시에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고려됐는지, 또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문제점으로 도출됐다면 이에 따른 해소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논의 됐었습니다. 논의돼서, 참고로 공주 여건을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충남 의료원과 공주의료원와 공주소방서가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고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입지 선택 때문에 적어도 3년 정도를 같이 다녔습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땅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리가 양 기관 모두 최선의 자리다, 왜냐하면 시내지역의 주택을 사서 쓸어내기 전에는 어렵고, 신관동 지역은 도저히 그만한 크기의 토지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고 외곽으로 보냈을 때는 의료원을 찾는 환자 분들이 접근성이 너무 힘들고 또 소방서도 외곽으로 나갈 때는 시내를 관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출동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내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적합한 자리가 어디냐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한 결과 그 자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두 기관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에서도 굉장히 양해를 해 주셔서 맥시멈으로 그게 해제를 해 주셔서 그만한 기관이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처음에 바로 그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환자들은 조용한 것을 원하는데 소방서가 자꾸 출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때 얘기 나왔던 게 아니 응급실 응급 차량이 만 날 만 날 삐뽀삐뽀 하고 오는데, 거기서 기록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 삑삑 소리 내면서 오는데 소방차량 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응급실이나 소방차나 긴급 사태를 요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데시벨 소리는 위치를 가지고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방서는 주로 저쪽 강 쪽으로 배치를 해서 외곽으로 출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나가고 시내 들어올 때만 왼쪽으로 들어오면 중환자실이나 굉장히 안정을 요하는 실은 그 반대편으로 하면 요즈음 건축 기술로는 충분히 그게 커버된다 하고 그 때 협의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위치를 그러면 바꿔보자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소방서가 큰 길 저쪽 길로 나오고 의료원 저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그것은 어차피 내내 출동하는 것을 지나다녀야 되는 것은 별 저기가 없다, 오히려 환자 분들이 버스 내리는 데에서 바로 내려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금 위치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건물 짓는 데에 그것이 감안돼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설명은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의료 응급 구급차가 들어올 때는 멀리서부터 죽 사이렌을 들으니까 데시벨이 상당히 약합니다. 소방차는 고성능의 소음을 내가면서 긴급하게 소방 청사 내에서부터 아니면 본청에 지금 소방관들이 밖에 이동 했을 때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급히, 물론 긴급출동 대상자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 소방관들이 밖에 있을 때 사이렌 소리를 듣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소방서 내에서 높은 고성의 사이렌을 울리게 되어 있어요. 아주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한 차이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이 한 번 결정되면 장기적인 시설물인데 이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우려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공주시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방차량들이 대형화 될 겁니다. 대형화 되면서 그 성능이 고도화되고 또 사이렌 소리도 점점 커질 텐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한 번 소방 청사나 의료원을 지어놓으면 이게 1, 2년, 10년이게 아니고 수십 년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100년이 갈지도 모르는 그런 청사인데 우리가 들어도 사실 구급차 같은 것은 수백 미터 밖에서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을 생각해서 한번 깊이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건축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그렇게 구급차 울리지, 예를 들어서 소방 119 구급차 울리지 또 불 끄는 차량 동원되지 그게 막 울리고 다니면 아무래도 그게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님 계실 때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잘못되면 두고두고 시장님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래요, 이준원 시장님! 정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시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윤석우 위원님하고 조길행 위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공주시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온다고 하니까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다 같이 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못 온다고 아주 죄송하다고 두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당면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감사 요구 자료 제출 그리고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선이 되셔 가지고 공주시장님으로 직무하고 계신지가 지금 6년 반째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구호에 딱 들어맞도록 힘차게 도전을 하고 위대한 공주를 건설하는데 큰 업적을 남기시면서 지금도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과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고 도전하는 이 시장님께 정말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주시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디자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2012년도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그리고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동시에 수상을 하는 그런 영예를 얻으셨고, 또 국고개 문화거리는 2010년에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제를 비롯해서 각종 축제와 전시·공연 그리고 각종 체험행사가 연중 끊이지 않고 역동적인 주말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공주시와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말 거듭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2012년도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안합니다. 공주시장님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끝내야지요.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서해안 쪽은 비가 왔다는데 어려운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장시간 공주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받는 거지만 이 기회에 업무를 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확인하게 되고, 이런 것은 빨리 고쳐야겠구나 하는 새롭게 마음먹는 계기가 돼서 아주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신 그 지혜는 저희들이 잘 시정에 살려서 그야말로 시민도 행복하고 도민도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오셔도 제가 함자 다 기억하고 모실 테니까 우리 공주시에 항시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