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예, 저는 지역구가 예산, 홍성, 청양, 보령 지역구에서 왔습니다. 임춘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다 와 계신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자료 요구?

우선 시설지원과 우진식 과장님 계신데 천안 제일고 문제 관련해서 자료, 앉아 계십시오. 확인하면서 자료를 한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시공 전에는 착공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시공 후에는 준공계가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착공계하고 시공계.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착공계는 시설 관련해서 그동안 쭉 진행되었던 자료들이 아마 다 그 안에 여타 회의자료라든가 또 중간중간에 감리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무자격 감리사 계약으로 인한 부실공사 의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혹시?

언제 했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언제, 이게 뭐 아주 오래 전 일인가요? 아니면 올해 했나요?

올해 언제 정도에 했죠?

8월경에?

부실공사 의혹인데 무자격 감리사 계약이라고 감사에서 적발이 됐다고 그래요.

오늘 바로 충남교육청에서 감사 결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자격 감리사 계약, 어떤 사람이 무자격자고 또 자격자가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만 요구를 하고요. 1차 설계를 처음에 설계를 세웠을 때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혹시?

거점 교육청에서 하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최초 설계 관련해서 승인했던 내용들을 주시고요. 설계변경을 두 번째 설계변경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2월 23일 날. 설계변경도 승인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십니까?

그렇다고 거점교육지원청 해당 소속 교육지원청의 승인 절차를 안 받고 그냥 해 버리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이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그래서 해당 직속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학교에서 임의대로 승인 절차 밟아 가지고 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검토는, 하여튼 검토는 하셨잖아요?

그 내용하고 승인 통보는 하셨다고 그랬죠?

승인만 하셨다고요? 승인 절차 과정에 관련된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정도의 승인하는 절차상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냥 승인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나요?

없어요?

학교에서는 안 하나요,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속기관의 시설 파트건 행정지원과의 경리계 파트든 상의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외부 전문가들도 좀 위촉을 해 가지고 열어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지금, 그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학교 측에서든 어쨌든 지금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몰라서 여쭤보면서 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설계 변경할 때 심사위원회 개최했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고, 그리고 승인통보를 하셨는데 시설지원과에서.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승인통보를 하셨는지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쭉 보면서 또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도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넣었습니다. 예산, 홍성, 청양, 보령이라고.

예,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 준비하시면 제가......

발언권을 갖겠습니다. 제가 우유급식에 대해서 좀 질의 겸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신데요.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유급식에 대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 이렇게, 이렇게 이행하겠다라고 해서 각 시·군교육청, 학교단위로 행정 공문이 다 내려가서 지금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우유가 종합비타민제이기 때문에 성장발육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 특히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생들 이후에 또 어른들까지 내성이 길러져서 요즘 어른들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우유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유 맛을 못 봤기 때문에. 특히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뼈 관절 같은 데 상당히 나이 먹어서 좋은 게 우유인데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농업체하고 정부에서 이 우유 활성화도 시키고 또 낙농업체들의 여러 가지 업체들의 활성화,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권 이런 것을 위해서 기존에 700원 정도 하는 것을 작년까지는 330원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우유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인플레가 되면서 380원씩 개당, 그리고 학교에 250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어려운 학생들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같은 경우도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 무상으로 지원되는 380원, 하루에 하나씩 25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학생이 7,265명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3월 2일 날 개학을 해서 우리는 회계연도가 그 다음 해의 2월 28일이지만 지자체는 12월로 끝납니다. 그 다음 해까지 연장을 해서 25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학일수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제하면 실제 지금 수업일수가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205일 전후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먹어도 205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학교별로 신학기가 돼서 우유업자를 선정한다든가 또 무상으로 지원받는 아이들은 숫자가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몇 명이 먹을 건가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6월 달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원되는 아이들조차도 못 먹는 겁니다,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2010년도에 7,2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천안지자체에서 불용을 했어요.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5억 5,7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학교가 늦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아이들의 7,200만 원이 먹지 못하고 다시 반납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고요. 2011년도에는 4,3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3월 최소한 10일 이 정도부터는 먹어야지 250일 기준은 못 채워도 200일은 채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개 학교 월봉고, 북일여고, 한마음고는 자료조차도 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천고, 특정한 학교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고등학교가 좀 늦네요, 대체적으로 다. 목천고등학교, 충남예술고는 4월 2일 날 우유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을, 대상학생들은 100명이 넘어요, 무상으로 지원되는 학생들이 이 두 개 학교는. 두 개 학교 학생들이 380원씩 최소한 20일 이상 우유를 공급을 못 받은 겁니다. 이게 다 불용처리 됩니다. 그 학교는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날짜를 보니까 3월 20일 전후로, 이후나 그 바로 앞으로 대개 우유가 처음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20일을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20일을 7,265명이 못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380원에서 5,500 이렇게 나오네요, 맞나요? 7,265명 곱하기 20일, 380원. 제 계산이 잘못됐나요? 맞습니까, 5,500만 원? 계산 맞나요? 확인해 보시죠. 만일 제 계산이 맞다면, 맞습니까? 계산 아무도 안 하시네? 하셨다면 5,50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맞나요?

5,510만원이요? 이만큼을 아이들이 못 먹은 거예요, 결국엔. 먹어야 될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조금 늦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물론 행정적인 업무가 바쁜 것 압니다. 그렇지만 수익자부담으로 먹는 아이들도 일찍 먹어서 반값으로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7,265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금조차도 먹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우리가 학교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나 여기 교육청 직원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행정적으로 당겨서 무상 지원하는 아이들은 입학 전에 다 나옵니다, 숫자가. 최소한 그 아이들이라도 먼저 먹게 해야 되거든요. 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제가 대안도 말씀드리고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자체에 이렇게 의견을 물었어요. 이거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았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두 가지 받았는데 그러면 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돈을 그 아이들에게 두세 개씩 줘 가지고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느냐, 아깝지 않는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못 먹은 날짜만큼은 그냥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도, 천안교육청이 액수가 많으냐면 학생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지역교육청 청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 안 되는데 액수도 얼마 안 되지만 비례해서 학생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건데 어쨌든 최소 5,000만 원 정도는 이미 불용액이 됐습니다, 올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내년부터는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문제 제기했던 거 발언하겠습니다.

질의하면서 그냥 일문일답 하면 안 될까요?

아까 천안제일고등학교 운동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자료가 학교 측에서 아직 안 왔죠? 안 와서.

왔습니까? 안 왔으니까 오면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착공계하고 준공계 관련해서 감리자료까지 와서 지금 대략만 봤습니다. 다 확인은 못 하겠고요, 일단 질의를 하면서, 서 계시니까 이상하네요, 벌 받으시는 것처럼. 다섯 시가 다 됐는데요, 일과가 여섯 시인가요, 다섯 시인가요? 행정사무감사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초 설계용역 의뢰에 따른 설계비용이 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우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역할을 집행이나 최초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수준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그 다음에 감리용역, 보통 감리용역은 우리 지역교육청 시설파트에서 하지 않나요, 혹시? 보통 학교들은 웬만하면 5억대 정도 되면 감리를 그쪽에서 하는데 용역까지 이렇게 거기에다 7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고 물론 설계비용은 900만 원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시설사업비가 집행되는 데에는 설계 관련해서 감리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교육청에서 감리한 적이 없어요?

감리요청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2010년도부터 작년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에서 시설과 관련된 어느 정도 액수가 큰 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질의를 했고, 또 그렇게 도교육청 내에서도 이후에는 학교회계전출금이 액수가 어느 정도 큰 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게 지금 10억이 좀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는 행정실장님들이 시설과 관련해서, 저도 교사였지만 잘 모릅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죠, 교장선생님 더더구나 모르십니다. 감독관으로 교장선생님을 앉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운영위원장이나.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리나 감독을 할 수 있느냐, 불만이 있어도 말만 속으로 쌓고 있지 사실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시설 파트가 있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담당했어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는 좀 다르지만 좀 인정을 하시는 편이죠?

학교 행정실장님들이, 사족을 조금만 붙이면요, 홍성의 어느 학교에서 운동장 현대화 사업 5억이 집행이 됐어요. 실장님이 여성분인데 도저히 이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반 울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 거점에서는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어보면 되는데 공무원이 그거 배우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막상 그런 큰 단위 설계가 나올 때는 실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어쨌든 용역과 설계비용이 1,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최초의 설계에 관련 된 부분을 천안제일고등학교에서 천안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설계가 완료된 뒤에 검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설계상으로 운동장에 뭔가 하자가 있었거나 문제가 없었나요?

그런데 일단은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재설계가 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설계를,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트랙이 10㎝가 높단 말예요, 운동장보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재설계를 설계변경을 했고, 최초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천안제일고등학교에서 의뢰까지 해서 그에 대한 승인절차까지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공한 지금 운동장이 운동장보다 트랙이 10㎝가 높다, 제가 아침에 사진을 붙이고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아침에 8시에 와서 들춰봤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턱이 지니까 스티로폼이나 뭐 이런 걸 밑에다 대놨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가라고, 전부 다. 그 위에는 우레탄, 아니 저 플라스틱 인조잔디가 붕 떠 있습니다, 다. 들어보시면 다 들려요. 원래는 완전히 안착을 시켜가지고 본드로 처리하든 어떻게 해서 딱 붙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들립니다, 가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감독 교육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도면상 보셔 가지고 승인하시고 몇 번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토목공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나요?

지반 침하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운동장에 대해서 작년에 1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많이 다녔습니다. 천안도 다 왔다 갔어요. 열 몇 군데 학교를, 인조잔디 운동장, 천연잔디 운동장, 천안고등학교까지 저는 다 갔다 왔는데 마사토 운동장까지. 그런데 거기에는 유공관 해서 전부 다 다지기를 하기 때문에 10㎝가 차이가 질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했고, 제가 보니까 대여섯 개가 쭉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런데 트랙에 지금 네 개인가 세 개가 박혀있습니다, 트랙 바로 옆으로.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머리 그냥 받혀서 깨지고 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업자는 이거를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언론에도 MBC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위치 변경해서 하자 그러는데 원래 설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학교 측에서 내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우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만 감독청이시니까.

추가로 집행을 하면 설계도 없는 걸 추가로 그냥 마음대로 해서 업자들에게 여기에다 설치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원래 이렇게 지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추가로 돈을 줘야지 위치를 변경한다, 이런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거는? 그런 책임지는 단위가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업자가 학생들이 지금 언론까지 나왔는데도 위치 변경을 안 하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아이가 밤에 뛰어놀다가 부딪치면 그게 전부 다 철제 골조인데 그럴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 부분은 책임질 단위가 없나요? 우리 전 행정실장님 와 계십니까, 여기? 지금 세종시로 가신 분? 와 계신가요? 안 오셨나요?

아까 세종시에서 오셨다고 하는 거 같은데, 안 오셨나요?

학교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나요?

어쨌든 2011년 9월 11일자로 최초 설계검토를 천안교육지원청에 천안제일고등학교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했고요. 2차 설계변경 때도 역시 2월 23일 날2012년, 설계변경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했던 운동장의 결과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감독청이 아니라면 천안교육지원청이 시설거점교육청으로서 고등학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바로 도교육청하고 연결이 되는데 형식적인 절차상 승인 절차만 있었지 않은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또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려면 이제 아까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그 해당 학교는 독립회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립회계라고 할지라도 학교단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있죠? 그 회의 자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학교에서 받았다는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감독청은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데 계약심사위원회 개최했던 내용을 저는 못 보겠습니다. 어떻게 외부인사 전문가들을 어떻게 다 놓고 했는지를, 이거 좀 아시나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용역을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 검토 절차 이런 과정을 해야 될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절차를 가졌는데 올해 2012년 2월 22일 날 설계변경 승인요청을 천안제일고등학교가 교육청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익일 23일 날 설계변경승인 통보를 했어요. 시설지원과 492번 공문에 보면. 단 하루 만에, 한 나절 만에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검토 않고 그냥 하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그 전해였잖아요?

12월이었잖아요?

12월에 했는데 지금 2월 22일 날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떻게 검토만 한 건지, 실질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더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승인절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회신을 한 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두 달 전에 검토를 했네요, 보니까. 검토를 했으니까 그냥 결재해 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건가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용역을 의뢰해서 하면 그거를 다 그냥 믿고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청으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꼭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인데 평상시에 물론 제가 시설파트에 계신 분들 여러 교육청을 다니면서 옹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뭐 거점까지 맡고. 그렇지만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1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돼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아야 될 특히 천안 제일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데 지금 보면 트랙이 운동장보다도 10㎝가 높고, 태양광 가로등도 트랙 주로에다 설치하고, 옹벽이라든가 토사유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장 주변에 아까도 바닥에 보도블록도 매끄럽게 깔리지 않았어요, 보니까 주변에. 울퉁불퉁 어떤 데는 쑥 들어가고, 기반시설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면 도교육청 교육감님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학교 감리나 용역 의뢰했다고 그냥 손 놓고 계시면 그 책임에서 회피할 수 없잖아요. 맞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됐다, 제가 이 착공계를 좀 봤습니다. 좀 봤는데 다 못 읽어봤고요. 사진을 일단 봤어요, 사진을. 이 만큼 사진을 다 봤어요. 요번에 다 한 거 같아요. 무배수공사라든가, 시설물 토목공사 일부는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맹안거 시설을 운동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 몇 미터 간격으로 깝니까? 운동장에 포설할 때 맹안거 시설 있잖아요.

물 빠짐, 어느 정도 몇 미터 간격으로 깔죠? 운동장 가운데 쭉 이렇게 비가 오면, 제가 이걸 아직 다 못 읽어 봤습니다만 착공이 다 끝난 다음에 진단검사를 하도록 돼 있죠, 잘 됐나. 실제 비가 1시간 정도만 확 100㎜ 내리면 10분 뒤에 물이 다 빠져버려야 돼요, 원래 운동장 현장 가면. 맹안거 시설이 운동장 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수관이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쫙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깔아야 됩니까?

설계를 제가 못 찾겠어요, 아직. 몇 미터 간격으로 했는지. 제가 여기 사진 딱 한 장이 있는데 한 30미터 간격으로 쭉, 두 개로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물 빠집니까? 저는 파봐야 된다고 봐요. 착공계에 그런 구체적인 사진들이 딱 포설과정이 쫙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 사진이 없어요. 토목공사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설계대로, 설계도면대로 했는지 중간에 뭐 빼먹었는지 옛날이나 옛날 분들이나,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철근 10㎜짜리 해 놓고 8㎜ 넣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안 보이니까. 저는 이 사진으로 보면 맹안거 물 빠짐이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사진만으로 보면. 그게 다인 거 같아요. 옆에 뭐 파놓은 흔적도 없어요. 운동장 가운데, 가에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사진이 없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설계가 그렇게 됐다면 진짜 설계가 잘못됐고, 시설이 설계대로 안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하나씩 대충하고 말아버리는......

운동장 현대화사업 교과부라든가, 또는 국민체육공단에서 3억 5,000을 주고 지자체에서 1억 5,000입니다. 그래가지고 축구부 같은 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1억 5,000을 또 줬고, 천안시에서 또 줬어요. 이래저래 해서 10억이 좀 넘는 돈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학교가 5억이에요. 5억 수준에서 맹안거 시설을 안 하는 학교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대에 있어도. 물 빠짐이 잘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설계가 맹안거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것도 문제고, 설계변경을 한 것도 지금 그림으로 보면 운동장 가에 한두 개 그렇게 깔고 말았어요, 형식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 사토만 다지는 것만 나왔어요, 사진에 사토. 모래 섞인 마사토 비슷한 건데 원래 맹안거 시설을 하고 그 위에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잔 자갈과 함께 2∼3개 단계로 해서 쭉 끝까지 포설을 해서 완전히 다진 다음에 깔거든요. 거기다가 마사토 운동장으로 하든, 인조잔디로 하든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없어서 그냥 흙 다지기로 다 갔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시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 그렇게 보여서 이 공사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도 하나도 없이 그냥 착공계를 낸다고 하는 자체가 감리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같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이라도 봐야 되는데 그림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토목공사 위에 우레탄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트랙을? 우레탄 시설하는 것 다목적구장, 농구장이라든가 다목적구장에 우레탄이든 뭐든 시공하는 과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토목공사만 쭉 나와 있고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그럼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그런 자료가 사진도 하나 없으면? 제가 모 학교에 시공과정을 자료를 좀 요구해서 봤어요. 이번에 본 게 아니고 작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누구나 보기 쉽게. 그리고 실제 작업을 했는지 사진까지 다 이렇게. 뭐 없더라고요, 몇 개. 토목공사 몇 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확인서, 감리했다는 확인서는 크게 써놨네요, 뒤에다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과장님 보실 때? 문제없는 건가요? 다 그렇게 하나요?

당연히 갖춰 놔야죠. 그래야 문제가 없죠. 다 믿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도감독청에 어쨌든 학교 측에서 회의를 몇 번씩 요구를 하잖아요. 와서 좀 봐달라고 하고. 물론 학교회계전출금은 독립회계로 하지만, 그런데 학교가 문제예요. 어떻게 당일 날 공문 보내가지고 그날 참석해 주세요, 하니까 3월 14일은 업무담당자가 교육청에서 공문이 당일 날 학교에서 오니까 출장으로 참석도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날 보내서 당일 날 오라는 학교가 있습니까, 공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설파트 주무관님들이 바쁜데 여러 학교 있고. 제일고등학교에서 당일 날 공문 보내서 와서 협의해요, 이거 우리 시설 이렇게 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마침 출장이라 그럼 못 가잖아요? 그것도 딱 단 세 차례인데 한 번은 출장으로 가셨고, 두 번만 겨우 확인 정도만 하고 끝냈어요. 이렇게 세 번 간 거로 나와 있는데 잘못됐죠, 이건? 잘된 건가요?

지금까지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행정실장님이. 과장님이 계실 게 아니고.

예,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리감독청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용역을 아무리 감리용역을 했다 할지라도 상급단체는 충분히 가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있잖아요? 남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도의 승인을 받는데 그냥 끝났다고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 운동장 인조잔디 위에 맨 위에 까는 게 인도잔디인데요, 그게 플라스틱입니다. 인조잔디 토목공사를 한 뒤에 그 위에 까는 포설을 하는데 원래 5억 얼마인가, 제가 아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요. 몇 %, 낙찰이 몇 % 됐죠?

40 몇 %로 됐죠? 그래서 차액 얼마 발생했습니까? 3억 4,000 얼마 발생한 걸로 들었는데 자료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3억 4,000여만 원의 큰돈이 더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 내 놓은 5억이 하게 되는데 2억 밖에 우리는 안 받겠다, 낙찰을 받아서 3억 4,000이라는 큰돈이 남았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상식적으로. 임의대로 지출해도 됩니까? 독립회계라고 제가 처음에 그냥 빠져나가실 이야기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독립회계지만 학교가 임의처리해도 돼요, 이거? 집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거규정이 “아, 나는 임의대로 하겠다.” 알아서 그래서 이것저것 구입하고 필요한 것 많이 있죠, 운동장 하다 보면.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분명히 상급기관 특히 도교육청, 교육청이든 아니면 교과부까지는 아니더라도 1억 단위 이상의 어떤 다른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교과부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최소단위의 도교육청에 반납 과정, 재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맞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학교단위에서 독립회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을 교장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저 2,000만원 남았습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이 돈 그냥 우리 학교에 쓰게 해 주세요, 이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의 예산과장님이나 뭐 여러 분들하고 시설과장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반납해서 승인절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반납하고 승인절차하고 떨어져서 다시 예산 책정해 가지고 다시 절차상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다 임의대로 집행을 했어요. 이거 누가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감사담당관실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감사를 하셨잖아요? 감사를 몇 월 달에 하셨다고 했죠? 대략 4월인가요?

4월 8일 날? 시설감사를 하셔서 특정감사를 하셨고. 아, 4월 18일 2일 동안 해서 결과처분서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주의’라고 하는 처벌을 받게 됐네요. ‘주의’ 하라, 앞으로. ‘주의’는 인사상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사 4월 달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적절하게 집행했느냐, 이것까지는 안 보신 것 같아요, 맞죠?

공사기간 연장이 원래부터 당초보다 연장이 계속되니까 그거에 따른 누적성 문제를 제기했고, 공사설계 및 무자격이든 어떤 부적정한 감리용역을 했던 이런 부적정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감사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주의’ 정도 주셨습니다. 자, 임의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을 했어요. 그 내용도 기가 막힌 게 많은데 여기만 딱 보면은 이 분은 어떻게 처분 받아야 돼요? ‘주의’ 정도 받아야 되나요? ‘주의’ 이상은 받겠죠? 어쨌든 저는 너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특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감사라고 봅니다. 이 분을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실장님 미워하거나 다 알지도 못해요. 저 나중에 혼날 것 같아요. 뒤에서 막 욕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몇 가지 들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하고요, 원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상에 있어야 돼요, 원래. 운동장 현대화사업은 가로등이 필수입니다. 설계상에 그걸 반영 안 했다는 것도 나는, 이게 참 도교육청 지침이 지금 계속 1년에 몇 번씩 내려가요, 가로등은 필수. 그리고 요즘에 필수가 하나 뭐 있냐면 인조잔디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름 에는 막 80℃까지 7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물 뿌리는 것. 이동식 스프링클러, 고정식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동식은 몇 백만 원이면, 한 100∼200만 원이면 한 개씩 사니까 몇 개 사서 계속 물을 뿌려주고, 이게 필수종목입니다, 항목 중의 하나. 그런데 어떻게 그걸 샀나는 모르겠어요. 스프링클러를 구입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못 봤으니까. 샀어요? (○증인석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양막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물이 새고 막 흔들거려요. 부실 공사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모니터 있으면 좀 보여드리겠는데 축구골대 바로 한참 뒤에 공이 안 넘어가게 이렇게 비구방지 펜스를 설치를 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했든가 해서 어떻게 설치를 했는데 위치가 골대 바로 뒤에다 해 놨어요. 애들이 공 차고 가다 넘어지면 가서 박는 거예요, 머리를.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버렸어요. 그게 시설비가 1,500만 원 들인 건데 위치가 잘못돼서 신문 언론에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32만 원을 돈을 더 들여서 그걸 뒤로 옮겼습니다, 양쪽으로. 이걸 잘했다고 하나요? 이거 맞죠, 그거는? 모르셨어요?

저는 이게 설계용역을 줬든 어떻든 이런 사항을 물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골대 바로 뒤에다 붙여 놔요? 사람 와서 어떻게 하라고, 헤딩하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공이 멀리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참 뒤에다 설치하는 건데 그걸 832만 원을 또 들였어요.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책임 주체가 없으면 안 되죠. 어쨌든 뭐 저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올만한 이야기는 말씀은 제가 거의 다 드렸고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교육청을 대신해서 어쨌든 지도감독청인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이건 잘못했다, 감독차원에서 책임 소재를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문제는 학교 측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은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마음대로 예산을 주물럭거려서 집행했다는 것, 이것은 저는 지탄 받아야 되고 행정적으로 분명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인사상의 행정도 물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잘못 쓴 돈에 대해서는 변상책임까지 져야 된다, 변상은 어떻게 하느냐? 학교운영비 안 주는 거죠, 내년에 그만큼.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집행한 걸 잘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잘못 해 가지고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리고 임의대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 천안시에서 얼마 전에 각급학교에 컴퓨터 30대씩 사다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업체랑 잘 얘기해 가지고 40대를 샀어요. 30대가 그 돈이 1억인데 예를 들면 1억에 30대를 샀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아이 잘됐다, 하고 40대를 사고 10대를 더 샀어요. 감사원 감사 받아 가지고 30대 분만 됐고 나머지 10개를 더 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납 다 조치를 내렸습니다. 목적사업비가 그런 거예요. 그 목적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그냥 자기 임의대로 돈 남는다고 막 쓰고 집행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에 대한 행정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