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홍성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도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이면 충남도청을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이 이곳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홍성의료원을 찾는 이주 공무원들에게는 타 지역의료기관과의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홍성의료원으로서는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주공무원 가족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홍성의료원의 수준 높을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며,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홍성의료원의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내포신도시의 명암이 여러분들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하시고 어느 해보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호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의료원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진호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모 진료부장입니다. (인 사) 황도연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영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갑 약제과장입니다. (인 사) 박남재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양복모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영상의학과실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임상병리실장입니다. (인 사) 진락희 노조위원장입니다. (인 사) 반갑습니다. 국화향기 그윽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결실의 계절에 존경하는 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일기도 불순한 가운데 바쁘신 도의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멀리서 저희 의료원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윤미숙 부위원장님, 박찬중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과 그리고 의료원의 개선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정현 식의약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홍성의료원은 1936년 도립병원으로 개원된 이래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400여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MRI, CT, 초음파 기계등 대부분의 의료장비를 최신기종으로 교체하였으며, 심혈관센터의 개설, 산후조리원의 완공, 정신과 병동의 완공 등 그간의 병원 숙원사업들을 완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아직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언은 명약으로 여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 홍성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 서북부지역 보건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홍성의료원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항상 병원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등 저희 400여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들입니다. 추워져 가는 날씨에 모든 분들의 건안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계획, 일반현황, 2012년 사업추진 계획, 사업추진 실적, 2013년 사업계획, 경영개선 세부추진 계획, 주요현안사항 추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저희 진료부장께서는 진료문제로 진료를 나가봐도 되는지?

계속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충남도청의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 이한성 담당, 성만제 담당자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부장은 가셔서 진료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부름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와 질의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먼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고 그 뒤에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한다고 지금 현안사항 추진에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옆의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도에 요구를 했고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와 의회에 요구했던 자료 일체와 그 뒤에 변경된 자료, 도청에 여기에서 요구했으면 여기에서 요구한 것대로 복지부에서 요구했으면 요구한 대로 문서를 원본 그대로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에 현재 진행 중인 교섭요구 안에서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구표 및 정원 직급표 변경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치매환자 관리 또 재가방문 환자관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노인병원과 장례식장 2011년도, ’12년도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홍성의료원에서 자체 경영컨설팅을 받은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른 의료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료원의 적출물 처리에 관해서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3년간 처리업체에 대해서 입찰이 있었으면 입찰 공고문과 키로당 배출단가, 연간 처리량, 비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님께서 좀 전에 자료요청 한 거 추가로 그거에 덧붙여서 단체교섭 안건 중 노동부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지방 노동위원회의 질의 요청 건과 답변 건도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유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훈위탁병원 진료관계에 대해서 보훈가족들이 어느 과에 몇 명씩이나 위탁진료를 받았는지를 3년 정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에 다문화 아동 건강검진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교육 사업이 상당히 부실한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정이나 교육을 했고 건강검진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시 필요할 때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경영목표 첫 번째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육성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 직원 로비홀에서 친절조회 실시로 친절의식을 고취하시겠다고 하셨고 전 직원 친절교육 과정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신설하시고 월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서 교육 참여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받아본 중에 의료원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를 받아본 결과 2010년, ’11년, ’12년 3년 동안 죽 살펴보니까요, 한 두건을 제외한 모든 내용들이 다 고객서비스, 고객불만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병원에서 민원발생이 고객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서산의료원의 행정감사를 하고 왔는데요, 서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본 위원이 감동을 받은 부분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발생 건을 보면 서비스에 관한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의 업무보고 내용 안에서 확인이 된 것 같이 서비스에 대한 의식이 홍성의료원은 고취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전부 서비스에 관한 문제예요. 의료에 대한 거 또 그 나머지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나 직원들이나 모든 문제가 다 서비스 불만이더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홍성의료원이, 내포신도시가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정말 고객을 감동시키고 환자들이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도 전부 홍성의료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 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역주민의 욕구에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좀 더 그 부분을 집중해서 교육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태안 출신입니다. 홍성의료원에 와보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종합병원으로서 위용을 자랑할 만큼 크고 서해안 최고의 병원이다라는, 규모면으로 봤을 때 최고의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서비스 문제와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도 서비스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가 내년 1월부터 도청이 소재하면서 출범을 합니다. 내포신도시에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직 내포시에 병원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병원, 홍성의료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유익환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내포신도시를 대비해서 진료과의 증설이랄지 시설보강이랄지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4대 의료원이 있지만 4대 의료원 중에 우리 홍성의료원이 제일 크죠? 직원 수도 많고 진료과도 많고 그래서 홍성의료원이 앞으로 내포시대를 대비한 의료체계를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홍성의료원의 주차장 및 의사 아파트 건립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과 관련된 1건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 바로 제출 되겠습니까? 오기 전까지 제가 할테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홍성의료원에서 주차장 및 의사아파트 건립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2012년도 9월 15일 홍성의료원장이 충청남도지사에게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내용은 의료원 증축에 따른 토지 매입 사업 융자신청은 47억 원입니다. 신청한 사실이 있죠?

맞습니다.

동일자로 충남도의 식의약안전과에서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서를 예산담당관실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홍성의료원장이 요청한 바대로. 그렇게 해서 ’11년도 10월 26일자로 충청남도지사 즉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식의약안전과로 융자사업이 2012년도 전기분으로 홍성의료원의 금액은 47억이 선정되었음을 통보하게 합니다. 도 내부의 일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식의약안전과로 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맞죠?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8월 20일 홍성의료원장은 변경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201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의사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융자승인까지 받았는데 홍성의료원장은 사업을 변경해서 도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8월 7일자로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을 받고 사업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내용이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8월 24일자로 금년도입니다, ’12년도. 보건복지부에 201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계획 및 국고지원 사업계획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동 계획에 의해서 2009년 12월 11일 날 우리 식의약안전과 즉 보건복지국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최종적으로 보건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승인받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홍성의료원은 또 원장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의사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승인 받는데 이걸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도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 도의 설명이 “홍성의료원의 요청에 의해서 계획을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성의료원에서 계획을 바꾸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방채로 건립하려고 계획 했을 때는 매입부지에다 재활전문치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건립계획을 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그려보니까 직원 간에 동선이 너무 멀어서 관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현재 정신과 건물 있던 자리, 철거한 자리에다 재활병동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동선이 길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가까이 놓고 관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주차장 문제에 관한 계획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애당초는 지상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부지가 좁다 보니까, 앞으로 의료시설이 들어설 때 주차타워가 있다든지 하면 개발의 여지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타워를 지하 1층으로 파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타워 대신에 지하 1층에 지하주차장으로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금년도 5월 달에 공공의료팀에서 다시 검토 지시가 내려온 게 “일단 지하 1층으로 파면 더 이상은 좁아도 손 못 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일단 팔 때 지하 2층으로 파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좋겠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변경해서 실현가능한지 봐라.”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 5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반이나 이런 문제, 현재 건물에 지하 2층으로 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파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홍성의료원 측의 계획이, 아니면 입장이 바뀌어서 홍성의료원 측에서는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원장님 잠깐만요. 상당히 중요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분위기를 주지시킵니다. 우리 원장께서 아까 증언을 하셨습니다. 답변 정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애당초 지하주차장 1층하고 관계없이 2층으로 되었든, 1층으로 되었든 그것과 관계없이 부지매입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설령 그게 지하 2층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부지매입이 지하주차장을 그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지하주차장 1개 층 건설하는데 1년 정도 걸리고 재활병동을 건설하는데 1년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3년 정도가 소요될 텐데, 그러다 보면 주차장에 치매전문치료센터나 요양센터나 이런 것 건립계획은 사실은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계획은 아니다, 결국은 재활전문치료센터부터 건립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지역의료 여건을 봐가면서 치매전문치료센터, 숙소, 요양센터 이 부분을 건립할 계획인데, 현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지방채를 47억 얻어서 사게 되면 의료원에서도 상당히 사실 부담으로 많이 남습니다. 지금도 아직 20 몇 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지방채로 의료원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의료원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쓰지도 않는 땅의 이자가 꽤 지출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일단은 지하주차장 2개 층을 파면 당분간 주차장 급한 요건은 해소되니까 우선 그것으로 사용하고, 추후 나대지 매입문제는 추후에 도의 재정상황이나 의료원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장기적인 문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숙제를 두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 판단이 홍성의료원의 공식적인 판단입니까?

공식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게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은 도민들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꾸는데 우리 김진호 원장님을 비롯한 홍성의료원의 경영진들이 바꾸었다면 바꾼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외압에 의해서 즉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압력이라든지 외압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외압을 가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해 보세요.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냐?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센터하고 지하주차장 2개 층의 건설시기가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니까 3년 동안에는 저 나대지가 사실은 긴박하게 필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판단을 하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지한 관계로 재정이 47억 기채가 됐는데 당연히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식이 짧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매입을 포기하거나 그 계획을 완전히 취소한 것은 아니고, 3년 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그때 다시 도의 여건이 안 되면 기채로 하든지 도의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그것을 도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증여를 하든지 이런 두 가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자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다 아니다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행이 3년 후로 보류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재정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관련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방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47억 때문에 충남도 재정이 큰 영향을 받는다?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지방채 발행을 해 준 것이 홍성의료원 뿐만이 아니에요. 열 몇 개 기관에 대해서 했어요. 홍성의료원만 계획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지역이 해마다 달라요,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성역사를 개선하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변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3년 후면 가격은 상승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3년 후? 원장님이 사실 거예요? 홍성의료원에서 사실 거예요?

저희들이 가격상승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청 이전과 맞물려서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안 하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제가 이 문제는 더 이상 안 나갈게요. 저희도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것으로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 감사 진행하셔야 되니까 이 선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원장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만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성실하게 안 하고 말을 돌려 합니까? 도에서 승인했고,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의료원 마음대로 그것을 바꿉니까, 변경하고! 그건 의회를 무시하고 20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답변하라니까 답변 안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왕 제가 감사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홍성의료원장한테 질의를 해도 더 이상 다른 시원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저 스스로 줄였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즉 기능개선사업에 대한 것이 부결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홍성의료원이 이 사업 저 사업 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칩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성의료원 김진호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가 천안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세 번째인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건설소방위원회 있을 때는 소방, 가장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더 부가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복위에 와 가지고는 3개 국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보건복지국에서도 의료원은 우리 도민들하고 가장 관련 있는 건강,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서민층 도민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서산의료원에서도 업무보고 받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도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4개 의료기관 업무보고 책자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인상에 남는 것이 홍성의료원 첫 타이틀입니다. 간호원 되시는 분들, 의사되시는 분들이 입구에서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행일치가 돼야지, 사진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와 같이 언행일치가 돼서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하나의 의료서비스가 촉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의료원에서는 전국 263개의 의료기관 중에서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종합병원 가운데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와 같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것에 대한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한 중위 40%를 차지해서 기금보조 1억 3,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대단히 잘 한 겁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합니다. 과감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리고 홍성의료원에서 이영모 진료부장이 당진지역 500명을 상대로 해서 많은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4대 의료원에서 한 장씩 다 빼봤습니다, 자료 요구해 가지고. 이 좋은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진료환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진료권내 의료기관수 및 병상 수 98개, 1,733병상 해 놓고 하단에 총 인구가 209명 중에서 홍성이 89명, 예산이 88명, 청양이 32명으로 나와 있지요? 아니, 아니여. 3,200명, 8,800명, 8,9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로 홍성에는 진료환자들이 홍성, 예산, 청양이 주 진료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성하고 예산하고 청양분들이 많이 이 병원을 내방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총청남도의 홍성이 도립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뭔가 강력하게 여기다가 홍성, 예산, 청양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흐름을 따라 가야 됩니다. 옛날의 의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이렇게 되면 각 자치단체에 가서 보조금 요청을, 우리 충청남도에다 의뢰하지 말고, 의료원장이 직접 나가서 군수·시장한테 1 대 1로 맞붙어서 예산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4페이지에 주요 경영 성과에 보훈위탁병원 진료적정성평가서 종합병원 중 2년 연속 1위 했습니다. 여기 간호인력 부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저는요, 한 번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우리 충청남도 도립청양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학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지사한테 충청남도 도립청양대학에 간호학과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명분을 세우셔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호의 인력이 많이 해소될 게 아니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취약계층 방문 무료진료 시 의료원 진료 지장 초래는 없는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 시범사업 추진으로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홍성군에서, 청양군에서, 예산군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은요, 시장·군수 자치단체장분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CEO 회장, 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결재하고 볼펜을 굴릴 때는 옛날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앙에 올라가서 노하우를 발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대시대의 흐름은 시장·군수들은 CEO 사장입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의료원장님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공주의료원에서는요, 이 부분이 보호자 없는 병상 사업 추진으로 간병비 부담 경감, 공주의료원에서는 공주의료원장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주시청에서 1억 9,500만 원을 지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3개 병실에 18개 병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공주의료원과 같이 홍성군이나 청양군이나 예산군에 가셔서 이 예산 보조를 일단 하나의 빌미는 주었잖아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심혈관센터 개설 운영 했는데, 이게 2015년도까지지요? 국비 7억 7,200만 원, 도비 7억 7,200만 원을 예산 확보해 와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이미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게요?

예.

총계가 21억이지요?

예.

그런데 심혈관센터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여기에 많이 옵니까?

환자들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심혈관 환자가 내원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심혈관센터가 없어서 환자들을 천안이나 서울이나 대전으로 전원을 시켰습니다. 저희도 이제 심혈관센터를 개설하고 있어서 그 환자들을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안 하고 저희 병원에서 심혈관 질환을 검사받고 시술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지방채가 나오지요? 지방채 기금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자가 연 3.5% 짜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2004년도에 기금 활용한 것이지요? 2004년도지요?

2005년도.

2005년도입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이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건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6억 7,000 원금에 이자 포함해서 8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만요?

이자 원금 포함해서요.

제가 이것도 여기 와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빨리 상환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도청에서 과장이 한 분 나오셨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제가 제시해 주겠습니다. 4대 의료원이 똘똘 뭉쳐서 도지사한테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확보를 해요. 확보하면 그 예산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누구한테 득이 되느냐? 우리 200만 도민들 서민들한테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 4대 의료원 중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뭐가 많느냐면 배고파서 밥 못 먹는 서러움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 못 가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하루 세 끼 다 잡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한번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해서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1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환자를 위한 공익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환자를 위한 공익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홍성군 이장협의회하고 한번 대화 좀 나눠 본 적 있습니까? 홍성군 이장협의회에서 홍성군 우리 의료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이장 분들한테?

상록회라는 이장단협의회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미팅을 갖습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서 석면의 피해를 설명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회합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9만 8,600명의 전국 리·통장 자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월 15만이었는데 24만으로 올려 준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장님들하고 시·군에는 이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협의회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홍성의료원에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 또 홍성의료원에서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훨씬 수월합니다.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안 좋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의료원에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하다보면 실수라는 것도 있겠지요. 사람이 항상 100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수가 고의적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의적 실수는 인정을 못하지요, 공직사회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이 고의적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작년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14개가 지적당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오판해서 다시 그 부분은 취소한다고 서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분들 충청남도에서 잘못이지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 분들도 잘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각종수당 부당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11년 7월에 급여부터 각종 수당 지급 중지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받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년초과 직원 인사운영도 부적정하게 했습니다. 감사 지적이더라고요. 물품관리 등 재물조사 업무도 소홀히 했습니다. 천안 같은 데는 감사 잘못해 가지고 아니라는 경우도 있던데 여기는 다 잘못한 것으로 나오네요? 문서이관 및 관리 소홀도 지적당했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14개가 전부 지적당했는데 전부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지적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공중보건의 수당문제하고 문서이관은 보니까 병원이 옛날 구 건물에서 이 쪽 건물로 옮기면서 일부 정리가 안 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부당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은 거의 다 시정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된 14가지 내용은 현재 거의 다 시정이 되었고 현재 그렇게 시정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물품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라고 지적 받았습니다. 이게 건설소방위원회 할 때 건설 분야든 의료원이든 소방본부든 신축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가끔 어떤 때는 돈 먹기 위해서 설계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육칠십 프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뭔가 검은 뭐가 있습니다. 경쟁 입찰할 부분을 갖다가 수의계약하려고 당기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틀림없이, 거기에. 여기도 보게 되면 장례식장 운영물품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했는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홍성의료원에서는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꼭 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꼭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08, 2009년도 사항이었습니다. 일부 수의계약 했던 부분이. 2010년도부터는 저희 병원에서 쓰는 물품의 100%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치를 몇 마리 산다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현재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물품은 100%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의료원장님하고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의 오늘 질의는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시간을 줘야 됩니까?

시간을 조금만......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주간보호, 재가방문 환자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단법인으로서 일부 민간인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재가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요양이죠? 하고 있는데 혹시 의료원에서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방문요양, 재가요양 거기에서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저희들은 치료하는 측면에서 이 분들이 욕창이 있다든지 요로관 교체를 해줘야 된다든지 치료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재단법인에서 하는 부분은 장애등급 받으신 분들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치료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제가적출물 자료를 요구했는데 ’10년도, ’11년도, ’12년도가 공히 운송업체가 3년간 똑같은 업체가 되고 처리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낙찰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최저단가 입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최저가를 쓴 업체가 선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저가를 쓰면 반복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건수가 5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의료분쟁 5건이 발생했는데 아직 한 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액이 2억 원이 넘고 분쟁이 완료된 4건에 5,2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한 건은 1억 5,200만 원이 아직 미지급 상태인데 현재 경영상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분쟁이 자주 발생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텐데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좀 양날의 칼인 면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의료분쟁을 피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의 치료를 기피하게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의료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의료분쟁을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으로 최선에 집중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강하게만 할 수 없는 게 수입하고도 진료의 적극성 이 부분, 지역사회에서는 홍성의료원에서 응급실로 오면 모든 부분을 홍성의료원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피하기만 맘 먹으면 어지간한 것은 다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실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의료사건은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가족분들은 의료사고다 주장을 하고 의료진들은 정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분쟁이 생기는 건데 그 부분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굉장히 극과 극이기 때문에 결국 법정판단을 요구하고자 가는 건데 이 부분은 현재 이 보호자분들이 소송을 한다고 해 놓고 변호사 자문까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실제로 소송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훈병원에 정식으로 “우리 그것을 안 하겠다.” 이런 통보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현재 법정 소송은 아직은 시작을 안 한 상황입니다.

잘 들었고요, 자료요청을 해서 교섭요구 안을 받아 보았는데 홍성의료원은 노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아까 노조지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로가 부딪힘 없이 원활한 노사관계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직원 채용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기구표나 정원표의 변경, 직원의 전환 배치 등 인사경영권 해당에 대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도 노조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경영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무적인 단체교섭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섭대상이 될수도 없는 인사나 경영권을 단체교섭으로 처리하자고 노조들이 들어오고 나올 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원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원칙적인 방향은 그렇고 다만 직원들이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많이 좀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니까 과연 실제적으로 직제표가 잘못되어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원래 직제표가 제대로 짜여져 있는데 우리 직원들만 그렇게 어렵게 느끼는 건지 이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다른 의료원들의 상황이나 도의 공무원 조직표나 다른 공사의 조직표 등을 참고로 해서 노사협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단체교섭 요구사항, 경영인사권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요구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부분을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됩니까?

단체교섭 대상은 아니지만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의견들을 좀 수렴해 보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단체교섭이 아닌 협의회의 기능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원장님께서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홍성의료원 교섭 결과가 총원 휴가일수 증가, 간호사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이나 7급 자동승진 등에 합의를 하셨고 2012년도 임금도 3.5% 인상에서 정년 연장까지 합의를 하셨는데 이 지출액 증가로 인해서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원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경영정상화에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격려해 줌으로써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성의료원 부채가 현재 100억이 넘고 누적 적자만 해도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격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독립적인 의료원의 경영부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운영이 힘들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의 경영부실이 도민의 혈세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가급적 그런 누를 안 끼치면서 자립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임직원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의료원을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임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산 같은 경우는 연 5.5%가 인상이 되고 해마다 인상이 되는 폭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워낙 병원 경영이 힘든 상황이고 이럴 때 노조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원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이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많은 도민들의 짐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요구안 처리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에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기능보강사업비를 4개 의료원인 천안, 공주, 홍성, 서산 중에서 홍성의료원이 가장 많은 기금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2009년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병원 지원정책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 하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39개 공공 의료기관을 운영 평가를 합니다. 운영평가를 해서 상위성적 순으로 각 의료원에서 기능보강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상위 순으로 선택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위를 했고 공공 의료사업 성과보고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탔고 이런 부분이 상위 성적에 랭킹이 되는 결과로 각 의료원들이 기능보강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우선순위가 상위성적 순으로 우선 선택을 해 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면으로 홍성의료원에 국비확보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따왔나 해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병원을 이전하는 상황이었고 홍성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 발로 뛰고 열심히 하신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 홍성의료원 직원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열심히 하면 국비나 도비도 많이 가지고 와서 의료원 운영하는 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환자 위탁진료 실적 현황 중에서 국가보훈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국가보훈자로 현재 생각을 하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자면 국가유공자도 있을 테고 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환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가보훈처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친 사람은 해당이 되고 적게 다친 사람은 안 되고 심한 사람은 가족까지 되고 이런 일일이 개개인의 자격 부여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환자를 선택할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훈환자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총 3,245명이 진료를 해서 2011년도에 6억 1,178만 원의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이 1억 7,700만 원이 되고 보훈병원에 청구한 금액이 8,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대상을 위탁 진료한 건지를 알아야, 지금 국가유공자급들은 전면 100% 다 감면대상이거든요. 보훈병원에서 위탁진료를 하게 되면 위탁병원으로 지정받은 서울대학병원이든 충대병원이든 홍성의료원이든 관계없이 다 무상으로 치료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본인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차등화를 두는가?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100% 다 감면받는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본인부담이 많아요. 1억 7,000만 원씩이나 본인 부담을 시켰는데 왜 차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보훈병원과 협의를 해서 빨리 시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다한 분들한테 이런 진료비까지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지정을 받은 병원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왜 차등이 생겼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본인부담 액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니고 그 본인 부담액수를 보훈병원에 청구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감면금액 해서 보훈청구를 했는데, 별도 옆의 칸에? 8,247만 원을 2011년도에, 이것은 말이 안 돼죠. 본인부담이 같이 보훈병원에 청구하는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분류해서 자료가 나왔네요? 자료가 잘못 되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보훈대상자도 본인부담 액수가 다릅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액의 20%를 삭감해 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액수 삭감액을 뺀 나머지 액수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보훈 환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지 말고요, 국가유공자들도 직급이 다 틀리니까 그런 직급에 해당되는 진료를 하고 그런 분들은 전액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직급이 조금 낮은 분들한테는 아마도 차등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보훈병원과 유기적으로 관계자들이 가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남들이 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1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건강검진 실시한 결과가 소아과, 치과, 안과 이렇게 해서 21명이 받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은 이용자 현황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26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위에 다문화 여성 역량교육 실적으로 해서 16명을 교육했는데 208만 원, 이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다문화가정을 도와주기 위한 수당이다, 이들을 도와줄만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실적으로 만든 하나의 자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도 더 충분히 확보해서 이들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금액이 적고, 그 다음에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011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12년도에는 했다는 자료가 없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회 정도 기회를 늘려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료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 얘기가 틀렸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 후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에도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액수는 미미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에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보호자들도 따라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통솔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한 거고, 사실은 작년에 1회 실시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라든가 그 가정을 도와주기 위한 일들은 각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의료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의료원에서 앞장서서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홍성의료원이 경영수지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억 흑자를 냈고, 2010년도에는 6억 7,000만 원의 적자를 냈고, ’11년에는 11억 1,000만 원이 3년 연속 악화가 되고 있어요. 이처럼 적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2억 3,000만 원 흑자고, 2010년도에 6억 7,000만 원 적자가 난 부분은 맞습니다. 2011년도 11억 2,000만 원은 왜 그렇게 표시됐느냐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신과 병동을 새로 지으면서 구 정신과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면서 재산멸실 부분이 손실로 잡혀서 11억이 됐지, 사실은 실제적인 적자액수는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금년 적자를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적자는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상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2억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났다 하고 약 8억 정도의 갭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왜 그렇지요? ’11년도에 정신병원을 새로 건축하는 바람에 11억 1,000만 원이 적자 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1년 동안에 8억 7,000만 원에 대한 수치상에 문제가 발생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중간에 정신과 의사가 한 1년 정도 결원이 되면서 그 수입도 감소하고 의사진이 두 명 교체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 일부 의업수입이 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분 중에 제일 많이 받는 분이 무슨 과에 얼마 받지요?

영상의학과 과장이 2억 3,000만 원 정도 대략 되지 않나 기억됩니다.

여기 영상의학과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일차적으로 먼저 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상의학과는 직접적으로 진료를 하는 과는 아니고 판독을 하는 과인데 이것은 순전히 의사의......

같이 근무하면서 같은 의사분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사기에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형평상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듣고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경영상황이 늘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인건비율을 낮추어야 의료원이 살아남는다는 답을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인데, 홍성의료원에서 현재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장님?

병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노조에서 그 부분을 개편해 달라고 요구안을 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직제개편 이 부분은 인사경영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의무대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내에서 적법한 수준 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 직원들이 직제개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정말로 직제가 잘못 짜여져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제대로 짜여져 있는 건데 어렵다고 느끼는 건지 이 부분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행정적인 면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한정현 과장님께 잠깐 질의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정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홍성의료원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노사가 합의해서 직제를 개편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도 차원에서는 이것을 승인할 용의가 있으신지?

직제개편은 도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일단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타 의료원하고의 관계, 또 구체적으로 이것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꼼꼼하게 살피시고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의료원을 다니면서 의료원을 다루면서 ‘자구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기관이 의료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구책’이라는 뜻을 보니까 「스스로 구제하기 위한 방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홍성의료원은 스스로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싶고요, 도민의 혈세를 좀 더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중을 기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성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제출,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홍성의료원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 예산, 청양 등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대책,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의료분쟁 최소화 방안 마련, 노사화합을 통한 원활한 조직운영, 예산확보 노력을 통한 기능보강 및 공익사업 적극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사업 확대, 경영개선 대책 마련 등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홍성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진호 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원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 주셔서 저희 의료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임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고,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받고, 인정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많이 채찍도 내려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인정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홍성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