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광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집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광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서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희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앉아주세요. 김광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광희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평소 아산교육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남권 감사반장님, 김지철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학, 교육과정 분야 등에서 우수교육지원청으로 표창을 받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최우수청렴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실적을 거두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도말씀을 아산교육발전을 위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바른품성 창의인재 매력 있는 아산교육을 실현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아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허경 시설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회종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세철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염은영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맹수호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수철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옥 교육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시설지원1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운 시설지원2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장님 잠깐만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위원님들을 소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서천 민주당통합당 서형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충남 제1선거구 천안 김지철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충남 제4선거구 당진·서산·태안 명노희 교육의원이십니다. (인 사) 저는 충남 제5선거구 부여·논산·계룡·금산·서천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인 사) 우리 위원회 간부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룡 사무관이십니다. (인 사) 장동묵 주사님이십니다. (인 사) 본청에서 나오셨는데......

교육과정과장 김구원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인 사)

이호성 공직감찰담당 사무관 이호성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쳤고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또 자료 요구를 이미 받아서 배포되어 있는데 그 외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않고 직접 물어도 돼요?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한 번에 하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적어 보이게 하려고 1차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여러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러는데 이 아산의 초등학습준비물지원비 실태를 보면 자료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본 위원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한 자료에 양식을 바꿔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는 틀려 있습니다. 학생 수도 세지 못하는 통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학교이름을 기자 분들도 계시니까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인분석을 해 달라고 했더니 세 학교 학생 수가 틀렸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초등학습준비물 지원비는 이미 만 10여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학생 1인당 2만 원 이상을 편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0년대 시절에 비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학습준비물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침마다 동동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습준비물이 풍부해야 수업의 질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오래된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왔어요. ㄱ초등학교 1인당 14만 5,000원, ㄴ초등학교 16만 4,000원 ㄷ초등학교 15만 6,000원 이것 확인도 안 하고 공문발송 하는 관계자들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전국 최고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말고도 학생 수가 틀려 있는 학교들을 선생님들이 발견해서 여기 지금 계속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식 이하죠. 감사를 성실하게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대단히 비협조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초등학습준비물 지원비뿐이 아니라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 것은 자료를 글씨가 안 보이도록 흐릿해 가지고 다시 요구하시고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요구하시고 싫은 소리하시니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통계 숫자가. 여러 명이 그렇게 해서 어제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사시작 전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은 비단 아산교육청만 한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되 대신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준비물지원비 편성이 2, 3, 4분기에 있거나 2분기, 4분기에 했는데 문제는 4분기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4분기라고 하는 것은 12월서부터입니다. 1∼2월 달 학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용도가 어디로 쓰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2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80개 정도 학교가 4분기에 편성됐다고 하는 것이 한 430개도 안 되는 초등학교에서 80개 학교 이것이 대단히 보도되면서 교육청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지도를 해 온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편성액이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반드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습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예산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교육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기는 2월 쯤 목록을 작성해 놓고 3월 초에 학교에서 학년별로 알맞게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쭉 구입해 주면 예산낭비도 막고 담임교사들이 3월 달 한 달 내내, 식사하고 나서 손 닦을 시간도 없이 바쁜 3월 달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학습의 질도 훨씬 높일 수 있지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입니다마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2월 달에 인사발령 직전에 시간 있을 때 학년별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이 무엇인지 공통학습준비물을 관리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저는 것을 그것을 ‘학습준비물지원센터’라고 가칭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학습준비물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공통으로 학년별로 쓰는 것들 거기에 보관을 해서 낭비요인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반물가상승률로 볼 때 2만 원은 적습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 진영의 교육청들은3만 원대에서 4만 칠 팔 천 원대의 학습준비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천안의 경우에는 한 20개 학교정도가 1만 9,000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면에서 아산은 대단히 전체적으로 금액이 괜찮은데 단, 집행에 관해서는 학교회계 담당부서에서 좀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 확인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제게 제출하는 자료는 이렇고 실제 장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부를 제가 보자고 하면 어렵기도 하거니와 일일이 굉장히 서로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가진 학교들이 역시 아산에, 이것도 작년에 40개 정도 언론사가 이것을 집중으로 다뤘던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인 학교들을 보면 학교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항목이, 세부사업명이 급식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제대로, 원래 예산 편성했던 대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물론 조리원이나 급식실에 종사하는 사람의 결원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내에 백단위의 학교들이 다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학교다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급식비 이런 것 가지고서 집행 잔액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급식비도 목적사업비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 성격을 띱니다. 목적사업비는 당연히 그 용도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해 주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산과에서 분기별로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요청을 감사실에 하겠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보고를 받았는지는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고 감사실에 감사요청 했는지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관행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목적경비 성격을 띠면서 교육재정구조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학교현장을 훨씬 일을 많게 해서 선생님들이수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실에 근무해 보셨던 장학사님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 교부금 때문에 생겨나는 일은 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11월 달이나 12월 초에 내려오는 목적경비를 집행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급식비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방금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세 개 사학법인 가운데 한 개만 빼 놓고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A학원은 16.7%, B학원은 5.4%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금 납부를 독려해 오셨는지 그리고 향후 미납율이 높은 특히 두 군데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초등학교 두 군데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부탁했더니 중학교 것이 왔습니다. 중학교 것 좋은데요, 여기도 놀랍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업무분장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도 방과후 강사 수당지급업무, 왜 교원이 수당지급 하는 일을 합니까? 어느 법에 근거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외부강사 섭외 및 채용업무 총괄, 왜 강사 채용을 그리고 섭외까지 선생님이 해야 되죠? 그 시간에 수업연구를 하든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를 원래 제가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학교가 이 정도면 초등학교는 불문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을 아이들로부터 눈 돌리지 않도록 아이들만 바라보는, 아이들 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로부터 선생님들을 뺏어가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앞으로 현실이 이렇다면 관내 초·중학교에 교원업무와 행정실 업무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단, 아주 작은 학교의 경우에, 행정실 업무를 나눠 맡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 6학급 이런 데에서는 가령 보건환경과 관련되어서 보건교사 없는 경우에 먹는 물의 문제, 공기의 질 측정문제 이런 것을 선생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50∼60명, 60∼70명 되는 학교에 왜 강사채용을 교사가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발방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정년연장 관련해서 이미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지침이나 계획이 정리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지역교육청별 정년 60세 연장취업 규칙을 개정했는지, 안 했는지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아산이 총학교수, 유, 초·중·특수 사립까지 합쳐서 70개로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 개정한 학교가 46개입니다. 65.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평균이 724학교에 541개가 개정을 해서 74.7%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거죠. 천안하고 비슷한 데요. 아산이 이렇게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산 사립 세 군데가 다 100%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산의 비정규직 정년연장 취업규칙 개정률이 낮은 까닭은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57.1%입니다. 도내평균 75.6%에 대단히 미달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후에......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한참 기다리셨는데 지금 아산 인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조남권 반장님! 사전에 말씀이 되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질의하려는 것 관련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주중학교 김용환 교장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드릴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5∼6분 정도......

예, 그렇게 하시죠. 교장선생님 앞으로.

거기 그냥...... 우선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참고인이거나 증인이거나 이런 것 보다는 그동안에 동화기업 관련해서 인주중학교에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 애절한 마음 이런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도와주십사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동화기업 소각로 94톤이었는데 지금은 가동하지 않습니다마는, 350톤으로 증설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 현재까지 나타났던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몇 가지 사례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인주중학교 교육공동체에서 바라는 원만한 해결책은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이 두 가지를 한 5∼6분 정도에 걸쳐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주중학교 교장 김용환입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께서 이렇게 학교 환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차례대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1971년 3월에 개교해서 현재 17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학급 수는 6학급이고 교직원 23명이 작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동화기업은 학교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동화기업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줬는데 공장 및 소각시설을 증설함에 따라서 향후 막심한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죠. 생산시설은 1.7배가 늘지만 소각시설을 94톤에서 350톤 약 3.7배가 늡니다. 이 공장은 생산시설과 소각시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생산시설이라고 하면 MDF라고 하는 보통 아파트의 마루, 지금 현재...... 마루와 똑같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접착제인데, 그 접착제가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의 수치를 저희가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라고 하는 엄청난 높은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허용 기준치가 10인데, 그러면 허용기준치 10이하인 6.5는 안전할거 아니냐 하지만 외국은 많아봤자 2.5, 브라질 같은 나라도 굉장히 적어요. 이 자세한 거는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전 세계에 보통 5이상을 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래 전에 만들어진 환경법에 의해서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생산시설을 넓힌다, 소각시설을 증설한다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종전에는 거의 벙커C유를 때다가 앞으로 는 폐목재, 이 폐목재도 뭐냐면 MDF 생산해서 폐기물 처리된 또는 지역에서 끌어들인 여러 폐기물을 소각을 한다합니다. 이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것을 소각할 때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아이들은 어떤 고생을 하고 선생님들도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이것은 참 길어집니다만, 짧게 줄이면 날씨가 안 좋을 때 흐릴 때 기압이 낮을 때 바람방향이 학교 쪽으로 올 때는 창문을 열기는 고사하고 틈으로 들어온 냄새까지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터널 속에 자동차 매연가스가 가득한 터널 속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 하시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도저히 여기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없고 그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노심초사 방법이 없었어요. 기존 공장을 물러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소연 해 봐야 그것이 어떤 방법 대안도 찾지 못하는 중에 이 공장증설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6일에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한다고, 증설에 관한 그러한 것을 처음에 접했을 때 주민들 또는 학교, 학생들 모두 다 분개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간의 7년 동안 고통도 힘들었는데 또 더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설을 한다고 해서 전체 지역이 굉장히 시끄럽고 매스컴에도 계속 연일 나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6월 달에 방학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어떠냐면 두통, 매스꺼움, 생리불순 이런 또 선생님도 어지러움 증이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4층 건물이다 보니까 현관을 통해서 들어온 그 악취 또는 오염물질이 빨대효과처럼 현관을 통해서 쭉 들어와 버리면 도저히 내보 낼 방법이 없어요. 여름에는 오히려 더 그런 악취 같은 게 들어오고. 이렇게 학습권을 침해 하는 공장 소각시설증설 반대운동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도환경과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사실 현행법상에서 공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좀 미비해요. 학교 보건법 제6조에 보면 학교정화구역 내에 금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소각로가 위치해 있는 거는 290m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생산시설은 사실상 200m의 근접되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지막 어떠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문제의 고민을 해 봤는데 두 가지 안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공장을 철수해야 되는 거를 최상의 목표로 삼자 그런데 도의 환경과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뭐가 없다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규정에 어긋난다면 단호하게 하지만 우리도 고민을 해본다 해서 도도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있어요. 직접 학부형이 도지사를 만나서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받아 왔는데 지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그 부서에서는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이 있고 아마 중앙에 있는 환경청에도 다녀오고 또 이 지역에 이명수 국회의원이 의제로 국정감사 시에 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육장님이 그 공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도덕하게 생산을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호소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학을 6월 달에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호락호락하게 우리 요구대로 또는 우리가 학사일정을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공장이 철수하는 안을 우선은 생각해 봅니다. 전에는 학교이전도 고려해 봤는데 우선 일단은 공장을 철수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교육청도 계신데 충남도에서 소각시설을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현재 불법건축으로 인해서 증축허가를 취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을 통해서 고발조치가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유리할 때 좀 더 노력하셔서 증축허가 내지는 증축, 증설 허가를 취하할 수 있도록 좀 더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교보건법 6조에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가 200m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우원식 국회의원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11월 2일 날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서 200m를 초과해서 정화구역으로 설정을 하되, 어떤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 물질 취급시설은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신규로 포함 시켰으면 좋겠다 200m 초과하여. 이것을 붙잡고 우리도 한번 노력을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되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도의 담당부서는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어하거나 조금이라도 힘을 더 원칙에 의해서 지금 주민들 하고 학교, 학생들 해서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위원님하고 교육청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체육수업을 해 온 것이 실외에서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씀 그래서 창문을 꽁꽁 잠그고, 닫고 수업을 해야 됐던 기가 막힌 사실 그리고 말씀 중에 제대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학생들의 생리불순 때문에 전학을 가는 그리고 적어도 인주중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인주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이미 아산 시내로 6학년 후반기에 전학을 시키는 이런 사태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그리고 제대로 된 해결은 대단히 소중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산교육청이 지난 10월 15일 관련법을 검토해서 충남 환경관리과에 회신한 내용이 감사 자료집 229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인주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에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절대 금지시설입니다. 2. 구 동화기업 공장운영 중 악취로 인하여 인주중학교에서 야외수업 및 창문개방이 불가능하여 학습권과 학생 건강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재기중인 바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도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도교육청 보고자료 232쪽에 문제점을 보면 동화기업 폐기물시설 인주중학교로부터 약 350m 이상에 위치해서 학교보건법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앞뒤하고 위하고 아래하고 덜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소각로 거리에 측정방법은 소각로에서뿐만 아니라 폐기물, 적재 장소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이 교과부 담당자의 답변인 것을 10월 30일 날 인주중학교 직원이, 교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확인해 줬고요. 이에 대해서 아산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말씀에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소각로 자체는 학교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공장 전체 부지가 바로 학교에 붙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장 부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적재해 놓거나 또는 소각로에 들어가는 원료를 적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분진만큼이나 이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 또한 심한 것이 사실이고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둘째, 거리가 350m정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피해 보고의 자료집 232쪽에 문제점 2번 항목을 보면 공장증설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동화기업 공장증설 건이 장기화 되면서 기업 로비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증설 찬성으로 점차 세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을별 의견을 수렴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선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 대책위원회하고 현재 반대대책위원회의 활동력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혹시 이대로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큰 세 번째, 향후대책 232쪽에 보면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11월경에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1, 2, 3학년 전체 177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성질환 항목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아토피 피부염검사, 알레르기비염검사, 천식, 흉부엑스레이, 스트레스 및 호흡기질환 등을 검사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학생의 경우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검사 항목에 안 들어 있어요. 환경성질환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설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 방면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항목을 선정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 기관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협조를 얻어서 환경보건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서 단국대환경보건센터라든가 또는 태안의 환경보건센터 등에 건강역학조사, 건강영양조사 다른 말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자체에 신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진 실시 전에 그 방면에 4개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주민대표와 교육청 등 또는 아산시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민간합동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검진계획을 잡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검진대상이 되면서 그 부모들은 검진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록 아산교육청이 거기까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이 부분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환경질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이 역학조사에는 상당수준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산을 혹시 계상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예산확보 방법은 무엇인지 예산확보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발 벗고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성질환은 1∼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10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나타나는 것이 환경성질환의 특성입니다. 건강진단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즉, 재학생뿐만 아니라 올해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친구들 이렇게 졸업생들까지 포함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저는 아까 아산시청을 거명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에 대한 검토방법과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도청의 도지사에게 질의할 사항으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장님께 간단한 설명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입니다. 이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402쪽 갖고 계신 것보다도 그것 관련해서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축·증축·개축된 학교들 여기가 많죠, 특히 온양이 많죠?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증축 된 데들이 많죠?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묻겠습니다. 신·증축된 데들이 비가 새거나 기타 하자로 하자처리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최근 5년 내에 신·증축 된 데들...... 그냥 평소 생각가지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볼라는 게 아니고요.

5년 이내의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도 5년 내 특별히 보수나 보강......

그래요? 제가 서·태안·당진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 보니까 지난번 태풍이나 비 왔을 때 보면 즉시...... 비가 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온양은 하나도 없다고, 거의 이 상황이 유사하다고 해서 제가 전 도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었는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원호입니다. 저희 관내도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가 있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난 부분은 즉시 하자보수 처리를 해서 그런 곳은 보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은 대산고 하나만 있는 걸로 들어오고 14개 시·군이 전혀 없는 걸로 들어왔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거는 우리 교육청 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고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질의 의도는 자료 요청할 때 생각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하자보수 처리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신축하거나 증축했는데 5년 이내에 개·보수해야 된다면 처리를 해야 될 건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너무 비일비재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 아산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었는데 그런 학교를 보면 부패사업으로 추진한 학교가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요? 그러면 아산은 지금 서·태안·당진 같은 경우 보면 너무나 많아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느낌이들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다만 건축된 지 오래 되서 이제 벽에서 벽돌에서 물을 먹어가지고 비가 잘 점잖게 올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태풍이 불면서 비가 막 벽을 때린다든가 이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제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태풍에 비오고 할 때 보고 받은 게 없나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것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여기 없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 보고 받았는데 그 때 별로 없더라 그 말씀입니까?

예.

글쎄, 제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저도 예를 들으면 서산에 해미초등학교 올해 개교를 했습니다. 올해 개교를 했는데 비가 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서산교육청 받은 것 보니까 많은 학교가 그랬어요, 신·증축된 학교들이. 그래서 온양뿐 아니라 충남 도내가 다 그럴 거다라고 보고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 하길래 이 감리제도 자체가 문제구나! 외부감리 보통 주잖아요. 외부감리 주는 것 가지고 도대체가 정상적인 건물을 못 만드는 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였는데, 온양은 많지 않았다면 한번 올해 5년 이내의 건물이 신축했거나, 증축했거나 이런 건물들이 5년 이내에 신·증축한 건물이 작년하고 올해 여름에 비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방수문제가 생긴 게 있는지 없는지 자료 좀 지금이라도 한번 세밀하게 해 보고요.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발주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감리제도가 외부감리 했을 때 행정과에서 많이 할 텐데 실제로 감리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글쎄, 우리 기술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사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마 시설팀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팀장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접근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도 와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지원팀이 있고 지역별로 최근에는 배방에서 했고, 인주에서도 했고, 탕정에서도 했고 그 지역에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연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해서 가서 강의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떤 것 같아요?

비교적 저희들이 아주 좋은 강사를 대동합니다. 강의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도 좋고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아홉 번 했는데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도 좋아요?

예, 반응이 좋고 학부모들도 많이 오시고 한 번가면 100여 명 가까이 오시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방침도 그렇고 하여튼 강사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강사를 아주 학부모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이런 회사의 회사원들을 대상으로서 해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역시 그것도 학부모교육이기 때문에 주로 부모연령대에 있는 회사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고.

직장에서는 호응을 해 줍니까?

예, 그렇게 협조해 주니까 가는 거지요.

일이 중단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주로 합니다.

업무시간 이전에?

아침 8시 30분 이른 시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직장교육이나 학부모들 찾아가서 주 강의주제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시대에 학부모들을 깨우쳐야되겠다, 학생들의 진로교육이라든가, 가정에서 가정교육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전문적인 딱딱한 얘기를 하면 반응이 약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핏 학부모를 보다 보니까 이게 참 반응이 괜찮은 것 같다 그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고요. 앞으로는 저는 교육의원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문제,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 많은 부분이 학부형들이 욕심이 많아서 이런 교육문제가 발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물론입니다. 자녀들의 어떤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고 내 자식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보통 TV나 기타 등등에서 학부모 교육하는 것 보면 소위 우수대학보내기, 뭐하기 뭐하기 천재교육하기 맨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교육청에서는 그것보다 오히려 특화시켜서 정말 부모들이 욕심을 자르면 학생도 즐겁고 전부가 즐거울 수 있거든요. 부모교육 시키는데 꼭 천재교육시킨다, 아니면 내 아이 우수대학 보내기 이런 쪽에 특강강사만 부르지 마시고 진짜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또 본인들 욕심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특강강사들도 불러서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성호 교수라고 그 전에 연대교수인가요, 그 분을 초청해서 시민으로 해서 한 500여 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 분이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 주셔서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을......

김지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성교육현황이 이렇게 750개 학교 작성된 것을 보면 기준에 미달입니다. 혹시 업무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학생 성교육 관련. 안 계시면 오실 때까지 저기하더라도 교육장님! 현장을 인지하시고 간부회의나 또는 전체 장학사님들 함께 간담회를 하실 때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조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90가지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실제로 자료집에 18가지 항목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초·중학교 교사 출장횟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아산에는 송곡초등학교 교원이 기간제포함해서 16명입니다. 266회가 돼서 교사 1인당 16.6회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달 중에 학교 나오는 날이 그 기간 중에 만 10개월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 20일 근무한다고 매일 일점 몇 명이 출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지금 수업 중이 아니라 출장 중인 거지요. 출장이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는 것은 연구학교 관련입니다. 그리고 담당업무, 이렇게 몇 가지 순서를 번호로 매겼는데 제일 많은 것이 연구학교 하고 담당업무라고 하는데 연구학교는 그런 점에서도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그 동안에 6년 전부터 교육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특히 교육장을 역임하신 분들 또 교육청에 전문직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소수 선생님들의 승진과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500만 원 받는 그 메리트 때문에 연구시범학교를 엄청 신청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출장 가는 횟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연구학교에는 그 관속에 시범학교까지 들어있는데, 신정중학교는 어떠냐 54명 교원 중에 824회 15.3회입니다. 결국 20일 나온다고 하면 하루에 누군가는 계속 출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습이 되고 교육과정에 정상적운영이라고 되는 것은 거리가 먼, 이이게 이른바 교육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아이들을 선생님에서 떼어놓는 일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아까 업무 얘기도 그 얘기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분명히 교원의 업무는 무엇이고 학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 등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원의 업무는 뭐고, 행정직원의 업무는 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심지어는 제 카페에 올라와 있는 메일을 보면 일반인이 올린 겁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가지고 찾아 주십시오. 관리비를 받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5% 내지 8% 이것을 올렸습니다, 구구절절이. 아마 이분들은 노동한 분이었던 같습니다, 연수인데. 노동자들 몫 뺏는 것보다도 심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강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이런 것 요구하면 학교 욕먹게 되어 있어요. 아산인 것은 정확합니다. 이분이 아산이라고 밝혔고 학교는 끝내 밝히지 않아서 제가 메일로 문의드렸더니 정 원하신다면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메일은 여기 없습니다.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그래도 수강신청안내문 복사까지 강사 몫이고 수강신청서 정리, 출석부 정리 첫 수업 안내 전화까지 강사 몫, 폐강하기로 한 학생들 몫까지 교구를 부랴부랴 챙기고 복사 후 정신이 없었다, 폐강안내도 내가 직접 해야 하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이없음, 거기 학교운영기금 5% 내지 8% 우습다 내가 학교에서 파트노동자만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이분은 이쪽 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얘기되는 것 보면 강사로서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 시키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격하게 했는데 쉬운 말로 당신 기대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바꿔주는 것이 없어요. 현장에 이런 문제들을 왜 하나 계획시키지 못하느냐, 아산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강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제게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 본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 놓은 글이기 때문에. 학습준비물은 다 이해한다 쳐도 마지막 줄입니다. 「급여에서 운영비공제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방과후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끝을 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교육행정이 신뢰를 받기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를 방과후학교 강사한테 기간제교사 일 주듯이 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는 그렇지 않아도 시간제로 와서 일하고 가는 건데 기간제하고 또 다른 시간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청평가 받는 데에도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꼭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아산교육청하고 직접 해당되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숫자까지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초·중 교사 출장횟수에 대해서 담당자가......

출장횟수 보다 출장을 줄이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성교육.

성교육 관련해서......

장학사 이회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출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송곡초 하고 온양신정중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일단 교육과정 속에서도 선생님들은 교수학습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장횟수를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학교보고회라든지 담당업무 외에 많이 출장을 가는 걸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마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꼭 해당되는 그런 연구학교보고회 최소한의 인원으로 또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행사가 혹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교육장님께서 16시 이후에 모든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한해서 그것도 같은 회의성격이면 묶어서 그래서 선생님들의 최소한의 출장횟수를 갖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학교 같은 것은 혹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혹시라도 소수의 승진에는 기여를 할지모르지만 일반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50∼6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역사에서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 수업기술을 더 연마 할 수 있는 연수 이런 것들에 초점을.

연구학교 숫자가 작년도에는 우리 아산에 21개교였다가 이번에 17개로 줄었고요. 그리고 연구학교 참여도 지금 장학사말씀대로 이게 꼭 자기 연관되는, 그전에 도내 다 모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별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연구학교 더 줄일 수 있으면.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요. 추경예산에서 그 예산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결국은 그 숫자가 300개 정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말장난이라 제가 작년에 5,000만 원을 삭감했고, 5,000만 원이라고 해 봐야 10개 학교 줄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누군가에 의해서 위원님들 통해 가지고 자꾸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옆에서는 또 살려나가고 이러면서 몇 분은 승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들 수업에는 대단히 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의지를 더 굳게 가지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교육담당자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상담교사 유성희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 맡으셨는데, 학교 성전문상담 순회교사?

예.

그러시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순회상담교사 전혀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상담교사입니다.

전문상담교사이세요?

예, 교육청 Wee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Wee센터 실장입니다.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아주 대하기 쉽지 않은 어린이들 지도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성교육이 연간 의무로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년별 10시간 학생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10월 15일자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의무교육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충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보건교사가 아닐 경우에는 누가하세요? 외부강사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외부강사 명단이 왔기 때문에 그 명단에 의해서 강사요청을 하면 그분이 와서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수업에 지장을 안 주고자 하는 건지 한 번에 한 300∼400명씩 하는 거예요. 이런 성교육은 의미가 없다는 것 잘 아시죠? 최소한도 30∼40명 이내로 학급단위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 학생당 10시간 정도가 되려면 대단히 많은 횟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횟수들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아산만 문제가 아니고 전 도적적인 문제이기는한데 여전히 성교육을 대증요법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그리고 성교육 하는 것이 아기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런 호기심 약간 줄 수 있는 동영상 수준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수준 있는 내용으로, 의미 있는 내용으로 진행도 하는데 한 번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래서 10시간을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것으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자들은 농담으로 툭툭 던지는 말 자체가 성인지적 관점에 전혀 서 있지 것이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성폭력 사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폭력사고 전국 2위입니다. 만13세 이하, 경찰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정리한 자료를 4일 전에 천안에서 인애학교 성폭력사건 때문에 제가 토론회에 그날 좌장으로 진행을 2시간 40분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놀랍습니다. 전국에 학생자살률 최상위 1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1위가 됐다, 2위가 됐다, 3위가 됐다 왔다갔다 하는데 최상위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일련에 딱 맞는 거예요. 만13세 미만 성폭력 사고 전국 2위. 그런데 학교에서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국·영·수 공부시키는 것보다 훨씬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기간 내년 2월까지 시간을 최대한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공문에다가 1회에 그치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기관에서 온 사람, 같은 사람이 반복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사람이 내용이 들쭉날쭉하고 겹치고 해서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교육 전문강사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두 번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학교를 반복해서 가는 것이 훨씬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권고안으로 공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부분에서 비정규직 정년연장 관련해서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질의하신 것?

그 중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기하시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어려우면 실무자를 지정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학습준비물 및 교수학습도움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기에는 아마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준비물 집행현황이 금년도 보면 6억 4,023만 원 중에 1분기에 42%, 2억 7,073만 2,000원이 집행됐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절하게 수시로 투입하여 2분기 12%, 3분기에 21%, 4분기에 24%가 집행되었습니다. 학습준비물 예산 적기집행을 위해서 학기 시작 전 그리고 그러니까 1월 26일에 계획을 안내하고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에 목록을 포함하여 3월 16일까지 교육청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학습준비물지원센터, 도움방이라고 하는데요, 교수학습도움방을 현재 아산에는 온양천도초, 신광초, 온천초, 온양신정초 4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네 개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러시는 것 아주 잘 하시는 것인데 3월 17일 정도 보고하게 하면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월 말에 아예 학습준비물 구입할 것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월 26일 날까지 계획을 시달하고 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3월 달까지 집행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집행계획을 그때까지 내시기보다는 집행계획을 2월에 마감을 하고 3월 한 4∼5일 경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실별로 쫙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3월, 4월 초까지 아주 바쁜 초등선생님들한테 업무 어렵게 해 드리지 않고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월 달에 미리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학년별로 필요한 품목을 다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한 번 14개 시·군교육청 중에서 아산교육청이 으뜸으로 한 번 해 보시지요.

예, 한번 시기를 조율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11년도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인 학교현황과 사유, 특히 급식운영비 잔액발생 사유 및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1년도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학교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7개교로 불용액은 모두 6억 5,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학교회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용액을 점검을 하는 등의 노력을 2010년 47개교에서 2011년도에 27개교로 한 20여 개 감소하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도를 해 가지고 감소율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운영비 불용액 100만 원 이상 학교는 14교이며,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잔액으로 2012년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0월 말 기준 학교회계 집행률 60%이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월별 집행실적을 학교별로 환류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독려하고 있어서 금년 말에는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이십니다. 아산지역 사립중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와......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세요. 아까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강료징수 및 강사 채용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 재발 방지책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사의 주 활동을 학생을 위한 교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교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성 때문에요. 그래서 교사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0개 학교에 방과후학교도우미, 코디라고 하는데요, 도우미를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외부강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선발하여 농촌지역 34개에 순회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위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선발할 때 강사의 전문성을 검증해야 함으로 행정실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전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지도를 해서 교수학습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업무포털 이런 시스템들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회계시스템을 이유로 해서 행정실업무가 교무실로 또는 교사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 매년 한두 가지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교육행정직 학교별 정원 이런 것까지 작년에 올해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학교회계직 채용공고, 계약서 작성, 날인 이런 인건비지급 교사가 하는데 학교에 특수성 있는 학교는 인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까지 왜 이걸 하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저는 교육장님이 아이들을 수업하게 할 것인지, 행정 업무를 보게 할 것인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업무 담당 교사들의 경우에 연수 참가한 학부모들의 출장비 이 공문, 품의 이런 것까지 담당자가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대체로 안 하거든요, 중학교도 많지 않고. 왜 초등학교에 이런 것이 집중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실 직원이 따로 배치되지 않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교사가 계속 행정실 업무를 하고 있어요. 방문해 보셨으니까 그거 아실 겁니다. 우유나 또는 각종 식자재구입 이런 것도 영양교사가 쭉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씩,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급식이 돼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고등학교는 마우스를 종일 천 번씩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다르게 인력을 활용하는 건데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에둘러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실무라인에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도 하시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하신 지도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고 저도 아까 둔포중학교에서 재직명발급 등등을 교사가 한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유가 뭔지 알아서 그런 면은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실장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답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비정규직 60세 정년연장 취업규칙 개정이 미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0세로 개정한 학교는 총 70개 학교 중에 46개 학교이며 공립유치원 3개 중, 2개원 초등학교 42개 중 24개 학교, 공립중학교 14개 중 10학교, 공립고등학교 6개 중 5개 학교 공립중·고등학교 5개 중 학교입니다. 총 70개교 중에 개정되지 않은 학교 24개 학교는 학교장으로부터 개정 예정으로 보고를 받았고 우리 교육지원청도 각급학교 취업규칙에 60세로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주중학교와 동화기업 관련하여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청과 관계된 부분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질의 하신 내용은 소각시설과 학교는 200m밖에 위치하나 MDF시설들이 그러니까 생산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화구역 내 포함되므로 저희는 정화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를 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로는 거리가 떨어져서 정화구역 밖에 있지만, 그 라인이......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역시 취합과정의 실수인가요?

예, 두 번 째에서부터 여섯 번째까지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교육청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아마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은 인주중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건강검진에 대하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학생들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청도 같이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산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역교육청에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자해지라고 시청이나 도청에서 해야 될 일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쪽에 주장을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김광희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