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한 번에 하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적어 보이게 하려고 1차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여러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러는데 이 아산의 초등학습준비물지원비 실태를 보면 자료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본 위원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한 자료에 양식을 바꿔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는 틀려 있습니다. 학생 수도 세지 못하는 통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학교이름을 기자 분들도 계시니까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인분석을 해 달라고 했더니 세 학교 학생 수가 틀렸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초등학습준비물 지원비는 이미 만 10여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학생 1인당 2만 원 이상을 편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0년대 시절에 비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학습준비물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침마다 동동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습준비물이 풍부해야 수업의 질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오래된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왔어요. ㄱ초등학교 1인당 14만 5,000원, ㄴ초등학교 16만 4,000원 ㄷ초등학교 15만 6,000원 이것 확인도 안 하고 공문발송 하는 관계자들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전국 최고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말고도 학생 수가 틀려 있는 학교들을 선생님들이 발견해서 여기 지금 계속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식 이하죠. 감사를 성실하게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대단히 비협조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초등학습준비물 지원비뿐이 아니라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 것은 자료를 글씨가 안 보이도록 흐릿해 가지고 다시 요구하시고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요구하시고 싫은 소리하시니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통계 숫자가. 여러 명이 그렇게 해서 어제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사시작 전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은 비단 아산교육청만 한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되 대신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준비물지원비 편성이 2, 3, 4분기에 있거나 2분기, 4분기에 했는데 문제는 4분기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4분기라고 하는 것은 12월서부터입니다. 1∼2월 달 학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용도가 어디로 쓰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2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80개 정도 학교가 4분기에 편성됐다고 하는 것이 한 430개도 안 되는 초등학교에서 80개 학교 이것이 대단히 보도되면서 교육청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지도를 해 온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편성액이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반드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습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예산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교육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기는 2월 쯤 목록을 작성해 놓고 3월 초에 학교에서 학년별로 알맞게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쭉 구입해 주면 예산낭비도 막고 담임교사들이 3월 달 한 달 내내, 식사하고 나서 손 닦을 시간도 없이 바쁜 3월 달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학습의 질도 훨씬 높일 수 있지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입니다마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2월 달에 인사발령 직전에 시간 있을 때 학년별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이 무엇인지 공통학습준비물을 관리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저는 것을 그것을 ‘학습준비물지원센터’라고 가칭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학습준비물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공통으로 학년별로 쓰는 것들 거기에 보관을 해서 낭비요인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반물가상승률로 볼 때 2만 원은 적습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 진영의 교육청들은3만 원대에서 4만 칠 팔 천 원대의 학습준비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천안의 경우에는 한 20개 학교정도가 1만 9,000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면에서 아산은 대단히 전체적으로 금액이 괜찮은데 단, 집행에 관해서는 학교회계 담당부서에서 좀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 확인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제게 제출하는 자료는 이렇고 실제 장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부를 제가 보자고 하면 어렵기도 하거니와 일일이 굉장히 서로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가진 학교들이 역시 아산에, 이것도 작년에 40개 정도 언론사가 이것을 집중으로 다뤘던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인 학교들을 보면 학교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항목이, 세부사업명이 급식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제대로, 원래 예산 편성했던 대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물론 조리원이나 급식실에 종사하는 사람의 결원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내에 백단위의 학교들이 다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학교다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급식비 이런 것 가지고서 집행 잔액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급식비도 목적사업비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 성격을 띱니다. 목적사업비는 당연히 그 용도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해 주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산과에서 분기별로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요청을 감사실에 하겠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보고를 받았는지는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고 감사실에 감사요청 했는지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관행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목적경비 성격을 띠면서 교육재정구조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학교현장을 훨씬 일을 많게 해서 선생님들이수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실에 근무해 보셨던 장학사님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 교부금 때문에 생겨나는 일은 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11월 달이나 12월 초에 내려오는 목적경비를 집행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급식비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방금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세 개 사학법인 가운데 한 개만 빼 놓고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A학원은 16.7%, B학원은 5.4%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금 납부를 독려해 오셨는지 그리고 향후 미납율이 높은 특히 두 군데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초등학교 두 군데 교육과정운영계획을 부탁했더니 중학교 것이 왔습니다. 중학교 것 좋은데요, 여기도 놀랍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업무분장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도 방과후 강사 수당지급업무, 왜 교원이 수당지급 하는 일을 합니까? 어느 법에 근거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외부강사 섭외 및 채용업무 총괄, 왜 강사 채용을 그리고 섭외까지 선생님이 해야 되죠? 그 시간에 수업연구를 하든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를 원래 제가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학교가 이 정도면 초등학교는 불문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을 아이들로부터 눈 돌리지 않도록 아이들만 바라보는, 아이들 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로부터 선생님들을 뺏어가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앞으로 현실이 이렇다면 관내 초·중학교에 교원업무와 행정실 업무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단, 아주 작은 학교의 경우에, 행정실 업무를 나눠 맡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 6학급 이런 데에서는 가령 보건환경과 관련되어서 보건교사 없는 경우에 먹는 물의 문제, 공기의 질 측정문제 이런 것을 선생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50∼60명, 60∼70명 되는 학교에 왜 강사채용을 교사가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발방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정년연장 관련해서 이미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지침이나 계획이 정리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지역교육청별 정년 60세 연장취업 규칙을 개정했는지, 안 했는지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아산이 총학교수, 유, 초·중·특수 사립까지 합쳐서 70개로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 개정한 학교가 46개입니다. 65.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평균이 724학교에 541개가 개정을 해서 74.7%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거죠. 천안하고 비슷한 데요. 아산이 이렇게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산 사립 세 군데가 다 100%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산의 비정규직 정년연장 취업규칙 개정률이 낮은 까닭은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57.1%입니다. 도내평균 75.6%에 대단히 미달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후에......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한참 기다리셨는데 지금 아산 인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조남권 반장님! 사전에 말씀이 되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질의하려는 것 관련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주중학교 김용환 교장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드릴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5∼6분 정도......

거기 그냥...... 우선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참고인이거나 증인이거나 이런 것 보다는 그동안에 동화기업 관련해서 인주중학교에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 애절한 마음 이런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도와주십사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동화기업 소각로 94톤이었는데 지금은 가동하지 않습니다마는, 350톤으로 증설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 현재까지 나타났던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몇 가지 사례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인주중학교 교육공동체에서 바라는 원만한 해결책은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이 두 가지를 한 5∼6분 정도에 걸쳐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장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체육수업을 해 온 것이 실외에서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씀 그래서 창문을 꽁꽁 잠그고, 닫고 수업을 해야 됐던 기가 막힌 사실 그리고 말씀 중에 제대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학생들의 생리불순 때문에 전학을 가는 그리고 적어도 인주중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인주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이미 아산 시내로 6학년 후반기에 전학을 시키는 이런 사태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그리고 제대로 된 해결은 대단히 소중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산교육청이 지난 10월 15일 관련법을 검토해서 충남 환경관리과에 회신한 내용이 감사 자료집 229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인주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에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절대 금지시설입니다. 2. 구 동화기업 공장운영 중 악취로 인하여 인주중학교에서 야외수업 및 창문개방이 불가능하여 학습권과 학생 건강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재기중인 바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도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도교육청 보고자료 232쪽에 문제점을 보면 동화기업 폐기물시설 인주중학교로부터 약 350m 이상에 위치해서 학교보건법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앞뒤하고 위하고 아래하고 덜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소각로 거리에 측정방법은 소각로에서뿐만 아니라 폐기물, 적재 장소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이 교과부 담당자의 답변인 것을 10월 30일 날 인주중학교 직원이, 교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확인해 줬고요. 이에 대해서 아산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말씀에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소각로 자체는 학교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공장 전체 부지가 바로 학교에 붙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장 부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적재해 놓거나 또는 소각로에 들어가는 원료를 적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분진만큼이나 이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 또한 심한 것이 사실이고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둘째, 거리가 350m정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피해 보고의 자료집 232쪽에 문제점 2번 항목을 보면 공장증설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동화기업 공장증설 건이 장기화 되면서 기업 로비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증설 찬성으로 점차 세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을별 의견을 수렴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선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 대책위원회하고 현재 반대대책위원회의 활동력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혹시 이대로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큰 세 번째, 향후대책 232쪽에 보면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11월경에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1, 2, 3학년 전체 177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성질환 항목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아토피 피부염검사, 알레르기비염검사, 천식, 흉부엑스레이, 스트레스 및 호흡기질환 등을 검사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학생의 경우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검사 항목에 안 들어 있어요. 환경성질환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설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 방면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항목을 선정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 기관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협조를 얻어서 환경보건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서 단국대환경보건센터라든가 또는 태안의 환경보건센터 등에 건강역학조사, 건강영양조사 다른 말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자체에 신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진 실시 전에 그 방면에 4개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주민대표와 교육청 등 또는 아산시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민간합동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검진계획을 잡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검진대상이 되면서 그 부모들은 검진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록 아산교육청이 거기까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이 부분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환경질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이 역학조사에는 상당수준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산을 혹시 계상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예산확보 방법은 무엇인지 예산확보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발 벗고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성질환은 1∼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10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나타나는 것이 환경성질환의 특성입니다. 건강진단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즉, 재학생뿐만 아니라 올해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친구들 이렇게 졸업생들까지 포함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저는 아까 아산시청을 거명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에 대한 검토방법과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도청의 도지사에게 질의할 사항으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장님께 간단한 설명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답변을 하시기 전에 성교육현황이 이렇게 750개 학교 작성된 것을 보면 기준에 미달입니다. 혹시 업무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학생 성교육 관련. 안 계시면 오실 때까지 저기하더라도 교육장님! 현장을 인지하시고 간부회의나 또는 전체 장학사님들 함께 간담회를 하실 때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조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90가지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실제로 자료집에 18가지 항목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초·중학교 교사 출장횟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아산에는 송곡초등학교 교원이 기간제포함해서 16명입니다. 266회가 돼서 교사 1인당 16.6회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달 중에 학교 나오는 날이 그 기간 중에 만 10개월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 20일 근무한다고 매일 일점 몇 명이 출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지금 수업 중이 아니라 출장 중인 거지요. 출장이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는 것은 연구학교 관련입니다. 그리고 담당업무, 이렇게 몇 가지 순서를 번호로 매겼는데 제일 많은 것이 연구학교 하고 담당업무라고 하는데 연구학교는 그런 점에서도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그 동안에 6년 전부터 교육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특히 교육장을 역임하신 분들 또 교육청에 전문직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소수 선생님들의 승진과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500만 원 받는 그 메리트 때문에 연구시범학교를 엄청 신청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출장 가는 횟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연구학교에는 그 관속에 시범학교까지 들어있는데, 신정중학교는 어떠냐 54명 교원 중에 824회 15.3회입니다. 결국 20일 나온다고 하면 하루에 누군가는 계속 출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습이 되고 교육과정에 정상적운영이라고 되는 것은 거리가 먼, 이이게 이른바 교육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아이들을 선생님에서 떼어놓는 일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아까 업무 얘기도 그 얘기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분명히 교원의 업무는 무엇이고 학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 등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원의 업무는 뭐고, 행정직원의 업무는 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심지어는 제 카페에 올라와 있는 메일을 보면 일반인이 올린 겁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가지고 찾아 주십시오. 관리비를 받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5% 내지 8% 이것을 올렸습니다, 구구절절이. 아마 이분들은 노동한 분이었던 같습니다, 연수인데. 노동자들 몫 뺏는 것보다도 심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강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이런 것 요구하면 학교 욕먹게 되어 있어요. 아산인 것은 정확합니다. 이분이 아산이라고 밝혔고 학교는 끝내 밝히지 않아서 제가 메일로 문의드렸더니 정 원하신다면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메일은 여기 없습니다.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그래도 수강신청안내문 복사까지 강사 몫이고 수강신청서 정리, 출석부 정리 첫 수업 안내 전화까지 강사 몫, 폐강하기로 한 학생들 몫까지 교구를 부랴부랴 챙기고 복사 후 정신이 없었다, 폐강안내도 내가 직접 해야 하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이없음, 거기 학교운영기금 5% 내지 8% 우습다 내가 학교에서 파트노동자만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이분은 이쪽 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얘기되는 것 보면 강사로서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 시키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격하게 했는데 쉬운 말로 당신 기대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바꿔주는 것이 없어요. 현장에 이런 문제들을 왜 하나 계획시키지 못하느냐, 아산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강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제게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 본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 놓은 글이기 때문에. 학습준비물은 다 이해한다 쳐도 마지막 줄입니다. 「급여에서 운영비공제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방과후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끝을 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교육행정이 신뢰를 받기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를 방과후학교 강사한테 기간제교사 일 주듯이 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는 그렇지 않아도 시간제로 와서 일하고 가는 건데 기간제하고 또 다른 시간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청평가 받는 데에도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꼭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아산교육청하고 직접 해당되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숫자까지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출장횟수 보다 출장을 줄이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성교육 관련해서......

시범학교 같은 것은 혹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없습니까? 혹시라도 소수의 승진에는 기여를 할지모르지만 일반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50∼6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역사에서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 수업기술을 더 연마 할 수 있는 연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연구학교 더 줄일 수 있으면.

노력을 하시는데요. 추경예산에서 그 예산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결국은 그 숫자가 300개 정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말장난이라 제가 작년에 5,000만 원을 삭감했고, 5,000만 원이라고 해 봐야 10개 학교 줄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누군가에 의해서 위원님들 통해 가지고 자꾸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옆에서는 또 살려나가고 이러면서 몇 분은 승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들 수업에는 대단히 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의지를 더 굳게 가지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맡으셨는데, 학교 성전문상담 순회교사?

그러시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순회상담교사 전혀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전문상담교사이세요?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대하기 쉽지 않은 어린이들 지도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성교육이 연간 의무로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충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보건교사가 아닐 경우에는 누가하세요? 외부강사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수업에 지장을 안 주고자 하는 건지 한 번에 한 300∼400명씩 하는 거예요. 이런 성교육은 의미가 없다는 것 잘 아시죠? 최소한도 30∼40명 이내로 학급단위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 학생당 10시간 정도가 되려면 대단히 많은 횟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횟수들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아산만 문제가 아니고 전 도적적인 문제이기는한데 여전히 성교육을 대증요법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그리고 성교육 하는 것이 아기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런 호기심 약간 줄 수 있는 동영상 수준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수준 있는 내용으로, 의미 있는 내용으로 진행도 하는데 한 번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10시간을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것으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자들은 농담으로 툭툭 던지는 말 자체가 성인지적 관점에 전혀 서 있지 것이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성폭력 사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폭력사고 전국 2위입니다. 만13세 이하, 경찰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정리한 자료를 4일 전에 천안에서 인애학교 성폭력사건 때문에 제가 토론회에 그날 좌장으로 진행을 2시간 40분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놀랍습니다. 전국에 학생자살률 최상위 1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1위가 됐다, 2위가 됐다, 3위가 됐다 왔다갔다 하는데 최상위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이 일련에 딱 맞는 거예요. 만13세 미만 성폭력 사고 전국 2위. 그런데 학교에서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국·영·수 공부시키는 것보다 훨씬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기간 내년 2월까지 시간을 최대한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공문에다가 1회에 그치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기관에서 온 사람, 같은 사람이 반복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사람이 내용이 들쭉날쭉하고 겹치고 해서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교육 전문강사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두 번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학교를 반복해서 가는 것이 훨씬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권고안으로 공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은 부분에서 비정규직 정년연장 관련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기하시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교육장님 그러시는 것 아주 잘 하시는 것인데 3월 17일 정도 보고하게 하면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월 말에 아예 학습준비물 구입할 것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계획을 그때까지 내시기보다는 집행계획을 2월에 마감을 하고 3월 한 4∼5일 경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실별로 쫙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3월, 4월 초까지 아주 바쁜 초등선생님들한테 업무 어렵게 해 드리지 않고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월 달에 미리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학년별로 필요한 품목을 다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한 번 14개 시·군교육청 중에서 아산교육청이 으뜸으로 한 번 해 보시지요.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세요. 아까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업무포털 이런 시스템들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회계시스템을 이유로 해서 행정실업무가 교무실로 또는 교사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 매년 한두 가지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교육행정직 학교별 정원 이런 것까지 작년에 올해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학교회계직 채용공고, 계약서 작성, 날인 이런 인건비지급 교사가 하는데 학교에 특수성 있는 학교는 인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까지 왜 이걸 하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저는 교육장님이 아이들을 수업하게 할 것인지, 행정 업무를 보게 할 것인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업무 담당 교사들의 경우에 연수 참가한 학부모들의 출장비 이 공문, 품의 이런 것까지 담당자가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대체로 안 하거든요, 중학교도 많지 않고. 왜 초등학교에 이런 것이 집중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실 직원이 따로 배치되지 않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교사가 계속 행정실 업무를 하고 있어요. 방문해 보셨으니까 그거 아실 겁니다. 우유나 또는 각종 식자재구입 이런 것도 영양교사가 쭉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씩,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급식이 돼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고등학교는 마우스를 종일 천 번씩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다르게 인력을 활용하는 건데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에둘러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실무라인에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도 하시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행정실장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답했습니다.

아산교육청과 관계된 부분만 말씀하세요.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역시 취합과정의 실수인가요?

그리고 아산시청도 같이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산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역교육청에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